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 지정…침수 인명피해 발생 않도록 관리

  정부가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까지 고려해 철저히 관리한다. 이에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과 인력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요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차도 방재등급에 따른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주변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 설치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오전 광주 광산구 황룡강 장록교 인근 지하차도가 침수 우려에 차량 통행이 통제 중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그동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등을 마련해 도시침수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재난예방 투자 확대, 피해 지원금액 대폭 증액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 7월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상황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운영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 집중호우 등에 인명구조 먼저 집중호우 때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면적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현장에서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2만 5000곳에서 4만 5000곳, 급경사지는 2만 곳에서 4만 5000곳 등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위험사면을 효율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위험지역 관리 강화 ◆ 재난현장 신속 대응 재난 상황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먼저 재난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상황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각급 재난대응기관의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체계를 갖춰 상황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 등 관계기관 합동 훈련도 확대 실시하고, 재난상황 때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장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위험기상 때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취약시설·지역별로 통제기준을 정비하고,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도 2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해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해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극한기상 대응체계 마련 ◆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강화 디지털 기술을 재난분야에 확대 적용해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기관별로 관리하는 재난정보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CCTV와 관제시스템을 활용·연계해 재난 위험징후와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트윈, 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의 재난 분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재해재난 디지털트윈 플랫폼과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밖에도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의 디지털 재난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해 재난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 디지털기술 활용체계 구축 ◆ 재해예방 제도·인프라 보강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예방 제도·인프라를 보강한다. 이에 재해예방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자연재난의 영향이 큰 산·하천·저수지·농지 등에서 재해예방 사업을 확대한다. 부처별로 추진하던 재해예방사업을 지자체 중심(마을 단위)의 일괄 정비사업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해 하천과 하수도 등의 방재설계기준을 강화하도록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또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위치한 지방하천 38곳은 국가가 직접 정비하고, 사면·저수지·농지·어항·항만 등 자연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재해예방 인프라 강화 ◆ 다양한 기후위기 대비 폭염·한파, 대설, 가뭄, 산불 등 다양한 기후위기에 대비해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대설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제설 대책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10개 시·군·구 시범운영하고, 담당자 1:1 매칭을 통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평균 15만 2000원에서 2배 가량인 30만 4000원으로 확대하는 등 폭염·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아울러 모든 지자체 긴급대응팀을 가동해 부족한 제설 자재·장비 등을 상호 지원하고, 소형제설장비를 적극 활용해 이면도로를 관리하는 등 빈틈없이 제설한다.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불 방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지적 가뭄에도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하고 기상, 농업용수, 생활·공업용수 등 부처별로 실시하던 가뭄 예·경보 체계를 통합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고 고성능의 산불진화차를 내년까지 29대, 초대형 헬기를 2026년까지 12대로 늘린다.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위험사면 관리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대책 등 긴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집중 추진해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마다 변화하는 기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대책이 잘 작동하는지,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대책을 보강해 나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예상치 못한 강도의 자연재난이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생긴다…전국 교육지원청에 총 2700여 명 배치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은 105명 증원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 아울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정부는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지난해 6만 2052건)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 15명씩 2700여 명의 조사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발생·인지 체계 현행 및 개선안. (표=교육부)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해 조사관의 사안조사도 검토·보완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내 설치·운영하고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로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한다. 앞으로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현재 정원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추가해 역할을 강화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돼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또한 높인다. 정부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교육부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 확보…난도 문제는 더 살펴봐야"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N수생의 학력 수준을 예측하지 못해 '역대급 불수능'이 됐다는 지적에는 "난도 부분은 더 면밀히 살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교육당국의 예측보다 수험생들의 체감난도가 높았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수능 결과 및 정시 합격점수 예측 설명회 N수생 영향이 예측보다 적어서 체감난도가 높았다고 평가해도 되나. ▲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6월과 9월 모의평가 때에 재수생 응시 비율이 낮았고, 본수능에서 약 15만명의 졸업생과 N수생들이 들어왔다. 저희가 관심을 뒀던 부분은 사교육을 통해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아이들이 유리한 '킬러문항'을 배제했을 때 어떻게 변별을 확보할 것인가였고, 또한 모의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N수생이 (본수능에) 많이 참여했을 때 변별에 문제가 있을 위험성도 감안했다. 공교육 과정 내의 출제의 원칙을 지키면서 변별력은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난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 영어 1등급이 4.7%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절대평가로 전환한 취지가 훼손된 것 아닌가. ▲ (오승걸 평가원장) 기본적인 출제방향은 소위 '킬러문항'에서 벗어나 공교육에 충실한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는) 기조는 앞으로 유지를 하면서도, 난도를 어떻게 조절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전문가 의견과 올해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졸업생 응시자가 더 늘어날 경우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가. ▲ (오승걸 평가원장)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는 것이 맞다. 다만 당해연도 응시집단의 특성은 충분히 고려하면서 난이도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N수생의 참여폭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모의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본수능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년도 수능 경향 분석을 통해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가중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의도를 달성한 시험이었다고 보나. ▲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일차적으로 킬러문항이 배제됐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공교육에 관련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고 본다. 까다로운 문항이 나온다면 결국은 공교육 내에서 나오더라도 또 사교육 쪽으로 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지 않겠냐는 지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인적인 판단이다.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올해 같은 문항 예시라든가 EBS 수능 교재 등 통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공교육 범위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킬러문항이 여전히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된다. ▲ (오승걸 평가원장) 6월에 어떤 게 킬러문항인지 예시를 보여드렸고 사유를 말씀드렸다. 올해 새롭게 구성한 수능출제점검위원회 참여 교원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분석·점검해서 킬러문항을 배제했고, EBS 문항분석팀이 들어가서 (문항이) 교육과정에 근거했는지를 또 검증했다. -- 국어·수학영역 내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정답률 등 공개할 계획 없나. ▲ (오승걸 평가원장) 정답률에 대한 지속적인 공개 요구가 있었지만,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금까지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정답률을 공개했을 때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방향을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게 많은 교육학자의 견해다.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도) 선택과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어 공개하고 있지 않다. ▲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국어·수학의 선택과목별 표준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대입 전형에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이 정보공개가 원하고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에 의한 선택'으로 학생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는, 교육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다. -- 국어가 2019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최고 난도였다. 문제가 없었다고 보나. ▲ (오승걸 평가원장) 어려운 부분이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2019학년도 수능에 준한다. 하지만 3등급 이상을 봤을 때는 3등급(커트라인)은 오히려 1점 내려갔다. 중상위층, 3등급 범위에서는 예년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2019년도에는 독서 지문 등 학생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이 출제됨으로써 도저히 공교육에서 준비할 수 없는 가운데 표준점수가 높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관점에서 이번 수능에서는 철저히 그런 문항을 배제했다. -- 국어·수학 표준점수 차가 줄어 '문과침공'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오승걸 평가원장) 선택과목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하지만, 응시집단 특성에 따라 완벽하게 균형 있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유불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해나가겠다. -- 현장교사로 구성된 수능평가자문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했나. ▲ (오승걸 평가원장) 공정 수능을 위해 출제 과정에 점검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했고, 또한 수능출제 전후로 현장교사 중심의 수능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출제 이후 자문위원회 의견을 듣고 개선점을 찾았고, 위원회에서 시도교육청 추천을 받은 17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출처:연합뉴스

