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 동점자 ‘전문과목 점수 높은 사람이 합격’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또한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는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때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을 마친 한 응시생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때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아울러 9급 공채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바꾸고,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이에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력채용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을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을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한다. 이번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재를 공직에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팀코리아가 따낸 ‘원전 금메달’…“처음 겪는 역사적 대사건”

  이번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전(戰)에서 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팀코리아’로 똘똘뭉친 숨은 일꾼들의 활약이 컸다. 정책브리핑은 그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역사적 순간을 당사자들을 만나 직접 들어볼 기회를 가졌다. 만약 2024 파리올림픽 육상 100m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면 이에 비견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원전 ‘팀코리아(Team korea)’가 그만큼 어려울 만한 금메달을 따냈다. 지난 7월 17일, 우리나라에 낭보가 울려퍼졌다.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를 선정한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왼쪽)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은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두코바니 2기(5·6호기) 원전 건설 계획을 먼저 확정해 한수원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2기 건설 총 예상 사업비만 24조 원 규모.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예산 규모는 600조 원 정도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자,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역사적 기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관계자들의 땀과 노력이 녹아있다.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함께 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 이수연 사무관(40)도 숨은 일꾼 중 한 명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날, 인터넷으로 현지 생방송을 지켜본 이수연 사무관의 두 눈에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 동안의 노력들이 주마등처럼 흘렀다. 이번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 이수연 사무관.(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체코 원전 수출 주무과인 원전수출협력과 사무관들 중 막내인 이 사무관은 지난 2022년 10월, 지금의 부서로 이동해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체코 원전 지원 업무를 하기 시작했다. 외부로 나가는 주요 영문 문서의 검토, 장관 출장 수행, 회의 기록 정리 등 선배 사무관들을 도와 업무 지원을 했다. 굵직굵직한 핵심업무는 아니지만, 협상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는 문서를 꼼꼼히 점검하고 기록하는 일 또한 그 무게감이 덜하지 않다. 원전 업무 지원차 체코에도 4차례나 다녀왔다. 처음 나가 본 해외지만, 그 아름답다는 체코를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했다. 한번은 인대가 끊어져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기도 했지만, 붕대를 칭칭 감고 ‘붕대 투혼’을 펼치기도 했다고. 원전의 역사, 노형, 과정 등에 대해 공부하고, 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 등을 접하면서, 다양한 원전 경험과 안전성, 기술력 등을 갖춘 우리나라 원전에 확신을 갖게 됐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일조했다는, 공무원으로서도 가장 보람이 컸던 ‘역사적 대사건’이었다며 내년 3월 최종 계약 성사 때까지 국민들이 응원과 관심을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수연 사무관과의 일문일답. ◆ 우리나라가 유럽 원전 시장에 첫 진출했다. 특히 유럽은 원전 본산지로 한국이 원전 수입국에서 수출국 입장으로 전환된 점에서 더욱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주무부처 실무자로서 소감이 궁금하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날, 실시간으로 체코 방송을 보면서, 발표 순간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 버렸다. 이런 역사적 순간에 훌륭한 리더십과 역량을 갖춘 선후배·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수주 과정에서 펼쳤던 민관합동의 전방위 노력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배 공무원들 및 민간기업인들이 흘렸을 피와 땀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감회가 정말 남달랐다. 지금 이 순간도 목이 메이는 것 같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뉴스1,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프로젝트에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다양한 민간기업 등이 참여했다. 각 기관의 역할, 특히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역할과 활동 사항이 궁금하다. 체코 사업은 크게 정부부처와 사업을 직접 수주하는 민간기업으로서 한수원의 협업구조로 볼 수 있다. 정부 간 의견 조율을 통한 체코 원전 수주 전략 마련은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책임지며, 그 외 기재부, 금융위, 문체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코트라(KOTRA) 등 다양한 정부부처와 금융 산하기구가 함께하고 있다. 아울러, 한수원은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 ‘팀코리아’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업들을 이끌며 민간측 의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협력을 이끄는 중심에는 지난 2022년 12월에 발족한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가 있다.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정부는 수출 애로 사항 및 지원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한수원은 팀코리아 멤버들과 협의 하에 우리의 기술과 체코의 현지 상황을 고려한 우수한 입찰서를 만들어, 체코 정부에 이를 제출하고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 등을 통해 정부와 소통하면서, 같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22년 한-체코 양국 원전산업 기업인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이후로 주변국(폴란드, 네덜란드 등) 원전 사업도 추진 예정에 있다고 들었다. 체코 신규 원전의 성공만큼 우리가 결과를 기대해 봐도 될지 궁금하다. 우리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수출 10기 조기 달성을 위해, 산업부에서는 원전수출 업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원전수출진흥과 및 원전수출협력과 두 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로 나누어 양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폴란드, 네덜란드 수출은 원전수출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우리 원전 기술이 원전 종주국 유럽으로 뻗어 나가는 큰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원전 강대국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의 까다로운 선발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기타 유럽 국가의 우리 원전기술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으며, 민관이 함께 협력해 가는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와 현지 네트워크 경험이 더욱 풍부해졌다. 그리고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구축된 협력 시스템과 동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 등을 두루 비춰볼 때, 국민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응원해 주신다면 폴란드, 네덜란드와 같은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체코 플젠시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원전 핵심 주기기인 증기 터빈 제작업체) 시찰 모습.(사진=이수연 사무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앞으로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어떤 점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는지? 향후 유럽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SMR은 높은 안전성과 유연한 출력 조절, 입지 용이성 등 장점을 가지며, 열·수소 생산과 같은 비(非)발전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형 SMR 개발에 본격 착수했으며, 민간역량을 활용한 사업화와 해외 진출 기반 마련에도 일찌감치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설계된 SMR 노형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수출하는 ‘SMR 파운드리’ 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원전 강국으로의 도약을 기대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선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앞으로 원전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정책이 궁금하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 우리 원전산업의 튼튼한 공급망과 우수한 기술력은 수출 경쟁력의 근간이며, 해외 원전 수주에 성공하는 경우 건설에서 운영까지 수십년 간 양질의 수출 일감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 원전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이 된다. 최근 매출·투자·고용 등 원전산업 지표의 뚜렷한 개선세에는 수출 일감을 포함한 원전 일감의 확대(’22년 2.4조 원 → ’23년 3조 원 → ’24년 목표 3.3조 원)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생태계에 공급된 일감과 금융지원이 민간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추가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동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 SMR 사업화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원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원전산업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내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연내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폭언, 폭행 등에 보호 필요”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위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안전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였다.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였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이었다. 