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2-2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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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유바이오로직스, 1조 2천억 원 투자협약 체결
강원특별자치도-춘천시-㈜유바이오로직스, 1조 2천억 원 투자협약 체결 - 김진태 지사“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큰 동력 될 것” 강원특별자치도는 2월 23일(금) 춘천시, ㈜유바이오로직스와 함께 1조 2천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다.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협력을 위해 ㈜유바이오로직스 춘천지점V플랜트(동춘천산단 소재)에서 개최된 이 날 협약식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육동한 춘천시장, 백영옥 ㈜유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바이오로직스는,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조성될 시 공공백신 완제시설, 프리미엄 백신 원액공장 등 시설 확충과 신규 개발 백신의 임상시험 R&D 등을 위해 1조 1,8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유바이오로직스는 `17년 코스닥 상장한 글로벌 백신 전문기업으로, 자사 제품 ‘유비콜’이 콜레라 백신 공공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 프리미엄백신 개발과 CRMO*사업도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등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기업이다. * 의약품 수탁연구 및 생산(Contract R&D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강원특별자치도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하게 되면, ㈜유바이오로직스는 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바이오의약품 R&D에서 생산, 판매까지 책임지는 선도기업의 역할을 맡게 된다. 김진태 도지사는“바이오특화단지를 유치하려면 선도기업이 필요한데, 오늘 유바이오로직스와의 협약식 덕분에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가 큰 동력을 얻었다” 면서, “지난 한 해 도내 투자를 약속한 기업들의 금액이 3천억 원 정도인데 오늘 투자금액은 4배가 달하는 1조 2천억 원 금액”이라 전하며, “도에서도 유바이오로직스에서 투자협약 약속을 해주신 만큼 바이오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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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취업자 38만 명 증가…“상반기 114만명 채용 차질없이 추진”

1월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38만명 늘어나면서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60대 이상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고 30대·50대도 힘을 보태면서,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전년대비 0.7%포인트 상승한 61%를 기록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올해 고용시장 여건도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 114만 명 채용을 목표로 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2774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 명 늘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1월 고용동향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34만 6000명에서 11월(27만 7000명)·12월(28만 5000명) 줄었다가 석 달 만에 30만 명대로 올라섰다.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3월(46만 9000명)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9%p 오른 68.7%로 집계됐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35만 명 늘어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30대(+8만 5000명)·50대(+7만 1000명)도 힘을 보탰다. 다만 20대와 40대에선 각각 4만 7000명, 4만 2000명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만 5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0.2%p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돌봄 수요가 늘면서 관련 산업 강세가 이어졌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0만 4000명 늘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 3000명)·건설업(+7만 3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2만명 늘어 두 달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1∼11월 연속 감소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는 4만 5000명이 감소했다. 부동산업(-2만 8000명)·교육서비스업(-1만 3000명) 등도 감소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일자리TF 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용직 취업자 비중이 58.4%로 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36시간 이상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의 질적 측면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올랐다. 실업률은 2022년 1월(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107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 8000명(4.7%) 늘며 지난해 11월(1만 1000명), 12월(7만 8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보조지표인 확장실업률은 지난달 10.0%로 1월 기준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69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 7000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30대서 증가했지만 20대, 60세 이상에서 감소해 10만 8000명 줄었다. 구직단념자는 1만 1000명 늘었다. 김 차관은 “1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고용시장 여건도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정학적 불안, 건설수주 부진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하방 리스크 요인을 면밀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114만 명 채용을 목표로 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점검·보완하겠다”며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내수 개선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가계 ‘세부담’ 줄어든다…주담대 갈아타도 이자 소득공제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할때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할 때에도 이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되고 소형 신규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녀가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소득 제한 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 법 시행령 개정안들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정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차입자가 주담대를 갈아탈 때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차입금 전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도 현행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올렸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 적용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수막. 2023.11.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연간 한도는 200만 원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된다. 내년 말까지 2년 간 취득한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이들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자, 취득가액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들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연이나 사회재난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 조기 지급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서 과세하도록 해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인다.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적용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력공급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과 인력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이 추가된다. 이외 개인뿐만 아니라 자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자녀 자동차 개소세 면제 정부는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소세 면세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정부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면세해 주고 있다. 여기에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따로 살아도 개소세 면세 조건을 유지해 주기로 한 셈이다. 다만 구입자가 5년 내 사망하거나 세대 내 차량 소유권의 이전, 구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된 경우, 자녀의 사망, 자녀의 취학·질병,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 분리된 경우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을 하지 못한다. 올해부터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의 손금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했다. ◆산후조리 비용 소득요건 폐지 지난해 세법개정안·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출산·양육 지원의 후속 조치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강동구의 한 산후조리원.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한다면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키로 했다.