• 다가구·준주택 전입 신고 시 동·호수 기재…위기가구 발굴 연계

  지난 9월 전북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ㄱ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ㄱ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 ㄴ씨는 얼마 전 주택을 매수하던 중 본인이 직접 구매 당사자임에도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관련 내용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한 뒤 내국인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해 불편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에 해당된다. 또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다. 서울 시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전입신고 때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현재 전입신고 때 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고, 동 번호와 호수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때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이·통장은 전입신고한 내용이 정확한지 사후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입신고서 상 기재된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는다.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하며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에 한해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한다. 아울러 주민등록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전입신고한 주소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위기가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읍·면·동 일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지능형 CCTV 내년까지 1400대 추가 설치…스토킹 등 범죄 예방

  정부가 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지능형 CCTV 1400대를 추가 설치한다.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6일 도봉경찰서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지난 2021년 체결했던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 업무협약도 새로 개정했다. 정부가 이처럼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기 대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7091건으로 전년 대비 4.97배 많아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지능형 CCTV 기술을 지속 고도화하고, 장비 현장 보급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의자 이미지를 식별해 추적하는 기술을 가진 CCTV를 연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과거 범죄 통계와 CCTV 영상 정보를 연계 분석해 위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나아가 스토킹 범죄 시나리오 세분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추가 제작을 통해 스토킹 징후 탐지능력을 제고한다. 경찰청은 해당 기능을 보유한 지능형 CCTV를 내년까지 1400대 추가 배치한다.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피해자를 긴급 구조하는 정밀 측위 기술을 고도화하고 현장에 활용한다. 현재 측위 기술은 넓은 범위(50m 오차) 건물 수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신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과 다양한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을 활용한다. 신고자 위치를 건물 단위까지 특정(오차 10m 이내)할 수 있도록 정밀 측위 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범죄 안전에 접목하는 융·복합 신서비스를 발굴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에는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경찰력의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따랐다”면서 “현재는 인간의 인지·탐지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장비가 수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속화되는 사회변화 속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지속 협력해 치안분야 연구개발(R&D)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국제 학업성취도, 모든 영역서 OECD 평균보다 점수 높아