이번 조사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악성민원 사전 예방, 차단’,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처리 역량 강화’,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하는 등 기관장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CCTV와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이 장관은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CCTV 및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달에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도 살폈다. 아울러 현장 점검 뒤 일선 민원공무원과 간담회를 열어 대량민원 신청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공무원 노조, 신규 공무원, 전문가,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아울러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천명 직급 올린다…근속승진도 확대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하기로 했다.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하는 것으로 늘린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하는 한편,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해 다음 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맡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해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 실무직 직급 상향 조정·근속승진 기간 단축…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경우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한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기존 9급 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은 13년이지만 앞으로는 5년이 단축돼 우수한 공무원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육아시간 대상 확대…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연가 자기결재 활성화 기존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로 부여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을 부여한다. 힘들게 일해 얻은 직원의 권리를 유지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직무경력 학점인정제 도입…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 신설 정부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때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은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과 공무원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 심리재해 위험군 지원 강화…특이민원 공무원에 승진 가점 부여 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또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민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민원업무수당을 추가 지급(3만 원)하고 승진 때 가점을 부여하도록 적극 권고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 정부는 또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 그동안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나간다는 계획이다. ◆ 사무실 외 초과근무 때도 수당 지급…지자체 경비 현실화 국가공무원이 국가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최근 변화된 업무 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라고 행안부·인사처는 설명했다.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에 차출된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 원, 4시간 초과 때에는 1일 상한액(12만 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이 밖에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삼척시 재난안전과 이상호 팀장, 산재 감축 유공 분야 국무총리 표창·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삼척시 재난안전과 이상호 팀장, 산재 감축 유공 분야 국무총리 표창·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삼척시 재난안전과 이상호 중대재해대응팀장이 산재 감축 유공 분야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철저한 안전관리 및 산재예방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던 이상호 팀장은 지난 3일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고용노동행정 유공 표창’ 전수식에서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은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 중인 전국의 지자체, 경찰, 소방, 민간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포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적이 탁월한 6명을 선발한다. 이상호 팀장은 그동안 안전보건관리체계 조기 구축 및 안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산업안전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펼쳐왔으며, 지게차·굴착기·압착진개차에 방호장치 설치 및 압착진개차의 사각지역에 후방영상표시 장치 설치로 강원도청 주관 중대재해예방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상호 팀장은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삼척시 산재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성심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 국가·국민 위해 헌신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55명 선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국가 주요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한민국 최고 공무원 55명이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세종특별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상식은 우수 공무원에 대한 격려를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을 더욱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축하 속에 5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주요 국정운영 목표를 반영해 ▲상식과 공정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자율과 창의 등 4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발했다. 상식과 공정 분야에는 낙농업에서 10년 만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해 노력한 홍석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사무관이 훈장을 받았다. 끈질긴 심층 분석을 통해 정유업계 과다 환급 사례를 적발해 국고 누수 차단에 기여한 이진순 서울세관 관세주사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역동적 경제 분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300조 규모의 반도체 협력단지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류종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사무관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전쟁 인근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폴란드 방산 수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마성민 방위사업청 서기관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따뜻한 동행 분야에는 20여 년 동안 수난 구조 전문가로 국내외 대형재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한 한정민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소방경이 훈장을 받았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청소년 대상 손편지 쓰기 사업을 추진해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발굴·지원을 위해 노력한 임기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방사회복지주사는 대통령표창 영예를 안았다. 자율과 창의 분야에는 세계 최초로 참외껍질이 갈색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규명해 수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박미희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농업연구사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농업연구사와 식·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혁신한 김익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산사무관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선정된 김상숙 농업연구사(왼쪽), 박미희 농업연구사, 현웅조 박사. (사진=인사혁신처) 수상자에게는 관련 규정과 소속 기관별 인사 운영상 여건 등을 고려해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특전이 부여된다. 수상 사례는 공직사회 내 확산을 위해 공무원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자긍심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 2015년부터 해마다 선발·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추천을 통한 후보자 발굴, 공개검증 및 국민평가단 점수 반영 등 여러 선발단계에 국민이 직접 참여했으며,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두 번의 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247명의 추천 후보자 중 최종 55명의 수상자를 선발했다. 특히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현장·실무 공무원이 더욱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헌신성과 귀감성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국민 체감도를 높였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헌신과 열정을 다해 봉사하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숨어있는 영웅들을 발굴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내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 동점자 ‘전문과목 점수 높은 사람이 합격’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또한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는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때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을 마친 한 응시생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때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아울러 9급 공채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바꾸고,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이에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력채용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을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을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한다. 이번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재를 공직에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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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팀코리아가 따낸 ‘원전 금메달’…“처음 겪는 역사적 대사건”

