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뜰폰 '1만원대 5G 20GB 요금제' 출시…"경쟁력 강화한다"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춘다. 이에 따라 알뜰폰으로 1만 원대 가격에 20기가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 단통법 폐지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통신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알뜰폰 집중육성'을 올해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대책은 '저렴하면서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 향상'이라는 비전 하에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 독립계 알뜰폰사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춘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로 대폭 낮출 예정으로,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더불어,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때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해 1년에 5만TB 이상 선구매(SKT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SKT는 5만TB 이상 25%, LGU+는 2만 4000TB 이상 20% 할인 등 연 단위 선구매를 신설하고, 월 단위 대량 할인을 최대 13%에서 18%로 확대한다. 도매대가 인하를 본격 적용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만 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어서,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Full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과 설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Full MVNO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추어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다. 이동통신사와 Full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Full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Full 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4종으로 늘려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 알뜰폰 시장 전반에 이용자 신뢰 확보 역량 강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해 알뜰폰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정보보호나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어서, 알뜰폰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마다 달리 운영되는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 2022.6.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 알뜰폰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여가기 위해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 또한, 도매대가 제도 전환에 대응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3월 말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체계를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용자의 편리한 가입을 지원하는 온라인 유통망 제공을 확대하고,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도 추진한다. ◆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구성해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연구반 논의 결과, 그동안의 정책추진 경험과 현재의 시장환경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열어두고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반에서는 이번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파수 경매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고 사업자·제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주파수할당 공고 제안 절차 신설과 함께 신규사업자의 경우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때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알뜰폰만이 갖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소프트뱅크, 미국에 1,000억 달러 투자 발표, 그 의미는..

  소프트뱅크, 미국에 1,000억 달러 투자 발표, 그 의미는.. AI 및 일자리 창출 기대 일본의 대형 투자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미국에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을 발표하며,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약 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술 개발 가속화 소프트뱅크는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내 AI 인프라와 관련 기술의 발전에 주력할 방침이다.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소프트뱅크는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소프트뱅크는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최첨단 기술에 접근하고 시장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미국은 혁신을 지원하는 역동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프트뱅크는 미국 시장이 글로벌 전략의 핵심 거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 및 정치적 요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이후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커졌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투자자들에 대한 신속한 허가 정책이 소프트뱅크의 결정을 뒷받침했다. 손 회장은 “미국에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의의 소프트뱅크의 이번 대규모 투자는 미국 기술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AI 중심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투자가 미국 내 혁신 및 고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프트뱅크의 전략적 행보는 미국과 일본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Advancement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SoftBank aims to develop AI infrastructure and related technologies within the U.S.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create approximately 100,000 jobs, underscoring the company's commitment to AI's transformative potential across various industries. Strategic Partnerships and Market Expansion: Collaborating with U.S. companies allows SoftBank to access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expand its market presence. The U.S. offers a robust environment for innovation, making it an attractive destination for such investments. Economic and Political Climate: The investment reflects SoftBank CEO Masayoshi Son's increased confidence in the U.S. economy, especially following President-elect Donald Trump's victory. Trump's policies, which include expedited permits and approvals for significant investors,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large-scale investments. In summary, SoftBank's substantial investment in the U.S. is a strategic move to capitalize on the country's technological landscape, foster innovation in AI, and leverage favorable economic policies to drive growth and job creation. 출처:New York Post.AP뉴스.#TRUMP#SOFTBANK#Masayoshi Son#www.sisaknews.com#시사k뉴스

