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지명 수락하며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미래 방향'을 제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지명 수락하며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미래 방향'을 제시 Kamala Harris, accepting the Democratic nomination, presents voters with a 'new direction for the future.' 카말라 해리스는 목요일에 미국 국민들에게 정치적 분열을 거부하고 대신 자신이 말하는 "새로운 전진 방향"을 계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기와 도널드 트럼프를 다시 백악관에 선출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섞은 당의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마무리하며 엄청난 기립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오른 부통령은 자신의 개인적 이야기와 검사로서의 배경 덕분에 자신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는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나라는 과거의 비통함, 냉소주의, 분열의 싸움을 넘어설 수 있는 소중하고도 덧없는 기회를 얻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할 기회입니다. 어떤 당이나 파벌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미국인으로서 말입니다." 자메이카와 인도 이민자의 딸인 해리스는 주요 정당의 대선 지명을 수락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자 남아시아계 사람이 되었고, 당선되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해리스는 40분 연설에서 자신이 세울 역사적인 첫 번째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고, 트럼프가 올해 초에 무산시키는 데 도움을 준 양당 간 국경 법안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라는 단어만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당선되면 법으로 서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연설과 민주당 전당대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대한 도전을 끝낸 후 해리스의 부상으로 이미 활력을 얻은 당파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미국인에게 어필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몇 주 전만 해도 백악관에 대한 두 가지 선택권에 불만을 품고 있던 많은 유권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여러 번 호소했습니다. 특히 트럼프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45대 대통령과는 결별했지만 46대 대통령인 바이든의 정책과 접근 방식을 수용한 여러 사람의 등장으로 그 사실이 더욱 확연해졌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풍선 투하 행사에 대규모 혼혈 및 혼혈 가족과 함께했습니다. 이전에 그녀의 조카딸 두 명이 꽉 찬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사람들에게 그녀의 이름을 발음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연꽃을 의미합니다. "미국, 최근 몇 주 동안 저를 이곳으로 이끈 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해리스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예상치 못한 여정에 익숙합니다." 해리스가 자신을 다시 소개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 샌프란시스코 이스트 베이의 작은 아파트에서 주로 어머니에게 양육된 해리스는 "사랑으로 가족"인 친구와 보호자에게 양육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정치적 기원 이야기의 핵심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인 완다가 그녀가 계부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해리스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게 제가 검사가 된 이유 중 하나예요. 완다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해리스가 말했다. 검사, 주 검찰총장, 상원의원, 그리고 지금은 부통령으로서의 자신의 업무를 설명하면서 해리스는 "내 경력 내내 단 한 명의 고객만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들이었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그녀는 트럼프가 "그가 가진 유일한 고객,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자, 그녀는 하얀색 옷을 입은 여성 대의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여성 참정권 운동의 색이었고, 이 운동은 1920년 미국 여성들이 투표권을 확보하면서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해리스의 연설은 그녀가 남편인 더그 엠호프와 결혼 10주년을 맞은 날에 이루어졌는데, 그녀는 무대에서 그를 "더기"라고 불렀고, 그녀가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그는 관중석에서 그녀에게 키스를 날려주었다. 공화당에 직접 호소 해리스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공화당원들에게 당의 구분을 접고 트럼프보다 자신을 지지하라고 직접 촉구했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부인했고, 이는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봉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저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리스가 말했다. "저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 법치주의와 공정한 선거에서 권력의 평화로운 이양에 이르기까지 신성한 미국의 헌법적 원칙, 근본 원칙을 고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회는 트럼프에 대한 공화당 비판자인 일리노이주 전 의원 애덤 킨징거에게 주요 연설 자리를 부여했는데, 그는 "우리가 의견이 다른 어떤 정책도 원칙의 근본적인 문제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품위와 이 나라에 대한 충실함의 문제다. 동료 공화당원들에게: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그 원칙에 충성을 맹세한다면, 여러분도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해리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에서 법 집행관을 폭행한 사람들, 정치적 반대자들을 투옥한 사람들, 미국 시민을 상대로 군대를 사용한 사람들을 석방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검찰의 배경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그에게 다시 권력을 주면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리스의 연설 이후 폭스 뉴스에 전화를 걸어 연설에 대해 "그녀는 왜 자신이 불평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불평이 많았어요. 그녀는 중국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프래킹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범죄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그 외에는 보기 좋은 방이었어요."라고 덧붙였다. 해리스, 동맹과 임신 중절 접근성을 수호하겠다고 약속 대선 후보가 된 이후 국가 안보에 대한 가장 심도 있는 발언을 한 해리스는 NATO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와 러닝메이트 JD 밴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대해 거듭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저는 미국의 안보와 이상을 수호하는 데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폭정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에서 저는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통령은 또한 이란과 다른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군을 보호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지역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마스와의 이스라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 이후 "항상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고 인질 석방과 휴전 협정 이행을 촉구했지만,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처지도 강조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와 "공약 없는" 운동의 구성원들은 대회 주최측이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을 무대에 초대하지 않은 것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해리스는 "지난 10개월 동안 가자에서 일어난 일은 파괴적이며, 너무나 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적이고 배고픈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고통의 규모는 가슴 아프죠."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전국적으로 임신 중절에 대한 접근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해리스는 20여 개 주에서 임신 중절 금지를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려는 트럼프와 공화당을 비난했습니다. 해리스는 "그들은 미쳤어요"라고 선언했습니다. 해리스는 민주당 후보로 바이든을 대신해 당선된 이후,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회피하고 투표권 확대, 주택 비용 인하, 중산층을 위한 감세 및 인센티브 제공, 국경 보호 등 핵심 정책 분야에서 광범위한 약속을 내세워 비난을 받고 있다. 해리스는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와 캘리포니아 법무 장관으로 일한 시간을 포함하여 법 집행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미국 상원에 선출되었고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추진했습니다. 그 해에 그녀의 캠페인은 단 한 표의 예비선거 투표도 실시되지 않은 채 붕괴되었지만, 바이든이 그녀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하면서 그녀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리스는 처음에는 부통령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그녀가 행정부의 주요 낙태권 옹호자가 되면서 그녀의 명성은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중간 선거에서 패배를 막기 위한 결정에 대한 분노를 이용했습니다. 6월 트럼프와의 토론에서 바이든이 비틀거렸을 때, 해리스는 그가 경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할 때까지 그를 변호했습니다. 그의 지지 덕분에 그녀는 민주당을 재빨리 통합하여 트럼프가 이길 것으로 보였던 대선 경쟁을 재설정했습니다. 연설 후 해리스는 지지자들과 대화하면서 자신감 넘치는 어조를 유지했지만, 마치 뒤처진 것처럼 계속해서 선거 운동을 벌이라고 독려했습니다. "오늘 밤 파티를 시작하세요. 앞으로 75일 동안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이길 거예요." "Start the party tonight. We have a lot to do over the next 75 days," she said. "We will win." [출처]VOA #USA#대통령선거#해리스#민주당후보#대통령후보#수락연설 #시사k뉴스#www.sisaknews.com

• 윤순구 “한미, 재래식 동맹에서 핵전력 동맹으로 진화”

