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03-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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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강원도지사–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면담, 삼성, 강원권 반도체산업 확장 가능성 공감 도 추진 반도체 인재육성에 큰 관심과 기대 보여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오늘(3. 29. 14:00) 강원도를 찾은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삼성 측의 요청으로 성사되어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약 4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지형근 삼성물산 부사장, 최승훈 삼성전자 부사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정광열 경제부지사, 원강수 원주시장 등이 참석하였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먼저, 지난해 5월 4일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인 시절 원주시 부론일반산업단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중부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원주가 묶여 함께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하여, 원주는 용인 삼성 반도체 클러스터 예정지로부터의 거리가 가깝고, 원주의 편리한 교통 및 접근성, 풍부한 기반시설, 정주여건 및 인력확보 등 경쟁력이 있음을 내세워, 원주가 수도권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또한, 원주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부지 및 기반시설 공급계획, 인력양성 계획,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 등 강원도의 준비 및 추진상황을 알렸다. 더불어,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해 국비예산 200억 원을 확보하여 건립 추진 중인 반도체 교육센터(총사업비 460억 원)의 장비구축 및 교육과정 운영 등 사업계획 설명과 함께, 정부 주도 민관합동·비수도권 투자 대상 사업 원주권 유치 및 향후 중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확장된 원주에 삼성 반도체 공장 투자 등 사업을 확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 측은 반도체 산업단지로서 원주의 입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했으며, 반도체 산업의 강원권 확장을 위한 제반여건 조성을 위해 강원도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삼성에서는 반도체산업의 핵심은 인재에 있기에 강원도가 추진하는 반도체 인재육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기대가 크다며, 반도체 교육센터 설립·운영과 연계한 장비지원, 교육과정 공동운영 및 취업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반도체 교육센터를 통한 인력양성이 활성화돼 연구개발 인프라가 구축되고, 반도체 테스트베드가 가동되는 등의 생태계가 조성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요인이 된다며 반도체산업 강원권 확장 가능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드림클래스, 스마트 스쿨, 주니어 SW 아카데미 등 삼성이 직접 운영하는 각종 사회공헌 사업을 강원도 내에 확대해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저변 확대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또한, 홍천의 삼성 자회사인 삼성메디슨 초음파 공장을 굳건히 유지할 계획으로, 향후 인프라 개선 및 공장 효율화를 위한 투자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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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사우디 투자부, 협력 체결…국내 중소벤처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현지시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우디 투자부(MISA)와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사우디 투자부 간에 체결식이 열렸고 행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우영환 중진공 부이사장, 아마르 알타프 사우디 투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전시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MISA 협력프로그램 체결식에 임석하고 있다.(사진=중기부) MISA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하는 정부기관이다. 현지 및 해외투자유치, 비즈니스 성장 지원, 국가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현지 진출에 필요한 법인 설립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협력 프로그램에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현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이영 장관과 칼리드 알팔레 MISA 장관 간 양자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구체적 추진 프로그램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리야드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설립되면 현지에 진출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개방형 사무공간이 제공된다. 금융·투자·기술교류 등 다양한 특화 지원프로그램과 함께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거점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양 기관 간 체결식을 계기로 한국과 사우디 간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 정보 제공, 투자여건 개선, 비즈니스 환경 등의 지원활동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양국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스타트업 코리아의 성공적인 사우디 진출과 비즈니스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Biban 2023’에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의 설명을 들으며 개막식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중기부)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Biban 2023’ 참석을 위해 사우디를 방문 중인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지에서 사우디 6개 부처 장관들과 약식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국 중소벤처기업의 우호 협력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5년 모으면 5000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세부 상품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으로, 5년 만기 적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아니 계산 때 빼준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뒀다. 일례로 개인소득이 2400만원일 경우 매달 40만원만 저축하더라도 6%의 매칭비율을 적용, 매달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개인소득이 7500만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원을 저축해도 정부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간다. 개인소득이 4800(총 급여 기준)이하인 경우는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또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간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한다.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때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하고,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024년 2~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이달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12개 에너지공기업, 지난해 재무개선 6.4조…목표 121% 달성

