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미국 신행정부 대응 방향 논의…"경제·외교·안보 협력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한·미 양국 관계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에 개최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이 더욱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정부는 미 대선 이전부터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체계적으로 만반의 대응 준비를 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발표될 행정명령 등 정책의 실제 내용을 주시하면서, 미 신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면밀히 재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이른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추진하는 한편,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21일 출범한 미 신정부의 동향을 점검하고 대미 협력·소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한 바, 관세 등 무역정책 개편과 그린 뉴딜 정책의 폐지 등 일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준비된 계획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파리협정 탈퇴, 물가 대응 등 취임 후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그 배경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발표될 행정명령의 내용과 영향을 주시하면서 미 신정부 출범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위험요인은 최소화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조속히 트럼프 신정부와 고위급 소통 강화를 지시했다. 아울러 경제계 차원의 대미 접촉·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특히 조선업 협력 등 양국 경제 협력의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양국 간 경제·외교·안보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3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 1.21) 지금부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이 더욱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한·미 양국 관계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내세우면서, 무역 체제 개편, 물가 상승 압력 해소, 전통 제조업 부활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서명할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외수입청(ERS) 설립, 관세 부과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그린뉴딜 정책 종료 및 전기차 의무 구매 폐지 등의 조치들은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 정부는 미 대선 이전부터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체계적으로 만반의 대응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담금질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과도 긴밀히 소통하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상 이슈별 행동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발표될 행정명령 등 정책의 실제 내용을 주시하면서, 미 신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면밀히 재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조만간 발표될 조치들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실무대표단을 워싱턴 DC에 파견하였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입니다. 이른 시일 내 저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도 추진하는 한편,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계 차원에서 계획중인 對美 접촉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위험요인은 최소화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표시한 조선업 협력 등 양국 경제협력의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양국 간 경제·외교·안보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상호 신뢰 위에서 외교와 국방, 공급망과 첨단기술 등 전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왔듯이,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는 한미 동맹의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정책 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상호 이익을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백선엽 장군과 맥아더 장군이 나눈 대화에서 유래, 이후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구호로 오바마 대통령 방한 연설 등에서 사용 #트럼프2기#최상목대행#미국신행정부대응#방향설정#시사k뉴스

• 올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최대 2000만원' 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먼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 서울 용산구 남산N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의 모습.2023.7.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차입자가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할 때, 금융회사 간 기존 차입금 직접 상환이나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상환 중 하나를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차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적으로 과세기간별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한편,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연수로 나눈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매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지급분은 지난해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도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고,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하면 AI를 이용한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연말정산#주택자금공제#혜택#시사k뉴스

•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추가…확진검사비도 지원

  올해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3일 개최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경북 경산시 경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무료 건강검진에서 경산시보건소 의료진이 혈액검사를 위해 채혈하고 있다. 2024.11.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다. 이에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질병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한편 이번 C형간염 확진검사는 올해 기준으로 1969년생인 56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다.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질병청은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해 신청기한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해 확진검사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절차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C형간염 퇴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C형간염 바로알기 Q> C형간염은 무엇인가요? A>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Hepacivirus hominis, HCV)에 감염되어 간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급성간염의 54~86%가 만성간염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 경우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C형간염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A> 혈액이나 체액에 의하여 전파되므로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C형간염 감염자의 혈액을 수혈받거나 장기를 이식한 경우에도 전파됩니다. C형간염 감염자인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수직감염 되기도 하며 성접촉에 의한 전파, 또는 문신이나 피어싱 등에 의해서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C형간염 환자와 같이 생활해도 괜찮나요? A> 식사, 포옹, 손잡기 등 일상적인 접촉이나 기침 등으로 C형간염이 전염되지 않습니다. Q> C형간염은 치료가 되나요? A>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 중 하나였으나, 치료제(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 Direct Acting Antiviral agent)의 도입으로 8~12주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료 성공률이 98~99%까지 높아졌습니다. Q> C형간염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A> 급성 C형간염의 경우 70~80%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주요 증상은 발열, 피로감, 식욕저하, 어두운 소변, 복통, 구역, 구토, 관절통, 황달 등입니다. Q> 증상이 없는 C형간염 감염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Q>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에서 확진검사를 병·의원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가건강검진은 검진 후 사후관리를 병원 또는 의원급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C형간염의 경우 3월 31일까지) 최초 1회 본인부담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에 새로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도 국가건강검진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등과 동일하게 질환이 의심되어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으실 경우 확진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KTX·SRT 역귀성 할인

