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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한-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플랜트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첫날인 10일(현지시간) “협력의 지평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에너지, 플랜트 사업 협력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관계 발전을 이루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양국이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이번에 체결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를 기반으로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번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에 노력해 나가는 한편, ‘투자보장협정’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도 조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또한, 양측은 이번에 체결된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한편, 조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있어서 그간의 협력을 환영하고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지난해 출범한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지난해 서울 개최 제1차 회의에 이어 올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제2차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님은 우리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주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에게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해주셨다”고 말했다.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은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의 확대를 지지한다” 면서 “우리는 본 구상을 구현하는 데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양국 간 공동성명에는 가스 및 화학, 조선, 섬유, 운송, 정보통신,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양국은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 간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석유화학, 친환경 플랜트, 탈황설비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쿼(TIPF), 정부 간 공동협력위원회 활성화 양해각서(MOU),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 금융기관 간 협력 MOU 등 8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 중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에는 에너지·산업, 무역·경제, 녹색·디지털 경제 분야 등에서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가와 과학자·기술자·학생 및 연수생 등의 교류를 증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윤석열#대통령#투르크메니스탄#k실크로드#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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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공급망 협력 강화키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해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에서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48개국의 정상 또는 국가 대표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프리카는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 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번에 출범시키는 ‘핵심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정상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아프리카 양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굳건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동반성장 분야에서는 한국의 아프리카 산업화 지원 노력의 중요성, 상호호혜적인 교역 및 투자 촉진,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단일시장 구축과 역내 경제 통합 실현 노력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다수의 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프라 협력도 추진한다. 특히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 기술을 접목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프로그램 제공,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학교 설립, 한국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GKS) 등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또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협력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협력 강화 ▲토지 및 산림보호,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 ▲아프리카 수요에 부응하는 기후 금융구조 구축을 위한 연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팜과 농산물 가공 등에 있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농업 및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며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하면서, 핵심 광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다자 차원을 포함,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시키는 한편,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 노력,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및 핵심광물 자원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연대 분야에서는 연대 평화·안보 협력,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담았다. 양측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도 강조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임기 동안 유엔 안보리 내 A3(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유엔, G20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이행 지원과 점검을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와 농업 장관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장 회의 등 신규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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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대통령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방안 모색”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 대응, 식량안보 역량 강화 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시작하며 “오늘날 우리는 초국가적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팬데믹, 자연재해, 식량 위기, 그리고 공급망 불안과 같은 도전은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번영을 함께 만들고자 한다”면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세 가지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동반 성장과 관련해 대통령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역 측면에서는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불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냐의 올카리아 지열발전소 건설, 남아공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건설과 같이,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프리카의 식량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농업기술 전수와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K-라이스벨트 사업 확장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강한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또 한빛부대는 남수단에서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앞으로 2년 동안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글로벌 평화를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정상회의는 한-아프리카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함께 만드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여정을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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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대통령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커…시추 승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4.6.