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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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출산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2억 원으로 완화
    신생아 출산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2억 원으로 완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일부 사업 ‘결혼 페널티’ 제거 GTX-A 개통, 새로운 교통시대 서막…김포 골드라인 최대 혼잡도 220%→190%로 ‘대출 환승’ 2만 4000명, 4조 3000억 원 이동…주담대 1인당 약 280만 원 이자 감소 정부는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지고,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또 지난 달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면서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편,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한 결과, 지난달 31일 누적 기준 2만 4000명이 4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이행성과와 협업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진행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했다. 주요 성과 사례 정부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내년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해 지난 3월 25일부터는 군 장병과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고,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마련해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으로,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같은 달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주거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의 노후요건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이 결과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 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 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했다. 아울러,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결혼 페널티로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춘다는 지적에 따라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신혼부부 소득기준은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다. 근로장려금 맞벌이부부 소득기준은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높였다. 한편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한다. 1월 17일에 개최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경감 방안을, 열 번째 민생토론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 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지난 3월 31일 누적 기준으로 2만 4000명이 4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주택담보대출은 1만 8000명이 이동, 평균 1.52%p 금리 인하로 1인당 약 280만원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 전세대출은 5980명이 이동, 평균 1.38%p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1인당 약 237만원의 이자를 아끼게 됐다. 이어 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했고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국민 편의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해 지난 2월 5일부터 188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 왔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42만 명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지난 2월 26일부터 신설해 운영 중이며,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서남해안의 불법 조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최근 서해 전역에서 범해양기관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으며, 우리 수역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도 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이러한 대규모 단속으로 인해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 척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 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한다. 나아가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어획증명서를 통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협업 우수사례 문체부·산업부·국토부와 유관기관은 지난 2월 22일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산단 문화·편의시설 지원 건의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TF를 발족했다. 이 TF에서는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 중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충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로 조성하는 15개 국가산단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를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산단 내 문화기업 및 편의시설 입주가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간다. 특히 기업의 지역산단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역의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문 글로컬대학 30개교를 지정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1차 선정한 교육발전특구에 지역별 교육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40개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의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금융-고용연계 강화 등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고용부 간 협업으로 지난 3월에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는 고용상담 출장소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금융·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위해 양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수직농장 설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수직농장 사례를 계기로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을 마련해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애로도 적극 해소한다. 이밖에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4월 중 발표하고, 민생토론회 이후 관심이 컸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국조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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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정부, 비상진료체계 지속 보강…암 진료 협력병원 47개 지정
