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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장관 “집단 진료 거부, 국민·환자 위협…절대 용납 안돼”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의사회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착수도
    복지부 장관 “집단 진료 거부, 국민·환자 위협…절대 용납 안돼”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의사회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착수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사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9일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며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단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자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하고 비판했다”면서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히면서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정부는 국민과 현장 의료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최대한 속도를 내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는 특위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13일 개최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전문의를 중심으로 중증진료에 집중하면서 교육과 연구 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수가, 전달체계, 인력 구성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므로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14일 개최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환자,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과제를 집중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해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수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와 가까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복합적 요인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힘을 합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를 통해 국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뜻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라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선복지부#조규홍#국민#환자#전공의#의사협회#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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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윤 대통령 “한-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플랜트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첫날인 10일(현지시간) “협력의 지평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에너지, 플랜트 사업 협력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관계 발전을 이루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양국이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이번에 체결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를 기반으로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번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에 노력해 나가는 한편, ‘투자보장협정’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도 조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또한, 양측은 이번에 체결된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한편, 조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있어서 그간의 협력을 환영하고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지난해 출범한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지난해 서울 개최 제1차 회의에 이어 올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제2차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님은 우리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주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에게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해주셨다”고 말했다.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은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의 확대를 지지한다” 면서 “우리는 본 구상을 구현하는 데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양국 간 공동성명에는 가스 및 화학, 조선, 섬유, 운송, 정보통신,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양국은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 간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석유화학, 친환경 플랜트, 탈황설비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쿼(TIPF), 정부 간 공동협력위원회 활성화 양해각서(MOU),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 금융기관 간 협력 MOU 등 8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 중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에는 에너지·산업, 무역·경제, 녹색·디지털 경제 분야 등에서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가와 과학자·기술자·학생 및 연수생 등의 교류를 증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윤석열#대통령#투르크메니스탄#k실크로드#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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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비상진료체계 강화 등 모든 대책 강구, 의협 집단 진료거부 계획에 강력 대응…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비상진료체계 강화 등 모든 대책 강구 의협 집단 진료거부 계획에 강력 대응…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응급의료상황실 경기남부·부산에 추가…종합병원에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의 당직수당 지급을 다음 달부터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해 다음 달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 동안 이어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각 시도가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게 된다”며 “휴진율이 30% 넘게 되는 경우에는 문자라든지 우편 발송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처분과 벌칙 조항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서,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강화해 지난 2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7곳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지급하고 있는 평일 최대 45만 원, 휴일 최대 90만 원의 당직수당을 다음 달부터는 전공의 다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서울(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상권)의 4곳에서 지역이 넓고 수요가 높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해 다음 달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상황요원을 현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및 이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격주에 1회씩 개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과제를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번 주에는 3차 회의를 진행한다. 오는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을 숙련된 전문의 중심의 중증 진료 집중 병원으로 개편하고,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환자 권익 보호 강화와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보면, 이번 달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374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3%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1.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2.1% 감소한 9만 17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58명으로 1.4% 감소했고 평시의 86.2%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58명으로 0.7% 감소해 평시 대비 95.8% 수준이다. 지난 7일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5.