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며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며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안 장관은 “실제로 탐사 시추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규모의 매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올 연말 저희가 준비해서 12월 정도부터 실질적인 탐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거기에 실제 매장이 확인되게 되면 실제 탐사, 상업적인 시추 계획을 준비하게 되면 약 2027년 내지 2028년 쯤이면 공사가 시작돼 상업적인 개발은 현재로는 2035년 정도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매장 가치에 대해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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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48개국 참석 최대 규모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아프리카 48개국이 서울에 모여 우리나라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초청 대상 48개 나라 대부분이 참석하고, 이 중 30여 개국 정상급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아프리카 연합을 포함한 지역 국제기구들의 수장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상들과 별도로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양자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첫날인 4일에는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 주제를 한-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으로 삼아 ‘동반성장, 지속 가능성, 연대’의 세 가지 목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하에 출범 초기부터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왔다.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11월 ‘아프리카의 밤’ 행사를 통해 이번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차장은 “이번 회의에 초대받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그만큼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아프리카의 높은 기대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프리카 대륙은 전체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돼 있으며,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이다. 2019년 출범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는 인구 14억 GDP, 3조 4000억 달러 규모 거대 시장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이다. 또한 전 세계 광물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크롬, 망간, 코발트와 같은 미래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원료 등 전략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는 국제 무대에서 평화와 안보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쟁점 사안에 있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머드 쉬데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서명식에 배석해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의 기대되는 성과와 관련해 경제협력 강화 산업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증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구축 등 세 가지로 압축해 설명했다. 먼저, 경제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이번에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문서들을 채택해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우리의 자유무역과 선진 관세행정 시스템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이행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시장 진출 과정에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증진과 관련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마다 산업 수준과 경제 격차를 감안해서 농업, 수산업, 인프라 등 분야 별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프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대상국을 확대하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 약정액도 증액할 전망이다. 또한 우리의 선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프리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미래 청년들을 함께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 차창은 마지막 기대 성과로 전(全) 지구적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구축을 꼽았다. 식량 안보 위기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식량 자급률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 전수 사업을 확대하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한-아프리카 공동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보건안보에 대해 글로벌 팬데믹과 같은 보건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인프라를 추진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급망 대화체 설립 방안을 구체화하게 된다. 한편,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관광 포럼, 농업 콘퍼런스 등 13개 부대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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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 용산 "北 감내 힘든 조치들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안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NSC 상임위 확대회의 결과 브리핑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과 관련,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 따라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북한 정권은 저열한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해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물풍선 살포나 GPS 교란과 같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반복될 경우 대응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게 아마 북한 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특히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는 시점에 대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북한에 경고했었고, 시간을 줬는데 경고가 나가자마자 바로 답이 온 것"이라며 "저희도 굳이 시간 끌 필요 없이 필요한 조치를 위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필요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31일 통일부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멈추지 않으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오물풍선을 전방에서 격추하는 방안에 대해 "공중에서 터뜨렸을 때 오물이 분산돼 피해지역이 넓어질 수 있고 처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며 "여러 검토 끝에 낙하 후 수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국민을 불편하게 해서 대북정책을 바꾸게 하려는 의도 같다"며 "우리 정부에게는 이런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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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실시간 정치 기사