이차전지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14조 7000억원 정책자금 투입

정부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기반시설 구축,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의 지원에 나선다. 이에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이차전지)에 392억 원을 지원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 45억 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 등을 최대한 활용해 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한다. 또한,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 14조 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월 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에 참석해 울산 이차전지 전시관을 둘려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정부는 지난 7월에 선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 3대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평택(반도체)에는 올해 1000억 원을 지원했고,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이차전지)에는 내년에 39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특화단지는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2025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45억 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과 특화단지 지원에 활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등 특화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20건 발굴·해결함으로써 특화단지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범부처 협의체(차관급)는 물론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통해 특화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 특화단지에 2036년까지 LNG로 3GW, 나머지 7GW 이상은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도 추진한다. 용인 특화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2031년부터 하천 재이용수 및 팔당댐 용수를, 2035년부터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다른 6개 특화단지에는 변전소 준공, 정수장 증설, 기존 공공폐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기반시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챙길 예정이다. 첨단산업 현장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6월 8일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계기로 산업부-국조실 공조하에 발굴한 불합리한 안전·환경 규제 6건과 투자·연구 저해 규제 5건 등 모두 11건 규제를 개선했고, 그 결과 1251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내년 1월말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가 규제 발굴에 나서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단체·학계가 개발중인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통해 정부의 규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대상으로 14조 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 펀드, 공급망 대응 펀드 등 민관합동으로 조성한 모험자본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연내 선정 공모 절차를 개시하고,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추가), 이차전지(신규) 등 특성화대학(원)을 계속 선정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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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남, 차세대 원전(SMR) ‘파운드리 허브’로 키운다

정부가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소형모듈원전 강국 도약을 목표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원전일감과 특별 금융을 충분히 공급하고, 원전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R&D 혁신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 국내 원전산업의 메카인 창원과 경남지역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정부는 22일 창원에 위치한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원전 중소·중견기업 청년 직원과 원자력 전공 대학생,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산업 정상화를 넘어 질적 고도화를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원전 최강국 도약…일감·금융, 세제지원, R&D 집중 투자 정부는 일감·금융, 세제지원, R&D 집중 투자를 통한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넘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2022년 2조 4000억 원, 2023년 3조 원이던 원전 일감을 올해는 3조 3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선금 특례’ 제도를 지속 추진한다. 기존의 선금 제도는 계약 후 2~3년이 지난 설비 납품 시점에야 대금을 받을 수 있어 계약을 성사시키더라도 당장 제작에 착수할 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협의를 통해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이 ‘계약 즉시’ 계약금의 30% 이내에서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선금 신청에 필요한 보증보험의 수수료도 최대 75%까지 지원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원전기업들에 대한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올해 1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2배 늘려 공급한다. 여기에는 원전 기업에 대한 더욱 촘촘한 자금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시중은행을 통해 2~3%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0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 사업(신설)’과 ‘원전 기업 특례보증 규모 상향’, ‘원전수출보증 지원사업’이 신설·포함됐다. 원전분야 세액공제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세액공제 대상에 대형원전의 ‘설계기술’뿐만 아니라 ‘제조기술’을 신규 반영한다. 기존에 반영된 SMR 제조기술의 경우 범위 추가 확대해 원전 기자재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특법령 개정은 그동안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없었던 많은 원전 중소·중견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제도 혁신”이라며 “올해에만 1조 원 이상의 설비 및 R&D 투자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원전 관련 R&D 투자도 확충한다. 정부는 국내 원자력 R&D를 SMR과 4세대 원전 등 차세대 유망기술을 중심으로 혁신하고,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4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SMR 선도국 도약…한국형 혁신형 SMR(i-SMR) 독자개발 집중 투자 정부는 향후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한국형 소형모듈 원전 i-SMR 개발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9배(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했다. 2028년 개발 완료를 목표로 국내 원자력계 역량을 결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i-SMR을 포함한 다양한 노형(원자로 타입)의 국내·외 사업화에 다양한 민간기업이 참여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업체계와 전략을 연내 마련해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한 SMR의 확산에 따라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것에 대비해 우수한 국내 원전 활용, SMR 위탁 생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올해 시작한 SMR 혁신 및 공정 R&D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역기업들의 SMR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SMR 설계·제작·사업개발 분야 기업들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정책 펀드 신설·운영도 추진해, 국내 SMR 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 정부는 이날 창원·경남을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창원국가산단은 1982년 한국중공업(현 두산에너빌리티)이 창원종합기계단지로 입주한 이후 국내 최초의 원전 주기기 국산화가 이뤄진 곳이다. 