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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risis is Opportunity (위기는 기회이다.)
- Crisis is Opportunity 위기는 기회이다. 솔로몬의 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 다. 이럴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잘 우려낸 녹차 한잔을 마시는 것이다. 왜냐하면 녹차에는 카데킨과 테아닌이란 성분이 있어 심신의 안정을 줘 차분한 마음을 갖게 된다. 작금의 사회는 어릴적 운동회 날 장대에 높이 매단 보물상자를 먼저 터트리려고 오재미를 정신없이 던지는 것 같다. 세상을 살아가며 참 머쓱한 일 중에 정치인 응원이 있다.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는 바람으로, 열정적인 응원으로 행동했지만... 때론 지지하고 응원했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곤한다. 그래도 눈감고 가기엔 맘이 불편해 한마디 하고 싶다. 첫째: 윤 대통령 부부는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보호 아동 중에서 1남1여를 입양하여,반려견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게하면 좋겠다. 둘째: 국민의힘 소속의 국회의원들과 지자체 도지사.시장.군수들도 재산의 50%를 사회에 환원하여 경제난으로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의 희망기금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최소한 위 내용이라도 실행하면 좋겠다. 정치인들의 가장 큰 덕목은 정직과 용기 그리고 희생이다. 2024,12.07 지형덕 This is a time when the wisdom of Solomon is desperately needed. In such moments, what one truly needs is a well-brewed cup of green tea.Why? Because green tea contains catechins and theanine, which help calm the mind and bring inner peace. The society of today feels like a chaotic school sports day, with people frantically throwing beanbags to hit a treasure box perched high on a pole. One of the most awkward things in life is supporting politicians.With the hope that they would create a world where people can live with dignity,we offer enthusiastic support.But sometimes, those we cheer for end up making us feel ashamed. Still, it’s uncomfortable to remain silent, so I’d like to say a few things: President Yoon and his spouse should donate their wealth to society and adopt one boy and one girl from among children in protective care. Together with their pets, they could live happily, setting an example of love and responsibility.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mayors or governors from the ruling People Power Party should donate 50% of their wealth to society. This could be used as a hope fund to support small business owners struggling with economic hardships. At the very least, implementing these suggestions would be a start.The greatest virtues of politicians are honesty, courage, and sacrifice. #green tea#녹차#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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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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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s Potential Second Term and EV Subsidy Cuts: What It Means for Global Automakers
Trump's Potential Second Term and EV Subsidy Cuts: What It Means for Global Automakers 시사k뉴스 지형덕 기자 2024.11.16 If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 secures a second term, significant changes to electric vehicle (EV) subsidy policies in the United States could be on the horizon. According to a recent Reuters report, Trump's team is considering the elimination of tax credits for EV purchases. This potential policy shift has already raised concerns among global automakers, including South Korean manufacturers such as Hyundai and Kia. Trump’s EV Policy Direction Consideration of Tax Credit Elimination Trump is widely expected to reverse many of President Joe Biden's green policies, including EV-related subsidies. The removal of EV tax credits would increase the financial burden on consumers and potentially reduce demand for EVs. For automakers heavily invested in the U.S. EV market, this could spell significant challenges. Impact on the EV Market While major U.S.-based companies like Tesla are expected to feel the impact, their strong brand presence and market dominance could help them weather the storm better than smaller, emerging EV startups. However, the overall growth of the EV market in the U.S. could slow, affecting innovation and adoption rates. Elon Musk and Tesla’s Position Tesla, which has maintained significant market share even without heavy reliance on subsidies, has remained silent on the matter, with representatives offering "no comment." However, Tesla may be better positioned than many competitors due to its long-term cost-reduction strategies and global market expansion. Cost Efficiency: Tesla has consistently worked to lower production costs, potentially mitigating the effects of subsidy elimination. Global Expansion: The company is likely to focus on increasing sales in markets outside the U.S., alongside strengthening production capacity abroad. Implications for Chinese and Korean Automakers Chinese Companies Chinese automakers investing in the U.S. may attempt to enhance localization strategies through expanded production facilities. However, a Trump administration is likely to maintain a tough stance on Chinese investments, presenting additional hurdles. Korean Companies Hyundai and Kia, currently building EV plants in Georgia, will need to reassess their strategies if subsidies are eliminated. Increasing local production and ensuring competitive pricing for EVs in the U.S. market will be critical. Future Outlook Policy UncertaintyTrump’s proposed policy changes will require congressional approval, and even within the Republican Party, there are voices advocating for continued support of green technologies. The final decision remains uncertain. Market AdaptationShould subsidies be eliminated, automakers will likely focus on advancing battery technology and reducing production costs to maintain competitiveness. The market may also shift to prioritize innovation and affordability. Conclusion The potential elimination of EV tax credits under a Trump administration could reshape the global EV market. South Korean automakers, along with others, must focus on expanding local production in the U.S., optimizing pricing strategies, and advancing technological innovations to adapt to this potential policy shift. The coming years will be pivotal in determining how automakers navigate these challenges and seize new opportunities in a changing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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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현장에서 끝까지 챙긴다”…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등 시행
정부가 10월 중 자영업자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를 시행한다. 이에 앞서 4일부터는 알렛츠 피해기업에도 자금을 지원하고, 같은 달에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방안 도출 및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를 방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이날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소진공 일선 실무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석 민생안정대책’, ‘최근 내수경기 점검 및 대응방향’,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방안’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책들을 전방위적으로 발표·추진 중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김병환 금융위원장(오른쪽)이 4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범부처 소상공인 지원정책 현장간담회’에서 실무자들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정책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제공=중소기업벤처부) 정부는 경영위기 극복, 확실한 재기 지원, 스케일업 등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에 편성한 5조 9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내년 예산안에서는 경영여건별 소상공인 자금지원 규모를 3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 대상 연 30만 원 배달·택배비 지원을 위한 신규예산 2000억 원, 온누리상품권 발행규모 5조 5000억 원(5000억 원 확대)을 위한 할인발행 및 수수료 지원예산 4000억 원 등을 반영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주요 과제들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인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신보 전환보증, 저금리 대환대출,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금융지원 3종세트를 마련했다. 금융지원 3종세트는 지난달부터 본격 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원규모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취업 등을 통해 원활히 재기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을 대폭 개선했다. 소상공인들이 밀집되어 있는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취업·재창업 과정(프로그램)과 연계해 재활의지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의 원금을 최대 10%p 추가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 2823명이 신청해 일평균 기준으로 종전 평균 대비 23% 증가했다. 이 밖에도 전기료 지원, 매출채권 팩토링 규모 확대, 점포철거비 확대 및 사업정리 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현장에서 이행하고 있고 집행과정에서 애로요인을 해소해 왔다. 