  • 윤 대통령 “한-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플랜트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은 투르크메니스탄 국빈 방문 첫날인 10일(현지시간) “협력의 지평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우리의 호혜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1992년 수교 이후 에너지, 플랜트 사업 협력을 중심으로 괄목할 만한 관계 발전을 이루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먼저, “양국이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특히 이번에 체결된 ‘갈키니쉬 가스전 4차 탈황설비 기본합의서’와 ‘키얀리 폴리머 플랜트 정상화 2단계 협력합의서’를 기반으로 에너지 플랜트 협력을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번 방문 계기에 이루어진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 체결을 환영하고 이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에 노력해 나가는 한편, ‘투자보장협정’과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도 조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세르다르 베르디무하메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과 함께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또한, 양측은 이번에 체결된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한편, 조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에 있어서 그간의 협력을 환영하고 추가적인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지난해 출범한 한-중앙아시아 국회의장 회의가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 간 협력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지난해 서울 개최 제1차 회의에 이어 올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제2차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 문제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한반도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며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님은 우리 정부의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주셨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에게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구상’과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개최 계획’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해주셨다”고 말했다.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은 윤석열 정부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에 이어 세 번째로 발표한 지역 전략으로, 우리나라가 보유한 혁신 역량과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 등 발전 잠재력을 연계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대한민국 간의 관계의 확대를 지지한다” 면서 “우리는 본 구상을 구현하는 데 양국 정부 간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양국 간 공동성명에는 가스 및 화학, 조선, 섬유, 운송, 정보통신, 환경보호 등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담겨 있다. 이와 관련, 양국은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 간 건설·인프라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석유화학, 친환경 플랜트, 탈황설비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은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쿼(TIPF), 정부 간 공동협력위원회 활성화 양해각서(MOU), 인프라 및 신도시 협력 MOU, 금융기관 간 협력 MOU 등 8건의 MOU를 체결했다. 이 중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에는 에너지·산업, 무역·경제, 녹색·디지털 경제 분야 등에서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한 민간부문 참여를 확대하고, 전문가와 과학자·기술자·학생 및 연수생 등의 교류를 증진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대한민국#윤석열#대통령#투르크메니스탄#k실크로드#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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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공급망 협력 강화키로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고 상호 합의에 기반해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을 촉진하는데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경기도에서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48개국의 정상 또는 국가 대표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아프리카는 니켈, 크롬, 망간, 보크사이트, 코발트, 흑연, 리튬 등 4차 산업 핵심 원자재를 비롯한 세계 광물 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합의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이번에 출범시키는 ‘핵심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정상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한-아프리카 양측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굳건하고 호혜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해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먼저, 동반성장 분야에서는 한국의 아프리카 산업화 지원 노력의 중요성, 상호호혜적인 교역 및 투자 촉진,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파트너십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측은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이중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를 통한 단일시장 구축과 역내 경제 통합 실현 노력을 환영하면서, 한국은 다수의 FTA 체결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공유하고 특히 관세 당국의 역량 강화 및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인프라 협력도 추진한다. 특히 도로, 철도, 교량, 항만, 공항 등 대규모 프로젝트에 우리나라가 보유한 스마트 인프라 분야 기술을 접목할 방침이다. 이밖에 우리 정부는 과학기술 프로그램 제공,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학교 설립, 한국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GKS) 등 교육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양측은 또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협력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협력 강화 ▲토지 및 산림보호,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 ▲아프리카 수요에 부응하는 기후 금융구조 구축을 위한 연대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스마트팜과 농산물 가공 등에 있어 한국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한 농업 및 그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협력 강화에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측은 전기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며 아프리카가 핵심 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임을 인식하면서, 핵심 광물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소다자 차원을 포함, 호혜적 협력과 지식 공유를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시키는 한편, 핵심 광물과 관련된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공동 노력,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투자 및 핵심광물 자원 개발 등을 추진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연대 분야에서는 연대 평화·안보 협력, 인적교류 활성화 등을 담았다. 양측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약속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CVID)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도 강조했다. 한국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임기 동안 유엔 안보리 내 A3(아프리카 비상임 이사국)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유엔, G20 등 국제 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한다. 