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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삼척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기청소년 복지허브화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상생 도모

최재석 도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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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삼척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기청소년 복지허브화 간담회 강원특별자치도,수의연구사 응시 자격 요건 완화로 인력 확보 나선다 “사료값 걱정 놉(Nope)” 강원특별자치도, 정책자금 335억 원 등 지원 교육발전특구 강릉시, 예술 분야 인재 양성 선순환 구조 확립 강릉시, 국제관광도시 강릉을 향한 글로벌 마케팅 본격 추진 강원더풀(Wonderful),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즐긴 인도의 색채 축제, 홀리해이 페스티벌 대성황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상생 도모 최재석 도의원, 5분 자유발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 강원진로교육지원단 발대식 개최 춘천기계공고, 2025년 아우스빌둥 프로그램 채용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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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삼척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기청소년 복지허브화 간담회: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3월 12일(수)~3월 14일(금) 3일에 걸쳐 삼척시청소년수련관 세미나실에서 관내 6개 사회복지기관, 삼척시청 아동청소년과 및 12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부서, 삼척교육지원청 Wee센터 및 삼척 관내 초·중·고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와 위기청소년 복지허브화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위기청소년과 관련하여 개입된 기관 또는 개입이 필요한 기관 간의 정보를 공유하고, 조기발견 및 신속한 개입으로 2차 위험 예방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에 목적을 두어 위기청소년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관 간 실질적인 정보 공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개입 방식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며 효과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정희 센터장은 “청소년 복지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그들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중요한 영역이다. 지역 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하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삼척시의 모든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삼척시청소년수련관 3층에 위치한 삼척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심리·정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및 학부모 모두 이용가능하며, 또한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상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www.sisaknews.com #삼척시#위기청소년#복지#지원#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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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AI발 산업혁명에 대응하라! "혁신 기업은 새로운 수출 전사"