아울러, 관계부처 전담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현장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보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료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00만 원에서 1억 4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기존 온라인신청에 콜센터 접수 추가 개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에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포함, 코로나 시기 도입한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환기간 최대 5년 연장, 폐업 예정 자영업자 대상 금리우대 주택연금 상품 검토 등을 신속하게 마련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에 기존 발표한 대책의 철저한 집행을 당부하면서, 전기료 지원, 금융지원 3종세트, 새출발기금 등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끝까지 챙기고 보완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새출발기금을 통한 과감한 채무조정과 취업·재창업 과정 연계는 각 부처의 지원정책을 효과적으로 연계한 대표적인 과제로, 관련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라고 당부하면서, 배달플랫폼 관련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이달 중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도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이 전국 어디에서나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주제로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플랫폼을 지난 7월 29일 구축해 지난달 27일까지 16만 8000건의 상담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소상공인 24의 정보제공 범위를 금융위·고용부 등 유관부처 사업으로 확대하고, 소상공인별 조건에 따른 맞춤형 사업 검색 및 선제적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쉽게 필요한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는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새출발기금 확대 이후 신청자 증가로 채무조정 약정체결이 지연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취업·재창업 과정(프로그램)을 이수한 부실·폐업자에 대한 우대요건 확인을 위한 기관 간 전산연계를 조속히 마무리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시행예정인 희망리턴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과정(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대로 이를 이수한 후 취업·재창업에 성공한 부실·폐업자가 신속하게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정보 즉시 해제 요건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위메프·티몬 피해지원에도 힘을 쏟고 있다. 사태 발생 직후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위해 피해규모를 상회하는 자금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피해지원 대상 확대, 지원요건 개선 등 보완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피해업체에 대해 3926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추가 피해 방지노력도 이어나가고 있다. 아울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이달 초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경제#위메프#티몬#시사k뉴스 최 부총리는 소진공 직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은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일선에서 정책 고객들과 소통하는 소진공 직원들의 열정과 노력이 체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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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비 급상승 막는다…2026년까지 상승률 2% 안팎 관리
정부는 건설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안팎으로 관리하는 한편,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 특별운영하고 시멘트 등 핵심 자재별 수급 안정화 협의체도 운영한다. 아울러, 외국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숙련기능인력 도입 기반을 조성한다.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 동안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 지연 등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달 5일,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시키고, 중장기적으로는 장기추세선(2000~2020년 연평균 4% 내외 증가)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높여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먼저,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 동안 한시 특별운영하며,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한다. 특히,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해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멘트 수급불안정 등으로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동시에, 시멘트 품질이 안전과 직결된 만큼 KS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골재 공급여건이 지속 악화하고 있어 기존 환경규제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규제적용 방식 개선 등을 통해 바다·산림 골재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골재는 토석 채취 제한 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건설분야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 때 시공능력평가에 반영,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 우대 제도를 도입해 건설업계 숙련기능인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는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한,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 신설 등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시공을 위해서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관급자재 관련 불공정행위의 개선 노력도 이어가는 한편,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공공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건서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제공=국토교통부) #건설공사비#자재비#인력수급#공공조달#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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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더 쏠쏠해진다…금리 최고 3.1%로 인상
오는 10월 1일부터 청약 예·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을 할 수 있고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지난 23일부터 연 2.3%~3.1%로 0.3% 포인트 인상됐으며, 오는 11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청약통장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더욱 다양한 혜택을 주기 위해 올해 발표한 개선사항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를 지난 23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 포인트 인상했다. 2022년 11월 0.3%p, 지난해 8월 0.7%p에 이어 이번에 0.3% 포인 인상해 현 정부 들어 모두 1.3% 포인트 높여 2500만 가입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10월 1일부터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종전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고, 종합저축의 높은 금리,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합산 등 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청약저축에서 민영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한다. 상품 전환은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에서 가능하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 예·부금의 다른 은행 전환도 시행할 예정이다. 청약예·부금,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허용.(제공=국토교통부) 아울러,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하며,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 인정액도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인다. 기존 월 납입 인정액(10만 원)을 감안해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25만 원까지 상향하고자 할 경우 11월 1일부터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해 새롭게 선납할 수 있다. 이어서, 국토부는 지난 2월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최대 금리 4.5%)을 출시해 모두 122만 가입자를 달성했으며, 지난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했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의 장점을 온 가족이 누릴 수 있도록 자녀 등 미성년자 청약 때 인정되는 납입 인정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고, 노부모부양 특공,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때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하도록 개선했다. 내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연 300만 원 한도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 외에도 배우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청약 예·부금을 가진 부모님, 군 장병 아들 등 온 가족이 내 집 마련의 밑거름인 국민통장의 메리트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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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 On November 28, President Yoon Suk-yeol visited Seoul St. Mary's Hospital, where the first quintuplets born through natural conception in Korea are hospitalized. Following this, the President attended a meeting to listen to the opinions of the parents of the quintuplets and other premature infants, as well as the hospital director, pediatricians, obstetricians, and nursing staff.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출생한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대통령은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들과 병원장,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및 간호부 등 의료진들로부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이른둥이#성모병원#다섯쌍둥이#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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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제설 인력, 장비 총동원…국민 피해 없도록 철저 관리”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수도권, 강원 등의 대설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여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들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서울 지역에 올해 첫 눈이 내린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악스카이웨이 입구에서 제설차량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4.11.27(ⓒ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수도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새벽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충북 북부, 전북 동부, 경북 북동 산지에, 밤까지는 강원내륙·산지에 시간당 1~3㎝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 확대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 [국민행동요령] 대설 대비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에 따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대설과 낮은 체감온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먼저, 내린 비와 눈으로 출퇴근길 교통 혼잡, 빙판길 다중추돌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등 피해 예방에 힘을 모으고, 교량, 터널 출입부, 비탈길 등 취약구간의 철저한 제설작업과 통행이 어려운 경우 사전통제와 우회로를 안내한다. 아울러, 주요도로 제설 이후 이면도로, 골목길, 보도 등 후속 제설을 진행하고, 지역 주민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나눠 비치한다.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건축물 등 적설 취약 구조물에 대한 지붕 제설 홍보를 강화하고, 붕괴 우려 때는 즉시 사전대피 조치한다. 또 당분간 기온 하강과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쪽방촌주민·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방문·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난방이 어려운 세대는 보호시설 등에서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밖에 긴급재난문자, TV자막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강설·결빙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정보를 적극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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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Korea-Malaysia "Strategic Partnership" to Broaden Cooperation Horizon