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곳이다. 지난 5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 감소, 중등증 환자는 0.3% 감소, 경증 환자는 6.3%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2% 감소, 중등증 환자는 3.4% 증가, 경증 환자는 9.9% 감소한 수치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 시간과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보건복지부#조규홍#의료개혁#진료명령#비상의료체계 #국민생명보호#시사k뉴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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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소부장·방산·의약품도 경제안보 품목 지정…“공급망 안정 기반 마련”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 품목이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경제안보 서비스도 새롭게 지정되는데,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 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와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에서 관람객들이 반도체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됐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를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은 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개최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이 해당한다. 지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신설하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되고,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연계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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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8
  • 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으며, 보험금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300% 할증된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할증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이 원무과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4.4.3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출시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 출시 이후 가입자가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376만 건(전체 실손의료보험의 10.5%) 수준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해마다 조정한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인·할증)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상품 출시 이후 3년 동안 유예돼 오는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구분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 되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00만~150만/150만~300만/300만 원 이상)인 경우 비급여 보험료를 100/200/300% 할증한다. 금융 당국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유지되는 가입자는 각각 62.1%, 36.6%로, 보험료가 늘지 않는 가입자가 98.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할증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갱신보험료 안내시기(통상 1개월 전) 등을 고려해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아울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 산정 때 제외한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 동안만 유지하며 1년 뒤에는 직전 12개월 동안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해마다 원점에서 재산정한다. 금융위원회 보험회사들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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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8
  • 한-아프리카 협력 63년째…“핵심광물 파트너십으로 자원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61년 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의 모든 유엔 회원국과 수교해서 54개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경제인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이 오늘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대’라는 주제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14억 명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이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며, 한-아프리카 경제계 리더들과 함께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우선 교역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제도적 기반부터 다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역시 모두가 당면한 문제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원전, 태양광, 수소 등과 같은 무탄소에너지(CFE)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아프리카 정부 및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아프리카연합(AU) 의장 겸 모리타니아 대통령,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크앙즈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 모퀘에치 에릭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 안드리 니리나 라주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우마루 시소쿠 엠발로 기니비사우 대통령 등 아프리카 정상들도 참석했다. 아울러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무사 파키 마하맷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 웸켈레 케베츠웨 메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등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단체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을 비롯한 400여 명이 함께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 전문.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님과 아프리카 정상 여러분, 그리고 한국과 아프리카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계 리더들이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최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961년 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의 모든 유엔 회원국과 수교해서 54개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교류와 협력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바로 경제인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1세대 기업인들은 미수교국이었던 수단을 찾아가서 타이어 공장을 지었고, 리비아 사막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대수로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TV, 에어컨부터 태블릿 PC까지 다양한 제품을 함께 만들면서 아프리카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 역량도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이 오늘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젊은 아프리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4억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은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저는 어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아프리카 경제계 리더들이 함께한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역과 투자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거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과 투자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1년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출범으로 이제 아프리카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를 체결하여 제도적 기반부터 다져야 합니다. 경제인 여러분께서도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맞아 상호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역시 우리 모두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는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프리카는 기꺼이 병력과 물자를 보내줬고, 한반도의 자유를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약속했고, 올해 ODA 예산을 전년보다 30% 넘게 증액했습니다.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식량 자급에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 국가에 수확량이 더 큰 벼 종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작년에 볍씨 2300톤을 수확했고, 2027년까지 수확량을 1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아프리카 실질 협력의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를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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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실시간 뉴스 기사

