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의대생들 조속히 학업 복귀…구체적 의대교육계획 수립 중"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이제는 의대생들도 조속히 학업으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하고, 많은 의대생이 학업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학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신입생들과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각 대학별로 교수 충원, 강의실 및 기자재 마련 등 구체적인 의대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2.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총괄조정관은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질병이 악화될 수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장기화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야,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했고, 비상진료 의료진의 인건비를 지원했다"며 "현재 비상진료체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료량 등 양적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현장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유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총괄조정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며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수급추계위 법제화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해 실행하고 있으며, 2차 지역병원 육성과 실손보험 개혁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마무리하고 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실행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www.sisaknews.com #보건복지부#의대생#학업복귀#의료개혁#정상화#시사k뉴스

• 식약처, 살모넬라·노로바이러스 등 집중관리…달걀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김치, 운반음식 등 4개 분야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식중독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24개 학교에서 865명의 환자가 발생한 집단 식중독의 원인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김치'로 확인됨에 따라 김치에 대한 관리 강화가 더욱 필요해졌다. 이에 김치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살모넬라 원인 식품인 달걀의 사전 안전관리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2024년 식중독 발생은 총 320건, 환자 6800명(잠정)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는데, 살모넬라와 노로바이러스 등이 주로 음식점, 학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달걀을 구입하고 있다. 2025.1.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먼저 달걀의 살모넬라 오염 여부를 추적 모니터링하기 위해 달걀 생산 농가부터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는 살모넬라 오염 위험이 높은 노계 산란 달걀과 솔세척 달걀의 살모넬라 검사도 실시한다. 또한 영유아 시설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내 문고리 등 사전 환경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때 구토물 처리 등 조치 요령을 실습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노로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생식용 굴의 신속한 유통 차단을 위해 소매시장뿐만 아니라 유통 길목인 도매시장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 생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특히 해썹(HACCP) 의무 적용 품목인 김치는 제조단계에서 미생물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절임배추 등 원재료 소독 공정을 중요관리점(CCP)으로 설정·운영하도록 한다. 아울러 김치 제조에 참여하는 종업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발열, 설사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제조작업에서 배제하도록 선행요건을 강화한다. 한편 이동배식, 출장뷔페, 도시락 등 운반음식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소에 운반음식을 납품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한 위생 관리 실태도 집중점검한다. 이와 함께 산업체 등에 대량 조리 식품을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도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한다. 더불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음식점 관련 협회와 어린이집총연합회, 유치원총연합회, 교육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식중독 예방 및 대응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식약처는 아울러 평소 손 씻기, 보관온도 지키기, 익혀 먹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을 통해 주요 원인식품 및 발생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 및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추가…확진검사비도 지원

  올해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3일 개최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경북 경산시 경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무료 건강검진에서 경산시보건소 의료진이 혈액검사를 위해 채혈하고 있다. 2024.11.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다. 이에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질병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한편 이번 C형간염 확진검사는 올해 기준으로 1969년생인 56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다.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질병청은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해 신청기한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해 확진검사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절차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C형간염 퇴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C형간염 바로알기 Q> C형간염은 무엇인가요? A>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Hepacivirus hominis, HCV)에 감염되어 간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급성간염의 54~86%가 만성간염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 경우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C형간염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A> 혈액이나 체액에 의하여 전파되므로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C형간염 감염자의 혈액을 수혈받거나 장기를 이식한 경우에도 전파됩니다. C형간염 감염자인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수직감염 되기도 하며 성접촉에 의한 전파, 또는 문신이나 피어싱 등에 의해서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C형간염 환자와 같이 생활해도 괜찮나요? A> 식사, 포옹, 손잡기 등 일상적인 접촉이나 기침 등으로 C형간염이 전염되지 않습니다. Q> C형간염은 치료가 되나요? A>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 중 하나였으나, 치료제(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 Direct Acting Antiviral agent)의 도입으로 8~12주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료 성공률이 98~99%까지 높아졌습니다. Q> C형간염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A> 급성 C형간염의 경우 70~80%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주요 증상은 발열, 피로감, 식욕저하, 어두운 소변, 복통, 구역, 구토, 관절통, 황달 등입니다. Q> 증상이 없는 C형간염 감염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Q>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에서 확진검사를 병·의원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가건강검진은 검진 후 사후관리를 병원 또는 의원급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C형간염의 경우 3월 31일까지) 최초 1회 본인부담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에 새로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도 국가건강검진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등과 동일하게 질환이 의심되어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으실 경우 확진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2016년 이래 최고…“백신 접종 서둘러야”