  이번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전(戰)에서 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팀코리아’로 똘똘뭉친 숨은 일꾼들의 활약이 컸다. 정책브리핑은 그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역사적 순간을 당사자들을 만나 직접 들어볼 기회를 가졌다. 만약 2024 파리올림픽 육상 100m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면 이에 비견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원전 ‘팀코리아(Team korea)’가 그만큼 어려울 만한 금메달을 따냈다. 지난 7월 17일, 우리나라에 낭보가 울려퍼졌다.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를 선정한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왼쪽)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은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두코바니 2기(5·6호기) 원전 건설 계획을 먼저 확정해 한수원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2기 건설 총 예상 사업비만 24조 원 규모.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예산 규모는 600조 원 정도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자,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역사적 기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관계자들의 땀과 노력이 녹아있다.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함께 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 이수연 사무관(40)도 숨은 일꾼 중 한 명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날, 인터넷으로 현지 생방송을 지켜본 이수연 사무관의 두 눈에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 동안의 노력들이 주마등처럼 흘렀다. 이번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 이수연 사무관.(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체코 원전 수출 주무과인 원전수출협력과 사무관들 중 막내인 이 사무관은 지난 2022년 10월, 지금의 부서로 이동해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체코 원전 지원 업무를 하기 시작했다. 외부로 나가는 주요 영문 문서의 검토, 장관 출장 수행, 회의 기록 정리 등 선배 사무관들을 도와 업무 지원을 했다. 굵직굵직한 핵심업무는 아니지만, 협상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는 문서를 꼼꼼히 점검하고 기록하는 일 또한 그 무게감이 덜하지 않다. 원전 업무 지원차 체코에도 4차례나 다녀왔다. 처음 나가 본 해외지만, 그 아름답다는 체코를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했다. 한번은 인대가 끊어져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기도 했지만, 붕대를 칭칭 감고 ‘붕대 투혼’을 펼치기도 했다고. 원전의 역사, 노형, 과정 등에 대해 공부하고, 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 등을 접하면서, 다양한 원전 경험과 안전성, 기술력 등을 갖춘 우리나라 원전에 확신을 갖게 됐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일조했다는, 공무원으로서도 가장 보람이 컸던 ‘역사적 대사건’이었다며 내년 3월 최종 계약 성사 때까지 국민들이 응원과 관심을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수연 사무관과의 일문일답. ◆ 우리나라가 유럽 원전 시장에 첫 진출했다. 특히 유럽은 원전 본산지로 한국이 원전 수입국에서 수출국 입장으로 전환된 점에서 더욱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주무부처 실무자로서 소감이 궁금하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날, 실시간으로 체코 방송을 보면서, 발표 순간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 버렸다. 이런 역사적 순간에 훌륭한 리더십과 역량을 갖춘 선후배·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수주 과정에서 펼쳤던 민관합동의 전방위 노력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배 공무원들 및 민간기업인들이 흘렸을 피와 땀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감회가 정말 남달랐다. 지금 이 순간도 목이 메이는 것 같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뉴스1,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프로젝트에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다양한 민간기업 등이 참여했다. 각 기관의 역할, 특히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역할과 활동 사항이 궁금하다. 체코 사업은 크게 정부부처와 사업을 직접 수주하는 민간기업으로서 한수원의 협업구조로 볼 수 있다. 정부 간 의견 조율을 통한 체코 원전 수주 전략 마련은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책임지며, 그 외 기재부, 금융위, 문체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코트라(KOTRA) 등 다양한 정부부처와 금융 산하기구가 함께하고 있다. 아울러, 한수원은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 ‘팀코리아’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업들을 이끌며 민간측 의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협력을 이끄는 중심에는 지난 2022년 12월에 발족한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가 있다.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정부는 수출 애로 사항 및 지원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한수원은 팀코리아 멤버들과 협의 하에 우리의 기술과 체코의 현지 상황을 고려한 우수한 입찰서를 만들어, 체코 정부에 이를 제출하고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 등을 통해 정부와 소통하면서, 같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22년 한-체코 양국 원전산업 기업인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이후로 주변국(폴란드, 네덜란드 등) 원전 사업도 추진 예정에 있다고 들었다. 체코 신규 원전의 성공만큼 우리가 결과를 기대해 봐도 될지 궁금하다. 우리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수출 10기 조기 달성을 위해, 산업부에서는 원전수출 업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원전수출진흥과 및 원전수출협력과 두 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로 나누어 양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폴란드, 네덜란드 수출은 원전수출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우리 원전 기술이 원전 종주국 유럽으로 뻗어 나가는 큰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원전 강대국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의 까다로운 선발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기타 유럽 국가의 우리 원전기술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으며, 민관이 함께 협력해 가는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와 현지 네트워크 경험이 더욱 풍부해졌다. 그리고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구축된 협력 시스템과 동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 등을 두루 비춰볼 때, 국민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응원해 주신다면 폴란드, 네덜란드와 같은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체코 플젠시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원전 핵심 주기기인 증기 터빈 제작업체) 시찰 모습.(사진=이수연 사무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앞으로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어떤 점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는지? 향후 유럽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SMR은 높은 안전성과 유연한 출력 조절, 입지 용이성 등 장점을 가지며, 열·수소 생산과 같은 비(非)발전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형 SMR 개발에 본격 착수했으며, 민간역량을 활용한 사업화와 해외 진출 기반 마련에도 일찌감치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설계된 SMR 노형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수출하는 ‘SMR 파운드리’ 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원전 강국으로의 도약을 기대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선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앞으로 원전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정책이 궁금하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 우리 원전산업의 튼튼한 공급망과 우수한 기술력은 수출 경쟁력의 근간이며, 해외 원전 수주에 성공하는 경우 건설에서 운영까지 수십년 간 양질의 수출 일감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 원전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이 된다. 최근 매출·투자·고용 등 원전산업 지표의 뚜렷한 개선세에는 수출 일감을 포함한 원전 일감의 확대(’22년 2.4조 원 → ’23년 3조 원 → ’24년 목표 3.3조 원)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생태계에 공급된 일감과 금융지원이 민간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추가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동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 SMR 사업화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원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원전산업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내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연내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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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8

