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건설현장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낙찰자 ‘직접시공’ 평가

  #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는 A건설사는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 도입으로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기 어려워진다. # OO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붕괴사고 조사 결과 B업체의 잘못된 설계가 사고의 원인이었음에도 그동안 설계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부실한 설계가 원인이면 설계업체도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자치단체가 시공·설계·감리업체 등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의 제재도 강화되는데,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지자체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방계약 제도 개선 ◆ 우수업체 우대 공사 낙찰자 결정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때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기존 시공평가결과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의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때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 부실업체 페널티 강화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데,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때 감점을 적용했다. 앞으로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해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때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계약이행 부실업체 제재 강화 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앞으로는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시공업체에 비해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짧았으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주요 내용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경제 성장세 회복 전망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거시경제·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피치가 이같이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전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피치는 지난해 초까지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 등을 이유로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 한국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참고로 피치는 미국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재정부문 취약성 등을 이유로 강등한 바 있다. 또한 피치는 이번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재정분야에서의 개선 조치에 대한 그동안의 긍정적 평가에 더해 ▲양호한 대외건전성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을 한국 경제의 강점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북한 등 지정학적 위험 등도 등급 산정 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치는 이번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회복되고, 정부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재정적자 수준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피치 등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재정정책을 포함해 우리 정부의 경제 분야 리스크 관리와 구조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다. 기재부는 향후 피치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대외신인도 유지·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 정부, 3개월째 ‘경기 둔화 완화’ 진단…“반도체 생산·수출 반등 조짐”

  정부가 석달째 한국 경제의 둔화 흐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정세 불안까지 더해지며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10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반등 조짐, 서비스업·고용 개선 지속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석달째 한국 경제의 둔화 흐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재부는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IT 업황 개선·방한 관광객 증가 기대감과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정세 불안이 더해지며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7월 2.3%까지 내렸다. 그러다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8월(3.4%)과 지난달(3.7%)에 다시 3%대로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반도체 생산도 일부 회복되는 모습이다. 지난 8월 생산지수(계절조정 기준)는 한달 전보다 5.6% 상승해 3개월 만에 상승을 기록했다. 이 중 반도체가 13.4% 크게 반등했다. 수출 감소폭도 축소된 상황이다. 지난달 수출액 감소율(전년대비)은 -4.4%로 전달(-8.8%)보다 낙폭이 줄었다. 이중 반도체가 -20.6%에서 -13.6%로 줄었고, 철강(-11.3%→6.8%), 자동차(28.7%→9.5%), 일반기계(7.7%→9.8%) 등 대부분 품목도 수출 부진이 완화됐다. 서비스업 생산과 고용 등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8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3% 늘어 3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9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만 9000명 늘면서 증가 폭이 3개월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9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1년 전보다 5.7% 늘어 전월(2.9%)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할인점 매출액(7.3%)과 백화점 매출액(0.9%)도 반등했다. 9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810.9% 늘어나는 등 정부는 관광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대외적으로 국제유가 상승은 리스크다. 지난달 국제유가는 사우디·러시아의 감산 연장, 러시아 석유제품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공급부족 우려 등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두바이유 배럴당 평균가격은 93.3달러로 7월(80.4달러)과 8월(86.5달러)에 비해 크게 올랐다. 이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라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대내외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물가 등 민생안정 기반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내수·투자·수출 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4% 전망 유지…내년 성장률 0.2%p↓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을 7월과 동일하게 1.4%를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2.2%로 0.2%p 하향조정했다. 부산항에서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7월 전망치인 1.4%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2.4%에서 0.2%p 낮춘 2.2%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7월 전망과 동일한 3.0%를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 3.0% 대비 0.1%p 내린 2.9%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1.8%→2.1%)과 프랑스(0.8%→1.0%), 영국(0.4%→0.5%) 등의 전망치가 상향됐다. 중국(5.2%→5.0%), 이탈리아(1.1%→0.7%), 독일(-0.3%→-0.5%) 등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4%에서 2.0%로 0.6%p나 상향됐다. IMF는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종식에 따라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고, 미국·스위스발 금융불안이 조기에 진정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고금리 기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높은 근원물가로 인해 물가 안정목표 달성에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IMF는 대부분 국가에서 2025년에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 하락세가 명확해질 때까지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하고,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통화정책과 발맞춰 지출감소, 세입 확충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지자체 건설현장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낙찰자 ‘직접시공’ 평가