  정부가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운영한다. 또 KTX·SRT 역귀성 운임은 30~40%, 가족 동반은 15% 할인을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10일 동안 모두 3482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 명에 이르는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은 설 전날인 28일, 귀경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국민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추석 때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 하행선 방향으로 지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정체가 생긴 모습. 2024.9.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원활한 교통 소통 유도 국토부는 지난해 추석 이후 고속국도 4개 구간(219.5km), 일반국도 11개 구간(110.3km) 등 모두 15개 구간 329.8km와 2개 IC를 개통했다. 27일부터 30일까지는 경부선 양재～신탄진 버스전용차로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평시 대비 4시간 연장한다. 경부선 판교∼신갈 등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갓길차로는 경부선 등 63개 구간(391.42km)을 운영한다. 고속국도 정체 때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차량우회 유도, 49개 구간(14개 노선)은 정체구간, 우회도로 소요시간 등 정보를 제공한다. 교통정체 상황, 도로 CCTV 영상 등 실시간 교통정보를 인터넷, 모바일 앱, 방송, 도로전광판(VMS) 등으로 제공한다. 설 연휴 기간 일자별 이동인원(전망)(제공=국토교통부) ◆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7일부터 30일까지 설 전·후 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 포함) 통행료를 면제한다. 주요 휴게소 진입 1km 전 휴게소 혼잡정보를 실시간 안내해 이용자를 분산하고 휴게소·주유소 등에 안내인력을 늘린다. 휴게소 혼잡정보 제공 모습.(제공=국토교통부) 지난해 추석 이후 고속국도 창녕밀양선 2곳 등 휴게소 3곳, 세종포천선 2곳 등 졸음쉼터 4곳을 신설하고 휴게소 화장실도 606칸 더 확충했다. KTX·SRT 역귀성 운임 30~40%, 가족 동반 15% 할인을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이용 때 반값 할인한다. 열차 위치, 도착정보를 실시간 안내하는 열차위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주차요금을 사전정산한다. KTX 역에서 도착지까지 승객의 짐을 배송해 주는 '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는 사전예매(2일), 좌석 할당(20%) 등 예매 접근성을 강화한다. 국내선 공항 주차장은 다자녀·장애인 가구 대상 요금 전액을 감면하고 임시주차장 1만 2186면을 확보한다. 장애인 안심여행센터 사전예약 서비스(인천공항), 안내 도우미(376명) 운영을 통한 청사 안내 및 수속을 지원한다. 여객선 운항 경로·현황·시간·요금 등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연안여객터미널의 차량밀집 현황, 대기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드론영상을 SNS에 기존 4곳에서 9곳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연안여객터미널 혼잡정보 제공 화면.(제공=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 내달 2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수산물 최대 50% 할인

  해양수산부는 16일 인천광역시 이마트 연수점에서 주요 설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점검은 송명달 해수부 차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송 차관은 매장 내 수산물 매대 등을 돌아보며 설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 할인행사 추진 상황과 정부 비축 수산물 판매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이 지난 16일 인천광역시 이마트 연수점을 방문해 수산물 성수품 수급·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설을 앞두고 부담 없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1만 1000톤을 적극 방출하고 있다. 또한, 20% 할인된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고 다채로운 구성의 민생선물세트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설 전 주인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휴까지 남은 기간도 수산물 수급 및 가격을 꼼꼼하게 살펴서 설 차례상 준비에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명달#해수부차관#설명절#수산물#

• 알뜰폰 '1만원대 5G 20GB 요금제' 출시…"경쟁력 강화한다"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춘다. 이에 따라 알뜰폰으로 1만 원대 가격에 20기가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 단통법 폐지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통신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알뜰폰 집중육성'을 올해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대책은 '저렴하면서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 향상'이라는 비전 하에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 독립계 알뜰폰사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춘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로 대폭 낮출 예정으로,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더불어,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때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해 1년에 5만TB 이상 선구매(SKT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SKT는 5만TB 이상 25%, LGU+는 2만 4000TB 이상 20% 할인 등 연 단위 선구매를 신설하고, 월 단위 대량 할인을 최대 13%에서 18%로 확대한다. 도매대가 인하를 본격 적용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만 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어서,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Full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과 설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Full MVNO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추어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다. 이동통신사와 Full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Full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Full 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4종으로 늘려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 알뜰폰 시장 전반에 이용자 신뢰 확보 역량 강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해 알뜰폰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정보보호나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어서, 알뜰폰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마다 달리 운영되는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 2022.6.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 알뜰폰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여가기 위해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 또한, 도매대가 제도 전환에 대응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3월 말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체계를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용자의 편리한 가입을 지원하는 온라인 유통망 제공을 확대하고,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도 추진한다. ◆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구성해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연구반 논의 결과, 그동안의 정책추진 경험과 현재의 시장환경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열어두고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반에서는 이번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파수 경매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고 사업자·제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주파수할당 공고 제안 절차 신설과 함께 신규사업자의 경우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때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알뜰폰만이 갖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미국 신행정부 대응 방향 논의…"경제·외교·안보 협력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한·미 양국 관계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에 개최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이 더욱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정부는 미 대선 이전부터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체계적으로 만반의 대응 준비를 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발표될 행정명령 등 정책의 실제 내용을 주시하면서, 미 신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면밀히 재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이른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추진하는 한편,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21일 출범한 미 신정부의 동향을 점검하고 대미 협력·소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한 바, 관세 등 무역정책 개편과 그린 뉴딜 정책의 폐지 등 일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준비된 계획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파리협정 탈퇴, 물가 대응 등 취임 후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그 배경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발표될 행정명령의 내용과 영향을 주시하면서 미 신정부 출범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위험요인은 최소화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조속히 트럼프 신정부와 고위급 소통 강화를 지시했다. 아울러 경제계 차원의 대미 접촉·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특히 조선업 협력 등 양국 경제 협력의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양국 간 경제·외교·안보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3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 1.21) 지금부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이 더욱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한·미 양국 관계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내세우면서, 무역 체제 개편, 물가 상승 압력 해소, 전통 제조업 부활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서명할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외수입청(ERS) 설립, 관세 부과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그린뉴딜 정책 종료 및 전기차 의무 구매 폐지 등의 조치들은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 정부는 미 대선 이전부터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체계적으로 만반의 대응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담금질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과도 긴밀히 소통하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상 이슈별 행동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발표될 행정명령 등 정책의 실제 내용을 주시하면서, 미 신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면밀히 재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조만간 발표될 조치들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실무대표단을 워싱턴 DC에 파견하였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입니다. 이른 시일 내 저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도 추진하는 한편,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계 차원에서 계획중인 對美 접촉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위험요인은 최소화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표시한 조선업 협력 등 양국 경제협력의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양국 간 경제·외교·안보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상호 신뢰 위에서 외교와 국방, 공급망과 첨단기술 등 전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왔듯이,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는 한미 동맹의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정책 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상호 이익을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백선엽 장군과 맥아더 장군이 나눈 대화에서 유래, 이후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구호로 오바마 대통령 방한 연설 등에서 사용 #트럼프2기#최상목대행#미국신행정부대응#방향설정#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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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올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최대 2000만원' 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먼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 서울 용산구 남산N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의 모습.2023.7.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차입자가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할 때, 금융회사 간 기존 차입금 직접 상환이나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상환 중 하나를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차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적으로 과세기간별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한편,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연수로 나눈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매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지급분은 지난해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도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고,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하면 AI를 이용한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연말정산#주택자금공제#혜택#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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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추가…확진검사비도 지원