Establishment of Korea-Malaysia "Strategic Partnership" to Broaden Cooperation Horizon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협력 지평 확대키로) 시사k뉴스 지형덕 기자 2024.11.28 On November 25, President Yoon Suk Yeol held a summit with Malaysian Prime Minister Anwar Ibrahim, who is on an official visit to Korea. The two leaders exchanged in-depth views on enhancing bilateral cooperation and addressing regional and international issues. The leaders assessed the remarkable growth of bilateral relations over the past six decade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ties in 1960. They adopted a joint statement declaring the establishment of a Korea-Malaysia Strategic Partnership, marking a new phase in their relations ahead of the 6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ties next year. President Yoon expressed hopes to exp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the defense and arms industries, building on the 2022 Korea-Malaysia Defense Cooperation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He requested Prime Minister Anwar’s support for continued participation of Korean companies in Malaysia’s defense sector, following the export of FA-50 light combat aircraft last year. Prime Minister Anwar reaffirmed Malaysia’s role as a reliable security partner of Korea and expressed hopes for strengthened collaboration in defense and joint training initiatives. The leaders welcomed the resumption of b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FTA) negotiations earlier this year and agreed to accelerate the conclusion of a comprehensive FTA covering digital and biotechnology sectors. They also pledged to enhance cooperation in infrastructure and critical mineral supply chains. The leaders acknowledged the urgency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and transitioning to a green ec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resident Yoon proposed strengthening greenhouse gas reduction efforts based on the recently signed MOUs on 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 and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Prime Minister Anwar highlighted the potential for mutual benefit in clean hydrogen cooperation. Additionally, the two leaders committed to bolstering education collaboration and people-to-people exchanges through an MOU on higher education cooperation. Prime Minister Anwar, referencing Malaysia’s ongoing "Look East Policy," expressed interest in Korean AI and digital education programs. He also noted the significant influence of Korean culture (K-Culture) in Malaysia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boosting tourism exchanges. Both leaders voiced concerns over illicit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which threatens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the Indo-Pacific, and beyond. Prime Minister Anwar condemned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vocations, reiterating support for South Korea's "Bold Initiative" and the "August 15 Reunification Doctrine." Finally, the leaders pledged to collaborate closely to ensure substantive outcomes at next year's APEC Summit in Korea and the ASEAN Summit in Malaysia, as the two nations assume respective chairmanships. 윤석열 대통령, 25일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 FTA 협상 가속화 합의…디지털, 녹색, 바이오 경제 등 협력 촉진도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우려 표명…북 핵·미사일 도발행위 규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6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을 심화,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또한, 양 정상은 이번 성명에 따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FA-50)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와르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믿음직스러운 안보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한국과 방산 및 공동훈련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올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고, 디지털,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간 인프라 분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협력 MOU’와 ‘파리협정 제6조 협력 MOU’를 토대로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했다. 안와르 총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특히 청정 수소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인 만큼, 이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되는 ‘고등교육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교육협력 및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안와르 총리는 한국의 성장과 성공을 배우자는 ‘동방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AI와 디지털 분야가 접목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한국이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인들 사이에 한국 문화(K-Culture)의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관광 교류도 증대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과 전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와르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내년 APEC 의장국인 한국과 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가 양 정상회의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President#Yoon Suk Yeol#Malaysian Prime Minister Anwar Ibrahim#윤석열#말레이시아#안와르 #이산화탄소포집.저장협력MOU#파리협정제6조협력MOU#시사k뉴스#www.sis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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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대한민국, 기후변화 취약국들의 ‘녹색 사다리’ 역할 적극 수행”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기후변화 취약국들을 위한 ‘녹색 사다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한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기후 위기 극복과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방안을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먼저,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청정에너지 전환은 필수 과제이나, 이를 위한 부담은 신흥경제국과 개도국들에게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작년 유엔총회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 우리 정부는 올해 10월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에서 파트너국들과 함께 CFE 글로벌 작업반을 발족한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를 개발해 나가면서, CFE 이니셔티브를 더욱 확산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후 취약국 지원을 위한 그린 ODA 확대 기조 지속 등을 통한 한국의 ‘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작년 제가 뉴델리 G20정상회의에서 공약한 녹색기후기금(GCF) 3억 달러 추가 지원을 올해부터 이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공약한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에 대한 700만 달러 신규 출연 계획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민간의 역량과 재원을 투여하기 위한 노력도 선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재생에너지 투자에 따른 위험을 경감해 민간의 녹색 투자를 촉진하고,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과 같은 시장 메커니즘 도입을 통해 청정에너지 발전 가속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아울러,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플라스틱 오염 감축 노력도 반드시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11월25일 부산에서 개시되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디지털 첨단기술에 수반하는 에너지 소비 증대를 감안한 ‘디지털 탄소중립’ 달성 필요성을 강조하고 G20의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내년 경주에서 개최 예정인 2025 APEC 정상회의 주제(‘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소개 및 우리의 책임 있는 역할 지속 의지를 확인했다. #윤석열#녹색사다리#녹색기후기금#시사k뉴스#www.sisaknews.com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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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a stroke? (뇌졸증이란?)