  한국 국제 학업성취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수학 1∼2위, 읽기 1∼7위, 과학 2∼5위를 기록하며 모든 영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5일 ‘202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모의고사에 집중하는 수험생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ISA는 만 15세 학생(중3~고1)의 수학, 읽기, 과학 소양의 성취와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교육맥락 변인과 성취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된다. 이번 PISA에는 전 세계 81개국 69만 명이 참여했다. 한국은 중학교 14개교 352명, 고등학교 168개교 6482명, 각종학교 4개교 97명 등 186개교 6931명이 참여했다. 한국 학생들은 모든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수학 527점으로 1∼2위, 읽기 515점으로 1∼7위, 과학 528점으로 2∼5위로 높은 성취를 나타냈고 전체 81개국 중에서도 수학 3∼7위, 읽기 2∼12위, 과학 2∼9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PISA 2018’ 대비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하락한 반면, 한국의 수학·읽기·과학의 평균 점수는 상승했다. 아울러 ‘PISA 2018’ 대비 상위 성취수준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고, 하위 성취수준 비율은 읽기와 과학에서 감소했다. 상위 성취수준(5수준 이상)은 수학 21.4%에서 22.9%, 읽기 13.1%에서 13.3%, 과학 11.8%에서 15.7%로 증가했으며, 하위 성취수준(1수준 이하)은 수학 15.0%에서 16.2%로 늘었으나 읽기 15.1%에서 14.7%, 과학 14.2%에서 13.7%로 줄었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추진 중이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공교육 경쟁력 제고, 사교육 경감대책 등 다양한 방안의 추진 동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로 삼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 지정…침수 인명피해 발생 않도록 관리

  정부가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까지 고려해 철저히 관리한다. 이에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과 인력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요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차도 방재등급에 따른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주변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 설치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오전 광주 광산구 황룡강 장록교 인근 지하차도가 침수 우려에 차량 통행이 통제 중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그동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등을 마련해 도시침수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재난예방 투자 확대, 피해 지원금액 대폭 증액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 7월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상황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운영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 집중호우 등에 인명구조 먼저 집중호우 때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면적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현장에서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2만 5000곳에서 4만 5000곳, 급경사지는 2만 곳에서 4만 5000곳 등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위험사면을 효율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위험지역 관리 강화 ◆ 재난현장 신속 대응 재난 상황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먼저 재난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상황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각급 재난대응기관의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체계를 갖춰 상황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 등 관계기관 합동 훈련도 확대 실시하고, 재난상황 때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장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위험기상 때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취약시설·지역별로 통제기준을 정비하고,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도 2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해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해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극한기상 대응체계 마련 ◆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강화 디지털 기술을 재난분야에 확대 적용해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기관별로 관리하는 재난정보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CCTV와 관제시스템을 활용·연계해 재난 위험징후와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트윈, 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의 재난 분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재해재난 디지털트윈 플랫폼과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밖에도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의 디지털 재난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해 재난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 디지털기술 활용체계 구축 ◆ 재해예방 제도·인프라 보강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예방 제도·인프라를 보강한다. 이에 재해예방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자연재난의 영향이 큰 산·하천·저수지·농지 등에서 재해예방 사업을 확대한다. 부처별로 추진하던 재해예방사업을 지자체 중심(마을 단위)의 일괄 정비사업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해 하천과 하수도 등의 방재설계기준을 강화하도록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또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위치한 지방하천 38곳은 국가가 직접 정비하고, 사면·저수지·농지·어항·항만 등 자연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재해예방 인프라 강화 ◆ 다양한 기후위기 대비 폭염·한파, 대설, 가뭄, 산불 등 다양한 기후위기에 대비해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대설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제설 대책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10개 시·군·구 시범운영하고, 담당자 1:1 매칭을 통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평균 15만 2000원에서 2배 가량인 30만 4000원으로 확대하는 등 폭염·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아울러 모든 지자체 긴급대응팀을 가동해 부족한 제설 자재·장비 등을 상호 지원하고, 소형제설장비를 적극 활용해 이면도로를 관리하는 등 빈틈없이 제설한다.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불 방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지적 가뭄에도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하고 기상, 농업용수, 생활·공업용수 등 부처별로 실시하던 가뭄 예·경보 체계를 통합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고 고성능의 산불진화차를 내년까지 29대, 초대형 헬기를 2026년까지 12대로 늘린다.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위험사면 관리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대책 등 긴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집중 추진해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마다 변화하는 기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대책이 잘 작동하는지,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대책을 보강해 나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예상치 못한 강도의 자연재난이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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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생긴다…전국 교육지원청에 총 2700여 명 배치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은 105명 증원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 아울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정부는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지난해 6만 2052건)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 15명씩 2700여 명의 조사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발생·인지 체계 현행 및 개선안. (표=교육부)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해 조사관의 사안조사도 검토·보완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내 설치·운영하고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로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한다. 앞으로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현재 정원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추가해 역할을 강화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돼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또한 높인다. 정부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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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교육부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 확보…난도 문제는 더 살펴봐야"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N수생의 학력 수준을 예측하지 못해 '역대급 불수능'이 됐다는 지적에는 "난도 부분은 더 면밀히 살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교육당국의 예측보다 수험생들의 체감난도가 높았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수능 결과 및 정시 합격점수 예측 설명회 N수생 영향이 예측보다 적어서 체감난도가 높았다고 평가해도 되나. ▲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6월과 9월 모의평가 때에 재수생 응시 비율이 낮았고, 본수능에서 약 15만명의 졸업생과 N수생들이 들어왔다. 저희가 관심을 뒀던 부분은 사교육을 통해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아이들이 유리한 '킬러문항'을 배제했을 때 어떻게 변별을 확보할 것인가였고, 또한 모의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N수생이 (본수능에) 많이 참여했을 때 변별에 문제가 있을 위험성도 감안했다. 공교육 과정 내의 출제의 원칙을 지키면서 변별력은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난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 영어 1등급이 4.7%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절대평가로 전환한 취지가 훼손된 것 아닌가. ▲ (오승걸 평가원장) 기본적인 출제방향은 소위 '킬러문항'에서 벗어나 공교육에 충실한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는) 기조는 앞으로 유지를 하면서도, 난도를 어떻게 조절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전문가 의견과 올해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졸업생 응시자가 더 늘어날 경우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가. ▲ (오승걸 평가원장)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는 것이 맞다. 다만 당해연도 응시집단의 특성은 충분히 고려하면서 난이도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N수생의 참여폭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모의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본수능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년도 수능 경향 분석을 통해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가중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의도를 달성한 시험이었다고 보나. ▲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일차적으로 킬러문항이 배제됐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공교육에 관련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고 본다. 까다로운 문항이 나온다면 결국은 공교육 내에서 나오더라도 또 사교육 쪽으로 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지 않겠냐는 지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인적인 판단이다.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올해 같은 문항 예시라든가 EBS 수능 교재 등 통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공교육 범위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킬러문항이 여전히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된다. ▲ (오승걸 평가원장) 6월에 어떤 게 킬러문항인지 예시를 보여드렸고 사유를 말씀드렸다. 올해 새롭게 구성한 수능출제점검위원회 참여 교원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분석·점검해서 킬러문항을 배제했고, EBS 문항분석팀이 들어가서 (문항이) 교육과정에 근거했는지를 또 검증했다. -- 국어·수학영역 내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정답률 등 공개할 계획 없나. ▲ (오승걸 평가원장) 정답률에 대한 지속적인 공개 요구가 있었지만,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금까지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정답률을 공개했을 때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방향을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게 많은 교육학자의 견해다.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도) 선택과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어 공개하고 있지 않다. ▲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국어·수학의 선택과목별 표준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대입 전형에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이 정보공개가 원하고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에 의한 선택'으로 학생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는, 교육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다. -- 국어가 2019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최고 난도였다. 문제가 없었다고 보나. ▲ (오승걸 평가원장) 어려운 부분이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2019학년도 수능에 준한다. 하지만 3등급 이상을 봤을 때는 3등급(커트라인)은 오히려 1점 내려갔다. 중상위층, 3등급 범위에서는 예년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2019년도에는 독서 지문 등 학생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이 출제됨으로써 도저히 공교육에서 준비할 수 없는 가운데 표준점수가 높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관점에서 이번 수능에서는 철저히 그런 문항을 배제했다. -- 국어·수학 표준점수 차가 줄어 '문과침공'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오승걸 평가원장) 선택과목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하지만, 응시집단 특성에 따라 완벽하게 균형 있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유불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해나가겠다. -- 현장교사로 구성된 수능평가자문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했나. ▲ (오승걸 평가원장) 공정 수능을 위해 출제 과정에 점검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했고, 또한 수능출제 전후로 현장교사 중심의 수능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출제 이후 자문위원회 의견을 듣고 개선점을 찾았고, 위원회에서 시도교육청 추천을 받은 17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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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다가구·준주택 전입 신고 시 동·호수 기재…위기가구 발굴 연계

