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AI데이터센터 100MW 허가…시의회는 시민 보호와 지역 혜택을 확인해야 한다

기업 지원을 서두르는 만큼 주민 보호도 구체화해야…허가조건 공개·전문가 참여·지역상생 실행계획 점검 필요

Fast-track support must be matched by clear community safeguards, transparent permit conditions, expert participation, and measurable local benefits.

동해 AI데이터센터의 첫 100MW급 시설이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착공 준비 단계에 들어갔다. 동해시와 강원도가 신속한 행정 지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동해시의회도 시민의 안전과 지역에 돌아갈 혜택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시민이 내용을 이해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도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사업계획을 살피고, 동해시가 주민 보호와 지역상생을 어떻게 책임질지 물어야 한다.

먼저, 100MW·120MW·1.2GW의 관계부터 밝혀야 한다.

현재 시민들이 접한 자료와 설명에는 서로 다른 전력 규모가 등장한다. 건축허가 보도에는 100MW, 주민이 확인한 전력계통영향평가 검토결과 통보서에는 사용예정전력 120MW가 적혀 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1.2GW 규모를 위한 공사를 한다는 답변도 나왔다.

이 숫자들이 다르다는 사실만으로 문제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서버가 사용하는 전력, 냉각설비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전력, 앞으로 증설할 시설까지 고려한 공급설비 용량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에게 그 차이를 설명할 책임은 사업자와 동해시에 있다. 1.2GW는 1,200MW로, 첫 100MW급 시설의 12배에 해당한다. 시의회는 각 숫자의 의미와 승인 범위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공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첫 시설의 건축허가가 전체 캠퍼스의 모든 시설과 운영조건까지 승인됐다는 뜻인지도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냉식이니 물 걱정 없다’는 설명을 구체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주민에 따르면 사업자 측은 공냉식 냉각을 설명하면서 기온이 35℃에 이르면 물을 사용한다고 답했다.

그렇다면 필요한 것은 ‘공냉식’이라는 명칭보다 실제 설비 구성과 물 사용량이다. 시의회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 물을 사용하는 설비와 작동 조건

- 평상시와 폭염 때의 하루 최대 물 사용량

- 가뭄이나 공급 부족 때의 대응계획

- 해당 계산이 첫 시설 기준인지, 전체 캠퍼스 기준인지

전력도 마찬가지다. “충분하다”는 설명에 더해, 단계별 공급계획과 전력망 보강 범위, 관련 비용 부담을 확인해야 한다.

셋째, 구성 중인 협의체에 전문성과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해야 한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전력·물·전자파·소음·열 배출 문제를 검토하려면 분야별 전문가와 직접 영향을 받는 주민이 함께 참여해야 한다.

협의체가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전달하는 데 그치면 주민들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자료를 검토하고, 질문에 대한 서면 답변을 받으며, 의견이 사업계획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금천구는 공식 발표에서 분야별 전문가와 필요시 주민 추천 전문가의 참여, 진행 상황 공개를 제시했다. 동해시도 지역 여건에 맞는 검토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시의회는 협의체의 구성원 선정 기준, 자료 제공 범위, 회의록 공개 방식, 답변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반영되지 않은 주민 의견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넷째, 지역상생을 교육·일자리·지역 기업 참여의 실행계획으로 바꿔야 한다.

대규모 투자와 시설 건립이 곧바로 시민의 일자리와 소득 증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건설 기간에 발생하는 일자리와 준공 후 상시 운영 일자리는 구분해야 한다.

시의회는 실제 운영 직무, 필요한 자격, 지역민 채용 목표와 교육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청소년과 청년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의 시작 시기, 예산, 담당 기관도 명확히 해야 한다.

지역 기업 참여 역시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지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계약 분야와 선정 절차, 연간 실적 공개 방식이 필요하다.

‘지역상생’은 누가, 언제, 얼마의 예산으로 무엇을 할지 정해졌을 때 시민이 확인할 수 있는 약속이 된다.

시장의 의지는 실행계획으로, 시의회의 역할은 공개적인 점검으로 보여줘야 한다.

동해시장은 기업 지원과 시민 보호를 함께 추진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를 담당할 조직과 예산, 협의체의 역할, 지역상생 일정으로 뒷받침해야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시의회는 우선 다음 세 가지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

1. 건축허가조건과 전력·용수·환경 검토자료를 동해시에 요구한다.

2. 담당 부서와 사업자가 참여하는 공개 간담회를 열고 질문별 서면 답변을 받는다.

3. 주민 보호와 지역상생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점검한다.

이미 허가가 났다는 이유로 의회의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공사와 운영 과정의 관리, 후속 증설, 교육과 고용, 지역 기업 참여에는 앞으로 확인해야 할 일이 많다.

**동해 AI데이터센터가 동해시민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동해시의회는 이제 이 질문을 구체적인 자료와 실행계획으로 묻고, 그 답을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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