동해시의회 이동호 의장,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건의

동해시의회 이동호 의장은 12월 26일, 양구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리는 제232차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하여 동해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는 특례 조항을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다.

이동호 동해시의장

동해항은 세계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수출액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특히 동해항에서 북방경제권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비약적으로 성장중이다.

이미 러시아는 연해주 일대 15개항을 자유항으로 지정했으며, 중국 하이난성도 자유무역항을 조성하여 항만을 활용한 대외무역 및 신산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으로 북방경제시대 주도권 경쟁에 앞서가기 위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동호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맞이하여 동해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특례조항이 생긴다면, 새로운 공급망을 형성하여 동해안 지역이 동반성장하고 강원도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 건의문(안)

무역은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며 그동안 어떤 위기의 상황에도 성장과 도약의 역사를 쓰며 우리나라를 세계 8위의 무역강국으로 발전시켰습니다. 그 가운데 해상물류는 산업의 혈관 역할을 하며 공장을 돌게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세계 경기가 팬데믹으로 인한 불황에도 동해항은 올해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수출액 증가율은 58.7%로 강원도 증가율 5.5% 물론, 전국 증가율 14.3%와 비교해도 월등한 수치이며, 부산신항과 여수항에 이어 전국 3위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대 수출국인 러시아는 물론 상위 20개 수출국에 카자흐스탄·몽골·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키스스탄 등 동해항에서 북방경제권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비약적으로 성장 중입니다.

동해항은 환동해권 최단 연결 해상 교역 거점항만으로 북극항로, 시베리아 횡단열차,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결되는 물류 거점 항만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항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항만 인근에 북평산업단지가 있어 도로, 철도 등 무역을 위한 우수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도내 최대 무역항인 동해항을 국가기반 산업의 자원 공급기지로 활용하고 북방교역의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동해신항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정세를 파악하고 러시아에서는 연해주 일대 15개항을 자유항으로 지정했으며, 중국 하이난성도 자유무역항을 조성하여 항만을 활용한 대외무역 및 신산업 발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국제 산업정책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북방경제시대 주도권 경쟁에 앞서가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동해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동해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이 강원도가 북방무역의 전진기지로 번영하고 주변 지역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틀 마련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해 통관절차 간소화, 관세 유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경제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지면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것이고, 이는 새로운 공급망 형성으로 이어져 국가 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더욱 유연하게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동해안권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공동으로 발굴·육성한다면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에서 소외되었던 동해안 지역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나는 전환기를 새로운 미래성장동력 확보의 기회로 인식하며,

한 단계 도약을 위한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대한 특례 조항을 강원특별자치도법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