• 역대 최대 수출 7000억 달러 코앞…무역금융 370조 원 공급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7000억 달러 돌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무역보험 5조 원을 하반기 추가로 확보해 올해 모두 37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열린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지경학적 위기 등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3348억 달러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역대 2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반도체의 확실한 반등세, 자동차·부품 2년 연속 역대 최대실적 경신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K-푸드, K-뷰티, 바이오헬스 등 유망품목도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정부는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금융·마케팅·인증 등 3대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히 마케팅 지원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67%)했다. 또한, 해상 운임비 상승에 따른 물류 리스크도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 대응, 시험인증 규제장벽 해소 등 업종 특성 및 이슈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 하반기에도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상승세를 이끌며 역대 최대인 6891억 달러(기존 2022년 6836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4.7.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반기 수출 100억 달러 추가 달성 위해 범부처 수출지원 총력 정부는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의 마지막 퍼즐로 수출 100억 달러 추가 달성에 필요한 범부처 차원의 하반기 수출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1350억 달러(+100억 달러), 자동차·부품 1000억 달러(+10억 달러), 석유제품·화학 1030억 달러(+14억 달러), K-뷰티·K-푸드 230억 달러(+8억 달러) 등 하반기 우리 수출을 이끌 5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올해 수출 목표를 100억 달러 이상 높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금융·마케팅·인증 등 정부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수출 상승세,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무역금융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5조 원을 추가로 확보해 올해 모두 37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90조 원을 공급하고, 수출 보험료 50% 할인과 함께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성장금융 지원한도를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최대 5배 확대한다. 아울러, 하반기 중 역대 최대인 253회 수출 상담·전시회를 집중 개최해 수출기업 1만개 사에 수출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시험인증기관이 협력해 ‘해외인증 119’(가칭)를 신설해 수출계약 직전에 해외인증 애로가 발생한 기업에 긴급 인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 맞춤형 핀셋 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는 HBM 등 고부가·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 확대, 첨단제조장비 구매자금 보증 지원, 자동차는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의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수출 공급망보증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대응한다. 석유화학은 선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량화물 선적 확대 추진, K-푸드는 올림픽 연계 K-FISH 홍보회 및 하반기 K-Food+ 수출상담회 개최, 중소기업은 소규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운송계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상물류, 노사관계, 환변동, 통상현안 등 하반기 4대 리스크에 대해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는 해상 운임비가 추가 상승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즉각 가동해 물류비 지원, 선복 제공 확대,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노사는 노동위원회 조정제도 등을 통해 노사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선진화된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환변동은 초엔저, 강달러 등 리스크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이상 확대한다. 통상은 미 대선, 자국우선주의 확대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웃리치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화학, K-뷰티, K-푸드 등 하반기 수출을 선도할 5대 핵심 품목의 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해상운임비 상승 등 하반기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확대가 곧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이라는 인식하에 하반기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했다. #대한민국#산자부#안덕근#수출#시사k뉴스

• 민·관 ‘물류기업 지원협의체’ 발족…“현장 어려움 함께 해결” 물류정책·생활물류·화물운송·스마트물류 등 분야별 핵심과제 논의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에서 물류기업·단체(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물류기업 지원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 4월 개최된 물류산업 분야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계기로 물류업계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자 추진했다. 이에 물류기업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정책 소통 창구를 마련한 것으로, 화물운송·생활 물류 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물류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국제물류산업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의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논의와 교류를 위해 물류정책, 화물운송, 물류 인프라, 생활물류, 스마트 물류 등 5개 분과로 구성한다. 아울러 분과 회의는 수시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첫 회의에서는 10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또한 택배 인력 수급 및 생활 물류 인프라 확충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함께, 물류산업 디지털 전환, 친환경 물류 등 향후 정책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이와 함께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건의사항을 매주 수렴해 분과별 회의 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는 기업은 협회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한국통합물류협회(02-6954-6615, 02-6954-663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과거 물류는 다른 산업을 보조하는 역할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물류가 곧 경쟁력이 되는 물류의 시대가 왔다”며 “우리 물류기업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에서 논의한 과제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는 등 정책 수립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소부장 으뜸기업’ 글로벌 공급망 핵심기업으로 키운다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R&D), 금융, 수출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새로 선정된 20개 사에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국내 최고의 소부장 기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신규 선정한 20개 사를 포함해 올해까지 모두 86개 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5년 동안 최대 250억 원의 전용 연구개발(R&D), 수요기업 양산평가 우선 지원, KOTRA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 연계 등을 기업 수요에 기반해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소부장뿌리기술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3.10.1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기(2021년, 22개 사) 및 2기(2022년, 21개 사) 으뜸기업의 경우 선정 전후로 매출 51%, 시가총액 95%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올해는 반도체 6개 사, 디스플레이 4개 사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와 공급망을 뒷받침할 기업을 다수 선정했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테스트 검사장비 등 반도체 장비기업 4개 사가 포함됐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한 소부장 강소기업에서 으뜸기업으로 선정한 성장 사다리 기업도 8개 사에 이른다. 