  올해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3일 개최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경북 경산시 경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무료 건강검진에서 경산시보건소 의료진이 혈액검사를 위해 채혈하고 있다. 2024.11.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다. 이에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질병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한편 이번 C형간염 확진검사는 올해 기준으로 1969년생인 56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다.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질병청은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해 신청기한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해 확진검사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절차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C형간염 퇴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C형간염 바로알기 Q> C형간염은 무엇인가요? A>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Hepacivirus hominis, HCV)에 감염되어 간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급성간염의 54~86%가 만성간염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 경우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C형간염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A> 혈액이나 체액에 의하여 전파되므로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C형간염 감염자의 혈액을 수혈받거나 장기를 이식한 경우에도 전파됩니다. C형간염 감염자인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수직감염 되기도 하며 성접촉에 의한 전파, 또는 문신이나 피어싱 등에 의해서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C형간염 환자와 같이 생활해도 괜찮나요? A> 식사, 포옹, 손잡기 등 일상적인 접촉이나 기침 등으로 C형간염이 전염되지 않습니다. Q> C형간염은 치료가 되나요? A>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 중 하나였으나, 치료제(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 Direct Acting Antiviral agent)의 도입으로 8~12주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료 성공률이 98~99%까지 높아졌습니다. Q> C형간염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A> 급성 C형간염의 경우 70~80%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주요 증상은 발열, 피로감, 식욕저하, 어두운 소변, 복통, 구역, 구토, 관절통, 황달 등입니다. Q> 증상이 없는 C형간염 감염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Q>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에서 확진검사를 병·의원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가건강검진은 검진 후 사후관리를 병원 또는 의원급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C형간염의 경우 3월 31일까지) 최초 1회 본인부담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에 새로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도 국가건강검진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등과 동일하게 질환이 의심되어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으실 경우 확진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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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KTX·SRT 역귀성 할인

  정부가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운영한다. 또 KTX·SRT 역귀성 운임은 30~40%, 가족 동반은 15% 할인을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10일 동안 모두 3482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 명에 이르는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은 설 전날인 28일, 귀경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국민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추석 때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 하행선 방향으로 지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정체가 생긴 모습. 2024.9.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원활한 교통 소통 유도 국토부는 지난해 추석 이후 고속국도 4개 구간(219.5km), 일반국도 11개 구간(110.3km) 등 모두 15개 구간 329.8km와 2개 IC를 개통했다. 27일부터 30일까지는 경부선 양재～신탄진 버스전용차로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평시 대비 4시간 연장한다. 경부선 판교∼신갈 등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갓길차로는 경부선 등 63개 구간(391.42km)을 운영한다. 고속국도 정체 때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차량우회 유도, 49개 구간(14개 노선)은 정체구간, 우회도로 소요시간 등 정보를 제공한다. 교통정체 상황, 도로 CCTV 영상 등 실시간 교통정보를 인터넷, 모바일 앱, 방송, 도로전광판(VMS) 등으로 제공한다. 설 연휴 기간 일자별 이동인원(전망)(제공=국토교통부) ◆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7일부터 30일까지 설 전·후 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 포함) 통행료를 면제한다. 주요 휴게소 진입 1km 전 휴게소 혼잡정보를 실시간 안내해 이용자를 분산하고 휴게소·주유소 등에 안내인력을 늘린다. 휴게소 혼잡정보 제공 모습.(제공=국토교통부) 지난해 추석 이후 고속국도 창녕밀양선 2곳 등 휴게소 3곳, 세종포천선 2곳 등 졸음쉼터 4곳을 신설하고 휴게소 화장실도 606칸 더 확충했다. KTX·SRT 역귀성 운임 30~40%, 가족 동반 15% 할인을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이용 때 반값 할인한다. 열차 위치, 도착정보를 실시간 안내하는 열차위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주차요금을 사전정산한다. KTX 역에서 도착지까지 승객의 짐을 배송해 주는 '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는 사전예매(2일), 좌석 할당(20%) 등 예매 접근성을 강화한다. 국내선 공항 주차장은 다자녀·장애인 가구 대상 요금 전액을 감면하고 임시주차장 1만 2186면을 확보한다. 장애인 안심여행센터 사전예약 서비스(인천공항), 안내 도우미(376명) 운영을 통한 청사 안내 및 수속을 지원한다. 여객선 운항 경로·현황·시간·요금 등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연안여객터미널의 차량밀집 현황, 대기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드론영상을 SNS에 기존 4곳에서 9곳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연안여객터미널 혼잡정보 제공 화면.(제공=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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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내달 2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수산물 최대 50% 할인