  • 복지부 장관 “집단 진료 거부, 국민·환자 위협…절대 용납 안돼”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의사회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착수도
    복지부 장관 “집단 진료 거부, 국민·환자 위협…절대 용납 안돼”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의사회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착수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사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9일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며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단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자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하고 비판했다”면서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히면서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정부는 국민과 현장 의료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최대한 속도를 내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는 특위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13일 개최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전문의를 중심으로 중증진료에 집중하면서 교육과 연구 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수가, 전달체계, 인력 구성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므로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14일 개최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환자,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과제를 집중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해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수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와 가까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복합적 요인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힘을 합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를 통해 국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뜻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라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선복지부#조규홍#국민#환자#전공의#의사협회#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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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윤 대통령 “한-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플랜트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첫날인 10일(현지시간) “협력의 지평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에너지, 플랜트 사업 협력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관계 발전을 이루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양국이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이번에 체결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를 기반으로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번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에 노력해 나가는 한편, ‘투자보장협정’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도 조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또한, 양측은 이번에 체결된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한편, 조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있어서 그간의 협력을 환영하고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지난해 출범한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지난해 서울 개최 제1차 회의에 이어 올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제2차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님은 우리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주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에게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해주셨다”고 말했다.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은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의 확대를 지지한다” 면서 “우리는 본 구상을 구현하는 데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양국 간 공동성명에는 가스 및 화학, 조선, 섬유, 운송, 정보통신,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양국은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 간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석유화학, 친환경 플랜트, 탈황설비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쿼(TIPF), 정부 간 공동협력위원회 활성화 양해각서(MOU),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 금융기관 간 협력 MOU 등 8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 중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에는 에너지·산업, 무역·경제, 녹색·디지털 경제 분야 등에서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가와 과학자·기술자·학생 및 연수생 등의 교류를 증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윤석열#대통령#투르크메니스탄#k실크로드#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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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비상진료체계 강화 등 모든 대책 강구, 의협 집단 진료거부 계획에 강력 대응…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비상진료체계 강화 등 모든 대책 강구 의협 집단 진료거부 계획에 강력 대응…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응급의료상황실 경기남부·부산에 추가…종합병원에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의 당직수당 지급을 다음 달부터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해 다음 달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 동안 이어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각 시도가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게 된다”며 “휴진율이 30% 넘게 되는 경우에는 문자라든지 우편 발송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처분과 벌칙 조항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서,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강화해 지난 2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7곳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지급하고 있는 평일 최대 45만 원, 휴일 최대 90만 원의 당직수당을 다음 달부터는 전공의 다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서울(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상권)의 4곳에서 지역이 넓고 수요가 높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해 다음 달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상황요원을 현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및 이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격주에 1회씩 개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과제를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번 주에는 3차 회의를 진행한다. 