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3-12-0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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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호 교육감! 학교밖 청소년 대상 졸업식에 강원 교육감 최초로 참가하여 격려
    신경호 교육감! 학교밖 청소년 대상 졸업식에 강원 교육감 최초로 참가하여 격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7일(목) 강릉시청소년수련관에서 진행된 ‘몽(夢)글 몽(夢)글 졸업식’에 신경호 교육감이 강원 교육감으로서는 최초로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졸업식은 2023년 중·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학력 인증을 취득한 25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릉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실시했다. 강릉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9세부터 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적인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학습은 물론 상담, 진로진학, 체험, 자립지원, 건강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교밖청소년 대상으로 실시되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제도권 밖에서 부단한 노력을 통해 이룩한 성과를 축하하며,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자 함께하게 되었다. 신경호 교육감은 “졸업식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새로운 시작과 더 큰 꿈을 꿀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검정고시 지원사업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및 사회진입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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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 지정…침수 인명피해 발생 않도록 관리
    정부가 지하차도에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체계를 강화하고 위험도까지 고려해 철저히 관리한다. 이에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점검·통제를 실시하고, 기상·침수 상황에 따른 점검과 인력배치 등을 포함한 단계별 행동요령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하차도 방재등급에 따른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주변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 설치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중점을 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뉴노멀(New Normal)’ 시대의 기후변화에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5대 전략을 추진한다. 지난 7월 오전 광주 광산구 황룡강 장록교 인근 지하차도가 침수 우려에 차량 통행이 통제 중이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그동안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등을 마련해 도시침수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재난예방 투자 확대, 피해 지원금액 대폭 증액 등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지난 7월 집중호우 등 급변하는 기후상황에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는 정부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특별팀을 구성·운영해 이번 전략을 마련했다. ◆ 집중호우 등에 인명구조 먼저 집중호우 때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전면적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등 붕괴 위험사면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 현장에서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인명을 구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산사태 취약지역은 2만 5000곳에서 4만 5000곳, 급경사지는 2만 곳에서 4만 5000곳 등 확대 발굴하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이라도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주민대피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위험사면을 효율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위험지역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위험지역 관리 강화 ◆ 재난현장 신속 대응 재난 상황에 대비·대응하기 위해 재난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먼저 재난현장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상황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각급 재난대응기관의 대응 역량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구축하고 위험정보에 대한 부단체장 직보체계를 갖춰 상황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 등 관계기관 합동 훈련도 확대 실시하고, 재난상황 때 최일선에서 대응하는 지자체장에 대한 재난안전 교육도 의무화한다. 아울러 위험기상 때 주민 대피·통제와 위험상황 전파 체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취약시설·지역별로 통제기준을 정비하고,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대피권한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산림청장이 시장 등에 주민대피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도록 한다. 또한 산사태 예·경보 체계도 2단계에서 3단계로 개선해 ‘예비경보’ 단계를 신설해 주민 등이 대피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극한기상 대응체계 마련 ◆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강화 디지털 기술을 재난분야에 확대 적용해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이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대응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기관별로 관리하는 재난정보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존 CCTV와 관제시스템을 활용·연계해 재난 위험징후와 이상행동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 디지털트윈, IoT 센서 등 디지털 기술의 재난 분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재해재난 디지털트윈 플랫폼과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밖에도 중앙부처, 자치단체, 민간의 디지털 재난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해 재난분야에 활용 가능한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 디지털기술 활용체계 구축 ◆ 재해예방 제도·인프라 보강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해예방 제도·인프라를 보강한다. 이에 재해예방 사업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자연재난의 영향이 큰 산·하천·저수지·농지 등에서 재해예방 사업을 확대한다. 