    정부, 비상진료체계 지속 보강…암 진료 협력병원 47개 지정 공보의·군의관 110명 파견기간 한 달 연장, 44명 교체…의료 공백 최소화 정부가 1차로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오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0명은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한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보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자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 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또한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 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5일까지 직원 모집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전 총괄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4일부터 4개 권역 긴급대응상황실을 운영해 권역 권역 간 전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지난 3월 31일까지 총 249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했다. 이와 함께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 전원 이송되는 환자를 위한 지원도 추진 중인데,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차·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환자가 부담하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진료협력지원금을 기존 8만 9000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한다. 전원 받은 환자를 진료한 진료협력병원도 전원 건당 8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 총괄관은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전달체계에 맞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는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총괄관은 “정부는 의료계과의 소통 노력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면서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부터 각계와 협의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하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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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지방시대 정책에 올해 42조원 투입…인구감소지역 부활 시동
    지방시대 정책에 올해 42조원 투입…인구감소지역 부활 시동 지방시대위, 구체적 예산 명시한 시행계획 의결…“양질의 일자리 등 창출” 12월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활력있는 민생경제 구현 정부가 지방시대 정책에 국비 24조 6000억원을 포함한 42조 2000억원을 투입해 범정부적으로 지방시대 과제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일 처음으로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는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해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한 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첨단산업·지방투자의 핵심 거점을 마련하며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개시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도입으로 지역주도 교육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지방도심 복합개발로 인재·기업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을 본격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는 물론 초광역권 활성화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구현한다. 특히 오는 12월에는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문화특구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하며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및 책임성 강화로 자치분권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 설명회에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투입액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42조 2000억 원으로, 단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배정했다. 이중 국비가 24조 6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58.3%)을 차지하며, 지방비 15조 원(35.6%)과 민자 2조 6000억 원(6.1%)으로 구성했다. 특히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최초로 각 시·도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했는데, 지방 주민들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시행계획에 직접 참여토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한편 이번에 의결한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에 따라 확정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이에 지방시대위원회는 정책예산안과 함께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4대 특구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조성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초광역권 활성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 등이다. 먼저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투자기업 주도의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금융지원 등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역의 규제 개선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개발로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심융합특구를 관계부처 특구사업 등과 결합하여 공간적으로 중첩 적용해 시너지 효과 제고를 지원한다. 문화특구와 로컬콘텐츠의 경우 지역 문화창조력 강화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오는 12월에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한다.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로컬100을 집중 홍보하며, 새로운 유형의 지역산업 창출을 위해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로컬브랜드 활성화를 추진한다. 10대 중점 이행과제 중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방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을 통한 세컨드 홈 활성화를 지원하고,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소규모 관광인프라 조성,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체감하는 이양사무 발굴과 체계적인 지방이양 사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자치시도 특례 발굴 지원을 통한 지역 맞춤형 발전방안 제도화를 추진한다.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해 4+3 초광역권 산업·문화·SOC분야 협력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협력 거버넌스 구축·확산 및 초광역권 발전 관련 규제·제도 개선 등 초광역권 활성화도 본격 추진한다.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지원을 위해 지방시대 종합·시행계획 및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지방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효과적 과제 추진을 위해 반기별 이행점검 및 현장방문 등도 본격화한다. 지방기업 활력 제고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본격 조성하고, 불합리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및 지자체별 숙원과제 발굴·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상반기에는 바이오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지역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지원하며 중장기 발전전략인 지역과학기술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시범지역 2개를 추가 선정해 디지털 혁신지구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5000개 중소기업의 DX전환 지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확충을 이행한다. 더불어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체계적 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농·어업인 육성정책 지속 추진 및 주거·돌봄·일자리 복합형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을 확대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및 경제상황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효율성이 낮은 지방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추진 및 지방이양사업의 책임있는 사업관리도 강화한다. 지방재정부담 사업의 정비과제를 발굴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공개지표 확대를 통한 책임성 확보, 지방정부의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으로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분권의 기반 구축에 기여한다.