이날 으뜸기업 지정식에서는 으뜸기업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기업·신한·하나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으뜸기업과 37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간 기술교류도 진행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과 혁신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소부장 국가대표기업인 으뜸기업이 국내 1등을 넘어 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이어서 “지난달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신규 포함된 수소, 우주·항공, 방산 분야의 으뜸기업도 하반기에 추가 선정하는 등 2027년까지 소부장 으뜸기업을 150개 사로 확대해 소부장의 기술 고도화와 저변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알뜰폰 '1만원대 5G 20GB 요금제' 출시…"경쟁력 강화한다"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춘다. 이에 따라 알뜰폰으로 1만 원대 가격에 20기가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 단통법 폐지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통신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알뜰폰 집중육성'을 올해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대책은 '저렴하면서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 향상'이라는 비전 하에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 독립계 알뜰폰사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춘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로 대폭 낮출 예정으로,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더불어,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때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해 1년에 5만TB 이상 선구매(SKT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SKT는 5만TB 이상 25%, LGU+는 2만 4000TB 이상 20% 할인 등 연 단위 선구매를 신설하고, 월 단위 대량 할인을 최대 13%에서 18%로 확대한다. 도매대가 인하를 본격 적용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만 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어서,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Full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과 설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Full MVNO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추어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다. 이동통신사와 Full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Full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Full 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4종으로 늘려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 알뜰폰 시장 전반에 이용자 신뢰 확보 역량 강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해 알뜰폰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정보보호나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어서, 알뜰폰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마다 달리 운영되는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 2022.6.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 알뜰폰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여가기 위해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 또한, 도매대가 제도 전환에 대응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3월 말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체계를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용자의 편리한 가입을 지원하는 온라인 유통망 제공을 확대하고,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도 추진한다. ◆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구성해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연구반 논의 결과, 그동안의 정책추진 경험과 현재의 시장환경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열어두고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반에서는 이번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파수 경매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고 사업자·제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주파수할당 공고 제안 절차 신설과 함께 신규사업자의 경우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때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알뜰폰만이 갖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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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소프트뱅크, 미국에 1,000억 달러 투자 발표, 그 의미는..

  소프트뱅크, 미국에 1,000억 달러 투자 발표, 그 의미는.. AI 및 일자리 창출 기대 일본의 대형 투자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미국에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을 발표하며,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약 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술 개발 가속화 소프트뱅크는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내 AI 인프라와 관련 기술의 발전에 주력할 방침이다.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소프트뱅크는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소프트뱅크는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최첨단 기술에 접근하고 시장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미국은 혁신을 지원하는 역동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프트뱅크는 미국 시장이 글로벌 전략의 핵심 거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 및 정치적 요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이후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커졌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투자자들에 대한 신속한 허가 정책이 소프트뱅크의 결정을 뒷받침했다. 손 회장은 “미국에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의의 소프트뱅크의 이번 대규모 투자는 미국 기술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AI 중심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투자가 미국 내 혁신 및 고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프트뱅크의 전략적 행보는 미국과 일본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Advancement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SoftBank aims to develop AI infrastructure and related technologies within the U.S.