  지난주(12월 22일~28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서둘러 접종해 달라고 3일 당부했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300곳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 동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잇달아 증가해 52주차에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51주차 대비 136%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도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2주차 기준으로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이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52주차 기준 50.9%로 지난주 29.0% 대비 21.9%가 증가해 이번 절기 가장 높게 검출됐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 중 (H1N1)pdm09(34.6%)가 가장 높았고, H3N2(14.9%), B형(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 후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과 보호자들로 붐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청은 지난해 12월 20일 이미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기간 중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을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2024~2025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때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봄철까지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이라도 꼭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집합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인플루엔자#백신#질병관리청#시사k뉴스www.sisaknews.com

•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본격 구조전환…3년간 10조 원 건보재정 투입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21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 구조 전환 주요내용으로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간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최초로 정의하는 한편,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의료 현장,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기준에는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중증으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로 보고, 기준을 신설했다. 기준에 따르면, 적합질환은 ▲고령·복합질환 등으로 지역 2차 병원에서는 치료 제공 과정에 위험이 수반될 우려가 있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뢰된 환자 ▲호흡곤란·의식장애 등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1~2에 해당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같은 질병 종류여도 일반성인보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소아환자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기준으로 근본적 전환을 본격 착수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가칭 ‘중증 분류체계 혁신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 강화 그간 상급종합병원-2차병원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던 관계를 환자 중심의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수록 지원의 수준을 확대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의뢰·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한다. 아울러,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인정할 계획이다. ◆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에 집중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을 수도권은 10~15%, 비수도권은 5% 수준으로 감축한다. 중환자실, 격리병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병상 등 정책적으로 유지가 필요한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해 경증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 먼저,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전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기능 강화,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프로그램 설계 등을 통해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도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생의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원 방안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간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먼저, 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 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 5000원을 가산하여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 인상해 총 3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저수가 구조 퇴출 로드맵 후속조치로서,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적용한 뒤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작업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음으로, 약 7개월에 이르는 비상진료 운영을 통해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수가로 반영하고 향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에 해당하는 지원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센터 내원 후 24시간 중증·응급 수술 가산 1500억 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 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 원 등이다. 3조 3000억 원 지원규모 중 30%에 해당하는 1조 원은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해 투자한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 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수가 지원은 병상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마중물이 되어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시사k뉴스

• 내년부터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본인 진료기록 확인 쉬워진다

  내년부터 모든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본인 진료기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의료진이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과거 진료기록을 참조해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상급종합병원 21개소가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신규 참여, 2025년부터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의료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가동 모형.(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은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선택한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지원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2개소, 병의원 838개소 등 총 86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중계되는 모든 건강정보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통합 제공된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약 840만 명의 방대하고 세밀한 진료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협조를 얻어 건강정보 고속도로 체계 확산을 지속 추진해 왔다. 2023년 9월 본가동 이후, 1차 확산사업(2023년 9월~2024년 8월)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16개소, 종합병원 12개소, 병의원 116개소 등 총 144개 의료기관이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추가 참여했다.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테스트가 완료되는 올해 9월부터 자신의 진료기록을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2차 확산사업(2024년 8월~2025년 7월 예정)을 통해 데이터 제공기관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1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내원객들이 통합원무창구 업무를 보고 있다. 2024.7.1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지난 6월까지 2차 확산사업 참여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상급종합병원 21개소 및 그 협력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 28개소, 병의원 210개소 등 총 259개소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2차 확산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 하반기부터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포함한 총 1263개소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연계되면 국민들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손쉽게 확인해서 능동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다른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참조하여,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연계되어 국민 개개인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실천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정부 "의대생들 조속히 학업 복귀…구체적 의대교육계획 수립 중"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이제는 의대생들도 조속히 학업으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하고, 많은 의대생이 학업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학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신입생들과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각 대학별로 교수 충원, 강의실 및 기자재 마련 등 구체적인 의대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2.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총괄조정관은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질병이 악화될 수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장기화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야,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했고, 비상진료 의료진의 인건비를 지원했다"며 "현재 비상진료체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료량 등 양적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현장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유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총괄조정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며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수급추계위 법제화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해 실행하고 있으며, 2차 지역병원 육성과 실손보험 개혁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마무리하고 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실행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www.sisaknews.com #보건복지부#의대생#학업복귀#의료개혁#정상화#시사k뉴스