부처별로 추진하던 재해예방사업을 지자체 중심(마을 단위)의 일괄 정비사업으로 개선하고, 기후변화를 고려해 하천과 하수도 등의 방재설계기준을 강화하도록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 또한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위치한 지방하천 38곳은 국가가 직접 정비하고, 사면·저수지·농지·어항·항만 등 자연재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에 대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재해예방 인프라 강화 ◆ 다양한 기후위기 대비 폭염·한파, 대설, 가뭄, 산불 등 다양한 기후위기에 대비해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대설에 대비해 현장 중심의 제설 대책을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 스마트기기를 보급해 10개 시·군·구 시범운영하고, 담당자 1:1 매칭을 통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평균 15만 2000원에서 2배 가량인 30만 4000원으로 확대하는 등 폭염·한파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아울러 모든 지자체 긴급대응팀을 가동해 부족한 제설 자재·장비 등을 상호 지원하고, 소형제설장비를 적극 활용해 이면도로를 관리하는 등 빈틈없이 제설한다.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불 방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지적 가뭄에도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선하고 기상, 농업용수, 생활·공업용수 등 부처별로 실시하던 가뭄 예·경보 체계를 통합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산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산불 발생여부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고 고성능의 산불진화차를 내년까지 29대, 초대형 헬기를 2026년까지 12대로 늘린다. 다양한 기후변화 대응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위험사면 관리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방지대책 등 긴급한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집중 추진해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빈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해 지속적으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해마다 변화하는 기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후위기 재난대응 민간전문위원회를 수시로 열어 대책이 잘 작동하는지, 미진한 부분은 무엇인지를 계속 확인하고 대책을 보강해 나간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최근 극단적인 이상기후로 예상치 못한 강도의 자연재난이 발생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재난대응체계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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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생긴다…전국 교육지원청에 총 2700여 명 배치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학교전담경찰관은 105명 증원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등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점을 뒀다. 아울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학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하게 된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요건을 충족하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 해결에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가칭)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기구 및 학교폭력 사례회의에서 사안조사 결과 보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정보 공유, 사안조사에 대한 의견 교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정부는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지난해 6만 2052건) 등을 고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 15명씩 2700여 명의 조사관을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이 사안조사를 전담하게 되면 학교와 교사는 학교장 자체해결 등 교육적인 기능과 피해자 긴급조치, 피해학생 면담 및 지원,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피해자 보호와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발생·인지 체계 현행 및 개선안. (표=교육부)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해 조사관의 사안조사도 검토·보완한다. 우선,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완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신설한다. 학교폭력 사례회의는 지난 4월 12일 수립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학교폭력제로센터 내 설치·운영하고 학교폭력제로센터장 주재로 조사관,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등이 참여해 진행한다. 앞으로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보완해 완결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 분석을 통해 체계화·사례화 등의 기능을 하게 된다. 학교전담경찰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인원을 현재 정원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고, 지원도 확대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추가해 역할을 강화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과 관내 학교폭력 사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학교폭력 사례회의에 참석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자문역할도 수행한다.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돼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 또한 높인다. 정부는 아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학교폭력의 위협에서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하고,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질서 있는 학교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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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교육부 "킬러문항 없이 변별력 확보…난도 문제는 더 살펴봐야"