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create approximately 100,000 jobs, underscoring the company's commitment to AI's transformative potential across various industries. Strategic Partnerships and Market Expansion: Collaborating with U.S. companies allows SoftBank to access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expand its market presence. The U.S. offers a robust environment for innovation, making it an attractive destination for such investments. Economic and Political Climate: The investment reflects SoftBank CEO Masayoshi Son's increased confidence in the U.S. economy, especially following President-elect Donald Trump's victory. Trump's policies, which include expedited permits and approvals for significant investors,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large-scale investments. In summary, SoftBank's substantial investment in the U.S. is a strategic move to capitalize on the country's technological landscape, foster innovation in AI, and leverage favorable economic policies to drive growth and job creation. 출처:New York Post.AP뉴스.#TRUMP#SOFTBANK#Masayoshi Son#www.sisaknews.com#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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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역대 최대 수출 7000억 달러 코앞…무역금융 370조 원 공급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7000억 달러 돌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무역보험 5조 원을 하반기 추가로 확보해 올해 모두 37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열린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지경학적 위기 등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3348억 달러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역대 2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반도체의 확실한 반등세, 자동차·부품 2년 연속 역대 최대실적 경신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K-푸드, K-뷰티, 바이오헬스 등 유망품목도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정부는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금융·마케팅·인증 등 3대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히 마케팅 지원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67%)했다. 또한, 해상 운임비 상승에 따른 물류 리스크도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 대응, 시험인증 규제장벽 해소 등 업종 특성 및 이슈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 하반기에도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상승세를 이끌며 역대 최대인 6891억 달러(기존 2022년 6836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4.7.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반기 수출 100억 달러 추가 달성 위해 범부처 수출지원 총력 정부는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의 마지막 퍼즐로 수출 100억 달러 추가 달성에 필요한 범부처 차원의 하반기 수출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1350억 달러(+100억 달러), 자동차·부품 1000억 달러(+10억 달러), 석유제품·화학 1030억 달러(+14억 달러), K-뷰티·K-푸드 230억 달러(+8억 달러) 등 하반기 우리 수출을 이끌 5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올해 수출 목표를 100억 달러 이상 높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금융·마케팅·인증 등 정부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수출 상승세,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무역금융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5조 원을 추가로 확보해 올해 모두 37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90조 원을 공급하고, 수출 보험료 50% 할인과 함께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성장금융 지원한도를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최대 5배 확대한다. 아울러, 하반기 중 역대 최대인 253회 수출 상담·전시회를 집중 개최해 수출기업 1만개 사에 수출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시험인증기관이 협력해 ‘해외인증 119’(가칭)를 신설해 수출계약 직전에 해외인증 애로가 발생한 기업에 긴급 인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 맞춤형 핀셋 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는 HBM 등 고부가·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 확대, 첨단제조장비 구매자금 보증 지원, 자동차는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의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수출 공급망보증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대응한다. 석유화학은 선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량화물 선적 확대 추진, K-푸드는 올림픽 연계 K-FISH 홍보회 및 하반기 K-Food+ 수출상담회 개최, 중소기업은 소규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운송계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상물류, 노사관계, 환변동, 통상현안 등 하반기 4대 리스크에 대해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는 해상 운임비가 추가 상승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즉각 가동해 물류비 지원, 선복 제공 확대,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노사는 노동위원회 조정제도 등을 통해 노사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선진화된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환변동은 초엔저, 강달러 등 리스크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이상 확대한다. 통상은 미 대선, 자국우선주의 확대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웃리치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화학, K-뷰티, K-푸드 등 하반기 수출을 선도할 5대 핵심 품목의 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해상운임비 상승 등 하반기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확대가 곧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이라는 인식하에 하반기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했다. #대한민국#산자부#안덕근#수출#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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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민·관 ‘물류기업 지원협의체’ 발족…“현장 어려움 함께 해결” 물류정책·생활물류·화물운송·스마트물류 등 분야별 핵심과제 논의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에서 물류기업·단체(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물류기업 지원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 4월 개최된 물류산업 분야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계기로 물류업계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자 추진했다. 이에 물류기업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정책 소통 창구를 마련한 것으로, 화물운송·생활 물류 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물류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국제물류산업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의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논의와 교류를 위해 물류정책, 화물운송, 물류 인프라, 생활물류, 스마트 물류 등 5개 분과로 구성한다. 아울러 분과 회의는 수시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첫 회의에서는 10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또한 택배 인력 수급 및 생활 물류 인프라 확충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함께, 물류산업 디지털 전환, 친환경 물류 등 향후 정책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이와 함께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건의사항을 매주 수렴해 분과별 회의 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는 기업은 협회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한국통합물류협회(02-6954-6615, 02-6954-663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과거 물류는 다른 산업을 보조하는 역할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물류가 곧 경쟁력이 되는 물류의 시대가 왔다”며 “우리 물류기업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에서 논의한 과제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는 등 정책 수립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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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7