  • 뉴스
  • 보건
  • 보건복지부

  2025-02-24

• 식약처, 살모넬라·노로바이러스 등 집중관리…달걀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김치, 운반음식 등 4개 분야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식중독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24개 학교에서 865명의 환자가 발생한 집단 식중독의 원인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김치'로 확인됨에 따라 김치에 대한 관리 강화가 더욱 필요해졌다. 이에 김치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살모넬라 원인 식품인 달걀의 사전 안전관리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2024년 식중독 발생은 총 320건, 환자 6800명(잠정)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는데, 살모넬라와 노로바이러스 등이 주로 음식점, 학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달걀을 구입하고 있다. 2025.1.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먼저 달걀의 살모넬라 오염 여부를 추적 모니터링하기 위해 달걀 생산 농가부터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는 살모넬라 오염 위험이 높은 노계 산란 달걀과 솔세척 달걀의 살모넬라 검사도 실시한다. 또한 영유아 시설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내 문고리 등 사전 환경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때 구토물 처리 등 조치 요령을 실습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노로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생식용 굴의 신속한 유통 차단을 위해 소매시장뿐만 아니라 유통 길목인 도매시장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 생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특히 해썹(HACCP) 의무 적용 품목인 김치는 제조단계에서 미생물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절임배추 등 원재료 소독 공정을 중요관리점(CCP)으로 설정·운영하도록 한다. 아울러 김치 제조에 참여하는 종업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발열, 설사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제조작업에서 배제하도록 선행요건을 강화한다. 한편 이동배식, 출장뷔페, 도시락 등 운반음식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소에 운반음식을 납품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한 위생 관리 실태도 집중점검한다. 이와 함께 산업체 등에 대량 조리 식품을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도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한다. 더불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음식점 관련 협회와 어린이집총연합회, 유치원총연합회, 교육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식중독 예방 및 대응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식약처는 아울러 평소 손 씻기, 보관온도 지키기, 익혀 먹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을 통해 주요 원인식품 및 발생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 및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뉴스
  • 보건

  2025-01-26

•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추가…확진검사비도 지원

  올해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3일 개최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경북 경산시 경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무료 건강검진에서 경산시보건소 의료진이 혈액검사를 위해 채혈하고 있다. 2024.11.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다. 이에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질병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한편 이번 C형간염 확진검사는 올해 기준으로 1969년생인 56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다.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질병청은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해 신청기한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해 확진검사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절차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C형간염 퇴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C형간염 바로알기 Q> C형간염은 무엇인가요? A>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Hepacivirus hominis, HCV)에 감염되어 간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급성간염의 54~86%가 만성간염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 경우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C형간염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A> 혈액이나 체액에 의하여 전파되므로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C형간염 감염자의 혈액을 수혈받거나 장기를 이식한 경우에도 전파됩니다. C형간염 감염자인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수직감염 되기도 하며 성접촉에 의한 전파, 또는 문신이나 피어싱 등에 의해서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C형간염 환자와 같이 생활해도 괜찮나요? A> 식사, 포옹, 손잡기 등 일상적인 접촉이나 기침 등으로 C형간염이 전염되지 않습니다. Q> C형간염은 치료가 되나요? A>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 중 하나였으나, 치료제(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 Direct Acting Antiviral agent)의 도입으로 8~12주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료 성공률이 98~99%까지 높아졌습니다. Q> C형간염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A> 급성 C형간염의 경우 70~80%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주요 증상은 발열, 피로감, 식욕저하, 어두운 소변, 복통, 구역, 구토, 관절통, 황달 등입니다. Q> 증상이 없는 C형간염 감염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Q>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에서 확진검사를 병·의원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가건강검진은 검진 후 사후관리를 병원 또는 의원급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C형간염의 경우 3월 31일까지) 최초 1회 본인부담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에 새로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도 국가건강검진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등과 동일하게 질환이 의심되어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으실 경우 확진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뉴스
  • 보건