현재까지 국내 모든 원전의 주기기는 창원에서 제작되고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열린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와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창원과 경남은 지역 내 우수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려 반도체의 삼성전자·하이닉스와 같은 파운드리가 집적한 글로벌 ‘SMR 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다”며 “창원·경남의 원전기업들이 해외 SMR 설계기업의 원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등 관련 공급망에 진출한 만큼 이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련 R&D와 투자혜택,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링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국민과 지역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 쏟을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집단 휴학을 결의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일 서울시내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중 의대 증원에 반발,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된 윤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의료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2022년 7월 병원에서 일하다 쓰러진 한 간호사가 의사가 없어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심각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다. 또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진료에 엄청난 의료인력이 유출되어 필수의료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현실을 우리 국민은 늘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다”며 “이처럼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나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2031년에나 의대 첫 졸업생이 나올 수 있고, 전문의를 배출해서 필수의료체계 보강 효과를 보려면 최소한 10년이 걸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5년에야 2000명의 필수의료 담당 의사 증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며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과 우려에 대해, 40년 전인 1983년과 현재의 서울대 의과대학 정원 수를 비교하면서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지금부터 40년 전인 1983년에는 무려 260명이었다”며 “40년 동안 의료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반해 의대 정원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 국립의과대도 모두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원이 더 많았던 그때 교육받은 의사들의 역량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며 “의학 교육에 있어 더 필요한 부분에 정부는 어떤 투자와 지원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완성하는 핵심 요소”라면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 필수의료, 중증 진료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고, 사법 리스크를 줄여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강조하고 “전국 어디에 살더라도 가까운 곳에서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의 공정한 의료 접근권을 반드시 보장해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국가R&D 참여 과학도에 생활장학금 준다…연구에 매진토록 생계 지원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 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일명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하기로 했다. 매달 100만원 내외의 연구생활장학금을 지원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생계 안정성을 보장해 준다는 구상이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통령 과학장학금도 신설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는 인건비와 채용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게 하고 출연연끼리의 공동 연구도 활성화한다. 또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대전 도심 철도 지하화, 원도심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 수도, 대전’을 주재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기술과 대전 발전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학원생, 연구자,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의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제도’ 마련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안정적인 연구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 지원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스타이펜드는 학생연구원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미국과 영국,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들 국가는 이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이공계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학업과 생계 안전성을 보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대학원은 개별 연구실의 여건과 상황, 연구과제 참여 정도에 따라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규모가 달라 대학원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과 연구에 몰입하기 위한 여건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제도 도입을 위해 정부는 우선 대학 차원의 지원체계인 학생 인건비 풀링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일정 금액을 보장하고, 그 이상은 연구실 여건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구조를 만들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2018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KAIST의 경우 석사 과정 80만원, 박사 과정 110만원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가 도입,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 이공계 대학원생 대통령 과학장학금 신설을 통해 학부생부터 석사·박사과정생에 이르는 전주기 과학장학금 지원체계도 확립한다. 정부는 그동안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우수한 이공학도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했지만 우수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올해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을 신설해 탁월한 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120명 내외의 우수한 대학원생에게 대통령 과학장학금을 지원하고, 향후 동 장학금의 질적·양적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박사 과정생과 박사후연구원 등 젊은 과학자들도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구현할 수 있는 연구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한다. 교육부에서 석사·박사 과정생 등 학생연구원들에게 논문 연구와 관련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아이디어를 지원하도록 신규과제 1400여개를 지원한다. 석사과정은 올해 600개 신설, 박사과정은 328개에서 822개로 확대, 박사후연구원은 국내 430개에서 676개, 국외는 154개에서 410개로 확대한다. 특히, 연구계로 본격 진입하는 박사후연구원 등 청년 연구자들이 원하는 주제와 아이디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리더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펠로우십 기회를 크게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망한 젊은 연구자의 혁신·도전적인 연구 기회를 확대하고, 초기 연구정착을 위한 실험실 구축도 최대 5억 원 까지 지원한다. 16일 오전 대전 유성구 ICC호텔에서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과학의 수도, 대전’을 주제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대학원생, 연구자 등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출연연에 세계적 연구자 특채 허용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지난달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것을 기점으로 출연연을 관리 중심에서 연구자 중심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출연연이 공공기관으로써 받던 정원과 총액 인건비, 채용방식 등 규제를 없애고 세계적 연구자 영입을 위한 특별채용을 허용한다. 