• ‘소부장 으뜸기업’ 글로벌 공급망 핵심기업으로 키운다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R&D), 금융, 수출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새로 선정된 20개 사에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국내 최고의 소부장 기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신규 선정한 20개 사를 포함해 올해까지 모두 86개 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5년 동안 최대 250억 원의 전용 연구개발(R&D), 수요기업 양산평가 우선 지원, KOTRA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 연계 등을 기업 수요에 기반해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소부장뿌리기술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3.10.1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기(2021년, 22개 사) 및 2기(2022년, 21개 사) 으뜸기업의 경우 선정 전후로 매출 51%, 시가총액 95%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올해는 반도체 6개 사, 디스플레이 4개 사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와 공급망을 뒷받침할 기업을 다수 선정했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테스트 검사장비 등 반도체 장비기업 4개 사가 포함됐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한 소부장 강소기업에서 으뜸기업으로 선정한 성장 사다리 기업도 8개 사에 이른다. 이날 으뜸기업 지정식에서는 으뜸기업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기업·신한·하나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으뜸기업과 37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간 기술교류도 진행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과 혁신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소부장 국가대표기업인 으뜸기업이 국내 1등을 넘어 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이어서 “지난달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신규 포함된 수소, 우주·항공, 방산 분야의 으뜸기업도 하반기에 추가 선정하는 등 2027년까지 소부장 으뜸기업을 150개 사로 확대해 소부장의 기술 고도화와 저변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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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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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뜰폰 '1만원대 5G 20GB 요금제' 출시…"경쟁력 강화한다"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춘다. 이에 따라 알뜰폰으로 1만 원대 가격에 20기가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 단통법 폐지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통신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알뜰폰 집중육성'을 올해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대책은 '저렴하면서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 향상'이라는 비전 하에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 독립계 알뜰폰사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춘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로 대폭 낮출 예정으로,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더불어,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때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해 1년에 5만TB 이상 선구매(SKT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SKT는 5만TB 이상 25%, LGU+는 2만 4000TB 이상 20% 할인 등 연 단위 선구매를 신설하고, 월 단위 대량 할인을 최대 13%에서 18%로 확대한다. 도매대가 인하를 본격 적용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만 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어서,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Full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과 설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Full MVNO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추어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다. 이동통신사와 Full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Full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Full 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4종으로 늘려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 알뜰폰 시장 전반에 이용자 신뢰 확보 역량 강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해 알뜰폰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정보보호나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어서, 알뜰폰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마다 달리 운영되는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 2022.6.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 알뜰폰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여가기 위해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 또한, 도매대가 제도 전환에 대응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3월 말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체계를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용자의 편리한 가입을 지원하는 온라인 유통망 제공을 확대하고,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도 추진한다. ◆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구성해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연구반 논의 결과, 그동안의 정책추진 경험과 현재의 시장환경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열어두고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반에서는 이번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파수 경매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고 사업자·제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주파수할당 공고 제안 절차 신설과 함께 신규사업자의 경우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때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알뜰폰만이 갖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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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소프트뱅크, 미국에 1,000억 달러 투자 발표, 그 의미는..