한편,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ODA를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정상회의 성과의 이행 지원과 점검을 위해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와 농업 장관회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세청장 회의 등 신규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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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대통령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방안 모색”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핵심 광물의 안정적 공급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기후변화 위기 대응, 식량안보 역량 강화 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시작하며 “오늘날 우리는 초국가적 복합위기 시대에 살고 있다”며 “기후변화와 팬데믹, 자연재해, 식량 위기, 그리고 공급망 불안과 같은 도전은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서만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와 함께하는 상생의 파트너십을 통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의 번영을 함께 만들고자 한다”면서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 등 세 가지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먼저, 동반 성장과 관련해 대통령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역 측면에서는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투자 측면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양측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2030년까지 100억 불 수준으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며 “아프리카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무역과 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약 140억 불 규모의 수출금융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서로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는다면, 글로벌 도전과 위기를 우리는 함께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케냐의 올카리아 지열발전소 건설, 남아공의 배터리 에너지 저장장치(BESS) 건설과 같이, 한국은 ‘녹색 사다리’를 계속 확장하면서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아프리카의 식량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면서 “농업기술 전수와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K-라이스벨트 사업 확장을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 디지털 전환과 같은 미래 성장에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강한 연대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의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역에서, 또 한빛부대는 남수단에서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프리카의 평화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앞으로 2년 동안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면서, 글로벌 평화를 증진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오늘 정상회의는 한-아프리카 협력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함께 만드는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여정을 우리 모두 함께 힘차게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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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대통령 “동해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커…시추 승인”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 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국정브리핑을 열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 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첫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하고 있다. 2024.6.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며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하는데 1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며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개발 기업들도 벌써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브리핑에 배석한 안 장관은 “실제로 탐사 시추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규모의 매장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올 연말 저희가 준비해서 12월 정도부터 실질적인 탐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거기에 실제 매장이 확인되게 되면 실제 탐사, 상업적인 시추 계획을 준비하게 되면 약 2027년 내지 2028년 쯤이면 공사가 시작돼 상업적인 개발은 현재로는 2035년 정도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140억 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매장 가치에 대해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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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4
  •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48개국 참석 최대 규모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아프리카 48개국이 서울에 모여 우리나라와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4∼5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는 초청 대상 48개 나라 대부분이 참석하고, 이 중 30여 개국 정상급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며, 아프리카 연합을 포함한 지역 국제기구들의 수장도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담이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아프리카를 상대로 개최하는 다자 정상회의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모든 정상들과 별도로 릴레이 양자회담을 갖고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양자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첫날인 4일에는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 주제를 한-아프리카 협력의 대원칙으로 삼아 ‘동반성장, 지속 가능성, 연대’의 세 가지 목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하에 출범 초기부터 아프리카와의 전략적 협력을 추진해 왔다.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11월 ‘아프리카의 밤’ 행사를 통해 이번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차장은 “이번 회의에 초대받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그만큼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아프리카의 높은 기대감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아프리카의 전략적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프리카 대륙은 전체 인구의 60%가 25세 이하로 구성돼 있으며,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곳이다. 2019년 출범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는 인구 14억 GDP, 3조 4000억 달러 규모 거대 시장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핵심 광물 자원이 풍부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반드시 협력해야 할 파트너이다. 또한 전 세계 광물자원의 30%를 보유하고 있으며 크롬, 망간, 코발트와 같은 미래 차세대 배터리의 핵심 원료 등 전략산업의 핵심 원자재를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아프리카는 국제 무대에서 평화와 안보 의제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쟁점 사안에 있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 위상과 영향력을 강화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아머드 쉬데 모하메드 에티오피아 재무부 장관의 경제개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서명식에 배석해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의 기대되는 성과와 관련해 경제협력 강화 산업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증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구축 등 세 가지로 압축해 설명했다. 먼저, 경제협력 강화 분야에서는 “이번에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 문서들을 채택해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우리의 자유무역과 선진 관세행정 시스템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공유하면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이행을 지원하고, 아프리카 시장 진출 과정에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낸 우리의 경제발전 경험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 인프라와 디지털 전환 증진과 관련해서는 “아프리카 국가마다 산업 수준과 경제 격차를 감안해서 농업, 수산업, 인프라 등 분야 별 맞춤형 협력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프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대상국을 확대하고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지원 약정액도 증액할 전망이다. 또한 우리의 선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아프리카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미래 청년들을 함께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김 차창은 마지막 기대 성과로 전(全) 지구적 도전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체제 구축을 꼽았다. 식량 안보 위기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식량 자급률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의 선진 농업기술 전수 사업을 확대하고,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한-아프리카 공동 대응을 위한 법적 제도적 협력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보건안보에 대해 글로벌 팬데믹과 같은 보건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인프라를 추진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해 핵심 광물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공급망 대화체 설립 방안을 구체화하게 된다. 한편, 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이 열린다. 한-아프리카 청년 스타트업 포럼, 글로벌 ICT 리더십 포럼, 관광 포럼, 농업 콘퍼런스 등 13개 부대행사도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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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3