• 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폭언, 폭행 등에 보호 필요”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위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안전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였다.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였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이었다. 이번 조사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악성민원 사전 예방, 차단’,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처리 역량 강화’,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하는 등 기관장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CCTV와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이 장관은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CCTV 및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달에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도 살폈다. 아울러 현장 점검 뒤 일선 민원공무원과 간담회를 열어 대량민원 신청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공무원 노조, 신규 공무원, 전문가,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아울러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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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천명 직급 올린다…근속승진도 확대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하기로 했다.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하는 것으로 늘린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하는 한편,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해 다음 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맡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해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 실무직 직급 상향 조정·근속승진 기간 단축…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경우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한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기존 9급 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은 13년이지만 앞으로는 5년이 단축돼 우수한 공무원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육아시간 대상 확대…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연가 자기결재 활성화 기존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로 부여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을 부여한다. 힘들게 일해 얻은 직원의 권리를 유지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직무경력 학점인정제 도입…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 신설 정부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때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은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과 공무원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 심리재해 위험군 지원 강화…특이민원 공무원에 승진 가점 부여 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또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민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민원업무수당을 추가 지급(3만 원)하고 승진 때 가점을 부여하도록 적극 권고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 정부는 또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 그동안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나간다는 계획이다. ◆ 사무실 외 초과근무 때도 수당 지급…지자체 경비 현실화 국가공무원이 국가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최근 변화된 업무 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라고 행안부·인사처는 설명했다.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에 차출된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 원, 4시간 초과 때에는 1일 상한액(12만 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이 밖에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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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0

• 삼척시 재난안전과 이상호 팀장, 산재 감축 유공 분야 국무총리 표창·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삼척시 재난안전과 이상호 팀장, 산재 감축 유공 분야 국무총리 표창·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삼척시 재난안전과 이상호 중대재해대응팀장이 산재 감축 유공 분야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철저한 안전관리 및 산재예방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던 이상호 팀장은 지난 3일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고용노동행정 유공 표창’ 전수식에서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은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 중인 전국의 지자체, 경찰, 소방, 민간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포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적이 탁월한 6명을 선발한다. 이상호 팀장은 그동안 안전보건관리체계 조기 구축 및 안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산업안전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펼쳐왔으며, 지게차·굴착기·압착진개차에 방호장치 설치 및 압착진개차의 사각지역에 후방영상표시 장치 설치로 강원도청 주관 중대재해예방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상호 팀장은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삼척시 산재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성심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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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국가·국민 위해 헌신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55명 선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국가 주요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한민국 최고 공무원 55명이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세종특별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상식은 우수 공무원에 대한 격려를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을 더욱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축하 속에 5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주요 국정운영 목표를 반영해 ▲상식과 공정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자율과 창의 등 4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발했다. 상식과 공정 분야에는 낙농업에서 10년 만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해 노력한 홍석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사무관이 훈장을 받았다. 끈질긴 심층 분석을 통해 정유업계 과다 환급 사례를 적발해 국고 누수 차단에 기여한 이진순 서울세관 관세주사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역동적 경제 분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300조 규모의 반도체 협력단지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류종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사무관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전쟁 인근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폴란드 방산 수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마성민 방위사업청 서기관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따뜻한 동행 분야에는 20여 년 동안 수난 구조 전문가로 국내외 대형재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한 한정민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소방경이 훈장을 받았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청소년 대상 손편지 쓰기 사업을 추진해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발굴·지원을 위해 노력한 임기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방사회복지주사는 대통령표창 영예를 안았다. 자율과 창의 분야에는 세계 최초로 참외껍질이 갈색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규명해 수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박미희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농업연구사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농업연구사와 식·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혁신한 김익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산사무관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선정된 김상숙 농업연구사(왼쪽), 박미희 농업연구사, 현웅조 박사. (사진=인사혁신처) 수상자에게는 관련 규정과 소속 기관별 인사 운영상 여건 등을 고려해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특전이 부여된다. 수상 사례는 공직사회 내 확산을 위해 공무원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자긍심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 2015년부터 해마다 선발·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추천을 통한 후보자 발굴, 공개검증 및 국민평가단 점수 반영 등 여러 선발단계에 국민이 직접 참여했으며,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두 번의 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247명의 추천 후보자 중 최종 55명의 수상자를 선발했다. 특히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현장·실무 공무원이 더욱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헌신성과 귀감성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국민 체감도를 높였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헌신과 열정을 다해 봉사하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숨어있는 영웅들을 발굴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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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실시간 공무원 기사

• 내년부터 9급 공무원 시험 동점자 ‘전문과목 점수 높은 사람이 합격’