  “글로벌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해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출구가 보이지 않은 채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 협력을 확대하며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 세계는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유럽의 안보도 아시아의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 이에 나토 창립 75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2개 나토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 간의 협력을 본격화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자유와 평화,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북·러 군사협력을 한목소리로 규탄했으며, 한국과 미국 정상은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에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일궈냈다. 윤순구 전 주나토대표부 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정책브리핑과 인터뷰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책브리핑은 지난 15일 윤순구 전 주나토대표부 대사를 만나 이번 ‘2024 나토 정상회의’ 의미와 엄중한 국제정세 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나토와의 협력 관계 방향 등에 대해 그의 견해를 들었다. 윤 전 대사는 “안보가 상호 연결돼 있고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며 “우리의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유럽의 안보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는 또 우리가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와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면 우리 안보의 위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대해 “기존 재래식 동맹에서 핵전력 동맹으로 진화하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온 것”이라며 “앞으로는 유사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핵을 포함한 확장억지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과 작전 단계까지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진행한다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전 대사와의 일문일답. ◆ 윤석열 정부 들어 출범한 주나토대표부 초대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한국 대통령 사상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대표들의 회의인 정상회의를 소개해 주시고 초대 대사로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 회원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 수반들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외교장관 회의나 국방장관 회의같이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회원국이 가입하거나 정상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침을 하달한 때 열립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3년 동안 매년 개최됐습니다. 나토의 관심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 4개국을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해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개최 장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데, 보통은 동맹국 중에 돌아가면서 열리지만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이자 나토의 동쪽 끝인 리투아니아에서 열려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단결돼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습니다. 올해는 나토 창립 75주년으로 의미 있는 해여서 나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됐습니다. 저는 나토 대표부가 개설된 후 첫 번째 한국 공식 대사로 임명됐는데요, 사실 나토와는 지난 2006년부터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나토의 경우에는 유엔과 달리 상주 대표부라는 조금 특이한 형태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식 대표부를 개설한 것은 나토와 보다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토 대표부 대사로 활동하면서 우리가 회원국은 아니지만 파트너 국가로서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체결을 교섭했고 지난해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나토와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을 할 것인지 정하는 문서로 정치, 군사 분야 협의체 가동, 사이버, 비확산, 신기술, 상호 운용성 등 총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가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양측간 연중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위원회’에서 중요한 안보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것도 대사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인식되면서 회의에 초청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고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연속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닌데도 참여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왜 나토와 협력해야 하는 것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일 수 있는데요, 일단 나토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체’입니다. 32개국이 회원국으로 돼 있고 회원국의 면면을 보면 미국도 있지만 대부분 유럽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과 일반적인 외교·안보 정책 협의는 물론 사이버, 거짓 정보, 드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와 정책적 영감을 얻을 수 기회입니다. 최근 나토는 사이버 위협 및 공격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원한다고 판단해 우리를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어 사이버가 중요한 협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또한 우리의 안보가 유럽의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따라서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유럽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련국과의 협의가 긴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밀착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무기가 사용되고 러시아와 북한이 공식 군사 동맹을 맺는 이런 상황들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 역할을 해온 나토와 협력을 통해 안보 상황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얻는 한편, 방산과 공급망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금의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추진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나토의 동진과 러시아 간의 충돌 상황에서 우리가 나토에 참여하는 것이 러시아와 계속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용어를 정확하게 쓰자면 우리가 나토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나토의 회원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토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나토 헌장 제10조를 보면 유럽 국가로 한정돼 있습니다. 또 나토의 집단방위의 내용을 담은 조약 제5조의 적용 범위도 북대서양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나토와 ‘협력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주권 평등과 무력 불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 헌장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가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 참여 수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해왔으며, 직접 살상무기를 제공할 정도로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행동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간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북한은 탄약, 미사일 등을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고 나아가 포괄적인 파트너십 조약까지 맺었습니다. 러북 간 군사 협력은 한반도를 비롯해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입니다.유사시 이 조약을 근거로 러시아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대립하거나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 없지 않냐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와 상황이 좋아질 것인 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가까워지고 러시아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러북 간 군사 협력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한반도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도 있는 나라인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양측 간 국익에 기초한 냉정한 현실적인 인식 아래 전략적인 소통으로 서로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와의 협력이라는 측면 또는 전략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신다면. 윤 전 대사는 “나토는 엄청난 규모의 군사 동맹체이기 때문에 나토의 조달 절차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이익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첫 번째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토 창설 75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우리가 ３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토 정상 회의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32개국 동맹국 정상들간 자체 회의와 나토 정상들과 인태지역 파트너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나토와 인태지역의 4개국과의 협력이 제도화로 가는 시발점이 됐다고 평가하는데,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보면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이 외교장관이 회의 개최 등 후속 협의를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번째는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포함된 것 처럼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참석국가들은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단 나토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4개국 간 정상회담에서도 강력한 규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러한 자가당착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 비난 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뜻을 모은 것이죠. 세 번째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당사자는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산 능력을 키우려고 애쓰고 있고 한국의 방위 역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 제조 역량과 방산 분야의 기술이 선진화돼 있습니다. 나토는 유엔만큼 큰 조달처입니다. 나토와 같은 군사 동맹체의 조달 절차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초청 받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나토의 개별 회원국들과 원전 수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등을 증진해 나가기로 한 점도 성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대목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국 간에 실험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 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협력, 허위 정보, 사이버, 신기술 등에 대한 시범 사업이 나토와 인태지역 파트너 국가들 간의 협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7월 핵 협의그룹(NCG)이 출범한 지 불과 1년 만입니다. 이번 정상회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요? 그동안 미국은 유사시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통해 한국에 지원하겠다는 확장 억제 보장을 공약해 왔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우리가 그간 공식적으로 ‘핵 동맹’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핵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재래식 동맹에서 핵 동맹으로 진화하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러시아라는 핵 국가를 옆에 두고 있는 나토는 스스로 핵 동맹이 나토 동맹의 본질이라고 공식 문서에 규정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의 상황은 나토와 비유적으로 유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지금까지의 방식하고 뭐가 다를까요?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을 가했을 때 미국은 임박해서 우리에게 통보하는 일방적인 형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평시와 유사시 모두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과 관련된 협의를 비롯해 실제 전개, 작전 등에 있어서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협의해 진행한다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 능력이 하나의 통합형 모델로 구축돼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함께 협의해 가는 것입니다. 향후 미국의 핵전력이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된다고 볼 수 있죠. 나토에도 ‘핵 기획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만들어져 오랜 과정을 거쳐 핵 공유와 기획 과정이 훨씬 체계화됐습니다. 이제 한미도 나토의 ‘핵 기획 그룹’에 버금가는 수준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외교적 목표를 세우고 국제사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나토와 어떤 협력을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용어의 의미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역량에 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안보는 유럽과 아시아가 따로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연결된 상황입니다. 나토는 기본적으로 대서양 군사 동맹체입니다. 그러나 사이버, 거짓 정보, 파괴적 신기술로 인한 안보 위협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토가 가장 신경 쓰는 하이브리드 위협의 근원이 상당 부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유럽 안보, 아시아 안보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은 협력을 해야 합니다. 최근 나토는 기후변화, 거짓 정보, 공공외교 등 군사 동맹체와는 거리가 있는 듯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협력을 희망하는 만큼 연성 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도 중요한 상호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토의 동맹국들은 대부분 우리의 대북 정책을 지원해 온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대북 관계 측면에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유용합니다. 다만, 질문의 취지 소위 ‘동북아판 나토’와 관련된 우려라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 간 협력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공동 군사 훈련 등과 같은 구체적인 군사력의 운용과 관련된 협력은 전략적 함의를 가진 것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역내 안보 상황, 주변국들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 한미 정상,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지난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라 그 해 7월에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을 치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한미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로서 한미 간에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되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역내에서 많은 일을 해 나가자”고 했다. 또 양 정상은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한미 양국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NATO, 그리고 파트너국들과 일치된 대응을 하도록 이끌어 나가자고 했으며,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워싱턴선언에 따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7월 NCG가 출범하면서 한미 양국은 그동안 동맹의 핵 전략 기획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왔다. 한미 NCG의 주요 과업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핵 태세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양국 정부는 밀도 높은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문안에 합의했다. 이어, 이날 양국 국방부의 NCG 대표 간 공식 서명이 이뤄졌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완성된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가 함께한다’는 말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경기 여주시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완성된 연합부교로 K200A1장갑차가 도하하고 있다. (육군 제공) 2024.6.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체형’(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이란 핵·재래식 통합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를 위해, 미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자산에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면서 “미국의 핵무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제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임을 선언해 왔으나, 이처럼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 김 차장은 “핵·재래식 통합을 통해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과 관련해 정보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은 지침을 통해 핵위기 시 한미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한 정부 각급 간 핵 협의절차를 정립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핵 협의 통신체계’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핵 관련 민감정보의 공유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보안절차와 보안체계를 도입했다. 미국이 핵전략·핵정책·핵기획에 대한 우리 측 인원의 이해도, 즉 ‘핵 IQ’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급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김 차장은 “이번 공동지침 도출을 통해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으로 한미는 NCG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시뮬레이션·도상훈련·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해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채택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미국 백악관과 한국 용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된다.