  소프트뱅크, 미국에 1,000억 달러 투자 발표, 그 의미는.. AI 및 일자리 창출 기대 일본의 대형 투자 기업인 소프트뱅크가 미국에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을 발표하며,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는 약 1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기술 개발 가속화 소프트뱅크는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내 AI 인프라와 관련 기술의 발전에 주력할 방침이다. 인공지능이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소프트뱅크는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 소프트뱅크는 미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최첨단 기술에 접근하고 시장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미국은 혁신을 지원하는 역동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소프트뱅크는 미국 시장이 글로벌 전략의 핵심 거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 및 정치적 요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이후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가 커졌다고 전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투자자들에 대한 신속한 허가 정책이 소프트뱅크의 결정을 뒷받침했다. 손 회장은 “미국에서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기술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 의의 소프트뱅크의 이번 대규모 투자는 미국 기술 생태계의 발전을 촉진하고, AI 중심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투자가 미국 내 혁신 및 고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프트뱅크의 전략적 행보는 미국과 일본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Advancement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SoftBank aims to develop AI infrastructure and related technologies within the U.S. This initiative is expected to create approximately 100,000 jobs, underscoring the company's commitment to AI's transformative potential across various industries. Strategic Partnerships and Market Expansion: Collaborating with U.S. companies allows SoftBank to access cutting-edge technologies and expand its market presence. The U.S. offers a robust environment for innovation, making it an attractive destination for such investments. Economic and Political Climate: The investment reflects SoftBank CEO Masayoshi Son's increased confidence in the U.S. economy, especially following President-elect Donald Trump's victory. Trump's policies, which include expedited permits and approvals for significant investors,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large-scale investments. In summary, SoftBank's substantial investment in the U.S. is a strategic move to capitalize on the country's technological landscape, foster innovation in AI, and leverage favorable economic policies to drive growth and job creation. 출처:New York Post.AP뉴스.#TRUMP#SOFTBANK#Masayoshi Son#www.sisaknews.com#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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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역대 최대 수출 7000억 달러 코앞…무역금융 370조 원 공급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인 7000억 달러 돌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무역보험 5조 원을 하반기 추가로 확보해 올해 모두 37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이 1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협회에서 열린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제5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어 올해 상반기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수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은 글로벌 고금리, 지정학·지경학적 위기 등 녹록지 않은 대외여건 속에서도 올해 상반기 3348억 달러를 기록하며 같은 기간 역대 2위의 성과를 달성했다. 반도체의 확실한 반등세, 자동차·부품 2년 연속 역대 최대실적 경신 등 전통적인 주력품목이 호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K-푸드, K-뷰티, 바이오헬스 등 유망품목도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이러한 성과를 위해 정부는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 금융·마케팅·인증 등 3대 수출지원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히 마케팅 지원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67%)했다. 또한, 해상 운임비 상승에 따른 물류 리스크도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통상 대응, 시험인증 규제장벽 해소 등 업종 특성 및 이슈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 하반기에도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품목의 수출이 상승세를 이끌며 역대 최대인 6891억 달러(기존 2022년 6836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2024.7.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하반기 수출 100억 달러 추가 달성 위해 범부처 수출지원 총력 정부는 수출 7000억 달러 달성의 마지막 퍼즐로 수출 100억 달러 추가 달성에 필요한 범부처 차원의 하반기 수출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반도체 1350억 달러(+100억 달러), 자동차·부품 1000억 달러(+10억 달러), 석유제품·화학 1030억 달러(+14억 달러), K-뷰티·K-푸드 230억 달러(+8억 달러) 등 하반기 우리 수출을 이끌 5대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올해 수출 목표를 100억 달러 이상 높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금융·마케팅·인증 등 정부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수출 상승세,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무역금융 수요 증가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보험 5조 원을 추가로 확보해 올해 모두 370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무역금융 90조 원을 공급하고, 수출 보험료 50% 할인과 함께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성장금융 지원한도를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최대 5배 확대한다. 