  지난 9월 전북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ㄱ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ㄱ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 ㄴ씨는 얼마 전 주택을 매수하던 중 본인이 직접 구매 당사자임에도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관련 내용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한 뒤 내국인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해 불편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에 해당된다. 또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다. 서울 시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전입신고 때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현재 전입신고 때 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고, 동 번호와 호수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때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이·통장은 전입신고한 내용이 정확한지 사후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입신고서 상 기재된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는다.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하며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에 한해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한다. 아울러 주민등록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전입신고한 주소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위기가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읍·면·동 일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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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지능형 CCTV 내년까지 1400대 추가 설치…스토킹 등 범죄 예방

  정부가 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지능형 CCTV 1400대를 추가 설치한다.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6일 도봉경찰서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지난 2021년 체결했던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 업무협약도 새로 개정했다. 정부가 이처럼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기 대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7091건으로 전년 대비 4.97배 많아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지능형 CCTV 기술을 지속 고도화하고, 장비 현장 보급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의자 이미지를 식별해 추적하는 기술을 가진 CCTV를 연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과거 범죄 통계와 CCTV 영상 정보를 연계 분석해 위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나아가 스토킹 범죄 시나리오 세분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추가 제작을 통해 스토킹 징후 탐지능력을 제고한다. 경찰청은 해당 기능을 보유한 지능형 CCTV를 내년까지 1400대 추가 배치한다.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피해자를 긴급 구조하는 정밀 측위 기술을 고도화하고 현장에 활용한다. 현재 측위 기술은 넓은 범위(50m 오차) 건물 수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신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과 다양한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을 활용한다. 신고자 위치를 건물 단위까지 특정(오차 10m 이내)할 수 있도록 정밀 측위 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범죄 안전에 접목하는 융·복합 신서비스를 발굴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에는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경찰력의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따랐다”면서 “현재는 인간의 인지·탐지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장비가 수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속화되는 사회변화 속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지속 협력해 치안분야 연구개발(R&D)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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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한국 국제 학업성취도, 모든 영역서 OECD 평균보다 점수 높아