• “지금은 경제안보시대”…FTA로 경제영토 넓힌다

  정부가 지난 7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신통상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7년까지 경제영토를 90%까지 확대해 FTA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규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 신규분야·신흥지역과 다층적 통상협력을 전개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게 된다. 정부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히려는 것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리핀,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UAE), 걸프협력회의(GCC)와의 FTA가 서명·타결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올해 초 중미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에 정식 서명하면서 중미 6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과테말라) 간 FTA가 완성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3월 말레이시아와 FTA 협상을 재개했고, 태국과는 협상을 개시했다. 한·일·중 FTA도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사우스(남반구나 북반구 저위도에 있는 개발도상국) 지역들과 협력벨트 구축 및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FTA 1위를 위한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영토 지도.(출처=https://www.fta.go.kr/main/)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0만 4318㎢(’21)로 전 세계 227개 국 중 109위에 불과하다. 반면 경제영토는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받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좁은 국토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무역의존도 높은 우리나라, FTA 확대는 선택 아닌 필수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FTA를 체결한 국가는 마치 한 나라처럼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한다는 의미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FTA 확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59개국(건수로는 21건)과 FTA를 체결·발효 중에 있다.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다 더하면 전 세계 GDP의 85%나 된다. 중계무역국으로 알려진 싱가포르(87%)가 우리나라를 근소하게 앞서 있다. 2017년 열린 ‘한·중 FTA 유망품목 바이어초청 상담회’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올해로 FTA 20주년을 맞았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작된 FTA는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베트남, 인도, 호주 등 주요국들과 잇달아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영토를 꾸준히 넓혀왔다. FTA 발효국 대상 수출액이 전체의 81%, 소득 3만 달러 달성에 기여 FTA 발효국 대상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81.8%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가로 도약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연평균 5.3% 증가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이차전지, 가전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이 한-미 FTA의 수혜품목으로 떠올랐다. 한-EU 간 무역규모는 FTA 발표 전 536억 달러(’10)에서 741억 달러(’23)로 약 38% 성장(연평균 3.6%)했다. 신흥시장에서도 FTA는 큰 힘이 됐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순위는 FTA 발효 전 7위에서 2022년 2위로 상승했으며, 한-인도 양국 간 교역액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전 121.5억 달러(’09)에서 246.8억 달러(’23)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밖에 한-UAE CEPA 최종 타결과 한-GCC(걸프협력이사회) FTA 협상 타결로 신 중동 붐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최근 수출시장, 원자재 확보 등 주요국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 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월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FTA를 매개로 한 양자 및 소다자 협력을 전개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신통상 규범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통상협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올 하반기 ‘통상정책로드맵’(가칭)을 발표하고 FTA 확대를 위한 전략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열린 FTA 발효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FTA를 통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구축한 통상네트워크는 대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평가하면서 “경제안보 시대에 맞추어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통상협정을 지속 추진하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좁은 국토의 한계를 딛고 경제영토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글로벌 네크워크 확장 전략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지난 2020년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 정상이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이로써 RCEP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관세가 철폐되는 등 자유무역이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한-아프리카 협력 63년째…“핵심광물 파트너십으로 자원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61년 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의 모든 유엔 회원국과 수교해서 54개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경제인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이 오늘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대’라는 주제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14억 명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이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며, 한-아프리카 경제계 리더들과 함께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우선 교역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제도적 기반부터 다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역시 모두가 당면한 문제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원전, 태양광, 수소 등과 같은 무탄소에너지(CFE)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아프리카 정부 및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아프리카연합(AU) 의장 겸 모리타니아 대통령,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크앙즈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 모퀘에치 에릭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 안드리 니리나 라주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우마루 시소쿠 엠발로 기니비사우 대통령 등 아프리카 정상들도 참석했다. 아울러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무사 파키 마하맷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 웸켈레 케베츠웨 메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등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단체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을 비롯한 400여 명이 함께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 전문.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님과 아프리카 정상 여러분, 그리고 한국과 아프리카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계 리더들이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최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961년 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의 모든 유엔 회원국과 수교해서 54개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교류와 협력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바로 경제인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1세대 기업인들은 미수교국이었던 수단을 찾아가서 타이어 공장을 지었고, 리비아 사막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대수로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TV, 에어컨부터 태블릿 PC까지 다양한 제품을 함께 만들면서 아프리카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 역량도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이 오늘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젊은 아프리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4억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은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저는 어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아프리카 경제계 리더들이 함께한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역과 투자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거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과 투자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1년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출범으로 이제 아프리카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를 체결하여 제도적 기반부터 다져야 합니다. 경제인 여러분께서도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맞아 상호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역시 우리 모두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는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프리카는 기꺼이 병력과 물자를 보내줬고, 한반도의 자유를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약속했고, 올해 ODA 예산을 전년보다 30% 넘게 증액했습니다.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식량 자급에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 국가에 수확량이 더 큰 벼 종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작년에 볍씨 2300톤을 수확했고, 2027년까지 수확량을 1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아프리카 실질 협력의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를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지명 수락하며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미래 방향'을 제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지명 수락하며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미래 방향'을 제시 Kamala Harris, accepting the Democratic nomination, presents voters with a 'new direction for the future.' 카말라 해리스는 목요일에 미국 국민들에게 정치적 분열을 거부하고 대신 자신이 말하는 "새로운 전진 방향"을 계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기와 도널드 트럼프를 다시 백악관에 선출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섞은 당의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마무리하며 엄청난 기립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오른 부통령은 자신의 개인적 이야기와 검사로서의 배경 덕분에 자신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는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나라는 과거의 비통함, 냉소주의, 분열의 싸움을 넘어설 수 있는 소중하고도 덧없는 기회를 얻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할 기회입니다. 어떤 당이나 파벌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미국인으로서 말입니다." 자메이카와 인도 이민자의 딸인 해리스는 주요 정당의 대선 지명을 수락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자 남아시아계 사람이 되었고, 당선되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해리스는 40분 연설에서 자신이 세울 역사적인 첫 번째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고, 트럼프가 올해 초에 무산시키는 데 도움을 준 양당 간 국경 법안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라는 단어만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당선되면 법으로 서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연설과 민주당 전당대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대한 도전을 끝낸 후 해리스의 부상으로 이미 활력을 얻은 당파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미국인에게 어필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몇 주 전만 해도 백악관에 대한 두 가지 선택권에 불만을 품고 있던 많은 유권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여러 번 호소했습니다. 특히 트럼프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45대 대통령과는 결별했지만 46대 대통령인 바이든의 정책과 접근 방식을 수용한 여러 사람의 등장으로 그 사실이 더욱 확연해졌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풍선 투하 행사에 대규모 혼혈 및 혼혈 가족과 함께했습니다. 이전에 그녀의 조카딸 두 명이 꽉 찬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사람들에게 그녀의 이름을 발음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연꽃을 의미합니다. "미국, 최근 몇 주 동안 저를 이곳으로 이끈 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해리스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예상치 못한 여정에 익숙합니다." 해리스가 자신을 다시 소개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 샌프란시스코 이스트 베이의 작은 아파트에서 주로 어머니에게 양육된 해리스는 "사랑으로 가족"인 친구와 보호자에게 양육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정치적 기원 이야기의 핵심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인 완다가 그녀가 계부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해리스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게 제가 검사가 된 이유 중 하나예요. 완다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해리스가 말했다. 검사, 주 검찰총장, 상원의원, 그리고 지금은 부통령으로서의 자신의 업무를 설명하면서 해리스는 "내 경력 내내 단 한 명의 고객만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들이었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그녀는 트럼프가 "그가 가진 유일한 고객,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자, 그녀는 하얀색 옷을 입은 여성 대의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여성 참정권 운동의 색이었고, 이 운동은 1920년 미국 여성들이 투표권을 확보하면서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해리스의 연설은 그녀가 남편인 더그 엠호프와 결혼 10주년을 맞은 날에 이루어졌는데, 그녀는 무대에서 그를 "더기"라고 불렀고, 그녀가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그는 관중석에서 그녀에게 키스를 날려주었다. 공화당에 직접 호소 해리스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공화당원들에게 당의 구분을 접고 트럼프보다 자신을 지지하라고 직접 촉구했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부인했고, 이는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봉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저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리스가 말했다. "저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 법치주의와 공정한 선거에서 권력의 평화로운 이양에 이르기까지 신성한 미국의 헌법적 원칙, 근본 원칙을 고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회는 트럼프에 대한 공화당 비판자인 일리노이주 전 의원 애덤 킨징거에게 주요 연설 자리를 부여했는데, 그는 "우리가 의견이 다른 어떤 정책도 원칙의 근본적인 문제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품위와 이 나라에 대한 충실함의 문제다. 동료 공화당원들에게: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그 원칙에 충성을 맹세한다면, 여러분도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해리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에서 법 집행관을 폭행한 사람들, 정치적 반대자들을 투옥한 사람들, 미국 시민을 상대로 군대를 사용한 사람들을 석방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검찰의 배경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그에게 다시 권력을 주면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리스의 연설 이후 폭스 뉴스에 전화를 걸어 연설에 대해 "그녀는 왜 자신이 불평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불평이 많았어요. 그녀는 중국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프래킹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범죄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그 외에는 보기 좋은 방이었어요."라고 덧붙였다. 해리스, 동맹과 임신 중절 접근성을 수호하겠다고 약속 대선 후보가 된 이후 국가 안보에 대한 가장 심도 있는 발언을 한 해리스는 NATO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와 러닝메이트 JD 밴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대해 거듭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저는 미국의 안보와 이상을 수호하는 데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폭정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에서 저는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통령은 또한 이란과 다른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군을 보호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지역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마스와의 이스라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 이후 "항상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고 인질 석방과 휴전 협정 이행을 촉구했지만,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처지도 강조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와 "공약 없는" 운동의 구성원들은 대회 주최측이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을 무대에 초대하지 않은 것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해리스는 "지난 10개월 동안 가자에서 일어난 일은 파괴적이며, 너무나 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적이고 배고픈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고통의 규모는 가슴 아프죠."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전국적으로 임신 중절에 대한 접근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해리스는 20여 개 주에서 임신 중절 금지를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려는 트럼프와 공화당을 비난했습니다. 해리스는 "그들은 미쳤어요"라고 선언했습니다. 해리스는 민주당 후보로 바이든을 대신해 당선된 이후,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회피하고 투표권 확대, 주택 비용 인하, 중산층을 위한 감세 및 인센티브 제공, 국경 보호 등 핵심 정책 분야에서 광범위한 약속을 내세워 비난을 받고 있다. 해리스는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와 캘리포니아 법무 장관으로 일한 시간을 포함하여 법 집행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미국 상원에 선출되었고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추진했습니다. 그 해에 그녀의 캠페인은 단 한 표의 예비선거 투표도 실시되지 않은 채 붕괴되었지만, 바이든이 그녀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하면서 그녀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리스는 처음에는 부통령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그녀가 행정부의 주요 낙태권 옹호자가 되면서 그녀의 명성은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중간 선거에서 패배를 막기 위한 결정에 대한 분노를 이용했습니다. 6월 트럼프와의 토론에서 바이든이 비틀거렸을 때, 해리스는 그가 경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할 때까지 그를 변호했습니다. 그의 지지 덕분에 그녀는 민주당을 재빨리 통합하여 트럼프가 이길 것으로 보였던 대선 경쟁을 재설정했습니다. 연설 후 해리스는 지지자들과 대화하면서 자신감 넘치는 어조를 유지했지만, 마치 뒤처진 것처럼 계속해서 선거 운동을 벌이라고 독려했습니다. "오늘 밤 파티를 시작하세요. 앞으로 75일 동안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이길 거예요." "Start the party tonight. We have a lot to do over the next 75 days," she said. "We will win." [출처]VOA #USA#대통령선거#해리스#민주당후보#대통령후보#수락연설 #시사k뉴스#www.sis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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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 윤순구 “한미, 재래식 동맹에서 핵전력 동맹으로 진화”