    2024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면서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N수생의 학력 수준을 예측하지 못해 '역대급 불수능'이 됐다는 지적에는 "난도 부분은 더 면밀히 살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사실상 교육당국의 예측보다 수험생들의 체감난도가 높았음을 시사했다. 다음은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등과의 일문일답 수능 결과 및 정시 합격점수 예측 설명회 N수생 영향이 예측보다 적어서 체감난도가 높았다고 평가해도 되나. ▲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6월과 9월 모의평가 때에 재수생 응시 비율이 낮았고, 본수능에서 약 15만명의 졸업생과 N수생들이 들어왔다. 저희가 관심을 뒀던 부분은 사교육을 통해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 아이들이 유리한 '킬러문항'을 배제했을 때 어떻게 변별을 확보할 것인가였고, 또한 모의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N수생이 (본수능에) 많이 참여했을 때 변별에 문제가 있을 위험성도 감안했다. 공교육 과정 내의 출제의 원칙을 지키면서 변별력은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난도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히 살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 영어 1등급이 4.7%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절대평가로 전환한 취지가 훼손된 것 아닌가. ▲ (오승걸 평가원장) 기본적인 출제방향은 소위 '킬러문항'에서 벗어나 공교육에 충실한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하는) 기조는 앞으로 유지를 하면서도, 난도를 어떻게 조절해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전문가 의견과 올해 시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해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졸업생 응시자가 더 늘어날 경우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가. ▲ (오승걸 평가원장)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아이들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하는 것이 맞다. 다만 당해연도 응시집단의 특성은 충분히 고려하면서 난이도는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N수생의 참여폭을 고려해야 하겠지만, 모의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본수능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어 그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전년도 수능 경향 분석을 통해 그런 부분을 면밀히 살펴서 가중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의도를 달성한 시험이었다고 보나. ▲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일차적으로 킬러문항이 배제됐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공교육에 관련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고 본다. 까다로운 문항이 나온다면 결국은 공교육 내에서 나오더라도 또 사교육 쪽으로 갈 수 있는 영향력이 있지 않겠냐는 지적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개인적인 판단이다. 아이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올해 같은 문항 예시라든가 EBS 수능 교재 등 통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공교육 범위에서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킬러문항이 여전히 있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된다. ▲ (오승걸 평가원장) 6월에 어떤 게 킬러문항인지 예시를 보여드렸고 사유를 말씀드렸다. 올해 새롭게 구성한 수능출제점검위원회 참여 교원들도 그 기준에 따라서 분석·점검해서 킬러문항을 배제했고, EBS 문항분석팀이 들어가서 (문항이) 교육과정에 근거했는지를 또 검증했다. -- 국어·수학영역 내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정답률 등 공개할 계획 없나. ▲ (오승걸 평가원장) 정답률에 대한 지속적인 공개 요구가 있었지만,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지금까지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정답률을 공개했을 때 문항에 대한 학생들의 학습 방향을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다는 게 많은 교육학자의 견해다.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도) 선택과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어 공개하고 있지 않다. ▲ (문영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장) 국어·수학의 선택과목별 표준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일단 대입 전형에서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고, 또한 이 정보공개가 원하고 잘하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점수에 의한 선택'으로 학생의 선택을 왜곡시킬 수 있는, 교육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다. -- 국어가 2019학년도와 마찬가지로 최고 난도였다. 문제가 없었다고 보나. ▲ (오승걸 평가원장) 어려운 부분이다. 표준점수 최고점은 150점으로 2019학년도 수능에 준한다. 하지만 3등급 이상을 봤을 때는 3등급(커트라인)은 오히려 1점 내려갔다. 중상위층, 3등급 범위에서는 예년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2019년도에는 독서 지문 등 학생들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지문이 출제됨으로써 도저히 공교육에서 준비할 수 없는 가운데 표준점수가 높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 관점에서 이번 수능에서는 철저히 그런 문항을 배제했다. -- 국어·수학 표준점수 차가 줄어 '문과침공'이 다소 완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오승걸 평가원장) 선택과목 유불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려하지만, 응시집단 특성에 따라 완벽하게 균형 있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유불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해서 보완해나가겠다. -- 현장교사로 구성된 수능평가자문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했나. ▲ (오승걸 평가원장) 공정 수능을 위해 출제 과정에 점검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했고, 또한 수능출제 전후로 현장교사 중심의 수능평가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출제 이후 자문위원회 의견을 듣고 개선점을 찾았고, 위원회에서 시도교육청 추천을 받은 17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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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늘리기 팔 걷어 붙였다.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늘리기 팔 걷어 붙였다.외국인정책 TF 구성, 외국인정책 업무협의(12.7.) 개최 http://www.sisaknews.com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위기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외국인정책 TF팀을 신설하여 12월 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외국인 늘리기 정책 추진에 나선다.