  한국 국제 학업성취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수학 1∼2위, 읽기 1∼7위, 과학 2∼5위를 기록하며 모든 영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5일 ‘202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모의고사에 집중하는 수험생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ISA는 만 15세 학생(중3~고1)의 수학, 읽기, 과학 소양의 성취와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교육맥락 변인과 성취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된다. 이번 PISA에는 전 세계 81개국 69만 명이 참여했다. 한국은 중학교 14개교 352명, 고등학교 168개교 6482명, 각종학교 4개교 97명 등 186개교 6931명이 참여했다. 한국 학생들은 모든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수학 527점으로 1∼2위, 읽기 515점으로 1∼7위, 과학 528점으로 2∼5위로 높은 성취를 나타냈고 전체 81개국 중에서도 수학 3∼7위, 읽기 2∼12위, 과학 2∼9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PISA 2018’ 대비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하락한 반면, 한국의 수학·읽기·과학의 평균 점수는 상승했다. 아울러 ‘PISA 2018’ 대비 상위 성취수준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고, 하위 성취수준 비율은 읽기와 과학에서 감소했다. 상위 성취수준(5수준 이상)은 수학 21.4%에서 22.9%, 읽기 13.1%에서 13.3%, 과학 11.8%에서 15.7%로 증가했으며, 하위 성취수준(1수준 이하)은 수학 15.0%에서 16.2%로 늘었으나 읽기 15.1%에서 14.7%, 과학 14.2%에서 13.7%로 줄었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추진 중이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공교육 경쟁력 제고, 사교육 경감대책 등 다양한 방안의 추진 동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로 삼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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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실시간 뉴스 기사