'DIVE IN.'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의 슬로건이다. 첨단기술로 뛰어든다는 뜻이다. 슬로건대로 CES 2025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이 특히 주목받았다. 'CES 2024'가 AI의 잠재력을 보여줬다면 'CES 2025'는 AI의 성장성을 높이려는 기업들의 행보가 눈에 띄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혁신상 최다 수상 ▲CES 통합한국관 역대 최대 규모 구축 및 참여기업 최대 수출 실적 달성 ▲이노베이션 챔피온상 수상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CES 혁신상은 CES를 주최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며 전 세계 100여 명의 심사위원 평가를 토대로 혁신제품·기술에 수여된다. 올해 한국은 166개 기업이 257개 혁신상을 수상(AI, 디지털헬스 등 총 33개 분야)하면서 2년 연속 '역대 최다 수상국'에 올랐다. 2024년에는 143개 기업이 255개 혁신상을 받았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월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CES 2025 혁신상 수상기업 간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한국관 규모와 수출 상담 실적 또한 역대 최대다. 한국은 36개 기관·445개 기업의 부스 위치, 디자인, 브랜드(로고) 등을 통합한 한국관을 조성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기관 네 곳과 기업 두 곳이 늘었다. 이는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 마케팅 효과를 향상시킬 것으로 일찌감치 전망됐는데 실제로 통합한국관 계약추진금액이 2024년과 비교해 456% 늘었다. 현장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과 금액 규모도 각각 533%, 375% 증가했다. 글로벌 혁신성과 최고 등급 글로벌 혁신성과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18위를 받아 최고 등급인 이노베이션 챔피언스 그룹에 최초로 편입됐다. 2023년 평가 때보다 한 단계 격상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는 2018년부터 2년마다 국가별 기술혁신 역량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총 75개국을 대상으로 15개 항목에 따라 기술혁신 역량을 평가하고 순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4개 그룹은 ▲이노베이션 챔피온스(Innovation Champions) ▲이노베이션 리더스(Innovation leaders) ▲이노베이션 어댑터스(Innovation Adaptors) ▲모디스트 이노베이터스(Modest Innovators)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는 한국에 대해 ▲기술무역(A+) ▲정보교환(A) ▲중소·스타트업(A) ▲법적환경(A-) ▲디지털 투명성(A-) 등의 점수를 높게 매겼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가 본격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CES 2025 혁신포럼'을 열고 성과 사례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AI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산업생태계와 관련해 CES 2025가 갖는 시사점도 소개됐다. 아울러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의 제품 및 기술 시연, 온라인 수출 상담, 해외 진출 컨설팅 등이 이 자리에서 이뤄졌다. 포럼에 참여한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은 보증지원과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 무역협회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페어(NextRise 2025) 개최 등으로 혁신 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AI발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혁신기업이 우리 수출의 새로운 주역"이라며 "혁신기업의 스케일업과 수출기업화를 위해 연구개발, 금융, 마케팅 및 해외 창업공간 제공 등 전방위 수출지원을 강화해 혁신을 수출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5' 폐막을 하루 앞둔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마련된 신성델타테크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반려 로봇 레미를 살펴보고 있다. 2025.1.10.(ⓒ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발간 CES 2025의 핵심으로 떠오른 'AI 기술 실용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돕고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생성형 AI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사례와 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생성형 AI는 의료영상 판독, 진단 보조, 치료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어 데이터 편향,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다. 때문에 AI를 활용한 의료기기의 안정성·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2024년 3월부터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생성형 AI 관련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조사해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의료기기 개발부터 허가 후 관리까지 전 주기 위험요인을 분석해 '허가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내놓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AI 활용 의료기기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투명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규제 조화를 위한 규제외교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대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도 본격화됐다.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계획안'에 따라 민·관은 AI 대전환 시대 핵심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고성능 AI 컴퓨팅 센터는 산업 전반에 활용 가능한 AI 서비스,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근간으로서 국가·기업의 AI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다. AI 모형의 학습과 성능 향상에 필수적이며 더 복잡하고 정교한 AI 연산방식(알고리즘)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출자금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정책금융 대출상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적 지원 방안들도 뒷받침된다. 정부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 처리를 도모하고 AI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추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AI 연구개발·실증 및 분야별 AI 전환 확산사업 등 AI 컴퓨팅 자원이 요구되는 사업은 센터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5년 서비스 조기 개시를 목표로 하되 초기에는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우선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국산 AI 반도체 비중을 넓힐 계획이다. 이로써 국내 연구계와 산업계는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개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AI기본법' 제정 세계 두 번째…2026년 1월부터 시행 정부의 국가 인공지능(AI) 활용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법안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이 제정된 것이다. AI는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만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2023년 10월 '인공지능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유럽연합은 2024년 6월 '인공지능법'을 제정했다. 우리 정부 또한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을 의결했다. AI기본법의 핵심은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AI 산업 육성 지원 ▲고영향 AI·생성형 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3년마다 인공지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도 세워졌다. 이외에도 AI기본법은 인간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를 마련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AI기본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에 하위법령·지침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할 계획이다. www.sisaknews.com #AI기본법#산업혁명#혁신기업#안덕근장관#유상임장관#오유경식약처장#국가AI컴퓨팅센터#시사k뉴스

AI, 유통업계의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

AI, 유통업계의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 롯데 신동빈 회장, 신세계 정용진 회장, 쿠팡 김범석 의장. 이들은 최근 AI(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전방위적인 투자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각기 다른 유통 기업을 이끄는 이들이 왜 AI에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지, 그 배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AI는 이제 유통업계에서 단순한 기술적 도구를 넘어서,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예측 가능한 재고 관리, 심지어 고객의 쇼핑 패턴을 분석하여 판매 전략을 수립하는 데까지 AI는 그 역할을 확장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이들 유통업체 오너들의 전략은, AI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경쟁 우위를 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우선, 롯데 신동빈 회장은 전방위적인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며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물류 혁신을 위해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이는 고객의 구매 경험을 한층 더 개인화하고, 물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신세계 정용진 회장 역시 AI 기술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신세계는 AI를 활용한 스마트 쇼핑 시스템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의 강화에 나서고 있다. 고객의 쇼핑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화된 상품을 추천하고, AI 기반의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신세계 백화점의 로봇 도입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쇼핑 문화를 창출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쿠팡 김범석 의장은 AI 기술을 통해 물류와 배송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쿠팡은 AI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배송 시간을 단축시키고, 예측 시스템을 강화하여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고객의 구매 패턴을 분석하여 정확한 상품 추천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니즈에 맞춘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쿠팡은 AI를 통한 물류 혁신 외에도 고객 경험을 개인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들 대기업 오너들이 AI에 집중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술적인 혁신을 넘어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전략'이라는 점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 AI는 유통업계에서만큼은 새로운 경쟁의 판도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를 통한 디지털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버렸다. AI 기술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결국, AI는 유통업계의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이다. 롯데, 신세계, 쿠팡의 오너들이 보여주고 있는 AI 투자는 단기적인 기술 실험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즈니스 혁신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이 펼치는 AI '총력전'은 향후 유통업계의 경쟁 판도를 새롭게 정의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롯데#신동빈#신세계#정용진#쿠팡#김범석#AI#총력전#유통 #미래성장동력#시사k뉴스