  #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는 A건설사는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 도입으로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기 어려워진다. # OO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붕괴사고 조사 결과 B업체의 잘못된 설계가 사고의 원인이었음에도 그동안 설계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부실한 설계가 원인이면 설계업체도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자치단체가 시공·설계·감리업체 등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의 제재도 강화되는데,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지자체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방계약 제도 개선 ◆ 우수업체 우대 공사 낙찰자 결정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때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기존 시공평가결과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의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때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 부실업체 페널티 강화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데,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때 감점을 적용했다. 앞으로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해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때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계약이행 부실업체 제재 강화 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앞으로는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시공업체에 비해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짧았으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주요 내용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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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경제 성장세 회복 전망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거시경제·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피치가 이같이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전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피치는 지난해 초까지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 등을 이유로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 한국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참고로 피치는 미국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재정부문 취약성 등을 이유로 강등한 바 있다. 또한 피치는 이번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재정분야에서의 개선 조치에 대한 그동안의 긍정적 평가에 더해 ▲양호한 대외건전성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을 한국 경제의 강점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북한 등 지정학적 위험 등도 등급 산정 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치는 이번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회복되고, 정부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재정적자 수준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피치 등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재정정책을 포함해 우리 정부의 경제 분야 리스크 관리와 구조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다. 기재부는 향후 피치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대외신인도 유지·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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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정부, 3개월째 ‘경기 둔화 완화’ 진단…“반도체 생산·수출 반등 조짐”

  정부가 석달째 한국 경제의 둔화 흐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정세 불안까지 더해지며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10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반등 조짐, 서비스업·고용 개선 지속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석달째 한국 경제의 둔화 흐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재부는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IT 업황 개선·방한 관광객 증가 기대감과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정세 불안이 더해지며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7월 2.3%까지 내렸다. 그러다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8월(3.4%)과 지난달(3.7%)에 다시 3%대로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반도체 생산도 일부 회복되는 모습이다. 지난 8월 생산지수(계절조정 기준)는 한달 전보다 5.6% 상승해 3개월 만에 상승을 기록했다. 이 중 반도체가 13.4% 크게 반등했다. 수출 감소폭도 축소된 상황이다. 지난달 수출액 감소율(전년대비)은 -4.4%로 전달(-8.8%)보다 낙폭이 줄었다. 이중 반도체가 -20.6%에서 -13.6%로 줄었고, 철강(-11.3%→6.8%), 자동차(28.7%→9.5%), 일반기계(7.7%→9.8%) 등 대부분 품목도 수출 부진이 완화됐다. 서비스업 생산과 고용 등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8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3% 늘어 3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9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만 9000명 늘면서 증가 폭이 3개월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9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1년 전보다 5.7% 늘어 전월(2.9%)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할인점 매출액(7.3%)과 백화점 매출액(0.9%)도 반등했다. 9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810.9% 늘어나는 등 정부는 관광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대외적으로 국제유가 상승은 리스크다. 지난달 국제유가는 사우디·러시아의 감산 연장, 러시아 석유제품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공급부족 우려 등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두바이유 배럴당 평균가격은 93.3달러로 7월(80.4달러)과 8월(86.5달러)에 비해 크게 올랐다. 이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라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대내외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물가 등 민생안정 기반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내수·투자·수출 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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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4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4% 전망 유지…내년 성장률 0.2%p↓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을 7월과 동일하게 1.4%를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2.2%로 0.2%p 하향조정했다. 부산항에서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7월 전망치인 1.4%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2.4%에서 0.2%p 낮춘 2.2%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7월 전망과 동일한 3.0%를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 3.0% 대비 0.1%p 내린 2.9%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1.8%→2.1%)과 프랑스(0.8%→1.0%), 영국(0.4%→0.5%) 등의 전망치가 상향됐다. 중국(5.2%→5.0%), 이탈리아(1.1%→0.7%), 독일(-0.3%→-0.5%) 등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4%에서 2.0%로 0.6%p나 상향됐다. IMF는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종식에 따라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고, 미국·스위스발 금융불안이 조기에 진정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고금리 기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높은 근원물가로 인해 물가 안정목표 달성에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IMF는 대부분 국가에서 2025년에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 하락세가 명확해질 때까지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하고,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통화정책과 발맞춰 지출감소, 세입 확충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3-10-10