•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 지정…침수 인명피해 발생 않도록 관리

  정부가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까지 고려해 철저히 관리한다. 이에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과 인력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요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차도 방재등급에 따른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주변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 설치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오전 광주 광산구 황룡강 장록교 인근 지하차도가 침수 우려에 차량 통행이 통제 중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그동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등을 마련해 도시침수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재난예방 투자 확대, 피해 지원금액 대폭 증액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 7월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상황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운영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 집중호우 등에 인명구조 먼저 집중호우 때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면적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현장에서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2만 5000곳에서 4만 5000곳, 급경사지는 2만 곳에서 4만 5000곳 등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위험사면을 효율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위험지역 관리 강화 ◆ 재난현장 신속 대응 재난 상황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먼저 재난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상황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각급 재난대응기관의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체계를 갖춰 상황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 등 관계기관 합동 훈련도 확대 실시하고, 재난상황 때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장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위험기상 때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취약시설·지역별로 통제기준을 정비하고,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도 2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해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해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극한기상 대응체계 마련 ◆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강화 디지털 기술을 재난분야에 확대 적용해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기관별로 관리하는 재난정보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CCTV와 관제시스템을 활용·연계해 재난 위험징후와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트윈, 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의 재난 분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재해재난 디지털트윈 플랫폼과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밖에도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의 디지털 재난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해 재난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 디지털기술 활용체계 구축 ◆ 재해예방 제도·인프라 보강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예방 제도·인프라를 보강한다. 이에 재해예방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자연재난의 영향이 큰 산·하천·저수지·농지 등에서 재해예방 사업을 확대한다. 부처별로 추진하던 재해예방사업을 지자체 중심(마을 단위)의 일괄 정비사업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해 하천과 하수도 등의 방재설계기준을 강화하도록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또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위치한 지방하천 38곳은 국가가 직접 정비하고, 사면·저수지·농지·어항·항만 등 자연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재해예방 인프라 강화 ◆ 다양한 기후위기 대비 폭염·한파, 대설, 가뭄, 산불 등 다양한 기후위기에 대비해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대설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제설 대책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10개 시·군·구 시범운영하고, 담당자 1:1 매칭을 통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평균 15만 2000원에서 2배 가량인 30만 4000원으로 확대하는 등 폭염·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아울러 모든 지자체 긴급대응팀을 가동해 부족한 제설 자재·장비 등을 상호 지원하고, 소형제설장비를 적극 활용해 이면도로를 관리하는 등 빈틈없이 제설한다.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불 방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지적 가뭄에도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하고 기상, 농업용수, 생활·공업용수 등 부처별로 실시하던 가뭄 예·경보 체계를 통합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고 고성능의 산불진화차를 내년까지 29대, 초대형 헬기를 2026년까지 12대로 늘린다.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위험사면 관리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대책 등 긴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집중 추진해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마다 변화하는 기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대책이 잘 작동하는지,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대책을 보강해 나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예상치 못한 강도의 자연재난이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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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생긴다…전국 교육지원청에 총 2700여 명 배치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은 105명 증원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 아울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정부는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지난해 6만 2052건)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 15명씩 2700여 명의 조사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발생·인지 체계 현행 및 개선안. (표=교육부)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해 조사관의 사안조사도 검토·보완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내 설치·운영하고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로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한다. 앞으로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현재 정원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추가해 역할을 강화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돼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또한 높인다. 정부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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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교육부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 확보…난도 문제는 더 살펴봐야"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N수생의 학력 수준을 예측하지 못해 '역대급 불수능'이 됐다는 지적에는 "난도 부분은 더 면밀히 살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교육당국의 예측보다 수험생들의 체감난도가 높았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수능 결과 및 정시 합격점수 예측 설명회 N수생 영향이 예측보다 적어서 체감난도가 높았다고 평가해도 되나. ▲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6월과 9월 모의평가 때에 재수생 응시 비율이 낮았고, 본수능에서 약 15만명의 졸업생과 N수생들이 들어왔다. 저희가 관심을 뒀던 부분은 사교육을 통해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아이들이 유리한 '킬러문항'을 배제했을 때 어떻게 변별을 확보할 것인가였고, 또한 모의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N수생이 (본수능에) 많이 참여했을 때 변별에 문제가 있을 위험성도 감안했다. 공교육 과정 내의 출제의 원칙을 지키면서 변별력은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난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 영어 1등급이 4.7%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절대평가로 전환한 취지가 훼손된 것 아닌가. ▲ (오승걸 평가원장) 기본적인 출제방향은 소위 '킬러문항'에서 벗어나 공교육에 충실한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는) 기조는 앞으로 유지를 하면서도, 난도를 어떻게 조절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전문가 의견과 올해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졸업생 응시자가 더 늘어날 경우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가. ▲ (오승걸 평가원장)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는 것이 맞다. 다만 당해연도 응시집단의 특성은 충분히 고려하면서 난이도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N수생의 참여폭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모의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본수능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년도 수능 경향 분석을 통해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가중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의도를 달성한 시험이었다고 보나. ▲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일차적으로 킬러문항이 배제됐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공교육에 관련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고 본다. 까다로운 문항이 나온다면 결국은 공교육 내에서 나오더라도 또 사교육 쪽으로 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지 않겠냐는 지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인적인 판단이다.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올해 같은 문항 예시라든가 EBS 수능 교재 등 통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공교육 범위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킬러문항이 여전히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된다. ▲ (오승걸 평가원장) 6월에 어떤 게 킬러문항인지 예시를 보여드렸고 사유를 말씀드렸다. 올해 새롭게 구성한 수능출제점검위원회 참여 교원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분석·점검해서 킬러문항을 배제했고, EBS 문항분석팀이 들어가서 (문항이) 교육과정에 근거했는지를 또 검증했다. -- 국어·수학영역 내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정답률 등 공개할 계획 없나. ▲ (오승걸 평가원장) 정답률에 대한 지속적인 공개 요구가 있었지만,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금까지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정답률을 공개했을 때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방향을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게 많은 교육학자의 견해다.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도) 선택과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어 공개하고 있지 않다. ▲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국어·수학의 선택과목별 표준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대입 전형에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이 정보공개가 원하고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에 의한 선택'으로 학생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는, 교육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다. -- 국어가 2019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최고 난도였다. 문제가 없었다고 보나. ▲ (오승걸 평가원장) 어려운 부분이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2019학년도 수능에 준한다. 하지만 3등급 이상을 봤을 때는 3등급(커트라인)은 오히려 1점 내려갔다. 중상위층, 3등급 범위에서는 예년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2019년도에는 독서 지문 등 학생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이 출제됨으로써 도저히 공교육에서 준비할 수 없는 가운데 표준점수가 높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관점에서 이번 수능에서는 철저히 그런 문항을 배제했다. -- 국어·수학 표준점수 차가 줄어 '문과침공'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오승걸 평가원장) 선택과목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하지만, 응시집단 특성에 따라 완벽하게 균형 있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유불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해나가겠다. -- 현장교사로 구성된 수능평가자문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했나. ▲ (오승걸 평가원장) 공정 수능을 위해 출제 과정에 점검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했고, 또한 수능출제 전후로 현장교사 중심의 수능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출제 이후 자문위원회 의견을 듣고 개선점을 찾았고, 위원회에서 시도교육청 추천을 받은 17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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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다가구·준주택 전입 신고 시 동·호수 기재…위기가구 발굴 연계

  지난 9월 전북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ㄱ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ㄱ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 ㄴ씨는 얼마 전 주택을 매수하던 중 본인이 직접 구매 당사자임에도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관련 내용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한 뒤 내국인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해 불편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에 해당된다. 또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다. 서울 시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전입신고 때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현재 전입신고 때 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고, 동 번호와 호수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때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이·통장은 전입신고한 내용이 정확한지 사후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입신고서 상 기재된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는다.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하며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에 한해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한다. 아울러 주민등록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전입신고한 주소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위기가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읍·면·동 일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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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지능형 CCTV 내년까지 1400대 추가 설치…스토킹 등 범죄 예방