  내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또한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오는 2027년부터는 일부 직류의 시험과목도 변경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한편 기존에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때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해왔다. 지난해 6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3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면접시험에서 면접을 마친 한 응시생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내년부터 9급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결정 때 총점이 같은 경우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선발한다. 아울러 9급 공채 국어·영어과목의 출제기조를 지식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바꾸고, 직무 역량 강조 차원에서 합격자 결정 방식도 함께 변경한다. 이에 앞으로는 9급 공채시험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국·영·한국사)이 아닌 직류별로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하도록 최종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공직적격성평가 성적증명서는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응시자 편의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행정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오는 2027년부터 출입국관리·지적·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시험과목을 일부 변경한다. 출입국관리 직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경력채용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6급 이하 공채시험의 지적 직류 지적전산학 과목을 지적법규 과목으로 대체하고 방역·의료기술 직류의 전염병 관리 과목을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한다. 이번 채용시험 과목 변경은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7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 수험생 편의 등을 위해 공무원 시험 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합리적 제도개선 등을 통해 우수 인재를 공직에 유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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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9-23

• 팀코리아가 따낸 ‘원전 금메달’…“처음 겪는 역사적 대사건”

  이번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전(戰)에서 우리나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 ‘팀코리아’로 똘똘뭉친 숨은 일꾼들의 활약이 컸다. 정책브리핑은 그들의 땀과 노력으로 일궈낸 역사적 순간을 당사자들을 만나 직접 들어볼 기회를 가졌다. 만약 2024 파리올림픽 육상 100m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면 이에 비견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원전 ‘팀코리아(Team korea)’가 그만큼 어려울 만한 금메달을 따냈다. 지난 7월 17일, 우리나라에 낭보가 울려퍼졌다.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주축이 된 ‘팀코리아’를 선정한 것.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황주호 한수원 사장(왼쪽)이 1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은 체코 두코바니와 테믈린 부지에 대형원전 최대 4기를 건설하는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 투자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두코바니 2기(5·6호기) 원전 건설 계획을 먼저 확정해 한수원을 우선협상자로 선정했다. 2기 건설 총 예상 사업비만 24조 원 규모. 참고로 올해 우리나라 예산 규모는 600조 원 정도다.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자, 상업용 원전을 최초로 건설한 유럽에 원전을 수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역사적 기록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관계자들의 땀과 노력이 녹아있다. ‘팀코리아’의 일원으로 함께 했던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협력과 이수연 사무관(40)도 숨은 일꾼 중 한 명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날, 인터넷으로 현지 생방송을 지켜본 이수연 사무관의 두 눈에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왔다. 그 동안의 노력들이 주마등처럼 흘렀다. 이번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 이수연 사무관.(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체코 원전 수출 주무과인 원전수출협력과 사무관들 중 막내인 이 사무관은 지난 2022년 10월, 지금의 부서로 이동해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체코 원전 지원 업무를 하기 시작했다. 외부로 나가는 주요 영문 문서의 검토, 장관 출장 수행, 회의 기록 정리 등 선배 사무관들을 도와 업무 지원을 했다. 굵직굵직한 핵심업무는 아니지만, 협상의 시작이자 끝이라 할 수 있는 문서를 꼼꼼히 점검하고 기록하는 일 또한 그 무게감이 덜하지 않다. 원전 업무 지원차 체코에도 4차례나 다녀왔다. 처음 나가 본 해외지만, 그 아름답다는 체코를 제대로 느껴보지도 못했다. 한번은 인대가 끊어져 걷기조차 힘든 상황이기도 했지만, 붕대를 칭칭 감고 ‘붕대 투혼’을 펼치기도 했다고. 원전의 역사, 노형, 과정 등에 대해 공부하고, 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노력 등을 접하면서, 다양한 원전 경험과 안전성, 기술력 등을 갖춘 우리나라 원전에 확신을 갖게 됐다.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데 일조했다는, 공무원으로서도 가장 보람이 컸던 ‘역사적 대사건’이었다며 내년 3월 최종 계약 성사 때까지 국민들이 응원과 관심을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수연 사무관과의 일문일답. ◆ 우리나라가 유럽 원전 시장에 첫 진출했다. 특히 유럽은 원전 본산지로 한국이 원전 수입국에서 수출국 입장으로 전환된 점에서 더욱 소회가 남다를 것 같다. 주무부처 실무자로서 소감이 궁금하다. 우선협상대상자 발표 날, 실시간으로 체코 방송을 보면서, 발표 순간 그 자리에서 눈물이 터져 버렸다. 이런 역사적 순간에 훌륭한 리더십과 역량을 갖춘 선후배·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수주 과정에서 펼쳤던 민관합동의 전방위 노력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배 공무원들 및 민간기업인들이 흘렸을 피와 땀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면서 감회가 정말 남달랐다. 지금 이 순간도 목이 메이는 것 같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뉴스1,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프로젝트에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다양한 민간기업 등이 참여했다. 각 기관의 역할, 특히 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역할과 활동 사항이 궁금하다. 체코 사업은 크게 정부부처와 사업을 직접 수주하는 민간기업으로서 한수원의 협업구조로 볼 수 있다. 정부 간 의견 조율을 통한 체코 원전 수주 전략 마련은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책임지며, 그 외 기재부, 금융위, 문체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코트라(KOTRA) 등 다양한 정부부처와 금융 산하기구가 함께하고 있다. 아울러, 한수원은 한전기술, 두산에너빌리티, 대우건설, 한전연료, 한전KPS 등 ‘팀코리아’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업들을 이끌며 민간측 의견을 조율하고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민관협력을 이끄는 중심에는 지난 2022년 12월에 발족한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가 있다.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통해 정부는 수출 애로 사항 및 지원 사항을 발굴하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전방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한수원은 팀코리아 멤버들과 협의 하에 우리의 기술과 체코의 현지 상황을 고려한 우수한 입찰서를 만들어, 체코 정부에 이를 제출하고 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한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 등을 통해 정부와 소통하면서, 같이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2022년 한-체코 양국 원전산업 기업인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이후로 주변국(폴란드, 네덜란드 등) 원전 사업도 추진 예정에 있다고 들었다. 체코 신규 원전의 성공만큼 우리가 결과를 기대해 봐도 될지 궁금하다. 우리 정부 국정과제인 원전수출 10기 조기 달성을 위해, 산업부에서는 원전수출 업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원전수출진흥과 및 원전수출협력과 두 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로 나누어 양 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폴란드, 네덜란드 수출은 원전수출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으로 우리 원전 기술이 원전 종주국 유럽으로 뻗어 나가는 큰 물꼬가 트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원전 강대국 프랑스를 제치고 체코의 까다로운 선발기준을 통과했기 때문에 기타 유럽 국가의 우리 원전기술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으며, 민관이 함께 협력해 가는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와 현지 네트워크 경험이 더욱 풍부해졌다. 그리고 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그동안 구축된 협력 시스템과 동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역량 등을 두루 비춰볼 때, 국민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응원해 주신다면 폴란드, 네덜란드와 같은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체코 플젠시에 위치한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 두산스코다파워(원전 핵심 주기기인 증기 터빈 제작업체) 시찰 모습.(사진=이수연 사무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앞으로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어떤 점에 중점을 기울이고 있는지? 향후 유럽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SMR은 높은 안전성과 유연한 출력 조절, 입지 용이성 등 장점을 가지며, 열·수소 생산과 같은 비(非)발전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을 위해 한국형 SMR 개발에 본격 착수했으며, 민간역량을 활용한 사업화와 해외 진출 기반 마련에도 일찌감치 힘쓰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설계된 SMR 노형을 국내에서 제작하여 수출하는 ‘SMR 파운드리’ 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원전 강국으로의 도약을 기대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선정을 계기로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가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앞으로 원전 생태계를 조성해나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정책이 궁금하다. 원전 생태계 복원과 원전 수출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 우리 원전산업의 튼튼한 공급망과 우수한 기술력은 수출 경쟁력의 근간이며, 해외 원전 수주에 성공하는 경우 건설에서 운영까지 수십년 간 양질의 수출 일감을 확보할 수 있어 국내 원전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이 된다. 최근 매출·투자·고용 등 원전산업 지표의 뚜렷한 개선세에는 수출 일감을 포함한 원전 일감의 확대(’22년 2.4조 원 → ’23년 3조 원 → ’24년 목표 3.3조 원)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정부는 생태계에 공급된 일감과 금융지원이 민간 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추가적인 수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가동원전 10기의 계속운전 절차, SMR 사업화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원전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고, 원전산업 지원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연내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안을 연내 발의할 수 있도록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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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08