실시간 경제 기사

• 지자체 건설현장서 부실공사 뿌리 뽑는다…낙찰자 ‘직접시공’ 평가

  # 페이퍼컴퍼니로 운영되는 A건설사는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아 직접 시공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 도입으로 시공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지자체 건설공사를 낙찰받기 어려워진다. # OO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붕괴사고 조사 결과 B업체의 잘못된 설계가 사고의 원인이었음에도 그동안 설계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 제재를 피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부실한 설계가 원인이면 설계업체도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근절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 자치단체가 시공·설계·감리업체 등 계약상대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엄격해진다. 시공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은 업체의 제재도 강화되는데,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경우 지자체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 예규를 개정하고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방계약 제도 개선 ◆ 우수업체 우대 공사 낙찰자 결정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를 도입한다. 현재는 시공업체 선정 때 영세한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해 하도급 금액 비율,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등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만 평가할 뿐 직접시공 여부에 대한 평가항목은 없었다. 때문에 이로 인해 시공역량이 없는 업체가 수주하고 하도급업체에 시공책임과 위험부담을 전가해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30억 원 이상 공사 입찰 때 직접시공 비율에 대한 평가항목을 신설해 지자체 공사 참여업체의 직접시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10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공사이행능력 분야 심사에서 시공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나, 토목업종 업체의 대부분이 만점 기준을 충족해 변별력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앞으로 과거 시공 결과물이 우수한 업체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공평가 결과의 만점 기준을 기존 시공평가결과 90점 이상에서 93점 이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안전·품질 관련 신인도 평가항목의 가·감점을 확대하고, 설계·감리 낙찰자 결정 때 안전·품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재량권을 부여한다. ◆ 부실업체 페널티 강화 벌점을 부과받은 기술자와 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부실공사가 발생하는 경우 부실 정도에 따라 업체와 기술자에게 벌점이 부여되는데, 현행 낙찰자 결정 과정에서는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만 평가 때 감점을 적용했다. 앞으로 현장 배치예정 기술자가 벌점이 있는 경우 낙찰자 결정 때 감점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벌점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적용기준을 강화해 업체와 기술자가 현장관리를 성실히 수행하고 부실시공을 예방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한 감점을 도입한다. 현재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영업·면허·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 낙찰자 결정 때 감점을 적용하고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감점 기준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 이행과 관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 계약이행 부실업체 제재 강화 부실 설계·감리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강화한다. 종전에는 부실시공이 발생한 경우 시공업체와 감리업체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설계업체에 대한 제한 기준은 없었다. 앞으로는 주요구조 설계 부실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 문제를 야기한 경우 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을 신설한다. 아울러 시공업체에 비해 감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짧았으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한 감독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감리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시공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업체와의 계약 해지도 가능해진다. 현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가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에는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또는 감리와 시공업체 간 금품·향응 수수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령 상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과 관련된 제3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이권개입·알선·청탁 등을 한 경우 해당업체와 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주요 내용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부실시공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큰 상황”이라며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건설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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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9

• 피치, 한국 국가신용등급 ‘AA-’ 유지…경제 성장세 회복 전망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AA-,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거시경제·금융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피치가 이같이 올해 하반기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17일 전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피치는 지난해 초까지 국가부채의 빠른 증가 등을 이유로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에 대한 우려를 수차례 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부의 재정건전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 한국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의 예산안은 건전재정 운용을 유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지지 입장을 표명했다. 참고로 피치는 미국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재정부문 취약성 등을 이유로 강등한 바 있다. 또한 피치는 이번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재정분야에서의 개선 조치에 대한 그동안의 긍정적 평가에 더해 ▲양호한 대외건전성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문의 역동성을 한국 경제의 강점으로 언급했다. 아울러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와 북한 등 지정학적 위험 등도 등급 산정 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치는 이번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세가 회복되고, 정부 재정건전화 노력에 힘입어 재정적자 수준도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피치 등 주요 국제신용평가사에 재정정책을 포함해 우리 정부의 경제 분야 리스크 관리와 구조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왔다. 기재부는 향후 피치 등과 수시로 소통하며 대외신인도 유지·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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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정부, 3개월째 ‘경기 둔화 완화’ 진단…“반도체 생산·수출 반등 조짐”