여기에 필요한 총인건비와 정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부여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기술료를 인건비로 집행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출연연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신경 쓰지 않도록 전문적 연구행정인력 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행정인력 전문성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파견제도를 활용해 노무나 회계, 계약 전문인력을 전체 출연연 차원에서 교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도 출연연 기관 간 칸막이를 낮추기 위한 개방형 협력 체계로, 올해 1000억 원을 투입하는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전 제2연구단지 조성 정부는 대전 유성구 교촌지구 일대를 나노·반도체 중심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에 속도를 낸다. 국가 기술 경쟁력를 강화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주기 위함이다. 이 부지는 지난해 국가산업단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곳으로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를 거쳐 2026년 상반기에 국가산업단지를 지정·고시한 뒤 연구개발특구로 편입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3조 4585억원(지자체 제안 기준) 규모다. 제2연구단지는 연구개발성과에 기반한 창업에 특화한 공간으로 육성된다.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지 내 입주 기업에 법률 서비스, 혁신 금융 서비스, 문화까지 아우를 수 있는 연구개발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국가산업단지 및 연구개발특구 지정에 필요한 예비타당성 조사와 인허가 절차, 각종 영향평가 등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는 만큼 정부는 관계 기관 및 대전광역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대덕연구개발특구(제1대덕연구단지) 위치도 정부는 또 지난달 25일 여섯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지방권 광역급행철도(x-TX) 중 대전과 세종, 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도 업그레이드 추진중이다. CTX는 이미 지난해 8월 DL E&C가 제출한 사업의향서를 국토교통부가 평가를 거쳐 11월에 채택된 민자사업으로, 현재 DL E&C는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최초제안서 접수 즉시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해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말부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와 CTX 거버넌스를 출범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후 2026년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민자 협상 등이 원활할 경우 2028년에 착공해 2034년 개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달 30일 제정된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토대로 경부선과 호남선이 모두 지나는 대전과 같은 지상부 철도가 있는 주요 도시의 도심 관통 철도 노선을 지하화하는 사업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지하화 사업 대상은 대전을 포함한 전국 주요도시의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노선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지자체에서 사업을 국토부에 제안하면 국토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성 등을 종합 고려해 내년 말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 제안 중 계획의 완결성이 높은 사업은 연말까지 선도사업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은 내년부터 선제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사업을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도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들도 종합계획 수립 이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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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덤 적고 비주류인데…사랑과 평화, 누적 득표수 1위에 감격

'불꽃밴드' 사랑과 평화가 경연에 참여하는 소회를 밝혔다.8월 24일 방송된 MBN '불꽃밴드'에서는 2라운드 '컬래버레이션' 미션과 3라운드 '노래 뺏기' 미션이 펼쳐졌다.이날 사랑과 평화는 1라운드, 2라운드 누적 득표수 결과 최종 1위에 등극하는 기쁨을 맞이했다. 키보드 이권희는 소감을 묻자 "시작할 당시에는 다른 팀에 비해 팬덤이 적은 편이라 제일 비주류라는 생각을 가졌다"며 어안이 벙벙한 모습을 보였다.기타 이해준 역시 "우리가 탈락할 거라고 생각했다. 근데 저희도 경연하면서 놀랐다. 관객들이 많이 좋아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힘이 많이 난다"고 거들었다.3라운드 주제는 다른 밴드의 '노래 뺏기'로, 선택받은 곡은 이후 원곡자들이 경연에서 부를 수 없다. 사랑과 평화는 경연 내내 라이벌로 거론됐던 이치현과 벗님들의 '추억의 밤''을 선곡했다.원곡자 이치현이 "과연 소화가 될까?"라며 견제하자 베이스 박태진은 "원곡이 맹물에다 김치 넣고 끓였다고 하면 우리는 12시간 숙성한 육수로 만들었다"고 받아쳤다.밴드 7팀 중 가장 선배임에도 불구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인 사랑과 평화. 이에 김종서는 "저 정도 연배에 저런 에너지를 가지고 무대에서 시너지를 주는 사람이 없다"며 존경심을 표했다. 출처:뉴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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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유흥주점 여실장에게 속았다…마약인 줄 몰랐다"

배우 이선균(48)씨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낸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씨는 전날 오후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받은 2차 소환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면서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이 같은 주장은 마약 투약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은 전면 부인하는 진술이다. 앞서 그는 전날 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취재진에 "여러 가지 질문에 성의 있게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다"면서도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이씨 등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았다. 이 유흥업소는 주로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이른바 '멤버십(회원제) 룸살롱'이다. 그는 평소 알던 현직 의사로부터 공급받은 마약을 이씨와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고, 이씨에게는 마약 투약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하기도 했다. A씨는 마약 투약 등 전과 6범으로 확인됐으며 이번 사건으로 구속되기 전에도 간이 검사에서 많은 양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이씨는 지난달 자신의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천만원을 뜯겼다"며 변호인을 통해 A씨와 성명 미상의 인물 B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A씨는 "나와 이씨의 관계를 의심한 B씨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협박한 인물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최근 소변을 활용한 간이 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해 진행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정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 때 압수한 이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마약과 관련한 의미 있는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속았다"는 이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전날 2차 조사에서 확보한 이씨의 다른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한 뒤 조만간 3차 출석 요구를 할 예정이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나 내사 중인 인물은 이씨와 권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성실하게 조사받았다"면서도 "이씨의 혐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수사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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