  “글로벌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해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출구가 보이지 않은 채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 협력을 확대하며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 세계는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유럽의 안보도 아시아의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 이에 나토 창립 75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2개 나토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 간의 협력을 본격화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자유와 평화,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북·러 군사협력을 한목소리로 규탄했으며, 한국과 미국 정상은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에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일궈냈다. 윤순구 전 주나토대표부 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정책브리핑과 인터뷰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책브리핑은 지난 15일 윤순구 전 주나토대표부 대사를 만나 이번 ‘2024 나토 정상회의’ 의미와 엄중한 국제정세 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나토와의 협력 관계 방향 등에 대해 그의 견해를 들었다. 윤 전 대사는 “안보가 상호 연결돼 있고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며 “우리의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유럽의 안보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는 또 우리가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와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면 우리 안보의 위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대해 “기존 재래식 동맹에서 핵전력 동맹으로 진화하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온 것”이라며 “앞으로는 유사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핵을 포함한 확장억지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과 작전 단계까지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진행한다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전 대사와의 일문일답. ◆ 윤석열 정부 들어 출범한 주나토대표부 초대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한국 대통령 사상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대표들의 회의인 정상회의를 소개해 주시고 초대 대사로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 회원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 수반들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외교장관 회의나 국방장관 회의같이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회원국이 가입하거나 정상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침을 하달한 때 열립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3년 동안 매년 개최됐습니다. 나토의 관심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 4개국을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해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개최 장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데, 보통은 동맹국 중에 돌아가면서 열리지만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이자 나토의 동쪽 끝인 리투아니아에서 열려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단결돼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습니다. 올해는 나토 창립 75주년으로 의미 있는 해여서 나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됐습니다. 저는 나토 대표부가 개설된 후 첫 번째 한국 공식 대사로 임명됐는데요, 사실 나토와는 지난 2006년부터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나토의 경우에는 유엔과 달리 상주 대표부라는 조금 특이한 형태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식 대표부를 개설한 것은 나토와 보다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토 대표부 대사로 활동하면서 우리가 회원국은 아니지만 파트너 국가로서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체결을 교섭했고 지난해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나토와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을 할 것인지 정하는 문서로 정치, 군사 분야 협의체 가동, 사이버, 비확산, 신기술, 상호 운용성 등 총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가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양측간 연중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위원회’에서 중요한 안보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것도 대사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인식되면서 회의에 초청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고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연속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닌데도 참여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왜 나토와 협력해야 하는 것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일 수 있는데요, 일단 나토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체’입니다. 32개국이 회원국으로 돼 있고 회원국의 면면을 보면 미국도 있지만 대부분 유럽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과 일반적인 외교·안보 정책 협의는 물론 사이버, 거짓 정보, 드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와 정책적 영감을 얻을 수 기회입니다. 최근 나토는 사이버 위협 및 공격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원한다고 판단해 우리를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어 사이버가 중요한 협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또한 우리의 안보가 유럽의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따라서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유럽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련국과의 협의가 긴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밀착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무기가 사용되고 러시아와 북한이 공식 군사 동맹을 맺는 이런 상황들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 역할을 해온 나토와 협력을 통해 안보 상황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얻는 한편, 방산과 공급망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금의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추진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나토의 동진과 러시아 간의 충돌 상황에서 우리가 나토에 참여하는 것이 러시아와 계속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용어를 정확하게 쓰자면 우리가 나토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나토의 회원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토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나토 헌장 제10조를 보면 유럽 국가로 한정돼 있습니다. 또 나토의 집단방위의 내용을 담은 조약 제5조의 적용 범위도 북대서양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나토와 ‘협력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주권 평등과 무력 불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 헌장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가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 참여 수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해왔으며, 직접 살상무기를 제공할 정도로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행동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간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북한은 탄약, 미사일 등을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고 나아가 포괄적인 파트너십 조약까지 맺었습니다. 러북 간 군사 협력은 한반도를 비롯해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입니다.유사시 이 조약을 근거로 러시아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대립하거나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 없지 않냐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와 상황이 좋아질 것인 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가까워지고 러시아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러북 간 군사 협력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한반도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도 있는 나라인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양측 간 국익에 기초한 냉정한 현실적인 인식 아래 전략적인 소통으로 서로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와의 협력이라는 측면 또는 전략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신다면. 윤 전 대사는 “나토는 엄청난 규모의 군사 동맹체이기 때문에 나토의 조달 절차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이익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첫 번째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토 창설 75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우리가 ３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토 정상 회의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32개국 동맹국 정상들간 자체 회의와 나토 정상들과 인태지역 파트너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나토와 인태지역의 4개국과의 협력이 제도화로 가는 시발점이 됐다고 평가하는데,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보면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이 외교장관이 회의 개최 등 후속 협의를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번째는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포함된 것 처럼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참석국가들은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단 나토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4개국 간 정상회담에서도 강력한 규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러한 자가당착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 비난 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뜻을 모은 것이죠. 세 번째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당사자는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산 능력을 키우려고 애쓰고 있고 한국의 방위 역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 제조 역량과 방산 분야의 기술이 선진화돼 있습니다. 나토는 유엔만큼 큰 조달처입니다. 나토와 같은 군사 동맹체의 조달 절차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초청 받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나토의 개별 회원국들과 원전 수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등을 증진해 나가기로 한 점도 성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대목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국 간에 실험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 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협력, 허위 정보, 사이버, 신기술 등에 대한 시범 사업이 나토와 인태지역 파트너 국가들 간의 협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7월 핵 협의그룹(NCG)이 출범한 지 불과 1년 만입니다. 이번 정상회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요? 그동안 미국은 유사시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통해 한국에 지원하겠다는 확장 억제 보장을 공약해 왔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우리가 그간 공식적으로 ‘핵 동맹’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핵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재래식 동맹에서 핵 동맹으로 진화하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러시아라는 핵 국가를 옆에 두고 있는 나토는 스스로 핵 동맹이 나토 동맹의 본질이라고 공식 문서에 규정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의 상황은 나토와 비유적으로 유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지금까지의 방식하고 뭐가 다를까요?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을 가했을 때 미국은 임박해서 우리에게 통보하는 일방적인 형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평시와 유사시 모두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과 관련된 협의를 비롯해 실제 전개, 작전 등에 있어서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협의해 진행한다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 능력이 하나의 통합형 모델로 구축돼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함께 협의해 가는 것입니다. 향후 미국의 핵전력이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된다고 볼 수 있죠. 나토에도 ‘핵 기획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만들어져 오랜 과정을 거쳐 핵 공유와 기획 과정이 훨씬 체계화됐습니다. 이제 한미도 나토의 ‘핵 기획 그룹’에 버금가는 수준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외교적 목표를 세우고 국제사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나토와 어떤 협력을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용어의 의미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역량에 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안보는 유럽과 아시아가 따로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연결된 상황입니다. 나토는 기본적으로 대서양 군사 동맹체입니다. 그러나 사이버, 거짓 정보, 파괴적 신기술로 인한 안보 위협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토가 가장 신경 쓰는 하이브리드 위협의 근원이 상당 부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유럽 안보, 아시아 안보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은 협력을 해야 합니다. 최근 나토는 기후변화, 거짓 정보, 공공외교 등 군사 동맹체와는 거리가 있는 듯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협력을 희망하는 만큼 연성 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도 중요한 상호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토의 동맹국들은 대부분 우리의 대북 정책을 지원해 온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대북 관계 측면에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유용합니다. 다만, 질문의 취지 소위 ‘동북아판 나토’와 관련된 우려라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 간 협력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공동 군사 훈련 등과 같은 구체적인 군사력의 운용과 관련된 협력은 전략적 함의를 가진 것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역내 안보 상황, 주변국들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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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한미 정상,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지난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라 그 해 7월에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을 치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한미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로서 한미 간에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되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역내에서 많은 일을 해 나가자”고 했다. 또 양 정상은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한미 양국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NATO, 그리고 파트너국들과 일치된 대응을 하도록 이끌어 나가자고 했으며,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워싱턴선언에 따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7월 NCG가 출범하면서 한미 양국은 그동안 동맹의 핵 전략 기획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왔다. 한미 NCG의 주요 과업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핵 태세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양국 정부는 밀도 높은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문안에 합의했다. 이어, 이날 양국 국방부의 NCG 대표 간 공식 서명이 이뤄졌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완성된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가 함께한다’는 말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경기 여주시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완성된 연합부교로 K200A1장갑차가 도하하고 있다. (육군 제공) 2024.6.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체형’(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이란 핵·재래식 통합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를 위해, 미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자산에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면서 “미국의 핵무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제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임을 선언해 왔으나, 이처럼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 김 차장은 “핵·재래식 통합을 통해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과 관련해 정보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은 지침을 통해 핵위기 시 한미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한 정부 각급 간 핵 협의절차를 정립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핵 협의 통신체계’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핵 관련 민감정보의 공유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보안절차와 보안체계를 도입했다. 미국이 핵전략·핵정책·핵기획에 대한 우리 측 인원의 이해도, 즉 ‘핵 IQ’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급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김 차장은 “이번 공동지침 도출을 통해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으로 한미는 NCG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시뮬레이션·도상훈련·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해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채택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미국 백악관과 한국 용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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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4

• “지금은 경제안보시대”…FTA로 경제영토 넓힌다

  정부가 지난 7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신통상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7년까지 경제영토를 90%까지 확대해 FTA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규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 신규분야·신흥지역과 다층적 통상협력을 전개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게 된다. 정부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히려는 것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리핀,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UAE), 걸프협력회의(GCC)와의 FTA가 서명·타결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올해 초 중미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에 정식 서명하면서 중미 6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과테말라) 간 FTA가 완성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3월 말레이시아와 FTA 협상을 재개했고, 태국과는 협상을 개시했다. 한·일·중 FTA도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사우스(남반구나 북반구 저위도에 있는 개발도상국) 지역들과 협력벨트 구축 및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FTA 1위를 위한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영토 지도.(출처=https://www.fta.go.kr/main/)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0만 4318㎢(’21)로 전 세계 227개 국 중 109위에 불과하다. 반면 경제영토는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받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좁은 국토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무역의존도 높은 우리나라, FTA 확대는 선택 아닌 필수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FTA를 체결한 국가는 마치 한 나라처럼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한다는 의미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FTA 확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59개국(건수로는 21건)과 FTA를 체결·발효 중에 있다.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다 더하면 전 세계 GDP의 85%나 된다. 중계무역국으로 알려진 싱가포르(87%)가 우리나라를 근소하게 앞서 있다. 2017년 열린 ‘한·중 FTA 유망품목 바이어초청 상담회’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올해로 FTA 20주년을 맞았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작된 FTA는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베트남, 인도, 호주 등 주요국들과 잇달아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영토를 꾸준히 넓혀왔다. FTA 발효국 대상 수출액이 전체의 81%, 소득 3만 달러 달성에 기여 FTA 발효국 대상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81.8%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가로 도약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연평균 5.3% 증가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이차전지, 가전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이 한-미 FTA의 수혜품목으로 떠올랐다. 한-EU 간 무역규모는 FTA 발표 전 536억 달러(’10)에서 741억 달러(’23)로 약 38% 성장(연평균 3.6%)했다. 신흥시장에서도 FTA는 큰 힘이 됐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순위는 FTA 발효 전 7위에서 2022년 2위로 상승했으며, 한-인도 양국 간 교역액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전 121.5억 달러(’09)에서 246.8억 달러(’23)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밖에 한-UAE CEPA 최종 타결과 한-GCC(걸프협력이사회) FTA 협상 타결로 신 중동 붐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최근 수출시장, 원자재 확보 등 주요국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 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월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FTA를 매개로 한 양자 및 소다자 협력을 전개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신통상 규범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통상협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올 하반기 ‘통상정책로드맵’(가칭)을 발표하고 FTA 확대를 위한 전략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열린 FTA 발효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FTA를 통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구축한 통상네트워크는 대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평가하면서 “경제안보 시대에 맞추어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통상협정을 지속 추진하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좁은 국토의 한계를 딛고 경제영토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글로벌 네크워크 확장 전략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지난 2020년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 정상이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이로써 RCEP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관세가 철폐되는 등 자유무역이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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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4