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며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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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AI 일상화’에 올해 7100억 원 투입…AI로 건강관리·돌봄 등 지원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기술 혁신을 추진, 대형 R&D 프로젝트, 고급인재 양성, AI-네이티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행한다. 또 산업분야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본격적인 AI 시대 도래에 따라 국민이 AI 혜택을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앞줄 왼쪽 일곱 번째), 최수연 네이버 대표(앞줄 왼쪽 첫 번째), 정신아 카카오 대표(뒷줄 오른쪽 네 번째),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운데줄 왼쪽 첫 번째), 김영섭 KT 대표(가운데줄 왼쪽 여섯 번째)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나라는 그동안 AI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정책에 반영·활용하기 위해 AI반도체, 법·제도, 윤리, 인재양성 등 분야별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생성형 AI 등장과 함께 AI가 산업을 넘어 인문·사회 분야까지 영향력이 확대되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를 촉발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공감해 이번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했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측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정책일반, AI반도체, 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등 AI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민간 전문가 23인과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 등 총 32인으로 출범했다. 협의회는 AI 인재·AI 반도체 등 인프라 확충과 AI R&D 등 미래 원천기술 선점뿐 아니라 AI 윤리 등 안전한 AI 활용 정책 전반의 정책 제언·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분과위 및 과기정통부, 소관 부처가 공동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며 실행해 나간다. 특히 국내 100개 이상 초거대 AI기업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 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두어 AI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 등 정책 제언을 수렴하고 민·관 상시적 소통 채널로 활용한다. ◆ AI 혁명으로 한국 구조적 위기 극복…전 산업 AI 대전환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협의회 1차 회의에서 AI 혁명을 저성장·저출산 등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희망으로 보고, AI G3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전략으로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베인앤컴퍼니와 공동으로 연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제조·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에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연간 310조 원(2026년 기준)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효과는 AI 융합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한 연간 매출 증대 123조 원, 효율화 및 자동화 등을 통한 연간 비용절감 185조 원 등이며 분야별로 서비스업 136조 원(44.4%), 제조업 77조 원(25.2%), ICT 산업 24조 원(7.8%) 등으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는 AI 도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GDP 증대로 연결될 경우 연 평균 1.8%p 수준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생성형 AI가 가져올 경제·산업 파급효과. (인포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전략은 혁신·산업·사회·제도 등 4가지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우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AI, SW부터 반도체 기술력 및 생산 기반, 첨단 네트워크 등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강점을 바탕으로 ▲AI 기술력 도약을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 ▲AI 분야 고급인재 양성 ▲AI 고도화 및 확산을 뒷받침하는 AI-Native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혁신경쟁 우위 선점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전 산업 AI 대전환도 가속한다. 산업 분야·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신질서 정립도 추진해 나간다.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모든 부처가 합심해 핵심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정책연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OECD, UN 등에서의 글로벌 논의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향유하고 디지털 기술이 갈등·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정책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 대표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Smart Factory+Automation World 2024)을 찾은 관람객들이 원익로보틱스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3.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AI 일상화를 위한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AI 혜택을 피부로 느끼도록 일상과 산업현장, 그리고 정부행정 내 AI 확산에 총 7102억 원을 투입해 69개의 과제를 진행한다. 우선, 국민 일상 속 AI 행복 확산에 총 755억 원을 투입해 18개 과제를 추진한다. 건강·질병관리, 장애인·어르신 돌봄 등 국민들의 수요는 높으나 민간이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사회복지 분야의 AI 도입 지원을 비롯해 보육·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의 AI 확산 지원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자 등 일터 현장의 AI 융합·접목 촉진에는 2881억 원을 투입해 24개 과제를 실행한다. 공정 효율화와 점진적 자동화 등 제조·농업 분야에 AI 기반으로 생산환경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 등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민간 전문 영역 분야에서의 AI 서비스 발굴·확산을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행정 AI 내재화에는 1157억 원을 투입해 14개 과제를 추진한다.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AI 활용 역량 제고와 AI 윤리 등 안전한 AI 기반 인프라 확충에 2309억 원을 투입하는 등 13개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AI 일상화로 변화하는 국민의 삶. (인포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시대, AI의 주무부처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과 기업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면서 “오늘의 협의회가 AI로 우리나라가 비상하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며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AI 공존시대 1등 국가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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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尹 대통령,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시행한 2조 3천억 원 규모의 지원 언급하며, 앞으로도 자발적인 은행권 상생프로그램 시행관련 은행권의 많은 역할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4, 목)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천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했다”며 “상생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노력해 주신 은행 경영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금융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은행권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은행이 안정적인 사업구조에 기대어 혁신과 경쟁 없이 막대한 이자 이익을 거두면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에는 소홀했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후 정부와 은행권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했고 현재 차질 없이 시행 중입니다.