지난해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12개 에너지 공기업이 목표치보다 1조원 가량(121%) 많은 6조 4000억 원의 재무 개선 성과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발전5사·가스공사·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14개 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화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했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한전과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광해광업공단, 한수원, 석탄공사와 발전 5사를 포함한 12개 공기업은 지난해 목표(5조 3000억 원)의 121% 수준인 6조 4000억 원의 재무개선 성과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그동안 정원감축, 비핵심·불용자산 매각 등으로 조직·인력 및 자산을 효율화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 제도 합리화 등 자체적인 예산통제를 강화하는 등 높은 강도의 자구노력을 이행해왔음을 보고했다. 또, 올해도 안정적 에너지 공급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낭비요인 최소화, 사업조정, 매각가치 극대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경영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기기 보급, 에너지캐쉬백 등 효율 개선사업 지원 현황을 보고하고, 겨울철 한파뿐 아니라 여름철 폭염을 선제적으로 대비해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박일준 2차관은 “국민에 대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재무건전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공기업 효율향상의무(EERS) 제도를 통한 마트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이 효율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둔 사례처럼 각 기관이 앞장서서 국민들의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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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내수 활성화에 비상한 각오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날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이라며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대통령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 강조하며 관계 장관들이에게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이날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보고했다. 우선 4월부터 대규모 이벤트 및 할인행사를 연속해 개최하고, 지역관광 콘텐츠를 확충해 전국적인 내수 붐업(Boom-up)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내국인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근로자 등의 국내여행비 지원을 확대하고 연가사용 촉진 등을 통해 여행 가기 편한 여건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K-ETA 한시 면제 등 비자제도 개선, 일·중·동남아 국제 항공편 확대 등을 통해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내수 활성화의 온기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먹거리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민간 스스로의 자생적 회복을 지원하고, 우리 경제가 어느 한구석도 빠짐없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 발언 전문 반갑습니다. 오늘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내수 활성화 대책에 대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부터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우리 경제에도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가 지속되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고금리 정책으로 세계 경기의 둔화와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국제적으로도 확대되어 왔습니다. 또 우리의 주요 교역 대상국의 경기 둔화로 인해서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 부진이 야기되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크게 증가했던 반도체와 ICT 분야의 수출과 생산이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종전에 비해서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생 안정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장바구니, 기본 생계비와 관련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 대책도 강구해 왔습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대외의존도가 가장 높은 구조인 만큼, 복합위기를 근본적으로 타개하는 방법은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수출과 수주의 확대였습니다. 저부터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자세로 뛰고 있고,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시장 개척에 두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민생 안정, 수출 확대 노력에 더해 이제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 상품과 골목상권, 지역시장의 생산품, 특산품에 대한 소비와 판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해서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매진해야 될 것입니다. 마침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러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함께 뛰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관계 장관들의 좋은 의견 개진을 기대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후속조치 등 점검

정부가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 재난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중대재해감축 로드맵 등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제105차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주재하며 32개 부·처·청 및 위원회를 대상으로 “부처 및 지자체별 위험분석 전담팀 운영, 전문연구기능 보강 등을 통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기능을 작동시킬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각 부처 및 지자체는 소관 분야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설정하여 국민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과 “경찰은 재난·안전 사고 예측 및 대응에 있어서 정보획득 능력과 강제력을 갖고 있는 만큼 지원 역할에만 머무르지 말고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재난공무원 교육 강화, 해외 전문기관과의 적극적 정보교류를 통해 재난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필요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후속조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은 지난해 10.29 참사를 계기로 구성된 범부처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 국민·지자체·전문가 및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고, 지난 1월 27일 연두업무보고와 브리핑을 통해 공개했다. 특히 종합대책은 ‘함께 만드는 모두의 일상이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전략(65개 중점과제) 및 인파사고 재발방지대책으로 구성했다. 이에 행안부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안전시스템개편지원단을 중심으로 국정조사에서 제시한 시정·처리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중점과제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정비하는 등 종합대책의 구체성과 실행력을 높이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아울러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때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의 추진과정을 국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우선 범정부적인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격주로 추진실적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안전정책조정위원회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등에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종합대책이 지역사회와 재난안전 현장에서 잘 뿌리내리도록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 안전실장 회의개최 등을 통해 지자체에 협조를 구하고 안전현장점검 등 지자체장의 안전행보도 적극 권고한다. 국민과의 다양한 소통도 실시하는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웹페이지를 통해 65개 과제별 추진상황을 매주 새로 올리고, 지자체의 안전활동도 소개하는 등 적극 소통할 계획이다. ◆ 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 후속조치 추진현황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9일 출범했다. 