• 한-아프리카 협력 63년째…“핵심광물 파트너십으로 자원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61년 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의 모든 유엔 회원국과 수교해서 54개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경제인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이 오늘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대’라는 주제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14억 명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이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며, 한-아프리카 경제계 리더들과 함께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우선 교역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제도적 기반부터 다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역시 모두가 당면한 문제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원전, 태양광, 수소 등과 같은 무탄소에너지(CFE)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아프리카 정부 및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아프리카연합(AU) 의장 겸 모리타니아 대통령,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크앙즈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 모퀘에치 에릭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 안드리 니리나 라주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우마루 시소쿠 엠발로 기니비사우 대통령 등 아프리카 정상들도 참석했다. 아울러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무사 파키 마하맷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 웸켈레 케베츠웨 메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등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단체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을 비롯한 400여 명이 함께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 전문.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님과 아프리카 정상 여러분, 그리고 한국과 아프리카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계 리더들이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최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961년 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의 모든 유엔 회원국과 수교해서 54개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교류와 협력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바로 경제인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1세대 기업인들은 미수교국이었던 수단을 찾아가서 타이어 공장을 지었고, 리비아 사막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대수로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TV, 에어컨부터 태블릿 PC까지 다양한 제품을 함께 만들면서 아프리카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 역량도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이 오늘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젊은 아프리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4억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은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저는 어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아프리카 경제계 리더들이 함께한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역과 투자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거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과 투자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1년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출범으로 이제 아프리카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를 체결하여 제도적 기반부터 다져야 합니다. 경제인 여러분께서도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맞아 상호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역시 우리 모두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는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프리카는 기꺼이 병력과 물자를 보내줬고, 한반도의 자유를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약속했고, 올해 ODA 예산을 전년보다 30% 넘게 증액했습니다.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식량 자급에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 국가에 수확량이 더 큰 벼 종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작년에 볍씨 2300톤을 수확했고, 2027년까지 수확량을 1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아프리카 실질 협력의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를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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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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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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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지명 수락하며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미래 방향'을 제시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 지명 수락하며 유권자들에게 '새로운 미래 방향'을 제시 Kamala Harris, accepting the Democratic nomination, presents voters with a 'new direction for the future.' 카말라 해리스는 목요일에 미국 국민들에게 정치적 분열을 거부하고 대신 자신이 말하는 "새로운 전진 방향"을 계획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기와 도널드 트럼프를 다시 백악관에 선출하는 것에 대한 경고를 섞은 당의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를 마무리하며 엄청난 기립박수를 받으며 무대에 오른 부통령은 자신의 개인적 이야기와 검사로서의 배경 덕분에 자신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국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는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 나라는 과거의 비통함, 냉소주의, 분열의 싸움을 넘어설 수 있는 소중하고도 덧없는 기회를 얻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개척할 기회입니다. 어떤 당이나 파벌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미국인으로서 말입니다." 자메이카와 인도 이민자의 딸인 해리스는 주요 정당의 대선 지명을 수락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자 남아시아계 사람이 되었고, 당선되면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해리스는 40분 연설에서 자신이 세울 역사적인 첫 번째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고, 트럼프가 올해 초에 무산시키는 데 도움을 준 양당 간 국경 법안을 논의하는 맥락에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라는 단어만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당선되면 법으로 서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의 연설과 민주당 전당대회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대한 도전을 끝낸 후 해리스의 부상으로 이미 활력을 얻은 당파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미국인에게 어필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몇 주 전만 해도 백악관에 대한 두 가지 선택권에 불만을 품고 있던 많은 유권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여러 번 호소했습니다. 특히 트럼프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45대 대통령과는 결별했지만 46대 대통령인 바이든의 정책과 접근 방식을 수용한 여러 사람의 등장으로 그 사실이 더욱 확연해졌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풍선 투하 행사에 대규모 혼혈 및 혼혈 가족과 함께했습니다. 이전에 그녀의 조카딸 두 명이 꽉 찬 유나이티드 센터에서 사람들에게 그녀의 이름을 발음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산스크리트어로 연꽃을 의미합니다. "미국, 최근 몇 주 동안 저를 이곳으로 이끈 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해리스가 말했다. "하지만 저는 예상치 못한 여정에 익숙합니다." 해리스가 자신을 다시 소개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후 샌프란시스코 이스트 베이의 작은 아파트에서 주로 어머니에게 양육된 해리스는 "사랑으로 가족"인 친구와 보호자에게 양육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정치적 기원 이야기의 핵심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는데, 고등학교 시절 가장 친한 친구인 완다가 그녀가 계부에게 학대를 당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해리스의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게 제가 검사가 된 이유 중 하나예요. 완다 같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해리스가 말했다. 검사, 주 검찰총장, 상원의원, 그리고 지금은 부통령으로서의 자신의 업무를 설명하면서 해리스는 "내 경력 내내 단 한 명의 고객만 있었습니다. 바로 국민들이었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한편, 그녀는 트럼프가 "그가 가진 유일한 고객,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무대에 오르자, 그녀는 하얀색 옷을 입은 여성 대의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바다처럼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여성 참정권 운동의 색이었고, 이 운동은 1920년 미국 여성들이 투표권을 확보하면서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해리스의 연설은 그녀가 남편인 더그 엠호프와 결혼 10주년을 맞은 날에 이루어졌는데, 그녀는 무대에서 그를 "더기"라고 불렀고, 그녀가 연설을 시작하자마자 그는 관중석에서 그녀에게 키스를 날려주었다. 공화당에 직접 호소 해리스는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공화당원들에게 당의 구분을 접고 트럼프보다 자신을 지지하라고 직접 촉구했습니다. 트럼프는 2020년 선거에서 바이든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부인했고, 이는 2021년 1월 6일 국회의사당 봉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저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리스가 말했다. "저는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어 법치주의와 공정한 선거에서 권력의 평화로운 이양에 이르기까지 신성한 미국의 헌법적 원칙, 근본 원칙을 고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회는 트럼프에 대한 공화당 비판자인 일리노이주 전 의원 애덤 킨징거에게 주요 연설 자리를 부여했는데, 그는 "우리가 의견이 다른 어떤 정책도 원칙의 근본적인 문제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품위와 이 나라에 대한 충실함의 문제다. 동료 공화당원들에게: 만약 여러분이 여전히 그 원칙에 충성을 맹세한다면, 여러분도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해리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사당에서 법 집행관을 폭행한 사람들, 정치적 반대자들을 투옥한 사람들, 미국 시민을 상대로 군대를 사용한 사람들을 석방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검찰의 배경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그에게 다시 권력을 주면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리스의 연설 이후 폭스 뉴스에 전화를 걸어 연설에 대해 "그녀는 왜 자신이 불평하는 일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불평이 많았어요. 그녀는 중국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프래킹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범죄에 대해 말하지 않았어요." 트럼프는 계속해서 "그 외에는 보기 좋은 방이었어요."라고 덧붙였다. 해리스, 동맹과 임신 중절 접근성을 수호하겠다고 약속 대선 후보가 된 이후 국가 안보에 대한 가장 심도 있는 발언을 한 해리스는 NATO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고, 미국은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와 러닝메이트 JD 밴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에 대해 거듭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는 "저는 미국의 안보와 이상을 수호하는 데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폭정 사이의 끊임없는 투쟁에서 저는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통령은 또한 이란과 다른 적대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미국군을 보호하는 데 주저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지역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하마스와의 이스라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하마스의 10월 7일 공격 이후 "항상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고 인질 석방과 휴전 협정 이행을 촉구했지만, 팔레스타인 시민들의 처지도 강조했습니다. 경기장에서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와 "공약 없는" 운동의 구성원들은 대회 주최측이 팔레스타인계 미국인을 무대에 초대하지 않은 것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해리스는 "지난 10개월 동안 가자에서 일어난 일은 파괴적이며, 너무나 많은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절망적이고 배고픈 사람들이 계속해서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고 있습니다. 고통의 규모는 가슴 아프죠."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전국적으로 임신 중절에 대한 접근성을 회복하겠다고 약속한 해리스는 20여 개 주에서 임신 중절 금지를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려는 트럼프와 공화당을 비난했습니다. 해리스는 "그들은 미쳤어요"라고 선언했습니다. 해리스는 민주당 후보로 바이든을 대신해 당선된 이후,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회피하고 투표권 확대, 주택 비용 인하, 중산층을 위한 감세 및 인센티브 제공, 국경 보호 등 핵심 정책 분야에서 광범위한 약속을 내세워 비난을 받고 있다. 해리스는 샌프란시스코 지방 검사와 캘리포니아 법무 장관으로 일한 시간을 포함하여 법 집행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미국 상원에 선출되었고 2020년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추진했습니다. 그 해에 그녀의 캠페인은 단 한 표의 예비선거 투표도 실시되지 않은 채 붕괴되었지만, 바이든이 그녀를 러닝메이트로 선택하면서 그녀는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리스는 처음에는 부통령으로서 입지를 다지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그녀가 행정부의 주요 낙태권 옹호자가 되면서 그녀의 명성은 커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중간 선거에서 패배를 막기 위한 결정에 대한 분노를 이용했습니다. 6월 트럼프와의 토론에서 바이든이 비틀거렸을 때, 해리스는 그가 경쟁에서 물러나기로 결정할 때까지 그를 변호했습니다. 그의 지지 덕분에 그녀는 민주당을 재빨리 통합하여 트럼프가 이길 것으로 보였던 대선 경쟁을 재설정했습니다. 연설 후 해리스는 지지자들과 대화하면서 자신감 넘치는 어조를 유지했지만, 마치 뒤처진 것처럼 계속해서 선거 운동을 벌이라고 독려했습니다. "오늘 밤 파티를 시작하세요. 앞으로 75일 동안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이길 거예요." "Start the party tonight. We have a lot to do over the next 75 days," she said. "We will win." [출처]VOA #USA#대통령선거#해리스#민주당후보#대통령후보#수락연설 #시사k뉴스#www.sis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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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3

• 윤순구 “한미, 재래식 동맹에서 핵전력 동맹으로 진화”