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 대해서는 “대출 갈아타기,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대환대출은 매우 좋은 제도로서 부처 간 협업을 매우 높이 평가한다”고 칭찬했습니다. 대통령은 “과거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은행을 대형화시켜 시장이 과점 체제가 됐다”면서 “이에 따라 금융 소비자로서는 큰 피해와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 “대출 갈아타기가 금리, 대출 조건에 대한 경쟁을 촉진해 자연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자 수입이 금융권에서 국민에게 이전되는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냈다”면서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계속 보완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산업 국가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우리 산업·경제의 허리”라면서 “이분들이 좌절하거나 붕괴하지 않도록 정부는 늘 예의 주시해 가면서 이분들이 어려울 때는 즉각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끝으로 “이분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자원을 쓴다고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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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尹 대통령, 전공의 대표와 2시간 20분 간 면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 4, 목) 용산 대통령실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오후 2시부터 2시간 20분간 면담을 가졌습니다. 대통령은 박단 위원장으로부터 현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경청했습니다. 대통령과 박단 위원장은 전공의의 처우와 근무여건 개선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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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대학 입시, 막막하다면? 여기서 무료로 상담받아보세요! [알면 도움되는 정책상식] 대입정보포털 ‘어디가’
    # 재수생인 첫째 자녀의 대학 진학을 위한 정보를 얻으려고 사설 입시업체에 문의해보니,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었다. 고심하던 A씨는 교육부의 「대입정보포털 어디가」를 통해 모형제작과 드론에 관심이 많은 첫째 자녀의 진로에 관한 대학과 학과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었다. 해당 학과의 학생부, 수능, 면접 등의 전형요소 반영비율과 지원자격을 쉽게 비교·검색할 수 있고 성적을 등록하면 1대1 온라인 상담도 가능해 큰 도움이 됐다. 대학 입시를 고려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를 위한 학년별·입시 시기별 필요한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곳, 바로 대학입학정보 포털 서비스 ‘어디가(www.adiga.kr)’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 배부일인 지난해 12월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전국대학 지원 참고표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교육부는 고교생 3000여 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비롯해 학생·학부모·교사·대학 관계자 등 2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협의 사항을 반영해 자신의 희망 진로와 직업에 관련된 대학과 학과들을 찾아보고 해당 학과의 모집 인원, 전형 요소, 반영 비율, 지원 자격 등을 비교·검색할 수 있도록 포털 서비스를 지난 2016년 3월 구축했다. 현재 고1·2 학생에게는 고교학점제 안내 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우선 제공하고, 고3 학생에게는 수시 정시 모집요강, 대학별 전형 특징 분석자료 등 당해 연도 대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어디가’는 대입 정보 검색부터 성적 분석, 대입 상담까지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데, 2016년 개통 이후 2021년 47만 8238명, 2022년 50만 9570명, 2023년 54만 3899명으로 이용자가 지속해서 늘고 있다. 교육부는 ‘어디가’와 학교 내 대입상담을 연계 활용하면 사교육기관에 의존하지 않고도 대학 입시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고 지리적·경제적 여건으로 인한 입시정보 불균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보다 활용도가 높은 대입정보포털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일환으로 지난 2월 29일 ‘어디가’ 누리집을 전면 개편한 바 있다. 이번 개편으로 ‘어디가’ 이용자들은 컴퓨터, 휴대전화 등 원하는 환경에서 더 쉽게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진학 수요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를 학년별, 입시 시기별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직접 입력해야 했던 학생부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을 정부24 누리집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성적 증명서 발급 시스템에서 내려받아 자동 입력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돼 이용자의 편의성이 더욱 높아졌다. 한편, 대입상담 메뉴에서는 대입 상담 경험이 풍부한 대교협 대입상담교사단에게 대입 관련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거나 구체적인 지원 전략·방향에 대한 자세한 온라인 상담 또는 전화상담(1600-1615)도 이용 가능하다. 차세대 대입정보포털 ‘어디가’가 지난 2월 29일 전면 개편되어 개통됐다. 모바일 웹페이지를 제공하고 내신·모의고사 성적 자동 입력은 물론, 사용자 맞춤형 입시 자료 제공 등 이용자 편의성이 확대됐다. (이미지=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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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한국인의 이야기 ‘케이-북’, 전 세계가 읽는다
    한국인의 이야기 ‘케이-북’을 전 세계가 함께 읽는다 주스웨덴한국문화원은 독서율 1위인 스웨덴에서 한국 그림책 80여 종 전시하고, 주엘에이·폴란드한국문화원은 현지 도서 축제에서 다양한 한국문학을 선보인다. 주시드니문화원은 한국문학주간을 열어 한국문학 도서 전시와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주영국한국문화원은 영국의 대표적인 서점인 포일스(Foyles) 차링크로스점과 협업해 한국문화의 달을 운영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일 전 세계 재외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케이-북’의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한국문학 행사를 연중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국인 최초 김혜순 시인의 시집 ‘날개 환상통’이 2023년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이금이 동화 작가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 최종 후보에 오르며 ‘케이-북’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2024 해외 한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 출판물에 대한 호감도는 2018년 64.6%에서 2023년 70.3%로 상승했다. 문체부는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문화원을 중심으로 ‘케이-북’의 해외 진출을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국내외 문화예술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주스웨덴한국문화원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한국그림책협회와 협력해 한국의 그림책 80여 종을 소개하는 전시(Imagine the Stories)를 진행한다. 스웨덴에서도 ‘케이-북’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작가의 신작 <작별하지 않는다>의 스웨덴어 발간을 기념해 스톡홀름과 우메오에서 열린 작가와의 만남 행사는 모두 만석을 기록했고, 백희나 작가가 한국인 최초로 스웨덴 아동 문학상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추모문학상’을 수상한 이후 한국아동문학 부문에도 그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미국 주엘에이(LA)한국문화원은 이번 달에 매년 1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도서 축제(2024 Los Angeles Times ‘Festival of Books’)에서 한국 도서를 소개하고 문화를 체험하는 부스를 운영하고, 2022 부커상 국제 부문 최종후보작인 <저주토끼>의 정보라 작가 초청 강연과 책 사인회를 개최한다.