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2-12-0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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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판단기준 이달 확정…청소년도 2가 백신 접종”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스크 없이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중요하다”며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대상자 대비 60세 이상은 24.1%, 감염취약시설은 36.8%로 높아졌지만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최근 미국과 영국의 연구에 의하면 기존 백신접종 그룹에 비해 2가 백신접종 그룹의 감염예방효과가 최대 50%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60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건강한 연말연시를 위해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다음주 월요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주까지 예정된 ‘집중접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보다 많은 건강취약계층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가경제 정상화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루 속히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관련 “지난 10월 17일 첫 발생한 후 최근 2주간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특히 나주, 곡성, 영암 등 전남 지역에서 AI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은 전국 집중소독, 방역실태 특별단속, 농장 일제검사 실시 등으로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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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경상수지 8.8억달러 흑자 '턱걸이'…상품수지 적자 전환

부산항 지난 10월 상품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지만, 배당 등 덕에 전체 경상수지는 힘겹게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한은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8억8천만달러(약 1조1천6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작년 같은 달(80억1천만달러)보다 71억3천만달러나 급감했다. 올해 들어 1∼10월 누적 경상수지는 249억9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흑자 폭이 504억3천만달러 축소됐다. 한은은 지난달 24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상수지가 25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ADVERTISEMENT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다가 4월 수입 급증과 외국인 배당이 겹치면서 적자를 냈다. 한 달 뒤 5월 곧바로 흑자 기조를 회복했지만, 넉 달 만인 8월 다시 30억5천만달러 적자로 돌아섰고 9월(15억8천만달러)에 이어 10월(8억8천만달러) 두 달 연속 흑자를 냈지만 적자를 겨우 피한 수준이다. 김영환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11∼12월 중 경상수지 적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 "최근 대외여건이 불확실해 전망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산술적으로 11∼12월이 균형 수준이면 전망에는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별 수지를 보면, 상품수지가 14억8천만달러 적자였다. 한 달 만에 다시 적자 전환했을 뿐 아니라 1년 전(61억달러)과 비교해 75억8천만달러나 감소했다. 우선 수출(525억9천만달러)이 작년 10월보다 6%(33억6천만달러) 줄었다. 앞서 9월 수출이 23개월 만에 처음 전년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한 뒤 2개월 연속 뒷걸음쳤다. 글로벌 경기 둔화, IT(정보기술) 경기 부진 영향으로 특히 반도체(-16.4%), 화학공업제품(-13.4%)이 부진했고, 지역별로는 중국(-15.7%), 일본(-13.1%)으로의 수출이 위축됐다. 반면 수입(540억7천만달러)은 1년 전보다 8.5%(42억2천만달러)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 원자재 수입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9.9% 증가했다. 원자재 중 가스, 석탄, 원유 수입액(통관기준) 증가율은 각 79.8%, 40.2%, 24.2%에 이르렀다. 수송장비(23.0%), 반도체(20.4%) 등 자본재 수입도 10.9% 늘었고, 승용차(39.6%), 곡물(19.9%) 등 소비재 수입도 7.9%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5천만달러 소폭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작년 10월(6억4천만달러)과 비교해 흑자 폭이 5억9천만달러 줄었다. 세부적으로 운송수지는 흑자(13억8천만달러) 기조를 유지했지만, 작년 10월(23억1천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9억4천만달러 적었다. 10월 선박 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같은 기간 61.7% 떨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이 완화되면서 여행수지 적자도 1년 사이 4억6천만달러에서 5억4천만달러로 늘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22억6천만달러)는 1년 전(12억5천만달러)보다 10억달러 증가했다. 본원소득수지 가운데 배당소득수지 흑자(15억8천만달러)가 1년 새 10억3천만달러 증가한 데 큰 영향을 받았다.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0월 중 25억3천만달러 불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27억5천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8억1천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15억6천만달러 줄었지만,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35억5천만달러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2.5(월) 오전 10시,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액과 세계 수출순위 6위(’21년 7위)를 달성한 무역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1차 수출전략회의(11.23), 방산 수출전략회의(11.24)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상 경제외교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개회사(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유공자 포상 및 수출의 탑 친수, 대통령 축사, 세계 수출 5강 도약을 위한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유공자 포상 597명(훈장 33, 포장 31, 대통령표창 77, 총리표창 86, 장관표창 370), 수출의 탑 1,780개사 수여 → 행사 시 친수는 유공자 포상(11명), 