New guidelines have been issued in the United States for preventing stroke – the nation’s 4th biggest killer. The U.S.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says that in 2023, stroke was the fourth leading cause of death in the United States. An estimated half a million people suffer strokes in the U.S. each year. But the CDC notes that up to 80 percent of strokes could be prevented with better nutrition and exercise, along with improved risk identification. 시사k뉴스 지형덕 기자 2024.12.03 What is a stroke? A stroke happens when blood flow to part of the brain is blocked or if a blood vessel in the brain breaks open, or bursts. The event keeps oxygen from getting to the brain. This can result in the person having difficulty thinking, talking and walking. In some cases, a stroke can even cause death. Stroke is a major health problem across the world. On its website, the World Stroke Organization says the condition is a leading cause of death and disability worldwide. Over 100 million people worldwide have suffered a stroke. It is estimated that 25 percent of adults over 25 will have a stroke during their lifetime. The new guidelines on stroke prevention came from the American Stroke Association. They are the first to be issued in 10 years. The advice includes suggestions for people and doctors and are based on improved information about who has strokes and why. The guidelines also include new drugs that can help reduce risk. Health researchers say the best way to reduce the risk of stroke is the same as reducing risks for many other conditions. These include eating a healthy diet, moving the body often and not smoking. Here is what to know about stroke and the newly issued guidelines: Eating healthy can reduce stroke risk Experts say eating healthy can help control possible stroke risks. The goal is to prevent or reduce high cholesterol, high blood sugar and obesity, the condition of being extremely overweight. The advice urges people to choose foods in the so-called Mediterranean diet. These include fruits, vegetables, whole grains and olive oil. Eating these foods can help keep cholesterol levels down. Red meat should be limited, along with saturated fats. Additional protein can come from beans, nuts, poultry and seafood. Highly processed foods and drinks with a lot of added sugar should also be avoided. Moving your body can help prevent strokes Getting up and walking around for at least 10 minutes a day can greatly reduce a person’s stroke risk, said Dr. Cheryl Bushnell. She is a neurologist at Wake Forest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in North Carolina. Bushnell was part of the group that came up with the new guidelines. She said regular exercise can help reduce blood pressure, a major risk factor for stroke. However, health experts say more movement is better. The stroke association suggests at least 150 minutes of moderate aerobic or 75 minutes of vigorous exercise activity every week. Such exercise could include going to the gym, taking a walk or running. People can also use exercise machines at home, dance or play a sport. New tools to reduce obesity, a risk factor for stroke The guidelines include a new group of drugs that have been proven to help people lose weight. The drugs – designed for people with obesity or diabetes – had not been approved when past guidelines were issued. But the advice now suggests doctors consider these drugs for patients at risk for stroke. These include versions sold under the names Ozempic, Wegovy, Mounjaro, and Zepbound,. The new guidelines also help doctors identify people who might be at higher risk for stroke. For the first time, the advice suggests doctors screen patients for other risk factors. They could include gender or non-medical factors such as economic issues or the availability of quality health care. The new guidelines also suggest that doctors screen for conditions that may increase a woman’s risk for stroke. These could include high blood pressure during pregnancy or early menopause. How do I know if I’m having a stroke and what do I do? Three of the most common stroke signs include face weakness, arm weakness and difficulty speaking. Also, time is important when a person suffers a stroke. Brain damage can happen quickly, but it can be limited if a stroke is treated quickly. Stroke experts have created an acronym to help people remember. FAST - F for face, A for arm, S for speech, and T for time. If you think you or a loved one may be having a stroke, call the emergency response number in your area immediately. And that’s the Health & Lifestyle report. #stroke#뇌졸증#sisaknews#www.sisaknews.com 미국에서 발병률이 높은 질환 중 네 번째로 꼽히는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새로운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뇌졸중은 미국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매년 약 50만 명이 뇌졸중을 겪으며, CDC는 이 중 최대 80%가 더 나은 영양 섭취와 운동, 그리고 위험 요인 식별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뇌졸중이란 무엇인가요? 뇌졸중은 뇌의 일부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거나 뇌 내 혈관이 터져 산소 공급이 차단될 때 발생합니다. 이는 사고, 언어, 보행 능력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뇌졸중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건강 문제로, 세계뇌졸중기구(World Stroke Organization)에 따르면 뇌졸중은 전 세계 사망과 장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뇌졸중을 경험했으며, 25세 이상 성인의 25%가 평생 동안 뇌졸중을 겪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새로운 뇌졸중 예방 지침 미국 뇌졸중협회(American Stroke Association)에서 10년 만에 발표한 이번 지침은 환자와 의사를 대상으로 하며, 뇌졸중 발생 요인과 환자 정보에 기반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약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 연구자들은 뇌졸중 예방 방법이 다른 많은 질환 예방 방법과 비슷하다고 강조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금연이 주요 방법입니다. 건강한 식단이 뇌졸중 위험을 낮춘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식단이 뇌졸중 위험 요소를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목표는 높은 콜레스테롤, 고혈당, 비만을 예방하거나 줄이는 것입니다. 권장되는 식단은 지중해식 식단으로, 과일, 채소, 통곡물, 올리브 오일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식품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반면, 붉은 고기와 포화지방 섭취는 제한해야 합니다. 단백질은 콩류, 견과류, 가금류, 해산물 등에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도로 가공된 식품이나 설탕이 많이 함유된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신체 활동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을 준다 하루에 10분 이상 걸어 다니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웨이크 포레스트 의과대학의 신경학자 Cheryl Bushnell 박사는 규칙적인 운동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혈압은 뇌졸중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뇌졸중협회는 주당 150분 이상의 중등도 유산소 운동이나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권장합니다. 