그리고 지난 2월 3일에 그동안의 활동을 마치며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제안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4대 추진전략 및 20개 실행과제를 수립했고, 이중 반복신고 감지시스템 등 즉시 현장에 적용키로 한 10개 과제는 시범 운영, 즉시 도입 등을 통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 중에 있다. 또한 112기본법 제정 등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기반 구축을 위한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공청회, 국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내실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경찰 대혁신 과제를 올해 경찰청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과제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이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현장에 적용된 과제들의 적용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경찰 대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하며 현장의 변화를 유도해나간다. ◆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행안부는 최근 튀르키예 대규모 지진, 국내 소규모 지진 발생 등에 따른 대응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달 지진방재정책 추진현황 긴급점검회의를 2차례 개최했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지자체에서 전년도에 추진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에 대해 자체 전수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상·하반기 중앙표본점검과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내진율이 저조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위해 그동안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제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어 오는 4월부터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신규과제 발굴 등 개선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현황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수립·발표했다. 로드맵은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규제와 처벌에서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등을 핵심전략으로 설정했는데, 올해 추진계획을 마련해 세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또한 올 상반기 중 ‘로드맵 이행점검 회의’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최하고, 로드맵 세부 과제의 추진 현황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보완 방향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 행안부는 최근 한반도 안보위기 고조, 사회적 여건 및 전쟁·재난 양상 변화에 따라 민방위 체계를 현실화하기 위해 민방위 분야 종합 개선대책을 수립했다. 개선대책은 민방위사태 발생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민방위 대응력 확보를 목표로 했다. 특히 국민과 민방위대원 및 각급 기관의 비상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장기간 중단되었던 공습대비 민방위훈련 재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올해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은 오는 5월 16일과 을지연습 기간인 8월 23일 오후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하는데,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이동 및 차량 운행을 15분간 통제한다. 주민·차량 이동이 통제되면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운행 중인 차량은 긴급차량의 비상차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갓길에 정차해야 한다. 이번 개선대책에서는 기능성과 현장 활동성을 강화한 민방위 복제 개편도 논의했다. 행안부는 기존 민방위복의 취약 기능을 개선해 지난해 마련한 민방위복 시제품의 최종 색상 결정을 위해 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견수렴 후 중앙민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안전체험관과 연계해 민방위대원의 체험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민방위 편성·교육 관련 전자고지 방식을 전국적으로 도입해 국민 편의를 개선하는 등 민방위대 교육·운영 개선방안도 다루었다. 이에 행안부는 올해 상반기에 개선대책 주요 내용을 홍보하고, 법령 제·개정 및 예산 확보 등을 통해 개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발굴에서 확산까지”…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 혁신과제 추진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디지털 혁신의 실험장’ 실현을 목표로 ICT 규제샌드박스 전주기에 걸친 혁신과제를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4년차를 맞이해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변화된 정책 환경과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고려해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이에 ICT 규제샌드박스를 ‘발굴·검토→실증→제도화→확산’으로 이어가는데, 이번 대책의 핵심은 데이터 기반 규제혁신 체계의 확립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총 162개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 시장에 출시된 디지털 신기술·서비스는 106개로, 특히 이 중 약 60%에 해당하는 63건은 실증을 넘어 정식 제도화되는 규제혁신 성과까지 이어졌다. 아울러 2022년에는 실증 사업자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관계부처로부터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법적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 하는 등 제도기반도 꾸준히 강화해왔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규제특례를 위한 상담·신청이 감소하고 규제개선 속도·불확실성 등에 대한 실증기업의 애로가 대두되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수요도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2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대책에서는 기업이 법령정비를 요청할 경우 규제부처가 실증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만약 실증데이터 등을 통해 법령정비 필요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갈등 등 문제로 판단이 지연될 경우에 과기정통부는 평가결과를 첨부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추가적인 판단을 요청한다. 이어서 앞으로 정부는 단순히 신청된 과제를 검토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부정책과 연계되어 실증이 필요한 규제특례 실증사업 모델을 민간과 공동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단순 규제감축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설계를 목표로, 경제·사회 부문별 주요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주체의 실증 아이디어를 발굴·육성한다. 또한 실증이 완료된 제품·서비스는 국내 시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역 파트너십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출신 우수 기술·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 실증하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신설을 추진한다. 실증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진계획을 공모하고 우수 기획안에 대해 비용매칭·규제완화 등을 지원한다. 특히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국내에서 품질과 성능이 검증된 제품·서비스는 해외로 진출토록 지원함으로써 디지털 분야 수출 활성화를 촉진한다. 정부의 해외 진출 지원사업과 연계하고 해외거점을 활용해 ICT 규제샌드박스 출신 혁신기업의 해외 투자유치 및 네트워킹 등을 적극 지원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샌드박스는 딥 테크 등 국내 디지털 혁신 기업들의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빠르게 시장에 안착하고 글로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첨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CT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통해 역동적인 디지털 규제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디지털 혁신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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