수출의 탑 10개사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수출은 늘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며, “2026년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수출전략회의」와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등을 통해 정부의 모든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상외교는 철저히 우리 기업의 수출 촉진과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이며, 팀 코리아를 십분 활용하여 원전·방산·해외인프라를 새로운 주력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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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제 판단기준 이달 확정…청소년도 2가 백신 접종”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과 관련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중대본 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방역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착용으로 전환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계장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의견이 제기됐고 정부 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확진자, 위중증과 사망자 추세 등을 고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스크 없이도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리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이 중요하다”며 “2가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증가해 대상자 대비 60세 이상은 24.1%, 감염취약시설은 36.8%로 높아졌지만 목표 접종률인 60세 이상 50%, 감염취약시설 60%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최근 미국과 영국의 연구에 의하면 기존 백신접종 그룹에 비해 2가 백신접종 그룹의 감염예방효과가 최대 50%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60세 이상 어르신께서는 건강한 연말연시를 위해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권고했다. 또 “다음주 월요일부터 2가 백신 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면역저하자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청소년의 2가 백신접종을 적극 권고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주까지 예정된 ‘집중접종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보다 많은 건강취약계층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서는 “대내외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하는 운송거부를 철회하는 데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용납될 수 없다”며 “국가경제 정상화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하루 속히 업무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질적인 불법 집단행동과 그로 인한 경제피해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폭력과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해 법과 원칙이 확고히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관련 “지난 10월 17일 첫 발생한 후 최근 2주간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특히 나주, 곡성, 영암 등 전남 지역에서 AI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지자체 등은 전국 집중소독, 방역실태 특별단속, 농장 일제검사 실시 등으로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첼리스트 “尹·韓 본 적 없어… 통화 녹음 되는 줄도 몰랐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 최초 발설자인 첼리스트 A씨가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 적 없다”고 말했다. A씨는 8일 TV조선 ‘탐사보도 세븐’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남자친구에게 늦은 귀가를 둘러대느라 일부 이야기를 꾸며냈다며 이같이 털어놨다. 그는 “공연하러 청담동 바(Bar)라는 곳에 있었던 건 맞다”며 “변명거리가 없으니까 (남친에게)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있어서 내가 어쩔 수 없는 분위기였다. 중요한 분위기였다’ 이런 걸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남친한테 거짓말을 한 건데 그 통화가 녹음되는지 전혀 몰랐다”며 “이런 식으로 세상에 다 알려질 만큼 나올 줄 상상도 못한 일”이라고 했다. 해당 의혹은 지난 7월 20일 서울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이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다수,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등과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씨와 A씨 전 남자친구 간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공론화시켰고, 유튜브 채널 ‘더탐사’도 음성 파일을 공개해 논란을 키웠다. 당시 ‘윤 대통령이 동백아가씨를 불렀다’는 상황 묘사가 있었는데, A씨는 이에 대해 “동백아가씨는 (친분이 있던) 이 전 권한대행이 좋아하는 곡”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같이 계셨던 분 중 인수위 일을 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다. ‘태극기 배지를 대통령이 달아줬다’ 고 했는데, 이걸 내가 본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밝혔다.사진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있냐는 질문에는 “공연하러 가는 데 사진을 왜 찍느냐”며 “악기 연주할 때 핸드폰은 (악기) 케이스에 둔다”고 답했다. 또 이번 일로 도마에 오른 인물들에 대해 “다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죄책감 많이 든다”고 말했다. 이 의혹은 A씨가 지난달 경찰에 “전 남친을 속이려고 거짓말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후 김 의원은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한 장관은 지난 2일 이번 일과 관련해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를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30여장 분량의 고소장에는 김 의원이 사전에 더탐사 측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 같은 이들을 상대로 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출처: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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