운동은 헬스장에 가거나 걷기, 달리기, 집에서 운동 기구 사용, 춤, 스포츠 활동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비만 감소를 위한 새로운 도구 새로운 지침에는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는 약물 그룹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약물은 비만이나 당뇨병 환자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전 지침 발표 시에는 승인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뇌졸중 위험 환자를 위한 옵션으로 권장됩니다. Ozempic, Wegovy, Mounjaro, Zepbound 등의 약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의사가 환자 위험 요인을 선별하는 방법 이번 지침에서는 의사가 환자의 뇌졸중 위험을 더욱 철저히 선별하도록 권장합니다. 여기에는 성별이나 경제적 요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 등 의학적이지 않은 요인도 포함됩니다. 특히, 여성의 뇌졸중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임신 중 고혈압이나 조기 폐경과 같은 요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뇌졸중 증상과 대처 방법 뇌졸중의 대표적인 증상은 얼굴 마비, 팔 약화, 말하기 어려움입니다. 뇌졸중은 빠르게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나, 조기 치료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증상을 기억하기 위해 FAST라는 약어가 만들어졌습니다. F (Face): 얼굴 A (Arm): 팔 S (Speech): 언어 T (Time): 시간 자신이나 주변인이 뇌졸중 증상을 보인다면 즉시 응급 번호에 전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건강 지침과 뇌졸중 예방 방법에 대한 요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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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들 위한 든든한 보훈 안전망 구축과 의료서비스 제공할 것
국가유공자들 위한 든든한 보훈 안전망 구축과 의료서비스 제공할 것 국가보훈부,62년 만에 부(部) 승격, 보훈 위상 강화…- 보훈체계 구축 및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 광복 80주년 계기 범국민적 기념사업 추진…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 지난해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했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이후 62년 만의 승격이다. 국가유공자들은 보훈 수장의 직위 또는 부처의 위상을 자신들에 대한 예우와 동일시한다는데, 아마도 이들에게는 부(部)로 격상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가 자신들을 더 예우해 준다며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법하다. 부 승격 이후 보훈 관련 뉴스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마침 국가보훈부의 슬로건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인 터였다. 정책브리핑은 국가보훈부의 주요 성과를 함께 살펴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보훈부가 추진해 온 핵심 정책기조는 무엇이고 이를 통해 국민과 사회에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자 했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정신을 기억·선양하며,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제6조(모든 국민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및 제30조(국가와 지자체는 국가유공자 등의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에 민간 참여 여건을 조성)에 국가보훈의 핵심 정책 기조가 잘 담겨 있다. 보훈은 국가보훈부나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보훈기본법을 토대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보훈이 확고히 자리 잡고, 국민 모두가 참여할 때 진정한 국가보훈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보훈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은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 보상격차 개선 및 의료·안장 서비스 확대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대군인 취업 지원 강화, 전직 지원금 인상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되찾고 지켜낸 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보훈부가 달성한 주요 성과, 특히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국가보훈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해 왔다. 우선, 보상 분야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3년 연속으로 보상금을 5% 이상 인상했고(23년 5.5%, 24~25년 5%), 추가 인상률을 적용하여 유공자 간 보상격차를 줄였다. 지자체 참전 수당 인상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배포해 참전 수당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했다. 생계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저소득 유공자들에게 든든한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상이 유공자의 등록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했으며,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해 금융거래, 공직선거 투표, 항공기 탑승 등 국가신분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생활 편의를 높였다. 둘째, 복지·의료 및 예우 분야다. 전국 보훈병원의 인프라를 개선해 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했고, 유공자들이 집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350여 개소(현재 869개소) 추가 지정했다. 전국 6개 보훈병원을 거점으로 권역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구축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재활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내년까지 12만 8000기 규모의 국립묘지 확충 및 연천현충원, 횡성·장흥호국원 건립을 확정, 10년 이상의 안장 여력을 확보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모티프가 된 황기환 지사,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이자 필명 이미륵으로 잘 알려진 이의경 지사 등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모셨다. 셋째, 제대군인 분야다. 참전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2023년 6.25참전유공자(3만 6000명)에 이어 올해 월남참전유공자(17만 5000명)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군인·경찰·소방관·교도관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또 하나의 국가대표’도 국민 공감을 이끌어냈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전사·순직한 유공자의 자녀들을 사회 공동체가 합심해 지원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통해 정부 행사는 재미없다는 고정관념을 깼고,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는 제복근무자에게 감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훈에 동참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끝으로, 국제 보훈 분야이다. 미국 워싱턴D.C.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건립했고,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제 보훈 사업을 통해 유엔참전영웅들의 헌신을 대한민국이 끝까지 기억하고 있음을 각인시켰다. 이번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 앞서 실시한 무명 유엔참전용사 안장식을 비롯해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행사 등 유엔참전용사를 지속적으로 예우하고 있다. 태국과 보훈 분야 협력을 약속한 국가보훈부-태국 보훈처 업무협약 및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유엔참전국 대사 모임, 후손 캠프, 장학 사업 등 6.25참전의 인연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미국 등 22개 유엔참전국과의 연대를 강화했다. ◆ 보훈부의 주요 정책이 실제로 국민과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거 같다. 이런 정책의 체감 효과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해준다면?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해 1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사·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어린 자녀들인 ‘히어로즈 패밀리’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기억하고 가족을 잊지 않는 국가가 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의 자녀들이 영웅의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꿈과 희망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각계 전문가나 대학생 등이 참여해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음”,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음” 등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정부 예산을 신규로 반영(6억 1000만 원)해 지원 대상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24세까지 확대(기존 19세 이하)했으며, 최태성 역사 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멘토 55명과의 진로상담, 문화·체육활동 등을 위한 대학생 20명으로 멘토단을 구성해 맞춤형 정서 지원을 강화했다. 멘토링 활동 이외에도 어린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순직군인유가족단체(TAPS) 등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와도 다양한 소통·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존경하고, 남겨진 자녀들을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나서서 보듬고 길러내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후원하기 위해 ‘2024 모두의 해방, 광복RUN’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3000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했고, 마라톤 완주자에게는 국내 생존 애국지사 다섯 분의 소장품을 녹여서 데니 태극기(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 모양으로 만든 기념품을 제공했다. 