  2025-01-21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2016년 이래 최고…“백신 접종 서둘러야”

  지난주(12월 22일~28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서둘러 접종해 달라고 3일 당부했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300곳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 동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잇달아 증가해 52주차에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51주차 대비 136%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도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2주차 기준으로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이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52주차 기준 50.9%로 지난주 29.0% 대비 21.9%가 증가해 이번 절기 가장 높게 검출됐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 중 (H1N1)pdm09(34.6%)가 가장 높았고, H3N2(14.9%), B형(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 후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과 보호자들로 붐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청은 지난해 12월 20일 이미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기간 중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을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2024~2025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때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봄철까지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이라도 꼭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집합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인플루엔자#백신#질병관리청#시사k뉴스www.sisaknews.com

  • 뉴스
  • 보건
  • 보건복지부

  2025-01-03

•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본격 구조전환…3년간 10조 원 건보재정 투입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21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 구조 전환 주요내용으로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간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최초로 정의하는 한편,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의료 현장,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기준에는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중증으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로 보고, 기준을 신설했다. 기준에 따르면, 적합질환은 ▲고령·복합질환 등으로 지역 2차 병원에서는 치료 제공 과정에 위험이 수반될 우려가 있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뢰된 환자 ▲호흡곤란·의식장애 등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1~2에 해당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같은 질병 종류여도 일반성인보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소아환자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기준으로 근본적 전환을 본격 착수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가칭 ‘중증 분류체계 혁신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 강화 그간 상급종합병원-2차병원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던 관계를 환자 중심의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수록 지원의 수준을 확대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의뢰·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한다. 아울러,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인정할 계획이다. ◆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에 집중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을 수도권은 10~15%, 비수도권은 5% 수준으로 감축한다. 중환자실, 격리병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병상 등 정책적으로 유지가 필요한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해 경증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 먼저,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전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기능 강화,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프로그램 설계 등을 통해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도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생의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원 방안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간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먼저, 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 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 5000원을 가산하여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 인상해 총 3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저수가 구조 퇴출 로드맵 후속조치로서,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적용한 뒤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작업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음으로, 약 7개월에 이르는 비상진료 운영을 통해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수가로 반영하고 향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에 해당하는 지원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센터 내원 후 24시간 중증·응급 수술 가산 1500억 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 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 원 등이다. 3조 3000억 원 지원규모 중 30%에 해당하는 1조 원은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해 투자한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 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수가 지원은 병상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마중물이 되어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시사k뉴스

  • 뉴스
  • 보건

  2024-09-27

• 내년부터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본인 진료기록 확인 쉬워진다

  내년부터 모든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본인 진료기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의료진이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과거 진료기록을 참조해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상급종합병원 21개소가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신규 참여, 2025년부터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의료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가동 모형.(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은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선택한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지원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2개소, 병의원 838개소 등 총 86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중계되는 모든 건강정보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통합 제공된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약 840만 명의 방대하고 세밀한 진료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협조를 얻어 건강정보 고속도로 체계 확산을 지속 추진해 왔다. 2023년 9월 본가동 이후, 1차 확산사업(2023년 9월~2024년 8월)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16개소, 종합병원 12개소, 병의원 116개소 등 총 144개 의료기관이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추가 참여했다.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테스트가 완료되는 올해 9월부터 자신의 진료기록을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2차 확산사업(2024년 8월~2025년 7월 예정)을 통해 데이터 제공기관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1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내원객들이 통합원무창구 업무를 보고 있다. 2024.7.1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지난 6월까지 2차 확산사업 참여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상급종합병원 21개소 및 그 협력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 28개소, 병의원 210개소 등 총 259개소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2차 확산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 하반기부터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포함한 총 1263개소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연계되면 국민들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손쉽게 확인해서 능동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다른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참조하여,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연계되어 국민 개개인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실천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뉴스
  • 보건
  • 보건복지부