• 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폭언, 폭행 등에 보호 필요”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위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안전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였다.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였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이었다. 이번 조사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악성민원 사전 예방, 차단’,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처리 역량 강화’,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하는 등 기관장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CCTV와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이 장관은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CCTV 및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달에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도 살폈다. 아울러 현장 점검 뒤 일선 민원공무원과 간담회를 열어 대량민원 신청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공무원 노조, 신규 공무원, 전문가,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아울러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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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2천명 직급 올린다…근속승진도 확대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하기로 했다. 5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하는 것으로 늘린다.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하는 한편,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해 다음 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민생현장 접점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률이 증가하고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우수한 공무원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무직 공무원의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불안정한 직무환경, 재난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피로 누적 등으로 맡은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을 개선해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 실무직 직급 상향 조정·근속승진 기간 단축…승진심사 횟수 제한 폐지 정부는 민생 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실무직 국가공무원 2000여 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한다. 업무 특성과 내용에 따라 9급 공무원 보직을 8급으로, 8급을 7급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정을 통해 업무에 맞는 적정한 직급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성실히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에게 승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도 확대한다. 기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로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연 1회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승진규모를 50%로 확대하고 승진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할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 요건을 완화한다.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대우공무원 선발 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해 장기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한다. 대우공무원은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재직한 경우 선발해 월 봉급액의 4.1% 수당을 지급한다.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은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대폭 단축한다. 기존 9급 공무원이 4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은 13년이지만 앞으로는 5년이 단축돼 우수한 공무원이 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육아시간 대상 확대…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연가 자기결재 활성화 기존 5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24개월 동안 1일 2시간씩 부여하던 육아시간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게 1일 2시간씩 36개월 동안 부여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다자녀 공무원의 자녀 돌봄을 위해 셋째 자녀부터는 자녀 돌봄휴가 유급일수를 1일씩 추가로 부여한다. 재직 기간 4년 미만 공무원의 연가 일수는 현행 최소 12일에서 15일까지 확대해 저연차 공무원에게도 적절한 휴식 기간을 부여한다. 힘들게 일해 얻은 직원의 권리를 유지하도록 기존 10년 한도의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폐지해 공무원의 업무 여건과 개인의 사정에 따라 적정한 시기에 저축된 연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반드시 사유를 작성해야 했던 조퇴나 외출도 국가공무원의 경우에는 연가와 동일하게 별도 사유 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특히 미리 계획된 연가는 공무원이 스스로 본인의 연가를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자기결재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직무경력 학점인정제 도입…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 신설 정부는 공무원으로서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 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고졸 인재에게 폭넓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해 야간대학의 전공학과 개설을 새롭게 추진하고 야간대학 진학 때 전공 분야를 폭넓게 인정한다. 지방공무원은 공직 내 선취업 후진학을 지원하는 공무원 학사과정 야간 위탁전형과 공무원 직무경력을 대학(원)의 학점으로 인정해 주는 ‘직무경력 학점인정제’를 도입한다. 공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글로벌 역량을 함양한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직 청년 공무원 대상 국외훈련 과정도 별도로 신설해 운영한다. 학사 취득 목적의 연수 휴직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려 개인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기개발휴직의 재직기간 요건을 5년에서 3년 이상으로 완화한다. ◆ 심리재해 위험군 지원 강화…특이민원 공무원에 승진 가점 부여 직장 내 안전관리를 위해 기관별 업무상 재해요인을 점검·진단하고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건강안전 협의회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또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하고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상담 결과,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비를 지원하는 등 심리재해 위험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신규 공무원, 민원 담당·재난사고 현장 출동 공무원 등 대상별로 특화된 직무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운영해 마음건강 증진을 지원한다. 국가에 헌신한 공무원 보호를 위해 위험직무순직 일반직 공무원도 경찰·소방과 마찬가지로 보훈부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무원이 위험직무순직 등으로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승진한 계급으로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민원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이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민원업무수당을 추가 지급(3만 원)하고 승진 때 가점을 부여하도록 적극 권고해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기피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업무 우대 여건을 조성한다. 정부는 또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17개 기관이 협업하는 관계기관 TF를 가동, 그동안의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다음 달 중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악성민원을 근절하고 민원인의 정당한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 방해 없이 더욱 친절·공정하게 신속한 국민 응대를 하는 환경을 갖춰나간다는 계획이다. ◆ 사무실 외 초과근무 때도 수당 지급…지자체 경비 현실화 국가공무원이 국가행사 지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 상한 시간을 예외적으로 일 8시간·월 100시간까지 확대한다. 국가공무원이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사후 승인을 획득한 경우에도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이는 최근 변화된 업무 환경을 고려해 형식적인 사무 공간에 국한하지 않고 긴급한 현안 처리 등을 위한 업무에 종사했을 경우 이를 보상하기 위한 취지라고 행안부·인사처는 설명했다. 2016년 이후 동결 중이던 지방공무원의 급량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1000원 인상하고 지역축제, 기념식 등 행사에 차출된 경우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비 기준도 정비한다. 기존에는 자치단체별로 통상 초과근무수당을 통해 보전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공통된 경비 기준을 통해 반일(4시간) 6만 원, 4시간 초과 때에는 1일 상한액(12만 원)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 이 밖에 출산율을 높이고 양육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대상 출산 관련 복지포인트는 기존 맞춤형 복지 금액 외에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국가 보호를 강화하고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만들어 모든 공무원이 업무에 집중하며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에 전념해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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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30

