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의 사고에 교사 형사책임 묻기 어려워…현명한 법원 판단 기대"
"불의 사고에 교사 형사책임 묻기 어려워…현명한 법원 판단 기대"
신 교육감은 "불의의 사고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학생의 명복을 빌고 참담한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들에게 강원교육 책임자로서 마음 깊이 위로와 사과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또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안전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에게까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다는 소식은 다시 한번 학교와 선생님들을 흔들고 있다"며 "이에 계획했던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학교도 속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이어 "언제 일어날지 모를 사고에 관해 교사가 심한 불안감과 부담감을 갖게 된다면 정상적인 체험학습 진행은 어려워지고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교육감은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같은 학생 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힘쓸 것"이라며 "부디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헤아려 재판을 앞둔 두 선생님에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 교육청은 해당 사건 발생 직후부터 유가족과 교직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계속 지원하고 있다.
앞서 재작년 11월께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10대 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졌다.
이 학생은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테마파크에 방문했다가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변을 당했다.
검찰은 당시 학생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은 이틀 뒤인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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