  해양수산부는 16일 인천광역시 이마트 연수점에서 주요 설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점검은 송명달 해수부 차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송 차관은 매장 내 수산물 매대 등을 돌아보며 설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 할인행사 추진 상황과 정부 비축 수산물 판매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이 지난 16일 인천광역시 이마트 연수점을 방문해 수산물 성수품 수급·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설을 앞두고 부담 없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1만 1000톤을 적극 방출하고 있다. 또한, 20% 할인된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고 다채로운 구성의 민생선물세트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설 전 주인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휴까지 남은 기간도 수산물 수급 및 가격을 꼼꼼하게 살펴서 설 차례상 준비에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명달#해수부차관#설명절#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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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알뜰폰 '1만원대 5G 20GB 요금제' 출시…"경쟁력 강화한다"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춘다. 이에 따라 알뜰폰으로 1만 원대 가격에 20기가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 단통법 폐지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통신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알뜰폰 집중육성'을 올해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대책은 '저렴하면서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 향상'이라는 비전 하에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 독립계 알뜰폰사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춘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로 대폭 낮출 예정으로,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더불어,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때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해 1년에 5만TB 이상 선구매(SKT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SKT는 5만TB 이상 25%, LGU+는 2만 4000TB 이상 20% 할인 등 연 단위 선구매를 신설하고, 월 단위 대량 할인을 최대 13%에서 18%로 확대한다. 도매대가 인하를 본격 적용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만 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어서,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Full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과 설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Full MVNO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추어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다. 이동통신사와 Full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Full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Full 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4종으로 늘려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 알뜰폰 시장 전반에 이용자 신뢰 확보 역량 강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해 알뜰폰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정보보호나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어서, 알뜰폰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마다 달리 운영되는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 2022.6.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 알뜰폰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여가기 위해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 또한, 도매대가 제도 전환에 대응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3월 말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체계를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용자의 편리한 가입을 지원하는 온라인 유통망 제공을 확대하고,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도 추진한다. ◆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구성해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연구반 논의 결과, 그동안의 정책추진 경험과 현재의 시장환경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열어두고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반에서는 이번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파수 경매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고 사업자·제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주파수할당 공고 제안 절차 신설과 함께 신규사업자의 경우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때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알뜰폰만이 갖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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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실시간 뉴스 기사

• 정부, 미국 신행정부 대응 방향 논의…"경제·외교·안보 협력강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한·미 양국 관계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에 개최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이 더욱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정부는 미 대선 이전부터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체계적으로 만반의 대응 준비를 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발표될 행정명령 등 정책의 실제 내용을 주시하면서, 미 신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면밀히 재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이른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추진하는 한편,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21일 출범한 미 신정부의 동향을 점검하고 대미 협력·소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한 바, 관세 등 무역정책 개편과 그린 뉴딜 정책의 폐지 등 일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준비된 계획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파리협정 탈퇴, 물가 대응 등 취임 후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그 배경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발표될 행정명령의 내용과 영향을 주시하면서 미 신정부 출범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위험요인은 최소화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조속히 트럼프 신정부와 고위급 소통 강화를 지시했다. 아울러 경제계 차원의 대미 접촉·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특히 조선업 협력 등 양국 경제 협력의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양국 간 경제·외교·안보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3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 1.21) 지금부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이 더욱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한·미 양국 관계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내세우면서, 무역 체제 개편, 물가 상승 압력 해소, 전통 제조업 부활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서명할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외수입청(ERS) 설립, 관세 부과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그린뉴딜 정책 종료 및 전기차 의무 구매 폐지 등의 조치들은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 정부는 미 대선 이전부터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체계적으로 만반의 대응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담금질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과도 긴밀히 소통하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상 이슈별 행동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발표될 행정명령 등 정책의 실제 내용을 주시하면서, 미 신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면밀히 재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조만간 발표될 조치들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실무대표단을 워싱턴 DC에 파견하였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입니다. 이른 시일 내 저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도 추진하는 한편,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계 차원에서 계획중인 對美 접촉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위험요인은 최소화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표시한 조선업 협력 등 양국 경제협력의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양국 간 경제·외교·안보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상호 신뢰 위에서 외교와 국방, 공급망과 첨단기술 등 전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왔듯이,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는 한미 동맹의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정책 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상호 이익을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백선엽 장군과 맥아더 장군이 나눈 대화에서 유래, 이후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구호로 오바마 대통령 방한 연설 등에서 사용 #트럼프2기#최상목대행#미국신행정부대응#방향설정#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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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올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최대 2000만원' 공제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일 주택자금 소득·세액공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을 엄선해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근로자와 이미 보금자리를 마련한 근로자 모두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모아 안내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택자금 관련 연말정산 혜택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먼저,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에는 보유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적용이 가능하다. 서울 용산구 남산N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의 모습.2023.7.26.(ⓒ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차입자가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할 때, 금융회사 간 기존 차입금 직접 상환이나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상환 중 하나를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차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적으로 과세기간별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한편, 대출약정과 관계없이 차입금의 70% 이상 금액을 상환연수로 나눈 금액을 차입일이 속하는 기간의 다음 연도부터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매년 상환하면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보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이 밖에도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지급분은 지난해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도 국세청은 주택자금공제 요건 완화·한도 상향과 같은 세정지원책을 충실하게 집행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주택자금·월세액 공제에 관해 더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고,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이용하면 AI를 이용한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연말정산#주택자금공제#혜택#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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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올해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추가…확진검사비도 지원