특히, 이날 행사의 참가비 일부는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교육·주거·기초생활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날씨였지만, 광복을 위해 희생한 독립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준 뜻깊은 행사였다. 지난 10월 24일에는 군인·경찰·소방·교도관 등 국가수호와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제복근무자들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024 리스펙트 런’을 개최했다. 이날 5175만 명의 국민을 상징하는 국민대표 5175명과 1년 365일을 국민을 위해 뛰는 제복근무자 1365명 등 6540명이 참여한 가운데 10km와 5km 코스를 달리며 ‘또 하나의 국가대표인 제복근무자’를 응원했다.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좋은 반응을 보여준 대표적인 보훈 사업이다. 지난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25만 명의 국민들이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을 가득 채웠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선도하는 아티스트들이 남겨준 보훈 메시지, 보훈의 역사가 담긴 먹거리들과 함께, 무겁기만 했던 보훈이 국민들과 함께하며 행복과 감사의 장으로 변했다.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은 대찬성”, “딱딱하고 슬프기만 한 추모보다 와닿는 좋은 기획”이라는 등 2만여 건이 온라인에 게재되기도 했다. 앞으로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가 제2회, 제3회를 거듭하며, ‘국민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지난 2023년 6월 5일이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날이다. 부 승격의 의미와 그 이후 보훈부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2023년 6월 5일, 윤석열 정부의 보훈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보훈 가족과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가보훈부로 승격했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원호처, 국가보훈처를 거쳐 창설 62년 만의 승격이었다.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청춘과 목숨을 바쳐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께 국가가 제대로,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19개 부 중 9번째 위상을 갖게 됐으며,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비전과 정책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5개 부와 공동 체결한 리더십 새싹캠프, 범부처 합동으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계승을 추진하는 등 높아진 위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 각부와 활발한 협업을 통해 보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훈 정책의 대상을 국가유공자에서 제복근무자와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고 다방면으로 촘촘한 보훈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하고, 장기 복무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며,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국립서울현충원이 올해 7월 보훈부로 이관됐다. 보훈부는 서울현충원 재창조계획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고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지난 7월 국방부에서 관리하던 국립서울현충원이 70여 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됐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총 19만 5000여 명(안장 8만 6000명, 위패 10만 3000명, 무명용사 6000명)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등을 모시고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국가보훈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현충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37.1%에 불과했고, 방문한 경우에도 편의시설이 부족(19.4%)하고 접근하기 어렵다(15.3%)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파악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단순히 관리 부처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국립묘지 관리체계 일원화는 물론,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이 즐겨 찾는 보훈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수준의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으로 국민들이 이곳에서 보훈의 의미와 자긍심을 깊이 새길 수 있고, 문화·힐링공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주변 인프라를 개선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를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최근 서울특별시도 서울현충원 주변 20만㎡ 부지를 국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은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한국 혼과 얼이 살아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추모하는 품격 높은 국립묘지이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 문화·휴식·치유의 공간 및 한국의 혼, 한국의 얼이 서려 있는 대표적인 국가 상징 공간으로, 또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의 성지로 만들어 가겠다.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라는 슬로건이 명확하게 보훈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 슬로건을 구현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해 준다면?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6조(국민의 책무) 및 제30조(민간의 참여 조성)를 토대로 국가보훈이 국민의 일상 속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모두의 보훈’)을 추진하고 있다. 보상·복지 등 기존의 보훈 정책과 함께 국가보훈시스템 정비 및 국민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모두의 보훈’은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보훈을 조성하고자 지난 6월 론칭한 국가보훈부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다.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에 따라 국민의 일상에서 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두의 보훈 드림’,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두의 보훈 드림’은 국민 누구나 기부를 통해 보훈에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정부만 국가유공자를 예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동참할 때 국가유공자 예우의 진정한 의미가 완성될 것이다. 성숙한 나라는 기부가 활성화돼 있다.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훈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온라인 기부 누리집을 지난 6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 공식적인 운영이 시작된다. 기부된 금액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에 따라 생활 안정 지원, 예우 사업, 노후 지원, 재활 치료 등에 사용된다. 최근 BTS의 RM이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부에 공감하고 있고, 또 동참해 주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보훈 기부에 동참함으로써 일상 속 보훈이 확산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 속 보훈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지난 8월 말 국가보훈부 창설 63주년을 맞아 63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독립유공자가 세운 민족학교이자 6.25전쟁 당시 네델란드군이 주둔했던 곳으로 천안함 피격 때 전사한 제자를 매년 기리고 있는 삼일공업고등학교의 김동수 교장이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의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 선수 등 아너스클럽 위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해 ‘모두의 보훈’ 정착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 교육이다. 나라사랑의 근간이 되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부르기, 어린이들의 다양한 꿈을 응원하는 교안을 보급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정규 과정과 늘봄학교 등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 교육을 확대해 초등 교육 현장에서부터 보훈 기반을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문화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보훈부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향후 목표와 방향은?