오는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을 숙련된 전문의 중심의 중증 진료 집중 병원으로 개편하고,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환자 권익 보호 강화와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보면, 이번 달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374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3%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1.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2.1% 감소한 9만 17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58명으로 1.4% 감소했고 평시의 86.2%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58명으로 0.7% 감소해 평시 대비 95.8% 수준이다. 지난 7일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5.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곳이다. 지난 5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 감소, 중등증 환자는 0.3% 감소, 경증 환자는 6.3%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2% 감소, 중등증 환자는 3.4% 증가, 경증 환자는 9.9% 감소한 수치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 시간과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보건복지부#조규홍#의료개혁#진료명령#비상의료체계 #국민생명보호#시사k뉴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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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소부장·방산·의약품도 경제안보 품목 지정…“공급망 안정 기반 마련”
    정부가 집중 관리하는 경제안보 품목이 우리 경제 핵심 산업과 연관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방위산업, 의약품, 중소기업 주요 수입 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또 경제안보 서비스도 새롭게 지정되는데, 경제 안보 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물류 등이 대상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 방안과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 선정지침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2021년 12월부터 지정해 온 경제안보 품목을 특정국 의존도, 수입대체 가능성 등 공급망 리스크와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중요성 등을 고려해 확대하기로 했다. 공급망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고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관련된 소부장 품목, 방산 등 기술자립 제고 필요 품목, 의약품 등 민생 직결 품목, 중소기업 주요 수입품목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가운데 범부처 차원의 시급한 안정화 노력이 필요한 핵심 품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수입선 다변화, 비축, 대체기술 개발(R&D), 기반시설 구축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대전에서 관람객들이 반도체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2023.10.2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존에 지정된 품목 중 수입선 다변화나 대체재 개발에 따른 수요 감소로 관리 필요성이 낮아진 품목은 제외됐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의 도입·생산·유통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물류 등 서비스를 경제안보서비스로 새롭게 지정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지정안은 오는 27일 공급망안정화법 시행 이후 개최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 상정해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서,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에 따라 경제안보품목과 서비스의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인 선도사업자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논의했다. 지정 기준은 경제안보품목 등과의 관련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재무여건 등이 해당한다. 지정된 선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올해 하반기에 신설하는 최대 5조 원 규모의 공급망 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기업은 공급망 안정계획을 정부 부처에 제출해 심사를 받으면 되고,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연계해 최대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1차 공고를 내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정부가 이번에 경제안보품목 확대 방침을 정하고 선도사업자 선정절차를 조기에 개시한 것은 공급망 안정화의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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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8
  • 내달부터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된다.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으며, 보험금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300% 할증된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때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할증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대형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 등이 원무과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2024.4.3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롭게 출시했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 출시 이후 가입자가 증가해 지난해 말 기준 가입 건수는 376만 건(전체 실손의료보험의 10.5%) 수준이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해마다 조정한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를 일률적으로 조정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는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인·할증)한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상품 출시 이후 3년 동안 유예돼 오는 7월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적용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 동안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의 구간으로 구분된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할인 대상이 되며,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할인·할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이상(100만~150만/150만~300만/300만 원 이상)인 경우 비급여 보험료를 100/200/300% 할증한다. 금융 당국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유지되는 가입자는 각각 62.1%, 36.6%로, 보험료가 늘지 않는 가입자가 98.7%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할증대상자의 할증 금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된다. 갱신보험료 안내시기(통상 1개월 전) 등을 고려해 계약해당일이 속한 달의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 지급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아울러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 산정 때 제외한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 동안만 유지하며 1년 뒤에는 직전 12개월 동안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해마다 원점에서 재산정한다. 금융위원회 보험회사들은 소비자가 비급여 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험료 할증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App)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보험료 할인·할증단계(예상),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 안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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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8