  올해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3일 개최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결정에 따른 것이다. 경북 경산시 경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열린 외국인 근로자 무료 건강검진에서 경산시보건소 의료진이 혈액검사를 위해 채혈하고 있다. 2024.11.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다. 이에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질병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한편 이번 C형간염 확진검사는 올해 기준으로 1969년생인 56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다.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질병청은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해 신청기한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해 확진검사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절차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C형간염 퇴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C형간염 바로알기 Q> C형간염은 무엇인가요? A>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Hepacivirus hominis, HCV)에 감염되어 간에 염증을 유발하는 질병입니다. 급성간염의 54~86%가 만성간염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는 경우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Q> C형간염은 어떻게 전파되나요? A> 혈액이나 체액에 의하여 전파되므로 주사기를 재사용하거나 C형간염 감염자의 혈액을 수혈받거나 장기를 이식한 경우에도 전파됩니다. C형간염 감염자인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수직감염 되기도 하며 성접촉에 의한 전파, 또는 문신이나 피어싱 등에 의해서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 C형간염 환자와 같이 생활해도 괜찮나요? A> 식사, 포옹, 손잡기 등 일상적인 접촉이나 기침 등으로 C형간염이 전염되지 않습니다. Q> C형간염은 치료가 되나요? A> 과거에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 중 하나였으나, 치료제(직접작용 항바이러스제, Direct Acting Antiviral agent)의 도입으로 8~12주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는 경우 치료 성공률이 98~99%까지 높아졌습니다. Q> C형간염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A> 급성 C형간염의 경우 70~80%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증상은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주요 증상은 발열, 피로감, 식욕저하, 어두운 소변, 복통, 구역, 구토, 관절통, 황달 등입니다. Q> 증상이 없는 C형간염 감염자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까? A> 네, 그렇습니다. Q> 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사업에서 확진검사를 병·의원으로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국가건강검진은 검진 후 사후관리를 병원 또는 의원급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병·의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검진받은 연도의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C형간염의 경우 3월 31일까지) 최초 1회 본인부담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에 새로 도입된 C형간염 항체검사도 국가건강검진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 등과 동일하게 질환이 의심되어 추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병·의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며, (상급)종합병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으실 경우 확진검사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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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설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KTX·SRT 역귀성 할인

  정부가 임시공휴일인 27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운영한다. 또 KTX·SRT 역귀성 운임은 30~40%, 가족 동반은 15% 할인을 제공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10일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10일 동안 모두 3482만 명이 귀성·귀경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601만 명에 이르는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동 때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교통연구원이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 귀성은 설 전날인 28일, 귀경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 국민 20.2%가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 추석 때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인근 하행선 방향으로 지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정체가 생긴 모습. 2024.9.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원활한 교통 소통 유도 국토부는 지난해 추석 이후 고속국도 4개 구간(219.5km), 일반국도 11개 구간(110.3km) 등 모두 15개 구간 329.8km와 2개 IC를 개통했다. 27일부터 30일까지는 경부선 양재～신탄진 버스전용차로를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평시 대비 4시간 연장한다. 경부선 판교∼신갈 등 고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갓길차로는 경부선 등 63개 구간(391.42km)을 운영한다. 고속국도 정체 때 도로전광표지(VMS)를 통해 차량우회 유도, 49개 구간(14개 노선)은 정체구간, 우회도로 소요시간 등 정보를 제공한다. 교통정체 상황, 도로 CCTV 영상 등 실시간 교통정보를 인터넷, 모바일 앱, 방송, 도로전광판(VMS) 등으로 제공한다. 설 연휴 기간 일자별 이동인원(전망)(제공=국토교통부) ◆ 귀성·귀경·여행객 편의 증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27일부터 30일까지 설 전·후 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민자고속 포함) 통행료를 면제한다. 주요 휴게소 진입 1km 전 휴게소 혼잡정보를 실시간 안내해 이용자를 분산하고 휴게소·주유소 등에 안내인력을 늘린다. 휴게소 혼잡정보 제공 모습.(제공=국토교통부) 지난해 추석 이후 고속국도 창녕밀양선 2곳 등 휴게소 3곳, 세종포천선 2곳 등 졸음쉼터 4곳을 신설하고 휴게소 화장실도 606칸 더 확충했다. KTX·SRT 역귀성 운임 30~40%, 가족 동반 15% 할인을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이용 때 반값 할인한다. 열차 위치, 도착정보를 실시간 안내하는 열차위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바일 앱을 통해 주차요금을 사전정산한다. KTX 역에서 도착지까지 승객의 짐을 배송해 주는 '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약자는 사전예매(2일), 좌석 할당(20%) 등 예매 접근성을 강화한다. 국내선 공항 주차장은 다자녀·장애인 가구 대상 요금 전액을 감면하고 임시주차장 1만 2186면을 확보한다. 장애인 안심여행센터 사전예약 서비스(인천공항), 안내 도우미(376명) 운영을 통한 청사 안내 및 수속을 지원한다. 여객선 운항 경로·현황·시간·요금 등을 실시간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연안여객터미널의 차량밀집 현황, 대기인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사진·드론영상을 SNS에 기존 4곳에서 9곳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연안여객터미널 혼잡정보 제공 화면.(제공=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승용차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교통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상황을 확인해 주실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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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내달 2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수산물 최대 50% 할인