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의 ‘일류보훈’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온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보훈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첫째,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함께 참여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 용산공원 내 호국보훈공간을 조성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은 보훈 랜드마크 건립, ‘보훈문화진흥법’ 제정 등 미래세대가 보훈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터를 닦으며, 국민이 함께하는 보훈으로 그 어떤 국가보다 높은 보훈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국가유공자 한 분 한 분을 일류보훈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유공자들이 풍요롭고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훈 안전망을 든든하게 구축하고,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최고의 예우를 받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70여 년 전, 22개국 약 200만 유엔참전용사의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은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6.25전쟁 참전의 인연이 미래세대에도 계승되도록 보훈을 통한 국제사회 연대에 기여하겠다. 넷째, 내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국가보훈부는 대국민 제안 공모 등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국가적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민관합동 위원회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더욱 품격 있는 보훈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존경·감사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보훈부와 보훈 정책에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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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 ‘소화기 설치 의무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 또는 소유권 바뀐 차 적용 대상 소방청, 차량용 소화기 증정 ‘씽크 세이프 안전 이동 캠페인’ 진행 내달 1일부터 5인승 이상 모든 자동차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날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차량용 소화기를 증정하는 ‘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차량용 소화기 의무설치 대상 차종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차량화재는 1만 1398건으로 해마다 화재발생 건수와 사망자가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연평균 3799건이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특히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부주의, 교통사고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 때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치 의무를 확대했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는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돼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검사 때 확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가 돼 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 때 유의해야 한다. 제도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소방청은 티맵모빌리티와 해당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이와 함께 안전한 이동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벌인다. 캠페인은 티맵 앱을 통해 티맵 홈 화면에서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배너를 클릭하면 이벤트 페이지로 이동한다. 해당 페이지에서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뒤 하단의 ‘티맵 차량용 소화기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벤트 응모기간은 내달 1일까지며 당첨자는 10일 응모자 중 1000명을 선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당첨 내용은 문자로 참가자에게 개별 안내하고 이후 차량용 소화기가 순차적으로 배송한다. 백승두 소방청 대변인은 “법적으로 기존 차량까지 소급 적용되지는 않지만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면 화재 발생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벤트를 계기로 더욱 많은 사람이 미리 차량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사용법을 익혀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소화기설치의무화#5인승이상차#‘씽크 세이프(Think Safe) 안전 이동 캠페인#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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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27일 ‘우주항공의 날’
앞으로 5월 15일은 ‘세종대왕 나신 날’로, 같은 달 27일은 ‘우주항공의 날’이 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세종대왕 나신 날’과 ‘우주항공의 날’을 신규 기념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대왕 나신 날은 1397년 5월 15일(양력) 세종대왕 탄신일을 의미하며, 우주항공의 날은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기준으로 우주항공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정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을 찾은 시민이 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 문화체육관광부는 ‘세종대왕 나신 날’을 지정해 우리 역사상 가장 빛나는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애민사상·자주정신·실용정신’을 계승해 발전시킨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세종대왕은 경제·사회·문화·국방 등 다방면에 걸친 업적이 있어 훈민정음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과 함께 세종대왕 나신 날을 별도로 지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앞으로 세종대왕 나신 날에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한글주간(10.4~10)에 시행하던 세종문화상을 세종대왕 나신 날 기념행사에서 시상하고, 숭모제전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이날을 5월의 대표 문화축제의 날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숭모제전은 세종대왕의 탄신일을 맞아 한글창제, 국방, 과학, 예술 등의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의 위업을 기리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다. ◆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해 ‘우주항공 5대 강국’을 실현하고, 우주항공 경제시대를 선도한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은 민간이 우주항공 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민관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우주 전담 기관으로 신설됐다. 국내 우주항공산업 생태계를 육성할 수 있는 기틀을 확립한다는 의의가 있어 우주항공청 개청일을 우주항공의 날로 지정하게 됐다. 우주항공청은 그동안 기념일 지정을 위해 산·학·연·지자체·국민 등 1만여 명이 참여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힘써왔다. 한편 내년 개최 예정인 제1회 우주항공의 날에는 과학기술문화 프로그램을 연계한 우주항공의 날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누리호 4차 발사 등을 계기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우주과학관(나로우주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우주항공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규국가기념일#세종대왕나신날#우주항공의날#우중항공5대강국목표#시사k뉴스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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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소상공인 힘내GO!소상공인을 위한 핀셋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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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개선」사례 2024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강원특별자치도「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개선」사례 2024년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시사k뉴스 지형덕 기자 2024.09.25 9월 24일(화)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도’)의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사례가 대상(국무총리표창, 100만 원 상당 부상품)을 수상하였다. 전국 105건의 우수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가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으며, 도는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개선” 사례 발표로 대상의 쾌거를 이루었다. 도는 2002년부터 22년간 묶여있던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전담부서를 신설(‘22.10월)하고 2023년부터 행안부, 환경부, 태백시와 협업을 통해 본격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전개한 결과, 마침내 지난 6월 「석탄 경석 규제개선 업무협약」을 통해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를 개선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제 개선은 그동안 폐기물로 취급되어 폐광지역 애물단지였던 “석탄 경석”을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의 길을 열고 침체된 폐광지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병관 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2, 제3의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개선’과 같은 규제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황병관#특별자치추진단#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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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서울병원, 전국 최초 제로에너지 특화지구로 선정