  • 용산 "北 감내 힘든 조치들 착수…대북확성기 방송도 배제안해"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NSC 상임위 확대회의 결과 브리핑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도발과 관련,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통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2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한 후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 따라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오물풍선 살포와 GPS 교란 행위는 정상 국가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몰상식하고 비이성적인 도발 행위"라며 "북한 정권은 저열한 도발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실제적이고 현존하는 위협을 가해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물풍선 살포나 GPS 교란과 같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반복될 경우 대응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의 의미에 대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는 당연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구체화한 것을 보게 될 것"이라며 "그게 아마 북한 측에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특히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는 시점에 대해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바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북한에 경고했었고, 시간을 줬는데 경고가 나가자마자 바로 답이 온 것"이라며 "저희도 굳이 시간 끌 필요 없이 필요한 조치를 위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필요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31일 통일부를 통해 북한의 도발에 대해 "멈추지 않으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고위관계자는 북한의 오물풍선을 전방에서 격추하는 방안에 대해 "공중에서 터뜨렸을 때 오물이 분산돼 피해지역이 넓어질 수 있고 처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며 "여러 검토 끝에 낙하 후 수거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와 같은 도발을 감행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 국민을 불편하게 해서 대북정책을 바꾸게 하려는 의도 같다"며 "우리 정부에게는 이런 더러운 협박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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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300억 달러 투자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 중인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UAE 측의 3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와 관련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를 체결해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아랍 국가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맺은 것은 UAE가 처음이다. 이번 한-UAE 간 정상회담은 지난해 1월 윤 대통령이 UAE를 국빈 방문한 후 약 1년 4개월 만에 모하메드 대통령의 답방으로 성사됐다. UAE 대통령의 역대 첫 국빈 방한이자 모하메드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첫 방한인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UAE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서 UAE 파병부대 아크부대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은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을 통해 양국 정상 간 각별한 유대 관계를 구심점으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심화되고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경제·투자, 전통적 에너지·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국방·국방기술 등 4대 핵심 분야와 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을 확인하고 투자 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신뢰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은 ‘투자 협력 체계 관련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투자 협력 채널을 확대해 향후 투자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한-UAE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체결로 교역 자유화 및 투자 확대를 포함한 포괄적 분야에서의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게 됐다. 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과 우리 기업 간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 체결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최소 6척(약 15억 달러 규모, 추가발주 옵션 별도)의 LNG 선박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 간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 논의를 위한 양해각서와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을 통한 성공적인 양국 간 협력에 기반해 후속 호기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국방·국방 기술 분야에서는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AI 등 첨단기술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AI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양국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중동IT지원센터 등을 통한 기업 파트너십 강화, 글로벌 AI 연구 거점을 통한 공동 R&D 확대, 우수 인재 교류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에너지·인프라·원전 등의 제3국 공동진출, 중소벤처 분야, 지식재산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비롯한 19건의 협정·MOU·의향서 서명식에 임석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1월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 이후 약 1년 4개월 만에 이뤄진 모하메드 대통령의 방한은 양국 정상 간 신뢰와 우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앞으로 수시로 소통하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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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존경과 감사로 예우하다’…일상 속 보훈복지·문화 확산 추진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이 존중받고 예우받는 보훈 문화의 확산입니다. 정부는 호국영웅들을 한치의 소홀함 없이 책임 있게 예우할 것입니다. 호국영웅들께서 온몸으로 지켰던 자유의 정신을 더욱 소중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2023년 3월 2일 「국가보훈부 승격 및 재외동포청 신설 서명식」 연설 중) 정부는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문화’,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체계’, ‘자유세계와 연대하는 보훈외교’라는 3대 전략 아래 국민 생활 속 보훈문화 조성, 영웅에 대한 최고의 예우,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 고품격 보훈의료체계로 도약, 국제사회에 자유의 가치 확산이라는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250만 보훈가족의 숙원이었던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6·25참전유공자 제복 증정, 순직군경 자녀 지원을 위한 히어로즈 패밀리 사업 추진,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예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다. ◆ 250만 보훈가족의 숙원 ‘국가보훈부’ 출범 1961년 전쟁희생자 구호업무로 시작한 군사원호청이 설립된 지 62년 만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지난해 6월 5일 승격했다. 