  “글로벌 복합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유럽의 안보와 아시아의 안보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 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해 나토와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는 세계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출구가 보이지 않은 채 2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와 북한은 군사 협력을 확대하며 한반도 안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 세계는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유럽의 안보도 아시아의 안보와 직결되고 있다. 이에 나토 창립 75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2개 나토 회원국과 인도·태평양 파트너국들 간의 협력을 본격화했다. 나토 회원국들은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자유와 평화,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북·러 군사협력을 한목소리로 규탄했으며, 한국과 미국 정상은 핵협의그룹(NCG) 출범 1년 만에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하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일궈냈다. 윤순구 전 주나토대표부 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정책브리핑과 인터뷰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책브리핑은 지난 15일 윤순구 전 주나토대표부 대사를 만나 이번 ‘2024 나토 정상회의’ 의미와 엄중한 국제정세 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나토와의 협력 관계 방향 등에 대해 그의 견해를 들었다. 윤 전 대사는 “안보가 상호 연결돼 있고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가 따로 존재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며 “우리의 안보를 든든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유럽의 안보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우리의 입장과 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는 또 우리가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와 상황이 좋아질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면 우리 안보의 위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미 정상이 채택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대해 “기존 재래식 동맹에서 핵전력 동맹으로 진화하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온 것”이라며 “앞으로는 유사시뿐만 아니라 평시에도 핵을 포함한 확장억지 방안에 대해서는 기획과 작전 단계까지 양국이 긴밀히 협의해 진행한다는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전 대사와의 일문일답. ◆ 윤석열 정부 들어 출범한 주나토대표부 초대 대사를 역임하셨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6월 한국 대통령 사상 최초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대표들의 회의인 정상회의를 소개해 주시고 초대 대사로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토 정상회의는 나토 회원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 수반들이 참석하는 회의입니다. 외교장관 회의나 국방장관 회의같이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신규 회원국이 가입하거나 정상 차원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침을 하달한 때 열립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후 3년 동안 매년 개최됐습니다. 나토의 관심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겨지고 있고,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한 파트너 4개국을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해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개최 장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데, 보통은 동맹국 중에 돌아가면서 열리지만 작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전선이자 나토의 동쪽 끝인 리투아니아에서 열려 나토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단결돼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더했습니다. 올해는 나토 창립 75주년으로 의미 있는 해여서 나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미국에서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됐습니다. 저는 나토 대표부가 개설된 후 첫 번째 한국 공식 대사로 임명됐는데요, 사실 나토와는 지난 2006년부터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나토의 경우에는 유엔과 달리 상주 대표부라는 조금 특이한 형태로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나토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식 대표부를 개설한 것은 나토와 보다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맺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토 대표부 대사로 활동하면서 우리가 회원국은 아니지만 파트너 국가로서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체결을 교섭했고 지난해 리투아니아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공식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나토와 어떠한 분야에서 협력을 할 것인지 정하는 문서로 정치, 군사 분야 협의체 가동, 사이버, 비확산, 신기술, 상호 운용성 등 총 11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가 협력을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이에 따라 양측간 연중 협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위원회’에서 중요한 안보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의하는 것도 대사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 국가로 인식되면서 회의에 초청되는 빈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고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연속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닌데도 참여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궁금해합니다. 우리는 왜 나토와 협력해야 하는 것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일 수 있는데요, 일단 나토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체’입니다. 32개국이 회원국으로 돼 있고 회원국의 면면을 보면 미국도 있지만 대부분 유럽 국가들입니다. 이들 국가들과 일반적인 외교·안보 정책 협의는 물론 사이버, 거짓 정보, 드론을 군사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등에 대해 협의를 하는 것은 유용한 정보와 정책적 영감을 얻을 수 기회입니다. 최근 나토는 사이버 위협 및 공격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발원한다고 판단해 우리를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어 사이버가 중요한 협력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또한 우리의 안보가 유럽의 안보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따라서우리의 안보를 굳건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유럽의 안보 상황에 대한 이해와 관련국과의 협의가 긴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밀착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 무기가 사용되고 러시아와 북한이 공식 군사 동맹을 맺는 이런 상황들은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있어 우리의 든든한 지지자 역할을 해온 나토와 협력을 통해 안보 상황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얻는 한편, 방산과 공급망 등 다각적인 분야에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지금의 우크라이나-러시아 간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나토가입 추진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나토의 동진과 러시아 간의 충돌 상황에서 우리가 나토에 참여하는 것이 러시아와 계속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좋은 질문입니다. 일단 용어를 정확하게 쓰자면 우리가 나토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나토의 회원국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나토의 회원국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나토 헌장 제10조를 보면 유럽 국가로 한정돼 있습니다. 또 나토의 집단방위의 내용을 담은 조약 제5조의 적용 범위도 북대서양 지역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나토와 ‘협력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주권 평등과 무력 불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 헌장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와 같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가 목소리를 내고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 지원 참여 수준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해왔으며, 직접 살상무기를 제공할 정도로 관여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 행동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 간 사이가 가까워지면서 북한은 탄약, 미사일 등을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고 나아가 포괄적인 파트너십 조약까지 맺었습니다. 러북 간 군사 협력은 한반도를 비롯해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도 정면으로 위반되는 행위입니다.유사시 이 조약을 근거로 러시아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우리로서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러시아와 대립하거나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 없지 않냐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러시아와의 관계와 상황이 좋아질 것인 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가까워지고 러시아가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위해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러북 간 군사 협력의 수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는 여전히 한반도에 중요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도 있는 나라인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양측 간 국익에 기초한 냉정한 현실적인 인식 아래 전략적인 소통으로 서로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존중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와의 협력이라는 측면 또는 전략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해 주신다면. 윤 전 대사는 “나토는 엄청난 규모의 군사 동맹체이기 때문에 나토의 조달 절차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초청을 받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국가적 이익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말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첫 번째로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토 창설 75주년을 맞는 의미 있는 해에 우리가 ３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 참석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나토 정상 회의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32개국 동맹국 정상들간 자체 회의와 나토 정상들과 인태지역 파트너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나토와 인태지역의 4개국과의 협력이 제도화로 가는 시발점이 됐다고 평가하는데, 정상회의 합의 사항을 보면 나토와 인태 파트너국들이 외교장관이 회의 개최 등 후속 협의를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두번째는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포함된 것 처럼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에 대해 참석국가들은 모두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단 나토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4개국 간 정상회담에서도 강력한 규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이러한 자가당착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 비난 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는 뜻을 모은 것이죠. 세 번째로 실질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는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당사자는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산 능력을 키우려고 애쓰고 있고 한국의 방위 역량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과 군사적 대치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무기 제조 역량과 방산 분야의 기술이 선진화돼 있습니다. 나토는 유엔만큼 큰 조달처입니다. 나토와 같은 군사 동맹체의 조달 절차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초청 받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큰 성과가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나토의 개별 회원국들과 원전 수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등을 증진해 나가기로 한 점도 성과입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대목은 나토와 인도·태평양 4개국 간에 실험적인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 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협력, 허위 정보, 사이버, 신기술 등에 대한 시범 사업이 나토와 인태지역 파트너 국가들 간의 협력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에 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7월 핵 협의그룹(NCG)이 출범한 지 불과 1년 만입니다. 이번 정상회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요? 그동안 미국은 유사시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수단을 통해 한국에 지원하겠다는 확장 억제 보장을 공약해 왔지만, 국민들은 여전히 불안해 합니다. 우리가 그간 공식적으로 ‘핵 동맹’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았는데요. 북한의 핵 위협이 가시화되면서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공동성명을 채택함으로써 기존 재래식 동맹에서 핵 동맹으로 진화하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러시아라는 핵 국가를 옆에 두고 있는 나토는 스스로 핵 동맹이 나토 동맹의 본질이라고 공식 문서에 규정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의 상황은 나토와 비유적으로 유사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지금까지의 방식하고 뭐가 다를까요? 지금까지 북한이 핵을 포함한 군사적 위협을 가했을 때 미국은 임박해서 우리에게 통보하는 일방적인 형식이었다면, 앞으로는 평시와 유사시 모두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핵우산) 제공과 관련된 협의를 비롯해 실제 전개, 작전 등에 있어서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협의해 진행한다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이 가진 재래식 능력과 미국의 핵 능력이 하나의 통합형 모델로 구축돼 어떤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함께 협의해 가는 것입니다. 향후 미국의 핵전력이 한반도 주변에 상시 배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된다고 볼 수 있죠. 나토에도 ‘핵 기획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만들어져 오랜 과정을 거쳐 핵 공유와 기획 과정이 훨씬 체계화됐습니다. 이제 한미도 나토의 ‘핵 기획 그룹’에 버금가는 수준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정부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외교적 목표를 세우고 국제사회와 다방면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나토와 어떤 협력을 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용어의 의미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역량에 맞게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국제사회의 안보는 유럽과 아시아가 따로 구분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연결된 상황입니다. 나토는 기본적으로 대서양 군사 동맹체입니다. 그러나 사이버, 거짓 정보, 파괴적 신기술로 인한 안보 위협은 지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나토가 가장 신경 쓰는 하이브리드 위협의 근원이 상당 부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유럽 안보, 아시아 안보가 따로 존재하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익이 되는 부분은 협력을 해야 합니다. 최근 나토는 기후변화, 거짓 정보, 공공외교 등 군사 동맹체와는 거리가 있는 듯한 이슈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협력을 희망하는 만큼 연성 안보 이슈에 대한 협력도 중요한 상호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토의 동맹국들은 대부분 우리의 대북 정책을 지원해 온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대북 관계 측면에서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유용합니다. 다만, 질문의 취지 소위 ‘동북아판 나토’와 관련된 우려라면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들 간 협력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공동 군사 훈련 등과 같은 구체적인 군사력의 운용과 관련된 협력은 전략적 함의를 가진 것이기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역내 안보 상황, 주변국들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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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8