• 삼척시 재난안전과 이상호 팀장, 산재 감축 유공 분야 국무총리 표창·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삼척시 재난안전과 이상호 팀장, 산재 감축 유공 분야 국무총리 표창·고용노동부장관 표창 수상 삼척시 재난안전과 이상호 중대재해대응팀장이 산재 감축 유공 분야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에 이어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철저한 안전관리 및 산재예방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던 이상호 팀장은 지난 3일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2023년 고용노동행정 유공 표창’ 전수식에서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은 산업재해 예방에 노력 중인 전국의 지자체, 경찰, 소방, 민간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포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공적이 탁월한 6명을 선발한다. 이상호 팀장은 그동안 안전보건관리체계 조기 구축 및 안전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산업안전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펼쳐왔으며, 지게차·굴착기·압착진개차에 방호장치 설치 및 압착진개차의 사각지역에 후방영상표시 장치 설치로 강원도청 주관 중대재해예방 워크숍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에 노력한 공적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상호 팀장은 “귀한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삼척시 산재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성심을 다해 열심히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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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5

• 국가·국민 위해 헌신한 ‘대한민국 공무원상’ 55명 선정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국가 주요 시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한민국 최고 공무원 55명이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26일 세종특별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시상식은 우수 공무원에 대한 격려를 통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을 더욱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의 축하 속에 5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주요 국정운영 목표를 반영해 ▲상식과 공정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자율과 창의 등 4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선발했다. 상식과 공정 분야에는 낙농업에서 10년 만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상생하는 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위해 노력한 홍석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사무관이 훈장을 받았다. 끈질긴 심층 분석을 통해 정유업계 과다 환급 사례를 적발해 국고 누수 차단에 기여한 이진순 서울세관 관세주사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역동적 경제 분야에는 세계 최대 규모인 300조 규모의 반도체 협력단지를 조성하는 데 기여한 류종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사무관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전쟁 인근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대폴란드 방산 수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마성민 방위사업청 서기관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따뜻한 동행 분야에는 20여 년 동안 수난 구조 전문가로 국내외 대형재난 현장에서 구조활동을 한 한정민 서울특별시 119특수구조단 소방경이 훈장을 받았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청소년 대상 손편지 쓰기 사업을 추진해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발굴·지원을 위해 노력한 임기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방사회복지주사는 대통령표창 영예를 안았다. 자율과 창의 분야에는 세계 최초로 참외껍질이 갈색으로 변질되는 현상을 규명해 수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박미희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농업연구사가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농업연구사와 식·의약품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식품안전관리 및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혁신한 김익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산사무관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선정된 김상숙 농업연구사(왼쪽), 박미희 농업연구사, 현웅조 박사. (사진=인사혁신처) 수상자에게는 관련 규정과 소속 기관별 인사 운영상 여건 등을 고려해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 최고등급 등 인사상 특전이 부여된다. 수상 사례는 공직사회 내 확산을 위해 공무원 교육자료로 활용된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자긍심 제고와 사기 진작을 위해 2015년부터 해마다 선발·시상하고 있다. 올해는 국민추천을 통한 후보자 발굴, 공개검증 및 국민평가단 점수 반영 등 여러 선발단계에 국민이 직접 참여했으며,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두 번의 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247명의 추천 후보자 중 최종 55명의 수상자를 선발했다. 특히 국민과의 최접점에서 묵묵히 일하는 현장·실무 공무원이 더욱 많이 선발될 수 있도록 헌신성과 귀감성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국민 체감도를 높였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민의 어려움을 내 가족의 일처럼 생각하고 헌신과 열정을 다해 봉사하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가장 영예로운 상”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숨어있는 영웅들을 발굴해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공직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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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해외 우수 한인 인재,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모십니다