보훈부 출범 현판식 직후 열린 제7회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보훈부 승격에 따른 국가보훈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담아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국가보훈계획을 총괄하는 범정부차원의 종합계획이다. ‘국민이 하나되는 보훈,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5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에서 함께 확정된 ‘서울현충원 이관 및 재창조 프로젝트’는 그동안 국방부가 관리·운영하던 서울현충원을 보훈부로 이관해 이원화돼 있던 국립묘지를 수요자 중심 관리체계로 개선, 더욱 발전시킬 방안을 담고 있다. 정부는 보훈부로 이관된 이후 국가상징공간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이 즐겨찾는 국민 친화적 공간으로 개선하는 한편, 365일, 24시간 예우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서울현충원을 호국보훈의 성지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지난해 3월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가보훈처 외벽에 국가보훈부 승격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 보상금 등 최대폭 인상…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현재 보훈대상자의 평균연령은 75세를 넘어서면서 의료, 요양, 안장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공정한 보훈체계 구현이라는 취지 아래 수당 인상, 규제 완화 등을 추진했다. 우선, 기초연금대상자 소득 산정 때 보훈보상금 중 월 43만 원을 공제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이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더라도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특히 이번 개선으로 1만 5000여 명이 신규로 기초연금 혜택을 받게됐다. 국가보훈대상자가 영예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 국가유공자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간호수당 등도 2008년 이후 최대폭인 5.5% 인상됐고 올해 5.0% 인상으로 2년 연속 5.0%대 이상 인상했다. 정부는 또 보상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지급액이 적은 7급 상이자 보상금, 6·25전몰군경(신규승계) 자녀 수당을 매년 추가 인상했다. 고령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또한 2022년 35만 원에서 올해 42만 원으로 올렸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했다. 생활조정수당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1인을 대상으로,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24만 2000원에서 37만 원을 지급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 희망자의 생계가 어려움에도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수급 희망자가 65세 이상인 경우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기로 해 수급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 보훈복지 강화…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 통합 정부는 2022년 5월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를 개원한 데 이어 9월에는 광주요양병원을 개원, 지난해에는 대전보훈병원 리모델링, 대전재활센터 및 부산요양병원 건립,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중축을 순차적으로 완료했다. 보훈대상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탁병원도 2021년 518곳에서 지난해 말 702곳으로 확대했고 올해 말까지 전국 시·군·구 평균 4곳 이상인 920곳 지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고령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선 2022년 10월부터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이 위탁병원 이용 시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까지 지원받도록 개선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75세 이상 위탁병원 연령 제한도 폐지했다. 몸이 불편한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전국호환 교통카드 도입도 추진했다. 12만여 명의 상이 국가유공자가 대중교통 이용 때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 불편함 없이 교통카드 한 장으로 전국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15종으로 제각각이던 국가보훈신분증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해 발급토록 하고 신분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도 도입해 보훈대상자들의 편의성을 높인 점도 눈에 띈다. 국가보훈등록증 예시. (자료=국가보훈부) 아울러 보훈부는 금융결제원 등 8개 금융기관과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 업무협약을 체결, 국가보훈대상자들이 금융거래를 할 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는 진위확인서비스를 제공토록 한다. 대면·비대면 실명확인이 필요한 국가보훈대상자가 금융기관 창구 혹은 모바일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출하면 제출된 신분증에 대한 정보를 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거쳐 보훈부로 전송해 진위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번 협약으로 금융결제원은 8월까지 금융기관들의 국가보훈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 연계개발과 테스트를 완료하고 금융기관들은 올해 또는 내년까지 진위확인 서비스 활용을 위한 금융거래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 존경·감사 담은 ‘제복의 영웅들’…독립운동 유산 보존·활용 강화 6·25참전용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제복 근무자를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보훈부는 ‘제복의 영웅들’ 프로젝트로 새 단체복을 제작했다. 이를 통해 6·25참전유공자 3만 6000여 명에게 국가적인 감사와 존경을 담은 새 제복을 전달했고 공익광고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자부심 고취에도 나섰다. 나아가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도 새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 신청도 이달 20일부터 시작, 9월 말까지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제복의 영웅들’ 사업을 통해 새 제복을 입은 6·25참전유공자 단체 촬영. (사진=국가보훈부) 이와 함께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위한 임무 수행 중 전사·순직한 군인, 경찰, 소방관 등 제복근무자 자녀를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미성년 자녀들의 진로 희망 분야에 맞춰 경제·언론·문화·체육·교육 등 사회 각계 인사 100여 명이 멘토 역할을 하는 후원·지도단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독립운동 유산을 보존하고 이를 활용하는 사업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조국 독립을 위해 일제에 마서다 전사·순국한 뒤 수유리 한국광복군 합동묘소에 안장돼 있던 선열 17위를 2022년 8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립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해 후손이 없는 광복 선열들의 숭고함을 국민과 함께 기렸다. 또 유럽에 안장돼 있던 독립유공자 이한호·홍재하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 데 이어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유진 초이’ 역 실존 인물인 황기환 지사의 유해와 하와이 독립운동가 정두옥 지사의 유해도 고국으로 모셨다. 최재형 선생 순국 103년 만에 키르기스스탄에 안장돼 있던 부인 최엘레나 여사 유해도 봉환하고 서울현충원에 선생의 묘를 복원했다. 정부는 올해 3월 남미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실태조사도 최초로 실시,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광복군 김기주·한응규 지사 유해의 국내 봉환도 추진하기로 했다. 직계 후손이 없어 호적을 창설할 수 없었던 윤동주 지사, 송몽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166명의 가족관계등록도 역대 정부 최초로 직권 창설했다. ‘독립기념관로 1’로 등록기준지를 부여한 데 이어 현재까지 총 297명의 무호적 독립유공자가 ‘완전한 대한국인’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의 현재 모습. (사진=국가보훈부) 부동산 재개발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흥사단의 옛 본부 건물도 대한민국의 품에 안기게 됐다. 국외에 소재한 독립운동사적지 보존을 위해 정부가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는 이번이 최초로, 정부는 리모델링 작업을 거쳐 전시관, 국외사적지 연구·관리 등 다목적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보훈교육을 확대하고 제목의 영웅들을 존중하는 보훈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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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한·일·중 협력체계 복원…미래지향적 상생을 도모하다