우선, 도에서는 외국인정책 TF팀을 신설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K-point E74 광역지자체 추천제도와 지역특화형 비자 등 지자체 추천 비자사업 추진 준비에 돌입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외국인정책 TF팀을 정식 조직으로 개편하여 도 외국인 및 이민 정책수립, 외국인 유치활동 등의 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12월 7일 춘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관계기관과 시군 외국인 담당부서가 참여한 “외국인정책 추진 업무협의 회의”를 개최하여 지자체 추천 비자사업의 도 추진 상황과 현재 추진 중인 외국인정책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시군 외국인 담당 부서의 질의응답을 통해 비자제도 및 외국인 정책관련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특히, 그간 외국인 비자 정책 업무는 국가사무 위주로 추진되었으나 지자체 추천 비자사업 실시 등으로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으며, 도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자체 외국인 유입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도는 이번 외국인정책 TF팀과 시군과의 업무협의를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 공동대응을 위한 외국인 및 이민정책과 비자업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한편, 도에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은 2023년 10월 기준 25,264명으로 전년대비 23.4%(4,792명) 증가하였으며, 최근 10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우리도의 외국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으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국인 유입부터 정착까지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며 “도에 총괄팀이 신설된 만큼 도와 시군이 함께 외국인이 정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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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다가구·준주택 전입 신고 시 동·호수 기재…위기가구 발굴 연계
    지난 9월 전북 전주시 다가구주택에서 40대 여성 ㄱ씨가 제때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과금 체납 등으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사업 대상자에 포함돼 있던 ㄱ씨를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주민등록 주소로 안내물을 발송하고 직접 찾아가는 가정방문 등을 진행했으나 사는 곳의 정확한 동·호수를 몰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 ㄴ씨는 얼마 전 주택을 매수하던 중 본인이 직접 구매 당사자임에도 해당 주택에 누가 살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전입세대확인서를 신청하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관련 내용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한 뒤 내국인 이름으로 발급받아야 해 불편을 겪었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동·호수 표기를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다가구주택은 3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19세대 이하에 해당된다. 또 준주택은 주거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로, 기숙사와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등이 있다. 서울 시내 다세대·연립주택 밀집 지역의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전입신고 때 다가구주택·준주택의 동·호수 표기가 강화된다. 현재 전입신고 때 동 번호와 호수까지 기재해야 하는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분할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은 도로명까지만 기재하고, 동 번호와 호수는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주소 끝부분에 괄호를 하고 기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에 전입신고 때에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이름, 동 번호와 호수를 기재해야 하고, 없는 경우에는 층수를 기재해야 한다. 이·통장은 전입신고한 내용이 정확한지 사후 확인하고, 확인 결과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입신고서 상 기재된 건축물의 이름, 동·호수를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이렇게 확보된 다가구주택과 준주택의 건축물 이름, 동·호수 정보는 공법관계에서의 주소가 아니므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에는 표기되지 않는다. 전산자료의 형태로만 관리하며 복지위기가구 발굴, 우편물 발송, 건강보험 관리 등의 목적에 한해 전산자료의 형태로 제공한다. 아울러 주민등록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전입신고한 주소정보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도 제공한다. 이에 따라 동·호수 등 정확한 주소정보를 몰라 찾기 어려웠던 복지위기가구를 손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외국국적동포도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등록을 마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시하고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에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위기가구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읍·면·동 일선 현장과 긴밀히 협력해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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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2023 강원학교운동부지도자 역량강화 지원 “미래를 여는 더 나은 학교 운동부 만들기”
    2023 강원학교운동부지도자 역량강화 지원 “미래를 여는 더 나은 학교 운동부 만들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은 지난 5일(화) 고성 델피노 소노캄에서 2023 강원학교운동부지도자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수는 ‘미래를 여는 더 나은 학교 운동부 만들기’를 주제로,최신 트레이닝 방법,도핑방지교육, 인권 및 폭력예방교육 등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실시되었으며, 도내 370여 명의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참여하였다. 김기현 미래체육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전문성을 함양하여 우리 학생 선수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교 운동부가 활성화되도록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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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태백･삼척 (조기폐광)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진
    태백･삼척 (조기폐광) 고용위기지역 지정 추진 대한석탄공사 3개 광업소가 단계적으로 문을 닫으며 국가 경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였던 석탄산업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다. 폐광시기는 전남화순(‘23.6월), 태백장성(’24.6월), 삼척도계(‘25.6월) 지난해 기본구상으로 실시한 ‘탄광지역 폐광 대응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조기폐광을 할 경우 태백시의 피해규모는 3조 3천억 원, 삼척시의 경우 5조 6천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태백시, 삼척시는 지역경제 도미노 현상을 우려하여 수차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구직급여, 생활안정자금(생계비), 전직･창원지원, 고용촉진지원금, 맞춤형일자리사업 등의 연간 최대 300여억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가능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 6일에 태백고용노동지청에 지정 신청서 검토를 요청했다. 지정절차 : 지정신청서 검토(지역고용노동청) →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의결(도) → 지정신청서 제출(고용노동부) → 조사단 현장실사 → 지정·고시 고용위기 지역은 지정시 최초 2년, 1년 범위내 3회 연장이 가능하며 그동안 군산, 거제 등 8개 지역이 지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며 현재는 거제시 1개 지역만 운영중이다. 도는 촉박한 조기폐광 시기와 지정절차 최소화를 위해 12월중에 노사민정협의회를 긴급 소집하여 조속히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고용노동부 전문가 조사단의 현장실사시 태백시·삼척시와의 협업을 통해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고용위기지역 지정시 실직자와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 혜택이 주어져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도 최진헌 자원산업과장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이후 폐광지역 기초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SOC 인프라 개선, 대체산업 발굴 유치 등 국비지원이 가능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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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