  해양수산부는 16일 인천광역시 이마트 연수점에서 주요 설 성수품 수급·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점검은 송명달 해수부 차관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송 차관은 매장 내 수산물 매대 등을 돌아보며 설 성수품 가격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 할인행사 추진 상황과 정부 비축 수산물 판매 상황을 꼼꼼하게 살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이 지난 16일 인천광역시 이마트 연수점을 방문해 수산물 성수품 수급·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설을 앞두고 부담 없이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최대 50% 할인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으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수산물 1만 1000톤을 적극 방출하고 있다. 또한, 20% 할인된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고 다채로운 구성의 민생선물세트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설 전 주인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연휴까지 남은 기간도 수산물 수급 및 가격을 꼼꼼하게 살펴서 설 차례상 준비에 부담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명달#해수부차관#설명절#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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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알뜰폰 '1만원대 5G 20GB 요금제' 출시…"경쟁력 강화한다"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춘다. 이에 따라 알뜰폰으로 1만 원대 가격에 20기가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 단통법 폐지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통신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알뜰폰 집중육성'을 올해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대책은 '저렴하면서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 향상'이라는 비전 하에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 독립계 알뜰폰사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춘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로 대폭 낮출 예정으로,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더불어,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때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해 1년에 5만TB 이상 선구매(SKT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SKT는 5만TB 이상 25%, LGU+는 2만 4000TB 이상 20% 할인 등 연 단위 선구매를 신설하고, 월 단위 대량 할인을 최대 13%에서 18%로 확대한다. 도매대가 인하를 본격 적용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만 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어서,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Full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과 설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Full MVNO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추어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다. 이동통신사와 Full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Full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Full 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4종으로 늘려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 알뜰폰 시장 전반에 이용자 신뢰 확보 역량 강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해 알뜰폰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정보보호나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어서, 알뜰폰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마다 달리 운영되는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 2022.6.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 알뜰폰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여가기 위해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 또한, 도매대가 제도 전환에 대응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3월 말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체계를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용자의 편리한 가입을 지원하는 온라인 유통망 제공을 확대하고,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도 추진한다. ◆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구성해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연구반 논의 결과, 그동안의 정책추진 경험과 현재의 시장환경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열어두고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반에서는 이번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파수 경매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고 사업자·제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주파수할당 공고 제안 절차 신설과 함께 신규사업자의 경우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때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알뜰폰만이 갖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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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 20일 가동…설 명절 1:1 지원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추모식을 오는 18일 거행하고,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20일 본격 가동한다. 또한, 이번 주부터 모든 공항의 활주로, 항행시설 등 시설 전반과 국내 항공사의 안전체계 전 분야에 대해 민관합동 종합안전점검을 통해 항공안전 전반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차 회의를 개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유가족 지원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20일부터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공식 가동해 정부 통합지원센터 업무를 이어받아 피해자 지원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한,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추모식을 오는 18일 유가족, 정부, 국회,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거행한다. 정부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추모식을 진행하고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유가족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 제작사 등과 합동으로 투명하고 객관적인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진행 중인 현장 조사는 이달 중 최대한 마무리하고 이후 기체 잔해조사는 시험분석센터 등에서 진행하는 한편, 다음 달부터는 수집된 자료를 본격적으로 분석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179분 모두 유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영면에 드셨고 다시 한번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면서 "아직 병상에서 치료 중인 두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준 소방, 경찰,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함께해 준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유가족 지원대책 등을 담은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인데,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과 국제기준에 맞춘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들을 조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원인 조사와 분석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조사과정과 조사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이번 주부터 모든 공항의 활주로, 항행시설 등 시설 전반과 국내 항공사의 안전체계 전 분야에 대해 민관 합동 종합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전반의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설 명절을 맞아 유가족들은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전남도와 광주시 등은 명절기간에도 유가족-공무원 간 1:1 지원체계를 긴밀히 유지하고, 특히 이번 사고로 홀로 남은 어르신과 어린 유가족들에 대한 돌봄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봐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회의, 1.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9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 백일흔아홉분 모두가 유가족분들의 품으로 돌아가 영면에 드셨습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직 병상에서 치료 중이신 두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신속한 사고 수습과 유가족 지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주신 소방, 경찰,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관계자분들과,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 슬픔을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는 현장 통합지원센터 운영, 유가족과 공무원 간 1:1 매칭, 심리상담, 돌봄, 의료지원 등을 통해 사고 수습과 유가족분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유가족 지원을 전담하는 범정부 지원조직인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중대본에서 결정된 사항, 유가족 요청 사항 등을 철저히 챙겨주시고, 유가족들께서 필요하거나 부족한 사항이 없는지 선제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회를 중심으로 유가족 지원대책 등을 담은 입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유가족의 뜻을 최우선에 둔 지원책 마련, 국제기준에 맞춘 사고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법안들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인 조사와 분석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조사과정과 조사결과는 유가족분들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정부는 다시는 이번과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무거운 책임감으로 관련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전국 모든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민관합동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점검은 전국 모든 공항의 활주로, 항행시설 등 시설 전반과 국내 항공사의 안전체계 全분야에 대한 종합 점검입니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시설과 제도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전반의 혁신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안전점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무안공항에서는 희생자 합동 추모식이 개최됩니다.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 유가족의 입장에서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추모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설 명절입니다. 긴 연휴 기간이지만, 유가족들께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전남도, 광주시 등은 명절기간에도 유가족-공무원 간 1:1 지원체계를 긴밀히 유지해 주시고, 특히, 이번 사고로 홀로 남으신 어르신과 어린 유가족들에 대한 돌봄지원 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명심하면서, 저와 모든 공직자들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고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주항공#무안공항사고#최상목대행#기획재정부#피해자#지원#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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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일론머스크의 Neuralink,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이식 성공