올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최대 2000만원' 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먼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 서울 용산구 남산N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의 모습.2023.7.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차입자가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할 때, 금융회사 간 기존 차입금 직접 상환이나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상환 중 하나를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차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적으로 과세기간별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한편,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연수로 나눈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매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지급분은 지난해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도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고,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하면 AI를 이용한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연말정산#주택자금공제#혜택#시사k뉴스

정치

최 권한대행 "한·미, 관세조치 논의 및 조선 협력 강화 실무협의 가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한·미 양국이 관세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열린 제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28일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어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하며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되어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권한대행은 또 "신학기 우리 교육 현장에는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다"면서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에 도입한 늘봄학교가 올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선정, 활용돼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은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는 올해 전국 고1 학생부터 전면 시행해 이제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해 학생 맞춤형 교육 혁신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27일 경기 시흥시 군서초등학교를 방문, 신학기부터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는 것에 대비해 학교 디지털 인프라 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2.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어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하고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봄철 해빙기를 맞아, 얼어있던 지반이 약해지며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고 특히, 올해 3월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고 위험이 한층 더 커졌다"면서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이 주변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하는 주민점검신청제 등을 더욱 활성화해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9회 국무회의, 3.4) ◆민생·경제 대응 미국發 자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를 뒤흔들며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를 절감하는 요즘입니다. 강대국과 우방국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자국의 안보, 산업, 기술 그 어느 하나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통합의 힘'이 절실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회, 민간이 힘을 합쳐 당면한 미국發 통상전쟁에 총력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2.28), 베센트 美 재무장관과 화상 면담을 통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경제·통상·안보·금융 협력방안과 함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확실히 전달하였습니다. 산업부 장관은 지난주 러트닉 美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조선·첨단산업 등 전략산업 협력 강화방안을 협의하고 관세 면제를 요청하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관세 조치 논의와 조선 협력 강화 등을 위한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 등과 원팀이 되어 국익을 지키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겠습니다. 전례 없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입니다.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 3법'과 반도체기업 투자세액 공제율을 올리는 'K칩스법' 등이 통과되었습니다. 여야 국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연금 고갈 방지'를 위한 연금개혁과 '고소득 반도체 연구자 자율 근로 허용', '소상공인·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 정부와 국회가 한시라도 빨리 해법을 모색해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야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5년 교육 현장 변화 준비 철저 오늘 전국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개학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새로운 출발선에서 설렘과 걱정이 함께 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신학기 우리 교육 현장에는 교육개혁을 위한 새로운 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교육·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작년 전국 초등학교 1학년에 도입한 '늘봄학교'는 올해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합니다. 대상 학생이 67만 명에 이르는 만큼 늘봄학교의 안정적 운영과 학교별 맞춤형 지원에 힘써 주시고, 특히,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서 선정, 활용됩니다. AI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은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신학기에 처음 도입되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인프라 정비와 교원의 수업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교학점제'는 올해 전국 고1 학생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이제 학생들은 본인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교육 혁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고교학점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중심으로 교육청, 학교가 적극 협력하여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생 시대를 맞아, 한 명 한 명의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국가의 자산입니다. 공교육을 살려야 하는 국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어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을 활짝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교육청, 일선 교육 현장 등과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저도 조만간 교육 현장을 찾아,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교육개혁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의대생들이 학교를 떠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장차 우리 의료시스템의 중추로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질 인재인 의대생 여러분들이, 어서 학교로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부는 원칙과 가치를 지키면서 의학교육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의료계, 의학교육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지원하겠습니다. ◆해빙기 + 지역축제 등 안전관리 강화 지난 연휴 전국 각지에서 비와 눈이 내려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조속한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 해빙기를 맞아, 얼어있던 지반이 약해지며 각종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은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고 위험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꼼꼼한 점검과 신속한 대피, 철저한 보수'만이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이 주변 위험요소를 직접 신고하는 '주민점검신청제' 등을 더욱 활성화하여,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봄철을 맞아 야외활동이 많아지고 각종 지역축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는 책임감을 갖고 행락객이 집중되는 행사장과 위락시설 등에 대한 '인파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WWW.SISAKNEWS.COM #최상목#대통령권한대행#미국#트럼프#관세조치#시사K뉴스