  정부가 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지능형 CCTV 1400대를 추가 설치한다.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6일 도봉경찰서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지난 2021년 체결했던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 업무협약도 새로 개정했다. 정부가 이처럼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기 대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7091건으로 전년 대비 4.97배 많아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지능형 CCTV 기술을 지속 고도화하고, 장비 현장 보급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의자 이미지를 식별해 추적하는 기술을 가진 CCTV를 연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과거 범죄 통계와 CCTV 영상 정보를 연계 분석해 위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나아가 스토킹 범죄 시나리오 세분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추가 제작을 통해 스토킹 징후 탐지능력을 제고한다. 경찰청은 해당 기능을 보유한 지능형 CCTV를 내년까지 1400대 추가 배치한다.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피해자를 긴급 구조하는 정밀 측위 기술을 고도화하고 현장에 활용한다. 현재 측위 기술은 넓은 범위(50m 오차) 건물 수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신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과 다양한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을 활용한다. 신고자 위치를 건물 단위까지 특정(오차 10m 이내)할 수 있도록 정밀 측위 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범죄 안전에 접목하는 융·복합 신서비스를 발굴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에는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경찰력의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따랐다”면서 “현재는 인간의 인지·탐지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장비가 수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속화되는 사회변화 속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지속 협력해 치안분야 연구개발(R&D)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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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한국 국제 학업성취도, 모든 영역서 OECD 평균보다 점수 높아

  한국 국제 학업성취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수학 1∼2위, 읽기 1∼7위, 과학 2∼5위를 기록하며 모든 영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5일 ‘202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모의고사에 집중하는 수험생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PISA는 만 15세 학생(중3~고1)의 수학, 읽기, 과학 소양의 성취와 추이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교육맥락 변인과 성취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3년 주기로 시행된다. 이번 PISA에는 전 세계 81개국 69만 명이 참여했다. 한국은 중학교 14개교 352명, 고등학교 168개교 6482명, 각종학교 4개교 97명 등 186개교 6931명이 참여했다. 한국 학생들은 모든 영역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수학 527점으로 1∼2위, 읽기 515점으로 1∼7위, 과학 528점으로 2∼5위로 높은 성취를 나타냈고 전체 81개국 중에서도 수학 3∼7위, 읽기 2∼12위, 과학 2∼9위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PISA 2018’ 대비 OECD 회원국의 평균 점수는 모든 영역에서 하락한 반면, 한국의 수학·읽기·과학의 평균 점수는 상승했다. 아울러 ‘PISA 2018’ 대비 상위 성취수준 비율은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고, 하위 성취수준 비율은 읽기와 과학에서 감소했다. 상위 성취수준(5수준 이상)은 수학 21.4%에서 22.9%, 읽기 13.1%에서 13.3%, 과학 11.8%에서 15.7%로 증가했으며, 하위 성취수준(1수준 이하)은 수학 15.0%에서 16.2%로 늘었으나 읽기 15.1%에서 14.7%, 과학 14.2%에서 13.7%로 줄었다. 교육부는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에 추진 중이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공교육 경쟁력 제고, 사교육 경감대책 등 다양한 방안의 추진 동력을 높이는 좋은 기회로 삼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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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전국 빈대 발생 감소세 전환…인천공항 열풍기 방제사업 개시