• 한미 정상,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지난해 한미 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강화한 ‘워싱턴 선언’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4월 워싱턴선언 합의에 따라 그 해 7월에 설립된 ‘핵협의그룹(NCG)’이 1년 만에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완성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을 치하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한미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로서 한미 간에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의 토대가 완성되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역내에서 많은 일을 해 나가자”고 했다. 또 양 정상은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협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해 상호 군사·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고, 한미 양국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NATO, 그리고 파트너국들과 일치된 대응을 하도록 이끌어 나가자고 했으며,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언제나 한국과 함께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통령실 설명에 따르면, 워싱턴선언에 따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7월 NCG가 출범하면서 한미 양국은 그동안 동맹의 핵 전략 기획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해 왔다. 한미 NCG의 주요 과업은 동맹의 핵 억제 정책과 핵 태세에 관한 원칙과 지침을 제공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양국 정부는 밀도 높은 논의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문안에 합의했다. 이어, 이날 양국 국방부의 NCG 대표 간 공식 서명이 이뤄졌고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통해 이를 승인함에 따라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이 완성된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가 함께한다’는 말은 기존의 확장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운용에 있어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 하는 확장억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5일 경기 여주시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완성된 연합부교로 K200A1장갑차가 도하하고 있다. (육군 제공) 2024.6.5(ⓒ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일체형’(Conventional-Nuclear Integration)이란 핵·재래식 통합을 뜻하는 것으로, 미국의 핵전력과 우리의 첨단 재래식 전력이 통합돼 북핵을 억제하고 북핵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김 차장은 “이를 위해, 미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자산에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면서 “미국의 핵무기에 한반도 임무가 특별히 배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이제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임을 선언해 왔으나, 이처럼 미국 핵자산에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 김 차장은 “핵·재래식 통합을 통해 우리 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운용과 관련해 정보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국은 지침을 통해 핵위기 시 한미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한 정부 각급 간 핵 협의절차를 정립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소통이 가능하고 보안이 유지되는 ‘핵 협의 통신체계’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핵 관련 민감정보의 공유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한 보안절차와 보안체계를 도입했다. 미국이 핵전략·핵정책·핵기획에 대한 우리 측 인원의 이해도, 즉 ‘핵 IQ’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급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김 차장은 “이번 공동지침 도출을 통해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확고하게 격상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으로 한미는 NCG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시뮬레이션·도상훈련·연합연습과 훈련을 통해 ‘한미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나가고, 어떤 종류의 북핵 위협에도 기민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채택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은 미국 백악관과 한국 용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함께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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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4

• “지금은 경제안보시대”…FTA로 경제영토 넓힌다

  정부가 지난 7월 3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이라는 신통상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2027년까지 경제영토를 90%까지 확대해 FTA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역동경제 로드맵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신규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 신규분야·신흥지역과 다층적 통상협력을 전개하면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게 된다. 정부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넓히려는 것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시장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리핀, 에콰도르, 아랍에미리트(UAE), 걸프협력회의(GCC)와의 FTA가 서명·타결돼 발효를 앞두고 있다. 올해 초 중미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 가입의정서에 정식 서명하면서 중미 6개국(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과테말라) 간 FTA가 완성되기도 했다. 여기에 지난 3월 말레이시아와 FTA 협상을 재개했고, 태국과는 협상을 개시했다. 한·일·중 FTA도 협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사우스(남반구나 북반구 저위도에 있는 개발도상국) 지역들과 협력벨트 구축 및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등 FTA 1위를 위한 발걸음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영토 지도.(출처=https://www.fta.go.kr/main/)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토면적은 10만 4318㎢(’21)로 전 세계 227개 국 중 109위에 불과하다. 반면 경제영토는 싱가포르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받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좁은 국토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다. 무역의존도 높은 우리나라, FTA 확대는 선택 아닌 필수 자유무역협정(FTA)이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상품,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 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즉, FTA를 체결한 국가는 마치 한 나라처럼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을 한다는 의미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FTA 확대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 59개국(건수로는 21건)과 FTA를 체결·발효 중에 있다. 우리나라와 FTA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다 더하면 전 세계 GDP의 85%나 된다. 중계무역국으로 알려진 싱가포르(87%)가 우리나라를 근소하게 앞서 있다. 2017년 열린 ‘한·중 FTA 유망품목 바이어초청 상담회’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04년 한-칠레 FTA가 발효되면서 올해로 FTA 20주년을 맞았다. 기대 반, 우려 반으로 시작된 FTA는 이후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베트남, 인도, 호주 등 주요국들과 잇달아 FTA를 체결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영토를 꾸준히 넓혀왔다. FTA 발효국 대상 수출액이 전체의 81%, 소득 3만 달러 달성에 기여 FTA 발효국 대상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81.8%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국민소득 3만 달러의 선진국가로 도약했다. 주요 성과를 보면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 규모는 연평균 5.3% 증가했고,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석유제품, 이차전지, 가전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이 한-미 FTA의 수혜품목으로 떠올랐다. 한-EU 간 무역규모는 FTA 발표 전 536억 달러(’10)에서 741억 달러(’23)로 약 38% 성장(연평균 3.6%)했다. 신흥시장에서도 FTA는 큰 힘이 됐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순위는 FTA 발효 전 7위에서 2022년 2위로 상승했으며, 한-인도 양국 간 교역액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전 121.5억 달러(’09)에서 246.8억 달러(’23)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밖에 한-UAE CEPA 최종 타결과 한-GCC(걸프협력이사회) FTA 협상 타결로 신 중동 붐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최근 수출시장, 원자재 확보 등 주요국 간 전략 경쟁이 심화되며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FTA 확대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3월 열린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2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FTA를 매개로 한 양자 및 소다자 협력을 전개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신통상 규범을 형성하는 등 다양한 통상협력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올 하반기 ‘통상정책로드맵’(가칭)을 발표하고 FTA 확대를 위한 전략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3월 열린 FTA 발효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FTA를 통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구축한 통상네트워크는 대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고 평가하면서 “경제안보 시대에 맞추어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통상협정을 지속 추진하여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좁은 국토의 한계를 딛고 경제영토를 최대한 확대한다는 글로벌 네크워크 확장 전략과 역동경제 로드맵에 경제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지난 2020년 한국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 정상이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이로써 RCEP 회원국들 사이에서는 관세가 철폐되는 등 자유무역이 탄력을 받게 됐다.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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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4

• 한-아프리카 협력 63년째…“핵심광물 파트너십으로 자원협력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1961년 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재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의 모든 유엔 회원국과 수교해서 54개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경제인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이 오늘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함께 만드는 미래 :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대’라는 주제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회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14억 명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경제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이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강조하며, 한-아프리카 경제계 리더들과 함께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우선 교역과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해 제도적 기반부터 다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 구축,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후변화 역시 모두가 당면한 문제로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원전, 태양광, 수소 등과 같은 무탄소에너지(CFE)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하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적개발원조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 아프리카 정부 및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아프리카연합(AU) 의장 겸 모리타니아 대통령, 알라산 와타라 코트디부아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크앙즈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나나 아도 단콰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 모퀘에치 에릭 마시시 보츠와나 대통령, 안드리 니리나 라주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우마루 시소쿠 엠발로 기니비사우 대통령 등 아프리카 정상들도 참석했다. 아울러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무사 파키 마하맷 아프리카연합(AU) 집행위원장, 웸켈레 케베츠웨 메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사무총장 등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단체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기업인을 비롯한 400여 명이 함께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기조연설 전문.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님과 아프리카 정상 여러분, 그리고 한국과 아프리카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과 아프리카의 경제계 리더들이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 개최를 계기로 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1961년 한국과 아프리카 6개국의 수교로 시작된 한-아프리카 협력이 올해로 63년째를 맞이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의 모든 유엔 회원국과 수교해서 54개국과 우호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교류와 협력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바로 경제인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1세대 기업인들은 미수교국이었던 수단을 찾아가서 타이어 공장을 지었고, 리비아 사막 수천 킬로미터를 가로지르는 대수로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TV, 에어컨부터 태블릿 PC까지 다양한 제품을 함께 만들면서 아프리카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기술 역량도 높이고 있습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기업가 정신이 오늘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소중한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경제인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젊은 아프리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4억이 넘는 인구와 풍부한 천연자원, 그리고 경제 발전에 대한 아프리카의 열망은 아프리카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저는 어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국가와 국민을 부유하게 만들고자 하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의 강력한 의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아프리카 경제계 리더들이 함께한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과 아프리카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 협력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교역과 투자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려 한-아프리카의 경제적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거대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교역과 투자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1~2%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1년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지대 출범으로 이제 아프리카는 세계 최대 단일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원활히 교역과 투자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경제동반자협정(EPA),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를 체결하여 제도적 기반부터 다져야 합니다. 경제인 여러분께서도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간 교류를 더욱 활발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글로벌 복합 위기를 맞아 상호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아프리카의 역할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주요국과 핵심광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복수국 간 협의체인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통해 상호 호혜적인 자원 협력이 확대되기 바랍니다. 기후변화 역시 우리 모두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해결을 위해서는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필연적으로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시공 능력과 운영 노하우를 보유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프리카 역내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아프리카는 기꺼이 병력과 물자를 보내줬고, 한반도의 자유를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도움으로 대한민국은 오늘날 눈부신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9월 유엔 총회에서 대한민국의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약속했고, 올해 ODA 예산을 전년보다 30% 넘게 증액했습니다.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식량 자급에 어려움을 겪는 아프리카 국가에 수확량이 더 큰 벼 종자를 생산하고 보급하는 K-라이스벨트 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작년에 볍씨 2300톤을 수확했고, 2027년까지 수확량을 1만 톤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아프리카 실질 협력의 전환점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미래를 위해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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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05

• 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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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 성공…전천후 감시역량 강화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가 성공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8일 오전 8시 17분경(미국 현지 기준 7일 저녁 7시 17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미국 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 한국시각 4월 8일 08시 17분에 정상적으로 발사됐다. (사진 출처 = spaceX)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다. 한국시각 10시 57분경에는 해외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며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군정찰위성 2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SAR 위성을 이번에 최초로 확보함에 따라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번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정찰위성 2호기는 방사청이 사업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업체가 협력해 개발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우주경쟁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위성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8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현장 중계 장면을 참관하고, 발사 성공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날 발사상황을 직접 참관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더욱 강화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군정찰위성 2호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성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면서 “현존하는 SAR 위성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했다고 자부하는 바, 이제 악기상 속에서도 북한 전역을 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군정찰위성 후속호기와 현재 개발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할 예정”이라며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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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트럼프-바이든 뉴햄프셔 경선 각각 승리…재대결 조기 확정될듯