아울러, 하반기 중 역대 최대인 253회 수출 상담·전시회를 집중 개최해 수출기업 1만개 사에 수출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시험인증기관이 협력해 ‘해외인증 119’(가칭)를 신설해 수출계약 직전에 해외인증 애로가 발생한 기업에 긴급 인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하반기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해 맞춤형 핀셋 지원을 확대한다. 반도체는 HBM 등 고부가·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생산 확대, 첨단제조장비 구매자금 보증 지원, 자동차는 수출 대기업 납품 협력사의 제작자금 대출을 보증하는 수출 공급망보증 제도 신설 등을 통해 대응한다. 석유화학은 선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량화물 선적 확대 추진, K-푸드는 올림픽 연계 K-FISH 홍보회 및 하반기 K-Food+ 수출상담회 개최, 중소기업은 소규모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장기운송계약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상물류, 노사관계, 환변동, 통상현안 등 하반기 4대 리스크에 대해서도 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물류는 해상 운임비가 추가 상승할 경우 관계부처 합동 수출비상대책반을 즉각 가동해 물류비 지원, 선복 제공 확대,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 노사는 노동위원회 조정제도 등을 통해 노사가 서로 대화하고 협력하는 선진화된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고, 환변동은 초엔저, 강달러 등 리스크 경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환변동보험 한도를 50% 이상 확대한다. 통상은 미 대선, 자국우선주의 확대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아웃리치 확대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을 위해 반도체, 자동차, 석유제품·화학, K-뷰티, K-푸드 등 하반기 수출을 선도할 5대 핵심 품목의 수출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는 한편, 해상운임비 상승 등 하반기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확대가 곧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이라는 인식하에 하반기 더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나가자”고 당부했다. #대한민국#산자부#안덕근#수출#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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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17

• 민·관 ‘물류기업 지원협의체’ 발족…“현장 어려움 함께 해결” 물류정책·생활물류·화물운송·스마트물류 등 분야별 핵심과제 논의

  국토교통부는 5일 서울에서 물류기업·단체(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물류기업 지원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지난 4월 개최된 물류산업 분야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계기로 물류업계와의 현장소통을 강화하고자 추진했다. 이에 물류기업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정부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정책 소통 창구를 마련한 것으로, 화물운송·생활 물류 기업뿐만 아니라 스마트 물류 기업도 참여 가능하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국제물류산업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협의체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폭넓은 논의와 교류를 위해 물류정책, 화물운송, 물류 인프라, 생활물류, 스마트 물류 등 5개 분과로 구성한다. 아울러 분과 회의는 수시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첫 회의에서는 10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했다. 또한 택배 인력 수급 및 생활 물류 인프라 확충 등 업계 현안에 대한 의견 청취와 함께, 물류산업 디지털 전환, 친환경 물류 등 향후 정책 중점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 이와 함께 한국통합물류협회에서는 물류기업 및 화주기업 등을 대상으로 건의사항을 매주 수렴해 분과별 회의 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애로 및 건의사항이 있는 기업은 협회 회원사가 아니더라도 한국통합물류협회(02-6954-6615, 02-6954-663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과거 물류는 다른 산업을 보조하는 역할로 인식되어 왔으나, 이제는 물류가 곧 경쟁력이 되는 물류의 시대가 왔다”며 “우리 물류기업이 현장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물류기업 지원 협의체에서 논의한 과제가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하는 등 정책 수립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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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7-07

• ‘소부장 으뜸기업’ 글로벌 공급망 핵심기업으로 키운다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해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 진출 등 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쳐 연구개발(R&D), 금융, 수출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전경련회관에서 올해 소부장 으뜸기업으로 새로 선정된 20개 사에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소부장 으뜸기업은 국내 최고의 소부장 기술역량과 성장가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신규 선정한 20개 사를 포함해 올해까지 모두 86개 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은 5년 동안 최대 250억 원의 전용 연구개발(R&D), 수요기업 양산평가 우선 지원, KOTRA 글로벌 파트너링(GP)사업 연계 등을 기업 수요에 기반해 맞춤형으로 지원받는다. 18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2023 소부장뿌리기술대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3.10.1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기(2021년, 22개 사) 및 2기(2022년, 21개 사) 으뜸기업의 경우 선정 전후로 매출 51%, 시가총액 95%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올해는 반도체 6개 사, 디스플레이 4개 사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와 공급망을 뒷받침할 기업을 다수 선정했으며, 특히 반도체 분야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테스트 검사장비 등 반도체 장비기업 4개 사가 포함됐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한 소부장 강소기업에서 으뜸기업으로 선정한 성장 사다리 기업도 8개 사에 이른다. 이날 으뜸기업 지정식에서는 으뜸기업 금융 지원 확대를 위한 기업·신한·하나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으뜸기업과 37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간 기술교류도 진행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기술과 혁신역량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는 소부장 국가대표기업인 으뜸기업이 국내 1등을 넘어 세계 1등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이어서 “지난달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신규 포함된 수소, 우주·항공, 방산 분야의 으뜸기업도 하반기에 추가 선정하는 등 2027년까지 소부장 으뜸기업을 150개 사로 확대해 소부장의 기술 고도화와 저변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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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