  일론머스크의 Neuralink,뇌-컴퓨터 인터페이스 장치 이식 성공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신경기술 회사인 뉴럴링크(Neuralink)가 세 번째 인간 대상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장치 이식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성공은 신경 장애나 척수 손상으로 인해 기능이 제한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임상 시험의 일환입니다. 유연한 전극을 뇌에 이식하여 신경 활동을 정밀하게 기록합니다. 이를 통해 뇌 신호를 외부 장치로 전송해 컴퓨터, 모바일 기기, 보조 기구 등을 뇌의 활동만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식 수술은 특수 로봇을 통해 정교하게 진행됩니다. 척수 손상 환자가 뉴럴링크 장치를 통해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하거나 3D 디자인 소프트웨어로 물체를 만드는 등의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이는 뇌의 신호만으로 복잡한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Synchron이라는 또 다른 신경기술 기업은 덜 침습적인 방식으로 뇌의 혈관에 BCI 장치를 부착합니다. ALS(루게릭병) 환자는 이 장치를 통해 아마존 알렉사(Alexa)와 같은 스마트 홈 기기를 제어해 독립성을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아직 임상 시험 중이며,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같은 기관의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적인 안전성, 효과성, 윤리적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뉴럴링크의 발전은 신경기술 분야의 획기적인 진보로, 향후 신경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한계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 검증이 필요합니다. Neuralink, the neurotechnology company founded by Elon Musk, has successfully implanted its brain-computer interface (BCI) device into a third human patient. This achievement is part of Neuralink's ongoing efforts to develop advanced BCIs that enable direct communication between the human brain and external devices. The third patient, whose identity has not been disclosed, received the implant as part of Neuralink's clinical trials aimed at assisting individuals with neurological disorders or spinal cord injuries. While specific details about this patient's condition and progress have not been publicly shared, previous recipients have demonstrated significant capabilities using the implant. For instance, earlier patients with spinal cord injuries have utilized the Neuralink device to control digital interfaces directly with their thoughts. One such patient was able to play video games and create 3D objects using computer-aided design software, showcasing the potential of the technology to restore certain functions lost due to injury or disease. Neuralink's approach involves implanting flexible electrodes into the brain using a specialized surgical robot. These electrodes are designed to record neural activity with high precision, allowing the system to interpret and transmit brain signals to external devices. The ultimate goal is to enable individuals with paralysis to control computers, mobile devices, or even prosthetic limbs solely through neural activity. This development places Neuralink among several companies and research institutions advancing BCI technology. For example, Synchron, another neurotechnology firm, has developed a less invasive BCI that attaches to a blood vessel in the brain without requiring open surgery. A patient with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used Synchron's implant to control smart home devices, such as Amazon's Alexa, restoring a degree of independence. While these advancements are promising, the safety, efficacy, and long-term viability of such implants are still under rigorous evaluation through clinical trials. Regulatory bodies, including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play a crucial role in overseeing these developments to ensure they meet stringent safety and ethical standards before becoming widely available. Neuralink's progress represents a significant step forward in the field of neurotechnology, with the potential to transform the lives of individuals affected by neurological conditions. However, further research and clinical validation are necessary to fully understand the capa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is technology. #일론머스크# Neuralink#BCI#Synchron#ALS#루게릭병 #특수로봇#신경장애#척수손상#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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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Jensen Huang Praises Elon Musk's AI Initiatives