  • 한-아프리카 협력 63년째…“핵심광물 파트너십으로 자원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61년 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의 모든 유엔 회원국과 수교해서 54개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경제인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이 오늘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대’라는 주제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14억 명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이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며, 한-아프리카 경제계 리더들과 함께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우선 교역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제도적 기반부터 다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역시 모두가 당면한 문제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원전, 태양광, 수소 등과 같은 무탄소에너지(CFE)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아프리카 정부 및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아프리카연합(AU) 의장 겸 모리타니아 대통령,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크앙즈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 모퀘에치 에릭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 안드리 니리나 라주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우마루 시소쿠 엠발로 기니비사우 대통령 등 아프리카 정상들도 참석했다. 아울러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무사 파키 마하맷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 웸켈레 케베츠웨 메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등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단체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을 비롯한 400여 명이 함께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 전문.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님과 아프리카 정상 여러분, 그리고 한국과 아프리카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계 리더들이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최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961년 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의 모든 유엔 회원국과 수교해서 54개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교류와 협력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바로 경제인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1세대 기업인들은 미수교국이었던 수단을 찾아가서 타이어 공장을 지었고, 리비아 사막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대수로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TV, 에어컨부터 태블릿 PC까지 다양한 제품을 함께 만들면서 아프리카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 역량도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이 오늘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젊은 아프리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4억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은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저는 어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아프리카 경제계 리더들이 함께한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역과 투자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거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과 투자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1년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출범으로 이제 아프리카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를 체결하여 제도적 기반부터 다져야 합니다. 경제인 여러분께서도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맞아 상호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역시 우리 모두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는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프리카는 기꺼이 병력과 물자를 보내줬고, 한반도의 자유를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약속했고, 올해 ODA 예산을 전년보다 30% 넘게 증액했습니다.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식량 자급에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 국가에 수확량이 더 큰 벼 종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작년에 볍씨 2300톤을 수확했고, 2027년까지 수확량을 1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아프리카 실질 협력의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를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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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공급망 협력 강화키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해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에서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48개국의 정상 또는 국가 대표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프리카는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 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번에 출범시키는 ‘핵심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정상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아프리카 양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굳건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동반성장 분야에서는 한국의 아프리카 산업화 지원 노력의 중요성, 상호호혜적인 교역 및 투자 촉진,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단일시장 구축과 역내 경제 통합 실현 노력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다수의 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프라 협력도 추진한다. 특히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 기술을 접목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프로그램 제공,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학교 설립, 한국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GKS) 등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또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협력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협력 강화 ▲토지 및 산림보호,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 ▲아프리카 수요에 부응하는 기후 금융구조 구축을 위한 연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팜과 농산물 가공 등에 있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농업 및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며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하면서, 핵심 광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다자 차원을 포함,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시키는 한편,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 노력,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및 핵심광물 자원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연대 분야에서는 연대 평화·안보 협력,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담았다. 양측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도 강조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임기 동안 유엔 안보리 내 A3(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유엔, G20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이행 지원과 점검을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와 농업 장관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장 회의 등 신규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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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수도권 북부도 광역버스·BRT 확충…출퇴근 30분 시대 열린다