與, 소상공인에 '100만원 바우처' 지급 추진…"추경에 반영"

與, 소상공인에 '100만원 바우처' 지급 추진…"추경에 반영"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760만 소상공인 대상…공과금·보험금 등 지원 "25만원 다 주겠다는 李보다 훨씬 돈 적게 들어"…영세상공인 보호대책도 검토 국민의힘은 24일 전국 영세 소상공인에 공과금 등 지원 목적으로 1인당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소비쿠폰)을 추진하는 것에 맞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종로구 창신동의 한 봉제 업체에서 연 간담회에서 "지금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영세기업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1인당 100만원 정도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가스·수도 등 공과금 지원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에 있는 돈을 아무렇게나 25만원씩 뿌려서 여유 있는 사람한테도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어려운 분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잘 듣고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도 여러 문제는 있지만 추경을 곧 편성해 집행할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추경에 (이 예산을)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들이 전국 760만명 정도 되는 것 같다"며 "공과금에 보험금·판촉비를 포함해 1인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장비가 노후화돼 교체를 희망하는 사업장도 많은 것 같다"며 "장비구입 지원 등 예산을 정부 측과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바우처 지급 시기와 관련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지만, 추경 방향이 잡히면 항목에다 그걸 포함을 시키라고 이제 (정부에) 얘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수영 경제활력민생특위 부위원장은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과의 차별점에 대해 "이재명은 25만원 다 깔아주겠다는 것, 소위 이재용도 25만원 받아 가는 것"이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만 100만원 주겠다는 거니까 차이가 많이 난다. 드는 돈은 우리가 훨씬 적게 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등 영세사업장의 제도적 보호 대책도 검토하기로 했다. www.sisaknews.com #소상공인#바우처#국민의힘#박수영#추경#시사k뉴스

정부, '대설 피해' 6개 시·도에 재난특교세 지원…이번주 한파·대설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내린 눈으로 피해를 입은 6개 시·도에 재난특별교부세 30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경기도·강원특별자치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북특별자치도·전라남도로, 이번 지원은 대설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 복구를 위해 결정했다. 이에 피해시설 잔해물 처리, 긴급 안전조치와 같은 2차 피해 방지와 제설제 구입에 주로 활용되는 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설 피해복구와 현장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2월 첫 주 강력한 한파와 대설이 예상됨에 따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설 예비특보 지역 지자체를 비롯한 기관별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설 전날인 28일 대설 경보가 발효 중인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하갈로에서 제설차가 눈을 치우고 있다. 2025.1.28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경기, 강원, 충북, 경북 등 대부분 지역에 한파 특보, 충청·전라권과 제주 지역에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됐다. 특히 기상청에 따르면 3일부터 충남 서해안, 전라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눈은 수도권과 경상권으로 확대돼 오는 5일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또한 오는 4일 아침 기온은 영하 15℃에서 영하 5℃(일부 강원 내륙, 산지 영하 20℃ 내외)로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행안부는 관계기관 간 기상정보 등을 수시로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 가동을 통한 총력 대응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추위에 대비해 노숙인·독거노인 등 한파 취약계층과 야외 근로자 안전관리에 집중하고, 한파와 강설이 동시에 오는 만큼 도로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제설작업을 철저히 실시한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에는 설 연휴 이후 추가 강설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축사, 비닐하우스를 비롯한 취약시설 긴급 점검을 요청했다. 더불어 한파 보호·저감시설 운영 상황을 사전에 점검하고, 시설 운영 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국민께 적극 안내할 것을 강조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한파·대설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을 활용해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안전을 위해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한파·대설 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고기동대행#이한경본부장#대설피해#재난특별교부세#시사k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