  2024-08-12

실시간 보건 기사

• 정부 "의대생들 조속히 학업 복귀…구체적 의대교육계획 수립 중"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이제는 의대생들도 조속히 학업으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하고, 많은 의대생이 학업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학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신입생들과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각 대학별로 교수 충원, 강의실 및 기자재 마련 등 구체적인 의대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2.1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총괄조정관은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질병이 악화될 수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장기화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야,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했고, 비상진료 의료진의 인건비를 지원했다"며 "현재 비상진료체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료량 등 양적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현장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유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총괄조정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며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수급추계위 법제화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해 실행하고 있으며, 2차 지역병원 육성과 실손보험 개혁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마무리하고 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실행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www.sisaknews.com #보건복지부#의대생#학업복귀#의료개혁#정상화#시사k뉴스

  • 뉴스
  • 보건
  • 보건복지부

  2025-02-24

• 식약처, 살모넬라·노로바이러스 등 집중관리…달걀 검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살모넬라, 노로바이러스, 김치, 운반음식 등 4개 분야를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식중독 예방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에는 24개 학교에서 865명의 환자가 발생한 집단 식중독의 원인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김치'로 확인됨에 따라 김치에 대한 관리 강화가 더욱 필요해졌다. 이에 김치 안전관리를 위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살모넬라 원인 식품인 달걀의 사전 안전관리 또한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2024년 식중독 발생은 총 320건, 환자 6800명(잠정)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했는데, 살모넬라와 노로바이러스 등이 주로 음식점, 학교,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달걀을 구입하고 있다. 2025.1.23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식약처는 먼저 달걀의 살모넬라 오염 여부를 추적 모니터링하기 위해 달걀 생산 농가부터 수거·검사를 강화한다. 유통단계에서는 살모넬라 오염 위험이 높은 노계 산란 달걀과 솔세척 달걀의 살모넬라 검사도 실시한다. 또한 영유아 시설의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내 문고리 등 사전 환경 검사를 실시하고, 시설 내 유증상자 발생 때 구토물 처리 등 조치 요령을 실습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노로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생식용 굴의 신속한 유통 차단을 위해 소매시장뿐만 아니라 유통 길목인 도매시장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노로바이러스 검출 시 생식용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특히 해썹(HACCP) 의무 적용 품목인 김치는 제조단계에서 미생물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업체가 절임배추 등 원재료 소독 공정을 중요관리점(CCP)으로 설정·운영하도록 한다. 아울러 김치 제조에 참여하는 종업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발열, 설사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제조작업에서 배제하도록 선행요건을 강화한다. 한편 이동배식, 출장뷔페, 도시락 등 운반음식으로 인한 대규모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소에 운반음식을 납품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에 대한 위생 관리 실태도 집중점검한다. 이와 함께 산업체 등에 대량 조리 식품을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도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중관리한다. 더불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음식점 관련 협회와 어린이집총연합회, 유치원총연합회, 교육부 등과 긴밀히 협력해 식중독 예방 및 대응 활동도 이어갈 예정이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식약처는 아울러 평소 손 씻기, 보관온도 지키기, 익혀 먹기 등 식중독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현황 분석을 통해 주요 원인식품 및 발생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관리 및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뉴스
  • 보건