    광역버스·BRT 확충, 철도역 환승체계 강화 등으로 수도권 북부지역 출퇴근이 편리해진다. 1101번(양주 덕정역~서울역)과 G6100번(의정부 민락·고산지구~잠실역) 노선에 출근시간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고, 광역DRT(광역똑버스)는 고양 덕은·향동지구, 양주 회천지구에 새로 도입한다. 교외선은 12월부터 일 20회(잠정) 운행을 재개해 고양↔양주↔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하고, 운정BRT(파주 운정1·2지구 초입~대화역)와 화랑로BRT(고양 삼송지구~한국항공대역)를 신설한다. 오는 12월 파주 운정~서울역(GTX-A)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를 신설하고, 고양시 원흥역, 지축역, 한국항공대역에는 환승주차장을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일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통령 주재로 지난 1월 25일 개최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의 후속 조치로, 지난달 3일 발표한 수도권 남부지역에 이어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등 수도권 북부지역의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해 마련했다. 대광위는 수도권 북부지역 인프라 및 통행분포를 분석하고, 광역교통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수립했다. 수도권 북부 지역 전체 통행량 중 서울 방향 통행의 비율은 평균 45%이다. 서울 내에서도 수도권 북부지역과 인접한 자치구로의 통행이 대부분이며, 철도에 비해 도로의 혼잡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북부와 서울 간 통행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비율은 평균 50%이다. 지하철 이용자가 전체 통행의 21%로 가장 많고, 지하철 이용 때 이동시간도 62분으로 지하철(62.0분), 버스+지하철(68.3분), 승용차(77.4분), 버스(85.3분)보다 적게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광위는 수도권 북부지역과 서울을 연계하는 광역버스·BRT 등을 확대하고, 지하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환승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광역철도가 연결되지 못하고 버스공급이 부족한 신도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운행을 확대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청앞 광역버스 버스정류장에서 한 승객이 광역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2.11.1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역버스는 의정부 민락지구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1205번 노선(송산동~상봉동 중랑구)을 지난 3월부터 운행하고 있다. 수요가 많아 탑승 대기가 긴 1101번(양주 덕정역~서울역)과 G6100번(의정부 민락·고산지구~잠실역) 노선에 출근시간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해 대기시간을 줄일 계획이다. 광역DRT(광역똑버스)는 광역버스가 부족한 고양 덕은·향동지구, 양주 회천지구 등 북부권 신도시 지역에 새로 도입한다. 이어서, 기존 철도와 도로 운영을 개선한다. 철도는 지난 2004년 4월 운행이 중지된 교외선의 시설을 개량해 오는 12월부터 일 20회(잠정) 운행을 재개할 계획으로, 고양↔양주↔의정부 등 수도권 북부지역을 동서로 연결한다. 경의중앙선 문산~용산 구간에 4칸 열차로 일 4회 운행하고 있던 출퇴근 전용열차를 내년 상반기부터 8칸으로 증량해 북부권 신도시 지역의 출퇴근 혼잡을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BRT는 운정BRT(파주 운정1·2지구 초입~대화역)와 화랑로BRT(고양 삼송지구~한국항공대역)를 신설해 기존 BRT 도로와의 연계성을 높이고 버스의 신속성과 정시성을 높인다. 또한, 속도가 빠른 광역철도 역을 중심으로 환승주차장, 환승센터 등의 환승시설을 확충해 승용차, 버스 등과 환승 편의를 높인다. 고양시 내 원흥역, 지축역, 한국항공대역에는 환승주차장을 조성해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자의 대중교통 전환을 유도한다. 해당 사업은 환승주차장 규모 등을 두고 지자체와 개발사업자 등 간 장기간 갈등이 있었으나, 대광위가 집중투자사업 TF를 구성해 갈등을 조정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이 가능해졌다. 고양 삼송·원흥지구 등에서 일 평균 2만 842명이 이용하는 3호선 원흥역에 신규 주차장 81면을 올해 연말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일평균 1만 2234명이 이용하는 3호선 지축역에는 130면 규모의 환승주차장 설치를 위해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하반기에 준공할 예정이다. 고양 창릉신도시 남단에 위치한 경의중앙선 한국항공대역에는 100면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신규 설치한다. GTX-A 상부(파주 운정~서울역) 구간의 오는 12월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를 신설한다. 운정신도시와 파주 외곽지역(적성면, 법원읍 등) 등에서 운정역으로 운행하는 시내·마을버스 노선도 확충해 광역철도와의 접근성을 높인다. GTX-A 킨텍스역과 대곡역에도 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 등 연계교통체계를 마련하고, 인근 개발사업과 연계해 환승센터 계획 수립도 검토한다. 세부적인 연계교통 대책은 국토부, 고양, 파주, SG레일, 국가철도공단, 전문가 등으로 연계교통 TF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GTX-C 노선이 운행될 예정인 덕정역과 의정부역에도 지역 거주민 환승 편의 증진을 위한 환승센터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 공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 추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광역철도 및 도로 신설 사업도 신속하게 완료한다. 철도는 올해 연말에는 ‘옥정~포천(7호선 연장)’ 광역철도 사업을 착공하고, 일산까지 운행하던 서해선을 파주(운정역)까지 연장 운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 위·수탁 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망의 일부 구간인 ‘파주~양주 구간’ 4차로 고속도로를 올해 연말 개통한다. 교통정체가 심한 국도 3호선의 ‘덕정사거리~회천지구~양주시청’ 구간 확장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강희업 대광위 위원장은 “올 연말 GTX-A 상부 구간 개통에 맞춰, 운정역 환승센터를 차질 없이 완공하고, 광역버스가 부족한 신도시 지역 위주로 광역버스 신설 및 광역DRT 도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5월 발표한 수도권 남부권 교통편의 방안과 이번 북부권 대책에 이어 동부권 및 서부권 교통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해 편안한 수도권 출퇴근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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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법적 부담없이 수련 전념토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 나선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또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전공의가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여 나간다. 또한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하고,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바,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전공의에게 “여러분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재원”이라고 전했다. 특히 “여러분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잠 설쳐가며 헌신해 온 것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며 “그간 전공의가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은 우리 의료체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발전시켜 나갈 주역”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여러분들은 환자와 그 가족을 마주 대할 때 그간의 공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며 용기 내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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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대통령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방안 모색”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 대응, 식량안보 역량 강화 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시작하며 “오늘날 우리는 초국가적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팬데믹, 자연재해, 식량 위기, 그리고 공급망 불안과 같은 도전은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번영을 함께 만들고자 한다”면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세 가지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동반 성장과 관련해 대통령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역 측면에서는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불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냐의 올카리아 지열발전소 건설, 남아공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건설과 같이,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프리카의 식량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농업기술 전수와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K-라이스벨트 사업 확장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강한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또 한빛부대는 남수단에서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앞으로 2년 동안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글로벌 평화를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정상회의는 한-아프리카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함께 만드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여정을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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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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