    협력의 기저에는 상생이 있다. 서로 북돋우며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것. 상생은 협력의 원동력이 된다. 국가 간의 협력 또한 그러하다.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는 3국이 항구적 역사와 무한한 미래를 공유하는 이웃 국가임을 재인식시킨다. 결국 상생을 지향하는 이웃인 것이다. 약 4년 5개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격변기를 거친 끝에 3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협력체계의 복원, 정상화를 선언했다. 27일 공개된 ‘제9차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 ‘협력’이라는 단어는 총 63번 등장한다. 이번 정상회의가 성사된 근본적 이유다. 그간 양자관계 및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온 데 이어 3국은 인적교류, 경제통상,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의 협력은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했다. 3국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협력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와 지지 확보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복합적인 상황 속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를 계기로 확대되는 3국 간의 협력을 살펴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왼쪽), 리창 중국 총리와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6대 분야 협력 추진 3국은 세 나라의 국민들이 3국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적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 전환 ▲재난구호·안전 등 6대 분야를 중점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먼저, 3국은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을 위해 인적 교류 재활성화의 필요성에 주목, 각계각층의 인적교류,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촉진해 친선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기로 약속했다. 지난 2017년 2751만 명, 2018년 3054명, 2019년 3150명 규모로 인적 교류가 이뤄졌다고 대통령실은 밝힌 바 있다. 이런 기조 속에서 3국은 2030년까지 문화, 관광, 교육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더욱 촉진해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킨다는 목표다. 미래세대 간의 교류 촉진에 있어 교육 분야 협력 또한 중요, 이에 3국은 대표적인 인적 교류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캠퍼스 아시아’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까지 증가시키기로 했다. 캠퍼스 아시아(Collective Action for Mobility Program of University Students in Asia) 사업은 한일중 3국 및 아세안 대학 간 교육·학술 교류사업으로, 상호 학위 인정, 학회·워크숍 개최 등이 추진돼 왔다. 3국은 청소년·청년 간 교류와 우호 관계 증진이 3국 협력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청년 공무원 교류 프로그램 등 미래세대의 연령대별 교류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화 또한 세 나라의 국민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 3국은 2025년~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9월 3국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인류와 지구가 조화롭게 공존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 구축도 중요함에 따라 3국은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도 함께한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합의문 내 8대 우선 협력 분야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위해 오는 11월 한국 부산에서 개최될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의 작업이 완성되는 것을 목표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 26~27일 이틀간 한국 서울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렸다. (사진=대통령실) 3국은 세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자 한다. 규칙 기반 다자무역체제로서 WTO에 대한 지지 아래 완전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제도 마련을 포함한 WTO의 모든 기능을 개혁하고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금융협력 증진을 위해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방안(ABMI) 등을 통해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도 추진한다. 자유무역협정의 기초로, 3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투명하고 원활하며 효과적인 이행 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면서 3국 FTA의 협상 속도를 높이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지속적으로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를 포함한 협력 플랫폼을 발전시키고 지역 단위 협력도 계속해서 독려하기로 했다. 특히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산업·기술 융합과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예상되는 향후 10년을 대비해 지식재산 창출·활용을 촉진하고 보호를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 3국 간 감염병 대응 협력을 추진함을 비롯해 고령화 대응 정책 경험도 공유키로 했다. 3국은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기술 협력도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3국 과학기술장관회의와 정보통신장관회의 재개에도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나아가 연구 역량·산업기술 분야에서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학·혁신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3국 연구자 간 학문적 교류와 녹색·저탄소 사회 등의 분야 공동 연구개발 중요성도 인식했다. 3국은 재난관리 기관장회의와 대테러 협의회도 적절한 시기에 재개해 세 나라 국민들을 위한 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기, 마약 관련 범죄를 포함한 초국경범죄를 예방·단속하기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한다. ◆ ‘한일중+X’ 협력 촉진…다른 국가와도 함께 번영을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에선 3국 협력의 저변을 확장한다는 점도 눈에 띈다. 3국은 여타 국가들과의 공동협력, 즉 ‘한일중+X’라는 틀을 활용해 협력의 저변을 확장하기로 했다. 우선, 동아시아 황사 저감과 관련해 ‘한일중+X 협력’의 틀을 바탕으로 몽골과의 협력을 선언했다. 또한 한국 특허청, 일본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간 제23차 3국 특허청장회의에서 3국이 신기술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한일중+X 지식재산 협력’을 추구해 3국 협력을 확장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더불어 3국은 정상회담 계기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에 관한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아세안과 캠퍼스 아시아 교류, 금융, 스타트업 및 지식재산 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시아+3 협력기금을 활용해 스타트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3국이 개별적으로 아세안과 논의·진행 중인 지식재산 분야 협력 내용도 공유키로 했다. 나아가 3국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책임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2024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 중인 만큼, 3국 협력 체제 내에서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등 다자 간 협력 체제에서도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다. 한편, 3국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공동이익이자 공동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는 동시에,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8차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한중회담, 협력의 동력 확보…한일 정상회담, 각계 각급 소통↑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회담과 한일 정상회담도 함께 개최됐다. 지난해 3월 취임한 이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대내외의 환경 속에서도 한중 양국이 소통을 지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그래야만 서로 존중하며 공동 이익을 추구하고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겠다”고 제안했다. 