  2025-01-26

•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추가…확진검사비도 지원

  올해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3일 개최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경북 경산시 경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무료 건강검진에서 경산시보건소 의료진이 혈액검사를 위해 채혈하고 있다. 2024.11.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다. 이에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질병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한편 이번 C형간염 확진검사는 올해 기준으로 1969년생인 56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다.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질병청은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해 신청기한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해 확진검사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절차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C형간염 퇴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C형간염 바로알기 Q> C형간염은 무엇인가요? A>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Hepacivirus hominis, HCV)에 감염되어 간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급성간염의 54~86%가 만성간염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 경우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C형간염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A> 혈액이나 체액에 의하여 전파되므로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C형간염 감염자의 혈액을 수혈받거나 장기를 이식한 경우에도 전파됩니다. C형간염 감염자인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수직감염 되기도 하며 성접촉에 의한 전파, 또는 문신이나 피어싱 등에 의해서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C형간염 환자와 같이 생활해도 괜찮나요? A> 식사, 포옹, 손잡기 등 일상적인 접촉이나 기침 등으로 C형간염이 전염되지 않습니다. Q> C형간염은 치료가 되나요? A>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 중 하나였으나, 치료제(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 Direct Acting Antiviral agent)의 도입으로 8~12주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료 성공률이 98~99%까지 높아졌습니다. Q> C형간염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A> 급성 C형간염의 경우 70~80%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주요 증상은 발열, 피로감, 식욕저하, 어두운 소변, 복통, 구역, 구토, 관절통, 황달 등입니다. Q> 증상이 없는 C형간염 감염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Q>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에서 확진검사를 병·의원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가건강검진은 검진 후 사후관리를 병원 또는 의원급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C형간염의 경우 3월 31일까지) 최초 1회 본인부담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에 새로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도 국가건강검진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등과 동일하게 질환이 의심되어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으실 경우 확진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뉴스
  • 보건

  2025-01-21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2016년 이래 최고…“백신 접종 서둘러야”

  지난주(12월 22일~28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서둘러 접종해 달라고 3일 당부했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300곳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 동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잇달아 증가해 52주차에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51주차 대비 136%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도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2주차 기준으로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이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52주차 기준 50.9%로 지난주 29.0% 대비 21.9%가 증가해 이번 절기 가장 높게 검출됐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 중 (H1N1)pdm09(34.6%)가 가장 높았고, H3N2(14.9%), B형(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 후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과 보호자들로 붐비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질병청은 지난해 12월 20일 이미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기간 중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을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2024~2025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때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봄철까지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이라도 꼭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집합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인플루엔자#백신#질병관리청#시사k뉴스www.sisaknews.com

  • 뉴스
  • 보건
  • 보건복지부

  2025-01-03

• 내달부터 상급종합병원 본격 구조전환…3년간 10조 원 건보재정 투입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21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 구조 전환 주요내용으로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간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최초로 정의하는 한편,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의료 현장,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기준에는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중증으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로 보고, 기준을 신설했다. 기준에 따르면, 적합질환은 ▲고령·복합질환 등으로 지역 2차 병원에서는 치료 제공 과정에 위험이 수반될 우려가 있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뢰된 환자 ▲호흡곤란·의식장애 등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1~2에 해당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같은 질병 종류여도 일반성인보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소아환자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기준으로 근본적 전환을 본격 착수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가칭 ‘중증 분류체계 혁신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 강화 그간 상급종합병원-2차병원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던 관계를 환자 중심의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수록 지원의 수준을 확대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의뢰·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한다. 아울러,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인정할 계획이다. ◆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에 집중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을 수도권은 10~15%, 비수도권은 5% 수준으로 감축한다. 중환자실, 격리병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병상 등 정책적으로 유지가 필요한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해 경증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 먼저,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전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기능 강화,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프로그램 설계 등을 통해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도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생의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원 방안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간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먼저, 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 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 5000원을 가산하여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 인상해 총 3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저수가 구조 퇴출 로드맵 후속조치로서,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적용한 뒤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작업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음으로, 약 7개월에 이르는 비상진료 운영을 통해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수가로 반영하고 향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에 해당하는 지원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센터 내원 후 24시간 중증·응급 수술 가산 1500억 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 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 원 등이다. 3조 3000억 원 지원규모 중 30%에 해당하는 1조 원은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해 투자한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 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수가 지원은 병상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마중물이 되어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시사k뉴스