  정부가 석달째 한국 경제의 둔화 흐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정세 불안까지 더해지며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10월 최근 경제동향에서 “반도체 등 제조업 생산·수출 반등 조짐, 서비스업·고용 개선 지속 등으로 경기둔화 흐름이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석달째 한국 경제의 둔화 흐름이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사진은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재부는 그러면서 “대외적으로는 IT 업황 개선·방한 관광객 증가 기대감과 통화긴축 장기화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정세 불안이 더해지며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은 뒤 올해 7월 2.3%까지 내렸다. 그러다 국제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8월(3.4%)과 지난달(3.7%)에 다시 3%대로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반도체 생산도 일부 회복되는 모습이다. 지난 8월 생산지수(계절조정 기준)는 한달 전보다 5.6% 상승해 3개월 만에 상승을 기록했다. 이 중 반도체가 13.4% 크게 반등했다. 수출 감소폭도 축소된 상황이다. 지난달 수출액 감소율(전년대비)은 -4.4%로 전달(-8.8%)보다 낙폭이 줄었다. 이중 반도체가 -20.6%에서 -13.6%로 줄었고, 철강(-11.3%→6.8%), 자동차(28.7%→9.5%), 일반기계(7.7%→9.8%) 등 대부분 품목도 수출 부진이 완화됐다. 서비스업 생산과 고용 등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8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3% 늘어 3개월째 증가세를 기록했다. 9월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30만 9000명 늘면서 증가 폭이 3개월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9월 카드 국내 승인액은 1년 전보다 5.7% 늘어 전월(2.9%)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할인점 매출액(7.3%)과 백화점 매출액(0.9%)도 반등했다. 9월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810.9% 늘어나는 등 정부는 관광객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대외적으로 국제유가 상승은 리스크다. 지난달 국제유가는 사우디·러시아의 감산 연장, 러시아 석유제품 수출제한 조치에 따른 공급부족 우려 등으로 상승했다. 지난달 두바이유 배럴당 평균가격은 93.3달러로 7월(80.4달러)과 8월(86.5달러)에 비해 크게 올랐다. 이 여파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3.7% 올라 5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대내외 리스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물가 등 민생안정 기반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내수·투자·수출 활력 제고와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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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4

•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1.4% 전망 유지…내년 성장률 0.2%p↓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을 7월과 동일하게 1.4%를 유지했다. 다만 내년 성장률은 2.2%로 0.2%p 하향조정했다. 부산항에서 화물을 가득 실은 컨테이너선이 출항하는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을 통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7월 전망치인 1.4%로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기존 2.4%에서 0.2%p 낮춘 2.2%로 전망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7월 전망과 동일한 3.0%를 유지했다. 내년 성장률은 종전 전망치 3.0% 대비 0.1%p 내린 2.9%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1.8%→2.1%)과 프랑스(0.8%→1.0%), 영국(0.4%→0.5%) 등의 전망치가 상향됐다. 중국(5.2%→5.0%), 이탈리아(1.1%→0.7%), 독일(-0.3%→-0.5%) 등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4%에서 2.0%로 0.6%p나 상향됐다. IMF는 “올해 상반기에는 코로나 종식에 따라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고, 미국·스위스발 금융불안이 조기에 진정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이후 중국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제조업 부문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글로벌 물가상승률에 대해서는 “고금리 기조,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높은 근원물가로 인해 물가 안정목표 달성에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IMF는 대부분 국가에서 2025년에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 하락세가 명확해질 때까지 섣부른 통화정책 완화를 지양하고,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통화정책과 발맞춰 지출감소, 세입 확충 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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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