리 총리 또한 “중국은 한국의 좋은 친구, 좋은 이웃, 좋은 동반자가 되고 싶다”며 “앞으로 한중 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상호 신뢰를 제고시켜 나갔으면 한다”고 화답했다. 양측은 이러한 차원에서 외교안보대화, 1.5트랙 대화, 외교차관 전략대화 등 양국 간 외교안보 분야 소통 채널을 신설 또는 재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13년째 중단돼 있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재개하기로 하고 FTA 수석대표회의를 다음 달 초 개최해 한중 FTA 후속협상의 동력을 다시 살려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올해 하반기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 개최, ‘한중 공급망 핫라인’ 수시 가동, ‘한중 수출통제 대화체’ 출범 등을 통해 원자재와 핵심광물의 수급 등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하반기 제2차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도 개최해 양국 기업인들과 중앙, 지방 정부 관계자들 간의 교류와 협력도 촉진하기로 했다. 한중 사회문화 교류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 한중 인문교류촉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기로 하고 올해 양국 청년 교류사업도 재개하기로 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중국의 인민대외우호협회가 24살부터 33살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50명씩 교류하는 프로그램이다. 윤 대통령은 한중 회담에 이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일 수소협력대화를 다음 달 중순에 출범시키기로 했다. 한일 간의 글로벌 수소 공급망 확대를 꾀하는 한편, 수소와 관련된 표준, 수소에너지와 관련된 규격, 정책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일 자원협력대화도 다음 달 중순 신설한다. 핵심 광물 공급망 위기에 함께 협력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양 정상은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유학, 인턴십, 취업 등 청년층 교류 확대 방안도 모색하기로 하고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는 데 공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한국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이어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사진=대통령실) 3국은 이번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계기로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특히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역량도 강화해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는데, 3국 간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주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3국 협력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계속해서 다져 나간다면, 교착상태에 놓여있던 한중관계도 협력의 동력을 되찾고 한일관계 또한 각계 각급에서 더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3국 협력의 토대 위에서 역내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외연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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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2
  • 한일중 정상회의 정례화…인적교류 등 6대 분야 협력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 리창 총리는 27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정례화하는 등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적 교류, 기후변화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중 3국 정상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3국 정상은 먼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 및 법치와 국제법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3국의 약속을 재확인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3국이 국제법과 국가 간 협정상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 코로나 이후 열린 이번 9차 정상회의를 계기로 3국 협력체제의 완전한 복원과 정상화에 이르렀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3국은 21개 장관급 협의체를 비롯해 70여 개의 정부 간 협의체가 차질 없이 내실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정점에 있는 3국 정상회의를 정례화해 3국 협력의 모멘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3국 협력 제도화의 상징인 ‘3국 협력사무국’(TCS)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TCS(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는 한국 주도로 2011년 9월 서울에 설립됐으며, 3국간 협의체 활동 지원과 협력사업 발굴 및 자체 사업 등을 하고 있다. 한일중 정상은 또 인적 교류, 기후변화대응, 경제·통상, 보건·고령화, 과학기술·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에서 3국 국민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상호이해 및 신뢰 증진을 위한 인적 교류 회복 노력을 강화하고 특히 ‘미래세대 간 교류’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3국 협력 기반의 공고화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3국 간 인적 교류를 4000만 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 대표적 인적교류 프로그램인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을 적극 지원해 2030년까지 누적 참여 학생 3만 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어린이동화교류대회, 주니어종합경기대회, 대학생 외교캠프 등의 교류사업을 지속키로 했다. 아울러, 2025년과 2026년을 3국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해 인적·문화적 교류를 더욱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일중 3국은 또, 초국경적 환경문제 해결에 협력키로 했다. 이와 관련, 우선 몽골과 협력해 동아시아 황사 저감 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11월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를 계기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경제·통상 분야에서는 3국 국민의 생활 수준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경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3국 정상은 ▲WTO(세계무역기구)에 대한 지지 아래 기능 규칙기반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개혁과 강화 ▲역내 금융안전망 구축 ▲3국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가속화 ▲시장개방성 유지 기조 아래 공급망 협력 강화 ▲아세안+3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위한 정보교류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국민생활 수준 제고를 위한 경제협력에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보건·고령화 분야에서는 신종 감염병 및 고령화 대응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미래 팬데믹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공동성명’(부속문서)을 채택했다. 과학기술·디지털전환 분야에서 일본과 중국 정상은 한국이 AI글로벌 거버넌스 정립과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데 주목하는 한편, 녹색 저탄소사회 분야에서 3국이 연구자간 교류와 공동연구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재난관리 담당 3국 기관장 협의 등 재개 논의와 여성·평화·안보 분야 협력을 추진하고, 초국경범죄 예방·단속 위해 3국 경찰협력회의를 통한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한일중 정상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 3국의 공동 이익이자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또 역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3국 정상은 한일중 3국 간의 활발한 협력이 양자 관계는 물론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에 공감했으며, 또한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3국 공동의 이익이자 책임임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일중 3국 공통의 핵심 이익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이 오늘 예고한 소위 위성 발사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은 우리 3국이 민생 증진과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중국#일본#한중일회담#윤석열#대통령#기시다#리창#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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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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