  • 뉴스
  • 보건

  2024-09-27

• 내년부터 모든 상급종합병원의 본인 진료기록 확인 쉬워진다

  내년부터 모든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본인 진료기록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다른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의료진이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과거 진료기록을 참조해 효과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상급종합병원 21개소가 ‘건강정보 고속도로’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신규 참여, 2025년부터 상급종합병원 47개소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 의료데이터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가동 모형.(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은 여러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의 진료기록을 환자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공하고, 본인 동의를 기반으로 원하는 곳에 선택한 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송을 지원하는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 플랫폼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10개소, 종합병원 12개소, 병의원 838개소 등 총 860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해 중계되는 모든 건강정보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통해 통합 제공된다. 그간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약 840만 명의 방대하고 세밀한 진료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협조를 얻어 건강정보 고속도로 체계 확산을 지속 추진해 왔다. 2023년 9월 본가동 이후, 1차 확산사업(2023년 9월~2024년 8월)을 통해 상급종합병원 16개소, 종합병원 12개소, 병의원 116개소 등 총 144개 의료기관이 데이터 제공기관으로 추가 참여했다. 해당 병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테스트가 완료되는 올해 9월부터 자신의 진료기록을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2차 확산사업(2024년 8월~2025년 7월 예정)을 통해 데이터 제공기관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1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내원객들이 통합원무창구 업무를 보고 있다. 2024.7.1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지난 6월까지 2차 확산사업 참여 희망 신청을 받은 결과, 상급종합병원 21개소 및 그 협력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 28개소, 병의원 210개소 등 총 259개소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2차 확산사업이 완료되는 2025년 하반기부터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개소를 포함한 총 1263개소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연계되면 국민들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손쉽게 확인해서 능동적인 건강관리를 할 수 있고, 다른 병원을 방문하더라도 의료진이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참조하여,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염민섭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은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건강정보 고속도로에 연계되어 국민 개개인이 예방적 건강관리를 실천하는데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뉴스
  • 보건
  • 보건복지부

  2024-08-12

• 정부 “모든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복귀 시 수련 특례 적용”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줄여 나가고, 전공의 지도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전공의 복귀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규홍 1차장은 브리핑을 열어 “지난 5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중대본회의에서는 수련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고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조 1차장은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를 제때 배출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조 1차장은 이어서 “오는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수련병원은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고 결원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1차장은 또한 “정부는 전공의가 더 나은 여건에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전공의법 시행일은 2026년이지만 시범사업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하고, 이미 36시간의 연속 근무시간 상한을 24시간에서 30시간 내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시범사업의 성과를 보아가며 24시간으로 줄여 나가고, 전공의 지도를 담당하는 교육담당 지도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하고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조 1차장은 이와 함께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뿐 아니라 지역의료와 공공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의과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체계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전공의에게 체계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투자하고 올해 안으로 전공의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해 교육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전공들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뜻도 밝혔다. 이에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응급, 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중등증은 지역 종합병원, 경증은 동네 병의원에서 최적의 진료를 받는 혁신적 의료공급·이용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단계적 이행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진료는 축소하고 중증 진료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의와 진료지원인력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하면서 구조 전반을 혁신하기로 했다. 이에 맞춰 병원들이 각 기능에 맞게 구조 전환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수가와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의료개혁특위 논의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조 1차장은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면서 “전공들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방안에 대해서는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뉴스
  • 보건
  • 보건복지부

  2024-07-09

• 복지부 장관 “집단 진료 거부, 국민·환자 위협…절대 용납 안돼”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의사회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착수도

  복지부 장관 “집단 진료 거부, 국민·환자 위협…절대 용납 안돼” 개원의 진료·휴진신고 명령…의사회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착수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의사집단 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지난 9일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를 예고한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서울대 의대와 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예고한 데 이어, 어제는 의사협회가 불법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하며 환자단체, 노동계, 교수회, 시민단체 등 모든 사회 각계에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환자단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환자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즉각 철회하길 촉구하고 비판했다”면서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로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고 밝히면서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정부는 국민과 현장 의료인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최대한 속도를 내 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에는 특위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13일 개최하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전문의를 중심으로 중증진료에 집중하면서 교육과 연구 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수가, 전달체계, 인력 구성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므로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14일 개최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환자,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과제를 집중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위해 모든 행정명령을 철회해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수련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와 가까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복합적 요인으로 문제해결이 쉽지 않지만 그동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면서 “이제라도 의료계는 정부와 힘을 합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를 통해 국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뜻을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계와 토론을 통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고 궁극적으로 의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라며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복선복지부#조규홍#국민#환자#전공의#의사협회#시사k뉴스