  정부가 빈대 신고·발생현황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 빈대 발생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5일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선제적인 점검·방제로 빈대 발생 감소세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에 마지막 4주차 집중 점검·방제기간 동안 누락되는 시설 없이 철저히 점검하고, 고시원·기숙사 등 발생빈도가 높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집중점검 기간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환승라운지에서 공항 관계자들이 빈대 방역 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1월 27일부터 3일까지 지난 주 빈대 신고 및 발생 현황은 전주 대비 58건 감소한 78건이 지자체 등 정부에 신고 접수됐다. 이 중 실제 빈대가 발생한 건은 21건 감소한 28건으로, 민간업체 직접 신고건 14건을 포함하면 전주 대비 28건 감소한 총 42건이었다. 정부는 오는 8일까지 예정된 ‘빈대 집중 점검·방제 기간’ 3주차 운영결과, 총 14만여개소의 대상시설 중 신규로 약 3만 5000개 시설을 점검했다. 이중 숙박시설, 목욕장, 노숙인 시설 등에서 9건의 발생사례를 확인해 즉시 방제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신고 및 방제 참여를 위해 대국민 안내와 홍보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집중점검 기간 종료 이후에도 국민들의 신고를 통한 주간단위 발생·방제 현황을 지속 공개해 국민적 관심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5일부터는 인천공항 출입국장 내 빈대 정보 홍보를 위한 QR코드 표출을 실시하고, 빈대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12월 셋째주부터 인천공항 열풍기 방제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항버스·KTX 등 공항 관련 시설에 열풍기 이용방법 등을 홍보해 국민 참여를 확대 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내성 문제가 없는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 살충제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방역용 살충제 8개 제품를 긴급승인한 데 이어 최근 가정용 살충제 1개 제품도 변경승인을 완료해 빠르면 이번 주 중 구매가 가능할 전망이다. 김영수 사회조정실장은 “이번에 승인된 가정용 살충제 관련 안내를 포함해 새로 개시되는 인천공항 열풍기 방제사업 등 신규 대책 내용 역시 국민 여러분께 빠짐없이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빈대 대응은 국민 여러분의 신고와 방제 참여가 핵심인 만큼, 신속한 대책 마련에 이어 홍보와 안내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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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량 2배 확대… 1회 구매 수량 제한도 추진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한다. 또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 6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금성이엔씨에서 차량용 요소수가 생산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6일 오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달청은 현재 6000톤(1개월 사용분) 규모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을 이른 시일 내에 1만 2000톤(2개월 사용분)으로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시적인 수급 애로가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현재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 물량 약 2000톤을 조기 방출할 예정이다. 국내 차량용 요소 물량은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기로 한 5000톤 등 계약 물량을 포함해 3.7개월 사용분의 재고를 확보한 상황이다.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유통시장 교란에 따른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 업계 차원의 자율적인 노력을 요청하기로 했다. 외교·통상 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협의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최근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정 통상장관회의 등 다양한 협의 채널을 통해 중국측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의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발 수입 차질이 상당기간 지속돼 긴급히 제3국 수입이 필요한 경우 국내 업체가 베트남 등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데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강구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신설, 공급망안정화 기금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있다”며 “요소를 포함한 경제안보품목에 대해 동 입법을 토대로 수입 대체선 확충 등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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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尹 대통령,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 주재...정신건강은 '사회안보'에 해당하는 중요 문제, 적극 해결책 강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2. 5, 화) 오후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을 챙기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급속한 산업 발전, 1인 가구의 증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붕괴, 과도한 경쟁 등으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투자가 거의 없었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며, 일상적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해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신 응급 병상을 2배 가까이 늘리는 등 입원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또 “정신 질환자가 온전하게 회복해서 사회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 고용, 복지서비스 모든 체계를 혁신하겠다”며, 정신건강 재활 인프라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 직업훈련, 사회적응훈련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캠페인을 통해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 기획하고, 인프라와 재정 투자를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겠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세부 정책을 가다듬어 내년 봄까지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 ‘정신건강 혁신 방안 보고’에 이어서 정신건강을 극복한 당사자와 일선 현장 관계자의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일상적 마음건강 체계 구축’이라는 주제로 이뤄진 토론에서 대학생 김도원 씨는 학업 등으로 우울감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며 정신건강과 관련해 건강한 사회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서용진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부소장은 직장생활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을 넘어 생산성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개인의 정신건강이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강상경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일터, 배움터, 삶터에서 누구나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정신건강에 대한 투자가 저출산 고령화의 중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참석자들의 이야기와 관련하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돌봄 없이는 교권회복과 학교정상화가 어렵다며 학교에서의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질환 적기 치료, 온전한 사회복귀 지원’과 관련한 토론에서 웹툰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의 이라하(필명) 작가는 치료뿐만 아니라 재활과 사회복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싶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토론에 참여한 정신질환 당사자 모임 세바다 대표 조미정 씨는 아직도 부족한 치료환경과 사회복귀를 위한 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고 발언했습니다.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리더의 결심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며 오늘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국정 아젠다로 선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관련하여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정신질환자는 배척할 대상이 아닌 동료 시민이라며 정책을 개선해 정신질환으로 일어나는 사회적 비극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대통령의 결심으로 자살예방전화를 109로 통합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 상담원들이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기훈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제도적, 예산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회의를 마치며 “정신 건강을 국정의 주요 아젠다로 채택해 실효적인 정책을 만들자는 뜻에서 오늘 비전 선포식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정신건강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보였습니다. 대통령은 리더의 결심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라는 백종우 교수의 말을 언급하며, 각국의 정치지도자들이 직접 정신건강 문제에 관심을 표명하는 이유에 대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그 인식을 깊이 있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정신 건강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 짓는 사회적 편견을 지적하면서“정신과에 가거나 또 심리 상담을 받는 것이 핸디캡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가까운 거리에서 편리하게 치료받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만들고 저도 직접 이렇게 메시지를 국민들께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안보’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내년 봄에는 정신 건강에 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참석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정신건강 유관기관 관계자 및 전문가, 당사자 등 민간을 비롯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등 정관계 인사 등 약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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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 이달부터 공모…내년 3월 선정

  교육부는 5일 지역이 주도하는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정주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 추진계획은 지난달 2일 발표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의 주요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지역 지정 기준과 절차, 추진 일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해 사교육 없이 공교육만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에서 교육받은 좋은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교육정책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함께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구분해 지정·운영된다. 지역의 통합적인 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역별 교육발전특구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교육부는 이를 검토해 다양한 특례 및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 지원하고자 교육발전특구·기회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 등 지방시대 4대 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교육국제화특구, 그리고 주요 교육개혁 정책 등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오후 2시 경남교육청 별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교육자유특구 경남 설명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이달부터 공모가 시작된다. 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시범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정의 합목적성과 사업계획의 우수성, 연계·협업의 적절성, 재정계획의 적정성, 성과관리의 체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지정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다. 시범지역 지정은 여러 지자체에 더욱 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 공모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진행되며 3월 초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 내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 공모를 해 7월 말에 추가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는 6일 교육발전특구를 통한 지역 주도 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 구포돌봄센터를 방문한다. 또 부산지역의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개최한 뒤 부산지역 글로컬대학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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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