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은 <고래>의 현지 출간을 기념으로 10월 유네스코 문학 도시로 지정된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열리는 ‘콘라드 페스티벌(Conrad Festival)’에 천명관 작가를 초청한다. ‘콘라드 페스티벌’은 중·동부 유럽에서 명망 있는 문학축제로 인정받고 있다. 주시드니한국문화원은 7월 시드니 본다이 비치 인근에 있는 대표적인 지역 서점 거트루드&앨리스(Gertrude&Alice)에서 한국문학주간을 열어 한국문학 도서를 전시하고 독서 모임을 진행한다. 주영국한국문화원은 10월 영국의 대표적인 서점인 포일스(Foyles) 차링크로스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협업해 한국문화의 달을 운영한다. 이와 같은 현지 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각국 국민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주베트남한국문화원의 한국문학연극제(4월),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의 김혜진 작가 ‘경청’ 스페인 출간 기념 작가와의 만남(4월) ▲주필리핀한국문화원의 한-필 전래동화 낭독회(4월) ▲주멕시코한국문화원의 한국-멕시코 그림책 번역대회(7~12월) ▲주인도네시아한국문화원의 ‘케이-북: 한류의 새로운 미래’ 전시회(10월) 등 연중 다양한 한국문학 행사가 열린다. 용호성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전 세계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케이-북’을 소개하고, 한국 작가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국내 유관 기관, 현지 서점, 축제, 문화예술기관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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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한 총리, “투개표소 내 불법행위 철저 점검…발견시 엄정 처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에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특히 사전투표소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철저 점검하고 있다. 특히 한 총리는 경찰청에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시범 운영 중인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최근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불법카메라 등이 발견된 데 대해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선관위와 협력해 사전투표소와 투·개표소로 사용할 관공서 등 소관 장소에 대해 투표일까지 지속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촬영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관련 장비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점검·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기표소와 투표함 설치 상태, 장애인을 위한 투표 편의시설 등 투표소 시설 전반을 점검했는데, 최근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불법카메라 설치가 발견됨에 따라 이날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불법카메라 점검도 실시했다. 아울러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참관해 신분증 확인, 투표용지 발급 등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 장관은 “불법카메라 설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고, 남은 선거기간에 사전투표소뿐 아니라 투표소와 개표소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국회의원 사전투표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하는데,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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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고위험·고난이도 수술 수가 인상
    정부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을 통해 소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현재 281개 항목의 고난도 수술 때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고위험신생아 지역 차등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해 경기·인천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자당 일별 5만 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조규홍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24차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 29일 중수본에서는 하루 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소아진료체계 개선 관련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기로 했다.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이 끝난 환자에게 의료진이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2024.3.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연간 2600억 원, 5년 동안 1조 30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과제로 소아 고위험·고난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지원한다. 우선, 수술의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도 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고난도 수술(281개 항목) 때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은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또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 의료여건을 개선하고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한다. 아울러, 이달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곳(서울 제외) 신생아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당 일별 5만 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아 중증수술 연령가산 인상 및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수가는 오는 5월부터 시행하고, 연간 67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신규 투입한다. 조규홍 중수본 본부장은 “고난도 수술이 필요한 중증 소아환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보상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비상진료체계 현황 지난 28일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입원 환자는 지난주 평균 대비 3.4% 증가한 4936명이며, 기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는 5.8% 증가한 1만 8027명이다.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2893명으로 지난주 평균과 유사하다. 지난 27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수술은 2530건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8% 증가했고 응급의료기관은 전체 408곳 중 97%인 394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의료진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연기 등으로 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현장의 상황과 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비상진료대책 운영상황 중수본에서는 비상진료 보완대책 발표 이후 한 달 동안 운영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여 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했다. 지난 15일부터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3300여명의 경증·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신속한 환자 전원과 협력·진료 체계도 강화해 지난 19일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고, 29일부터 종합병원 50곳을 추가해 모두 150곳으로 확대한다. 의료현장 대체인력 지원을 위해 지난 11일과 21일, 25일 3차례에 걸쳐 413명의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했다. 지난달 27일부터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해 현재 상급종합병원,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에서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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