  미국은 물론 한반도와 국제 정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11월5일)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매치'로 치러질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다. 미국 공화당의 2번째 대선 후보 경선인 23일(현지시간)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 아이오와주에 이어 2연승을 달리며 대세론 굳히기에 나섰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비공식 경선'으로 치러진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압도적인 우위로 승리하면서 재선 도전의 첫 발을 내디뎠다. AP통신은 이날 공화당 경선에서 35% 개표가 진행된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53.4%,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45.6%를 각각 득표했다고 전하면서 자체 분석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전했다. CNN, ABC, CBS, NBC 등 다른 미국 언론들도 잇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예측했다. 헤일리 전 대사는 개표가 진행중인 와중에 연설에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를 축하한 뒤 경선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면서 후보에서 사퇴하지 않고 계속 경선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번 공화당의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 배정된 대의원 수는 22명으로 전체(2천429명)의 0.9%에 불과하지만 트럼프-헤일리 양자 구도로 공화당 경선판이 압축된 뒤 처음 치러진 대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23일(현지시간) 미 대선 두 번째 경선인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서 승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슈아에서 열린 '나이트 파티'에서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트럼프는 15일 아이오와 코커스에 이어 또 한 번 경쟁자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를 따돌림으로써 공화당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트럼프 후보가 첫 번째 경선인 15일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에서 51% 득표로 승리한 이후, 경선 후보였던 사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줄줄이 사퇴하면서 공화당 경선구도는 트럼프 후보와 헤일리 후보간 양자대결로 재편됐다. 트럼프 후보가 이번 경선에서도 승리함에 따라 아이오와에 이은 2연승으로 대세론을 더욱 굳히게 됐다. 경선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헤일리 후보는 2월 24일 자신이 주지사를 지낸 정치적 고향인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대의원 50명)에서 배수진을 치고 승부수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마저 트럼프 후보가 승리할 경우 헤일리 후보의 경선 중도하차 여부와 관계없이 그 시점부터 공화당 경선은 사실상 트럼프 후보의 '1인 레이스'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후보는 다만 현재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상황이어서 경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사법 리스크'가 계속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선거인단 배정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비공식 경선'으로 치러진 뉴햄프셔주 프라이머리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뉴햄프셔 프라이머리에 후보 등록조차 하지 않았다.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내달 3일 예정된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를 첫 공식 경선지로 선정했음에도, '전국 첫 프라이머리 개최'를 주(州)법으로 못 박은 뉴햄프셔주가 이에 반기를 들고 23일 경선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들은 투표용지에 바이든 이름을 직접 적어넣는 투표방식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표를 줬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표 초반부터 시종 70% 안팎의 압도적 득표로 1위를 지키며 승리를 일찌감치 예고했다. CNN 방송은 이날 경선 종료 직후 자체 예측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뉴햄프셔 민주당 프라이머리 수기식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아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양당은 주별로 경선을 마친 뒤 공화당은 7월 15~18일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민주당은 8월 19∼22일 시카고에서 각각 전당대회를 열고 대선후보를 공식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인 바이든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서 압도적 우위로 대세를 굳혀감에 따라 양당은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사실상 두 사람을 각각 자당의 대선후보로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올해 11월 대선 리턴매치가 조기에 확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동시에 양당은 사실상 본선 대결구도로 전환해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020년 대선에서는 당시 야당인 민주당 후보였던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인단수 306대 232로 현직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에 승리했다. 전국 득표율은 51.3% 대 46.9%로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앞섰다. 23일 버지니아주 행사 참석후 백악관 들어서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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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한미일, '대북 新이니셔티브' 추진…北 군사협력 금지 재확인

  한국, 미국, 일본 3국이 새로운 '대북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대응한 핵심광물 공동개발, 북한의 핵 개발 자금 마련을 위한 사이버 활동에 3국 연계 대응, 가짜뉴스 대응 공조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공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새로운 3국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은 이처럼 새 대북 이니셔티브에 속도를 내기로 함에 따라 북한의 사이버 범죄,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한 대응과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 등을 예의 주시하고 대응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위협, 사이버 범죄, 또한 암호화폐 세탁에 따른 위협에 대한 대응과 북한의 경솔한 우주 및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응하는 노력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3국 협력의 공고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한미일 안보 수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비핵화 의무와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재확인하고, 국제사회의 철저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3국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일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이 되는 부정한 사이버 활동 대응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한미일과 호주가 지난달 30일 첫 독자 제재를 발표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와 다년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 등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외국으로부터의 '가짜뉴스'에 맞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도 뜻을 모았다. 외부의 중대한 정보 조작 위협으로부터 선거의 공정한 운영 등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해 3국이 연계해 대처할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의 선거 개입설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한미일은 또 내년에도 관련 회의를 이어가면서 3국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이버, 경제, 첨단기술 개발 협력 분야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등 글로벌 현안을 논의했으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3국이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강력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미일은 "우크라이나를 위한 것만도, 유럽을 위한 것만도 아닌 전 세계를 위한 싸움이며 자유가 달려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국 안보 수장은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으며, 이른바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경제적 강압'에도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중국의 팽창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 등 역내 국가들을 견제하려는 경제적 압박 조치와 자원 무기화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계속 함께 경제적 강압에 맞설 것"이라며 "세부 사항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할 것이며 항행의 자유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3국은 한미일 3국 정상이 합의한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과 관련, 핵심 광물이나 이차 전지와 같은 각국 경제의 필수 품목에서 잠재적인 교란이 발생할 때 이를 공동으로 포착하고 핵심 광물의 글로벌 공동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 중국의 산업용 요소와 인산안모늄 통제로 중국에 의존하는 자원 공급망의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나온 조치여서 주목된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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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9

• 윤 대통령, 11일부터 네덜란드 국빈 방문…‘반도체 동맹’ 구축 추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빌렘-알렉산더 네덜란드 국왕의 초청으로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3박 5일 동안 국빈 방문한다. 1961년 수교 이래 처음으로 이뤄지는 네덜란드 국빈방문은 양국의 전략적,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문의 목표를 양국 간 ‘반도체 동맹 구축’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로 꼽았다. 지난해 11월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가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의 공고화 네덜란드는 풍차와 튤립의 나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네덜란드가 EU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독일과 함께 우리의 2대 유럽 교역국이라는 사실은 잘 모른다. 작년 양국 교역액은 역대 최대치인 160억 달러, 한화로 약 21조 원을 달성한 바 있다. 2022년까지 네덜란드의 대(對)한국 투자 누적액은 379억 달러, 약 49조 원에 달한다. 한-네덜란드 교역·투자 관계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이다. 반도체 장비 기업인 ASML은 극자외선을 이용해 웨이퍼에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기업이다. 이 장비 없이는 초정밀 반도체 생산이 불가능하다. 대통령은 ASML의 CEO인 피터 베닝크 회장과 취임 이래 지금까지 두 차례 면담을 갖고, 한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당부한 바 있다.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에는 ASML 본사를 직접 방문하는데, ASML사는 외국 정상으로는 최초로 클린룸을 공개한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의 일환으로 화성에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트 조성과 관련해 이번 ASML 방문이 우리에게 나름대로의 힌트와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대통령은 빌렘-알렉산더 국왕, 베닝크 회장과 함께 ASML 본사의 주요 시설 시찰 후 주요 반도체 기업인들과 함께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총리와의 회담 및 업무 오찬에서도 네덜란드의 첨단장비와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결합해 반도체 가치사슬 상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를 위한 반도체 대화체 신설, MOU 체결, 공동사업 발굴 협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다수의 반도체 소재·장비업체들도 함께 방문하는 만큼, 양국은 첨단반도체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반도체 인재 양성과 공동 연구 개발 등 보다 발전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심화 양국의 동반자 관계는 1961년 수교 이래 교역투자,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물류, 농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그 협력의 범위가 확대돼 왔다. 이러한 관계 발전 수준을 반영해 작년 11월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의 공식 방한 계기에 양국 간에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 이번 국빈 방문으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외교안보와 경제안보 분야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시킬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가치의 연대에 기반한 안보협력, 첨단기술 연대에 기반한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양국은 자유의 수호와 규범기반 국제질서 유지를 위해 북핵, 우크라이나 지원, 중동문제와 관련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국방·방산 분야 고위급 교류와 방산기업 간 협력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 외교안보 분야 전략적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공지능의 군사적 이용, 사이버 안보와 같은 신흥안보 분야 양국 협력 방안도 심도 있게 협의하게 될 것이며, 양국 간 반도체 협력은 국내 방위산업 역량 강화에도 기여해 궁극적으로 방산 수출시장 확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빈 방문 계기에 양국은 경제안보 위기에 함께 대응하고, 전략산업 분야 공급망 취약요소를 보완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국 간에 경제안보 대화체를 신설하고 정례 협의를 갖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미래산업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증진하는 차원에서 원전을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퀀텀, 인공지능, 스마트농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와 협력 기반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이번 방문 계기에 한-네덜란드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 중에 있다. 6.25 전쟁 때 신속 파병, 든든한 우방국 이번 네덜란드 국빈 방문은 독립운동과 호국보훈 정신을 고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리더잘과 이준 열사 기념관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권 회복,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 선열들의 정신을 되새기고, 강력한 국방력과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자유 민주주의와 세계평화 수호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한편, 네덜란드는 6.25 전쟁 발발 직후, 미수교국인 대한민국을 위해 유엔 안보리의 군사원조 결의를 적극 지지하고, 신속하게 파병해준 든든한 우방국이다. 22개 유엔 참전국 중에서 미국, 영국, 호주에 이어 4번째로 빨리 참전했고, 한국전쟁 기간 중 5322명이 참전해 횡성전투와 인제전투 등에서 혁혁한 전과를 올린 바 있다. 대통령은 정전 70년을 기념하는 의미를 담아 암스테르담 왕궁에서 네덜란드 국왕과 함께 한국전 참전용사분들과 유족들을 만나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한다. 대통령실은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에 힘입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었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국제무대에서 최상의 파트너로 활약하고 있음을 강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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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