  • 뉴스
  • 보건
  • 보건복지부

  2024-06-11

• 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비상진료체계 강화 등 모든 대책 강구, 의협 집단 진료거부 계획에 강력 대응…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비상진료체계 강화 등 모든 대책 강구 의협 집단 진료거부 계획에 강력 대응…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응급의료상황실 경기남부·부산에 추가…종합병원에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진료거부 선언에 대응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전문의 당직수당 지급을 다음 달부터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해 다음 달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가 17주 동안 이어져 국민과 환자의 불편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난 16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의료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각 시·도는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오는 18일에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리고, 명령에도 불구하고 당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3일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하게 된다. 이와 관련,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로 각 시도가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리게 된다”며 “휴진율이 30% 넘게 되는 경우에는 문자라든지 우편 발송을 통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불이행 시 행정처분과 벌칙 조항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서,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강화해 지난 2월부터 상급종합병원 47곳에 근무하는 전문의에게 지급하고 있는 평일 최대 45만 원, 휴일 최대 90만 원의 당직수당을 다음 달부터는 전공의 다수가 수련하는 종합병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서울(수도권), 대전(충청권), 광주(전라권), 대구(경상권)의 4곳에서 지역이 넓고 수요가 높은 경기 남부와 부산에 1곳씩 추가해 다음 달까지 6곳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상황요원을 현 65명에서 105명으로 확대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 및 이송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문위원회는 격주에 1회씩 개최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과제를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 지난주까지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마무리했으며 이번 주에는 3차 회의를 진행한다. 오는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상급종합병원을 숙련된 전문의 중심의 중증 진료 집중 병원으로 개편하고, 교육과 연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환자 권익 보호 강화와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보면, 이번 달 첫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3745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3% 감소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1.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2.1% 감소한 9만 178명으로 평시 대비 94%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58명으로 1.4% 감소했고 평시의 86.2%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58명으로 0.7% 감소해 평시 대비 95.8% 수준이다. 지난 7일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5.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곳이다. 지난 5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 감소, 중등증 환자는 0.3% 감소, 경증 환자는 6.3% 증가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9.2% 감소, 중등증 환자는 3.4% 증가, 경증 환자는 9.9% 감소한 수치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 시간과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며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해 의료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보건복지부#조규홍#의료개혁#진료명령#비상의료체계 #국민생명보호#시사k뉴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 뉴스
  • 보건
  • 보건복지부

  2024-06-11

•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법적 부담없이 수련 전념토록”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 나선 조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으로 복귀하는 데 걸림돌이 없도록 하겠다”며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수련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덧붙였다. 또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이 경우에도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전공의가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늘부터 각 병원장들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면 예전과는 다른 여건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화해 과중한 근무시간을 확실히 줄여 나간다. 또한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고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운영 구조도 혁신하고, 전공의 수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수련 환경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사항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바,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전문의 인력 확충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전공의에게 “여러분들은 열악한 근무 여건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를 선택한 소중한 재원”이라고 전했다. 특히 “여러분들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밤잠 설쳐가며 헌신해 온 것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며 “그간 전공의가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은 우리 의료체계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발전시켜 나갈 주역”이라며 “이제는 대한민국 미래 보건의료 청사진을 그리는 데 앞장서 달라”고 부탁했다. 아울러 “여러분들을 기다리며 마음 졸이고 있을 환자와 그 가족들의 아픔을 더 헤아려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는 여러분들은 환자와 그 가족을 마주 대할 때 그간의 공백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는 복귀하는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것”이라며 용기 내어줄 것을 요청했다.

  • 뉴스
  • 보건
  • 보건복지부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