    2023-12-07
  • 동해시, 2025년 국도비 확보 드라이브
    동해시, 2025년 국도비 확보 드라이브 신규 26건, 계속사업 3건 등 총 29건 2,412억 원 규모 12. 7. 심규언 시장 주재 2025년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가져 민선 8기 공약 및 역점사업 안정적 추진을 위한 단계별 대응 나서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 등 2025년 국도비 확보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시는 지난 9월 국도비 예산 확보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 내년도 본격적인 정부예산 신청 시즌에 대비하여 국도비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부예산 편성단계별 맞춤형 국도비 확보 활동을 전개하는 등 성과를 극대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지휘부, 실과소장, 관련 팀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규언 시장 주재로 2025년 국도비 신규사업 발굴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 자리에서는 그간 발굴한 2025년 신규사업을 설명하고, 2023년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 보며 조기 마무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에 발굴된 사업은 총 29건에 2,412억 원 규모로, 신규사업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디지털타운 조성, ITS(지능형교통체계),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및 과학영농실증시범포, 공공선별시설 현대화를 비롯해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인 대응과 지속되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사이버시민정책, 수도권 청년 유입 ‘넥스트 로컬’, 청년도전 및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치매전담 요양시설 보강 등 26건이다. 또한, 북평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 등의 계속사업도 지속적인 국도비 확보를 통해 속도를 내며 안정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보고회 종료 후 발굴된 사업을 바탕으로 내년 초 예산확보 특강과 컨설팅을 통해 기존사업의 보완과 함께 추가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및 국회 대응을 위한 공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중앙부처 예산편성 방향 사전 분석, 사업별 부처 방문‧협의 및 동향 파악, 사업별 사전 행정절차 점검·이행 강화, 주요 핵심사업 대응 논리 보완 및 지원 필요성을 마련하는 한편, 세종사무소, 국회의원 사무실, 강원도 출신 공무원 등 인적네트워크 공조 체계를 구축, 실시간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단계별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심규언 시장은 “지속적인 세수 급감으로 정부의 긴축재정에 따른 전략적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미래 신성장 동력인 첨단산업 추진, 5대 권역별 관광사업 마무리, 환동해권 산업물류 중심도시 조성 등 민선 8기 시민과 약속한 공약사항과 역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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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시
    2023-12-07
  • 지능형 CCTV 내년까지 1400대 추가 설치…스토킹 등 범죄 예방
    정부가 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지능형 CCTV 1400대를 추가 설치한다.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6일 도봉경찰서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지난 2021년 체결했던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경찰청 간 업무협약도 새로 개정했다. 정부가 이처럼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스토킹 범죄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위협을 느끼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기 대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범죄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7091건으로 전년 대비 4.97배 많아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범죄예방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지능형 CCTV 기술을 지속 고도화하고, 장비 현장 보급을 확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용의자 이미지를 식별해 추적하는 기술을 가진 CCTV를 연말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과거 범죄 통계와 CCTV 영상 정보를 연계 분석해 위험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는 기술이다. 나아가 스토킹 범죄 시나리오 세분화,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추가 제작을 통해 스토킹 징후 탐지능력을 제고한다. 경찰청은 해당 기능을 보유한 지능형 CCTV를 내년까지 1400대 추가 배치한다.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피해자를 긴급 구조하는 정밀 측위 기술을 고도화하고 현장에 활용한다. 현재 측위 기술은 넓은 범위(50m 오차) 건물 수색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신 5세대 이동통신(5G) 기술과 다양한 위성항법시스템(GNSS) 등을 활용한다. 신고자 위치를 건물 단위까지 특정(오차 10m 이내)할 수 있도록 정밀 측위 기술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사물인터넷(IoT) 센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범죄 안전에 접목하는 융·복합 신서비스를 발굴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거에는 실종자를 수색하거나 용의자를 검거하는 데 경찰력의 한계가 있어 어려움이 따랐다”면서 “현재는 인간의 인지·탐지 능력을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장비가 수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속화되는 사회변화 속에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과학치안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와 지속 협력해 치안분야 연구개발(R&D)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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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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