  국제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 한인 인재를 대한민국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1일 그랜드하얏트 서울호텔에서 진행된 ‘2023 세계한인차세대대회(2023 Future Leaders’ Conference)’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인사혁신처. 올해로 25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차세대 동포의 한인 정체성 함양과 지도자(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청 주최로 지난달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처음 열리는 올해 대회에는 유럽, 북남미, 아시아, 대양주 등 20개국에서 경제, 법률, 의료, 교육, 과학기술 등 분야의 25~45세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89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처는 참가자들에게 정부 주요 직위의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와 국제 인재의 공직 참여 가능 분야 등을 소개하고, 국제 인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한국의 공직 문화, 공무원 인재상 등 해외 한인 인재들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국가 차원에서 확대하고 있는 국제 인재사업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이와 함께 김기수 외교부 주사우디대사관 공사 등 정부 개방형 직위 임용자의 인터뷰 영상을 통해 한국에서의 공직 경험을 소개하고, 프랑스 리옹 국립응용과학원에 근무하는 김보람 교수 등의 정책자문 활동 영상을 소개하며 정부 정책 참여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특히 인사처는 국제 인재의 공직 참여 확대를 위해 성공사례와 기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보홍 인재정보기획관은 “해외 인재가 공무원 임용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활용한 정책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해외 한인 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해 국가 차원의 국제 인재 영입을 혁신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해외 거주 우수 한인 인재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자 지난 2021년부터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연계,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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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2

• 지방 공무원 → 국가직 전환 깐깐해진다…1개 이상 시험 필수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되려면 1개 이상의 시험을 봐야 한다. 또 채용 신체검사는 일반건강검진 결과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인사혁신처.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최소 1개 시험을 치르도록 해 공정한 경쟁 아래 적격성을 더 면밀히 심사한다. 현재는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부처에서 시험을 면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직으로 전환할 때 면접시험 등 1개 이상의 시험을 치러야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 간 인사교류 계획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정부 인력의 효율적 활용, 기관 상호 간 합의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재와 같이 시험을 면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도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임용권자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제출받은 최근 2년 이내 일반건강검진 결과를 신체검사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 채용 과정이 간소화되고 청년층의 취업 부담도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은 2명 이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까지 확대한다. 5급 이상 및 외교관후보자 지원 때 1만 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의 응시수수료를 면제해 다자녀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각 부처의 결원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채용의 추가합격자 결정 방식을 개선한다. 9급 공개경쟁채용 추가합격자 결정 때 필요한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를 추가로 선정하고,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도 필요한 경우 각 부처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경력경쟁채용 때 필기시험 과목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자율화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 개선, 다자녀 양육자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수험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역량 있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채용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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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 내년 부정부패 행위 신고자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청렴 수준 제고”

  내년부터는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기관에 모든 지방의회도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2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66억여 원 늘린 1116억 원으로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하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남두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이 1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는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 국민편의 중심 행정심판 체계 개편 현재는 개별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때 사안별로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위원회 법체계 및 운영현황 등을 검토·분석한 뒤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하고 내년에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행정심판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온라인으로 한 곳에 접속해 더욱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이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고충민원 해소 노력 강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이해관계자의 입장 청취 및 조율을 위한 과정이 필요한 만큼 협의·조정회의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민원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컨설팅 예산 등을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반부패·공정개혁 성과 창출에 전력을 다하기 위해 청렴·공정 문화 정착과 부패·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 중점을 뒀다. ◆ 청렴·공정 문화 저변 확대 사회 전반의 청렴·공정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민간부문 및 대국민 청렴역량 수준을 높인다. 먼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올해 92개에서 내년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올해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배포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 등이 이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과 일반국민·학생을 위한 청렴교육도 강화하는데, 더 다양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청렴라이브 예산을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방문교육 대상 학교 수도 45개교에서 85개교로 늘리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공정과 상식을 저해하는 부패와 이권 카르텔에 의한 공공재정 낭비·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이 필수적인 만큼, 부패행위·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 보상·포상금을 확대한다. 부패신고자 보상금은 올해 26억 9700만 원에서 내년 28억 6400만 원으로 늘리고, 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 보상·포상금은 5억 6300만 원에서 7억 4900만 원으로 증액한다. 김홍일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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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4

• 4급 이상 공직자, 가상재산 신고해야…1급부턴 형성과정도

  앞으로 4급 이상의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또 1급 이상의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 동안의 거래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 지난 6월 개정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2월 14일 시행된다. 이인호 인사혁신처 차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상자산 재산등록 관련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또한 가상자산 재산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 형성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도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 동안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재산등록 시 정확한 신고를 돕기 위해 등록의무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금융정보와 부동산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본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법 개정으로 가상자산도 잔액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 밖에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가상자산 보유 제한 직무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했다. 이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부서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제한되는 부서와 보유 여부 확인 방안 등 기관별 가상자산 보유 제한방안을 수립해 해마다 그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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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