  Jensen Huang Praises Elon Musk's AI Initiatives 젠슨 황, 일론 머스크의 AI 계획 극찬 2025.01.13 Sisaknews Reporter Jee,hyungduk Nvidia CEO Jensen Huang has recently expressed strong support for Elon Musk's initiativ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particularly highlighting Musk's ventures in autonomous vehicles and robotics. Huang emphasized that Musk is focusing on some of the most critical areas in AI development, including xAI's work on foundational cognitive intelligence, Tesla's advancements in autonomous vehicles, and the development of the Optimus humanoid robot. Huang stated, "These three areas of AI are the most important areas of AI. I think he’s working on exactly the right things." In addition to this endorsement, Huang has praised Musk's leadership and achievements. He referred to Musk as "superhuman" following the rapid construction of xAI's supercomputer, Colossus, which was built in just 19 days using 100,000 Nvidia H100 chips. This supercomputer is designed to train large language models, such as Grok, positioning xAI as a competitor in the AI landscape. Huang's commendations underscore the significant impact of Musk's work in AI and robotics, aligning with Nvidia's vision of advancing AI technologies across various sectors. 엔비디아(Nvidia) CEO 젠슨 황(Jensen Huang)은 최근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활동을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로보틱스 분야에서 머스크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황은 머스크가 xAI의 인지 지능 개발,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기술,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Optimus) 개발등 AI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세 가지 AI 분야가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머스크는 정확히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황은 머스크의 리더십과 성과에 대해서도 극찬했습니다. 그는 머스크가 xAI의 슈퍼컴퓨터 '콜로서스(Colossus)'를 단 19일 만에 구축한 것을 언급하며 머스크를 "초인(superhuman)"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는 Nvidia의 H100 칩 10만 개를 사용해 대규모 언어 모델(Grok)을 학습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xAI가 AI 시장에서 경쟁자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황의 이러한 발언은 머스크의 AI 및 로보틱스 분야에서의 영향력이 엔비디아의 AI 기술 발전 비전과도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출처: thedroidguy.com) (출처: economictimes.indiatimes.com) #JensenHuang#Nvidia#Musk#superhuman#젠슨황#엔비디아#일론머스크#AI#시사k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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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미리보는) 트럼프 2025년 취임식..

  트럼프 2025년 취임식 미리보기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입니다. 이번 취임식은 부통령 당선인 JD 밴스와 함께 공식적인 두 번째 임기의 시작을 알립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비연속적인 임기를 수행하는 대통령이 됩니다. 취임식에서는 트럼프와 밴스가 공식적으로 취임 선서를 하고, 트럼프가 취임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레이디 가가와 같은 유명 인사들이 국가를 부른 적이 있지만, 2025년 취임식에서 누가 이를 맡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25.01.13 지형덕 기자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를 앞두고, 2025년 취임식에 대한 모든 정보와 시위 계획, 시청 방법 등을 안내합니다. 1월 20일 행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2025년 취임식은 미국의 제60회 취임식입니다. 1981년 이후로 계속해서 국회의사당 서쪽 광장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1901년부터는 국회 취임식 준비위원회(JCCIC)가 이 행사의 계획과 실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국회의사당까지의 행진, 부통령 취임 선서, 대통령 취임 선서, 취임 연설, 명예 출발, 서명식, 오찬 순으로 진행됩니다. 뉴욕 대교구의 티모시 돌런 추기경이 개회 기도를 맡을 예정입니다. 1월 8일 기준, 연설자와 공연자 전체 명단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취임식 시청 방법 취임식은 주요 뉴스 채널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며, 스트리밍을 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CNN, ABC, CBS, 뉴욕타임스 등의 뉴스 매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사 앱과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스트리밍 옵션으로는 백악관 라이브 스트림, X(구 트위터)의 라이브 방송, 백악관 유튜브 채널 등이 있습니다. 참석할 정치인 및 특별 초청 인사 백악관은 11월 말, 조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여사가 취임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 전부터 승패와 상관없이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1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권력의 평화로운 이양을 존중하고 미국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트럼프를 백악관으로 초대하고, 그의 취임식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몇 주 전, 트럼프는 지지자들에게 선거 결과를 거부하라고 선동하며 국회의사당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는 150년 넘는 기간 동안 후임자의 취임식에 불참한 최초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아직 유명 인사의 참석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이례적으로 세계 정상들을 초대했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보수 성향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영국의 극우 정치인 나이젤 패라지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초대했으나 참석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탈리아의 조르자 멜로니 총리도 초대받았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취임식 참석자는 국회의원, 대법관, 고위 군 관계자, 전·현직 대통령 및 부통령, 명예훈장 수훈자 등이 포함됩니다. 트럼프의 가족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아들 배런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위가 예상되는가? 트럼프의 두 번째 취임식에 맞서 여성행진(Women’s March), 전국여성법센터(National Women’s Law Center), 미국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 대중민주주의연대(Popular Democracy)등이 1월 18일 워싱턴 D.C.에서 '인민행진(People's March)'을 계획 중입니다. 다른 주요 도시에서도 시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일부 워싱턴 D.C. 주민들은 에어비앤비(Airbnb) 호스트들에게 취임식 주말 동안 숙소를 비활성화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 조직자는 자신의 숙소를 취임식 참석자가 아닌 인민행진 참가자 친구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취임식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의 날과 겹치는 만큼, 전국행동네트워크(NAN)는 트럼프에 반대하고 킹 목사의 유산을 기리기 위한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밴스#대통령#취임식#시사k뉴스 www.sisak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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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