삼육서울병원, 전국 최초 제로에너지 특화지구로 선정 삼육서울병원이 지난 6월 18일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을 통한 제로에너지 특화지구로 선정됐다. 이는 건물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동대문구는 삼육서울병원을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본관동의 그린 리모델링과 신축 예정인 신관동의 제로에너지 인증을 추진한다. 동대문구는 올해 초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엑스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프로젝트는 삼육서울병원, 동대문구, 에너지엑스, 동서발전이 협력해 진행된다. 삼육서울병원은 대상지 제공, 동대문구는 정책적 연계와 홍보, 에너지엑스는 에너지 솔루션, 동서발전은 자금 투자를 담당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자치구 주도로 민간 참여를 유도한 첫 사례”라며, “서울시 전체에 제로에너지 모델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양거승 삼육서울병원장은 “특화지구 선정이 탄소중립 실현에 선제적 대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좋아요 댓글 달기 복사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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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창업·기술 거점으로…오세훈표 대학 공간혁신 본격화
서울시는 첨단시설을 확충하려는 대학에 용적률·높이 규제를 완화해주는 '오세훈표 공간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날 홍익대 잔다리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홍성태 서울총장포럼 회장(상명대 총장)을 비롯한 8개 대학교 총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에 혁신을 더하다, 서울의 미래와 만나다'를 슬로건으로 대학의 공간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발표회를 개최했다.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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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문화관(도서관) 주요사업 추진 성과공유회 개최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문화관(도서관) 주요사업 추진 성과공유회 개최 “우수사례 공유와 협력 강화를 통한 교육문화관(도서관) 새로운 발전 방향 모색”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6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 횡성분원에서 2024년 교육문화관(도서관) 주요사업 추진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공유회에는 도내 교육문화관(도서관) 직원 80여 명이 참석하여 향후 주요 사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사전선정 된 7명의 기관별 주요 사업 담당자가 △학교 및 지역 연계프로그램 △특색사업 △독서진흥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도내 교육문화관(도서관)은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같은 사회적 변화와 함께하면서 지자체 소속 도서관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교 독서교육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선인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해 교육문화관(도서관)이 학생과 지역사회 커뮤니티의 중심으로서 창의 학습 및 독서교육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데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신경호#교육문화관#도서관#성과공유회#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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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4 중등 수업나눔 콘서트 개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4 중등 수업나눔 콘서트 개최 “협력과 소통으로 함께 성장하는 수업 문화 조성”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12월 6일(금)부터 12월 7일(토)까지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2024 중등 수업나눔 콘서트’를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콘서트를 통해 교사들의 수업·평가 혁신 전문성을 강화하고, 수업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수업 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콘서트는 ‘나의 수업 성장기’, ‘배움과 성장이 있는 7가지 수업나눔 부스 체험’, ‘IB 교육과 수업 혁신’의 주제로 운영된다. 특히 7가지 수업나눔 부스 체험에서는 국어, 사회, 역사 등 다양한 교과의 수업성장지원가 역할을 체험할 수 있다. 한유선 중등교육과장은 “교사들에게는 협력과 소통을 통한 깊이 있는 수업 성찰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콘서트에서 수업 혁신 사례들을 나누고 성찰하는 활동들이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학력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였다. #한유선#중등수업나눔콘서트#수업성찰#학력향상#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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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시군 , 핵심리더 81명 교육 수료”
“강원특별자치도․시군 , 핵심리더 81명 교육 수료”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제21기 핵심리더과정」수료식 -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원장: 정영미)은 12월 6일, 「특별자치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핵심인재」81명이 42주간의 「제21기 핵심리더과정」 교육을 마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제21기 핵심리더과정은 도와 시군에서 선발된 6급 공무원 81명이 2월 19일부터 12월 6일까지 42주간의 교육을 통해 국정 및 도정의 핵심가치에 대한 역량을 높였으며, 조직의 중간관리자로서의 마인드를 함양하고 창의적인 소통 리더십을 배양했다. 특히, 도내 민생현장을 탐방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활동을 펼쳤으며, 농촌 및 연탄 배달 봉사 등을 통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 발전을 선도할 핵심 중견 관리자로 성장하였다. 또한,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어 교육 등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키웠다. 정영미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장은 “핵심리더과정 교육생 81명은 수료식을 마치고 현업에 복귀하면, ‘미래 산업 글로벌 도시, 강원’을 실현할 핵심인재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영미#공무원교육원장#미래산업#핵심리더#교육#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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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과 함께하는‘2025년 신년화두, 사자성어’도민 공모
도민과 함께하는‘2025년 신년화두, 사자성어’도민 공모 - 2025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한 도민의 바람을 담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앞두고, 2025년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한 도민의 바람을 담은 ‘올해의 사자성어’를 도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신년화두는 도지사가 매년 선정하여 신년사와 함께 발표하여 왔는데 이번에는 도민의 도정에 대한 관심도를 더욱 높이고, 도민과 함께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열어가는 소통행정을 구현을 위해 도정사상 최초로 도민 공모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공모는 오는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며,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년화두의 내용은 그동안의 강원특별자치도 성과와 도정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도약하는 도정 운영 방향을 담아 도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면 된다. 도민 1인당 1건 응모할 수 있으며, 최근 5년간 강원특별자치도 신년화두의 선정사례와 동일한 건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도청 및 시‧군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고, 공고문에 첨부된 제안 신청서를 내려받아 제안을작성 후 강원특별자치도청 정책기획관실 공모 담당자 이메일(redpowers38@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접수한 제안을 대상으로, 12월 중 1차 실무심사를 거쳐,2차 온라인 투표, 3차 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선정하며이중 최우수 제안을 2025년 신년화두로 활용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청 공고/고시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내년 신년화두는 도민의 목소리를 담은 문구로 정하며, 도민이 체감하는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강원특별자치도로 나아가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출범 후 2023년 제구포신(除舊布新), 2024년 마부정제(馬不停蹄)를 신년화두로 정한 바 있다. #신년화두#김진태#사자성어#공모전#시사k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