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2%대 물가 안착 총력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양배추·당근 등 가격 오름세에 있는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춘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은 정부 비축물량을 지난 달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의 79.5%인 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와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를 식품업계가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뒤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 IMF, ‘한국 2.3% 성장’ 전망 유지…정부·한은 전망치 상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6일 밤 10시(현지 시각 오전 9시)에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24년 세계는 3.2%, 한국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2.3%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를 상회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IMF는 1·4·7·10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1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파울루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MF는 물가 하락과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등으로 과거 연평균 성장률(3.8%, 2000~2019년)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소폭 상승한 1.7%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먼저 미국(2.7%)은 지난해 기록했던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반영해 지난 전망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독일(0.2%)과 프랑스(0.7%) 등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은 소비 심리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0.9%)은 성장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관광 급증 등 일시적 요인이 정상화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신흥개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4.2%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4.6%)의 성장률은 부동산 시장 약세 지속 등으로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봤다. 러시아(3.2%)는 지난 1월 전망 대비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국방 지출과 민간소비 확대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를 맞아 각국의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AI(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 하에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IMF는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를 경계하며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공급 측면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녹색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나갈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최고…“경기회복세 지속”

  3월 취업자가 17만 3000명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3월 고용동향 및 평가’에서 기저효과 영향으로 가팔랐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나 고용률과 경활률은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3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2.4%로 0.2%p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 또한 69.1%로 0.4%p 증가했다. 여기에 경제활동참가율도 64.3%로 0.2%p 오르며 모두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의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분기 전체로는 29만 4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제조업은 수출개선 지속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고령층까지 고용률이 상승했는데,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0.3%p 소폭 하락했으나 실업률도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한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6개월 연속 고용률 상승하며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큰 폭 하락하며 3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지만 내수회복 지연 및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 제고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용돈 관리 쉬워진다’…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이용 범위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세 결제내역 제공, 금융·비금융정보의 결합 확대 등이 추진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4일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마이데이터 2.0을 통해 15개 분야를 개선했다. 그중에서도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그동안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불편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를 전면 시행한 뒤 2년이 지난 현재, 모두 69개 사업자가 1억 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마이데이터가 이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국민의 일상에 정착하면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 이용 편의성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운영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때 자산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되지 않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중복된 동의 절차로 이용이 번거롭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라는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마이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가 실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며, 자산내역과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더욱 상세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이용자가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은 아예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내역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결제내역정보를 마이데이터에 제공한다. 더불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소비성향 등을 더욱 정확히 파악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는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를 조회할 수 있었을 뿐, 그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영업점포를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시스템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이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가 이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와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더욱 많은 국민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한층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국민이 자산관리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주담대 환승’ 1만 8000명…1인당 약 280만원 이자 줄였다

  정부가 지난 3월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면서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최대 혼잡도가 220% 수준에서 190%로 감소했다.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한 결과, 지난달 31일 누적 기준 2만 4000명이 4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이행성과와 협업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진행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출발한 동탄행 열차 전광판에 운행 구간이 안내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요 성과 사례 정부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내년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해 지난 3월 25일부터는 군 장병과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고,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마련해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으로,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같은 달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주거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의 노후요건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이 결과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 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 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했다. 한편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한다. 1월 17일에 개최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경감 방안을, 열 번째 민생토론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 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지난 3월 31일 누적 기준으로 2만 4000명이 4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주택담보대출은 1만 8000명이 이동, 평균 1.52%p 금리 인하로 1인당 약 280만원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 전세대출은 5980명이 이동, 평균 1.38%p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1인당 약 237만원의 이자를 아끼게 됐다. 사진은 11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게시된 주택담보 대출 관련 현수막. 2024.3.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했고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국민 편의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해 지난 2월 5일부터 188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 왔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42만 명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지난 2월 26일부터 신설해 운영 중이며,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서남해안의 불법 조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최근 서해 전역에서 범해양기관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으며, 우리 수역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도 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이러한 대규모 단속으로 인해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 척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 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한다. 나아가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어획증명서를 통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협업 우수사례 문체부·산업부·국토부와 유관기관은 지난 2월 22일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산단 문화·편의시설 지원 건의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TF를 발족했다. 이 TF에서는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 중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충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로 조성하는 15개 국가산단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를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산단 내 문화기업 및 편의시설 입주가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간다. 특히 기업의 지역산단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역의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문 글로컬대학 30개교를 지정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1차 선정한 교육발전특구에 지역별 교육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40개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의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금융-고용연계 강화 등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고용부 간 협업으로 지난 3월에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는 고용상담 출장소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금융·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위해 양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수직농장 설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수직농장 사례를 계기로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을 마련해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애로도 적극 해소한다. 이밖에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4월 중 발표하고, 민생토론회 이후 관심이 컸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국조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중남미 방산수출 새역사…HD현대重, 수조원대 페루 함정 건조

  중남미 방산수출 새역사…HD현대重, 수조원대 페루 함정 건조 한국의 중남미 방산수출 70년 사상 최대…"30년간 추가 독점 계약" 페루 방산업체 측 "기술이전 수준·건조 경험 등 종합적 고려" 페루 해군이 전력 및 유관 산업 강화를 위해 추진한 함정 건조 프로젝트 사업자로 HD현대중공업을 낙점했다. 1차 5천400억원 상당 규모로, 한국의 중남미 방산수출 역사상 역대 최대 금액이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30년간 추가 독점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해, 수조원대 사업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현지시간) 페루 해군 국영 방산업체(조선소)인 시마 페루(SIMA PERU)와 외교 당국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군함 공동생산 조선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 기술 개선을 목표로 페루 정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자에 최종 선정됐다. 시마 페루는 먼저 상륙함 2척과 OPV(원해경비함) 및 호위함(다목적함) 각각 1척을 HD현대중공업과 공동 건조한다고 밝혔다. 시마 페루는 관련 성명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는 여러 나라 대사관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는지를 요청했다"며 "프로젝트 참여 신청을 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 수준, 산업체 규모, 방위산업 참여 경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HD현대중공업을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페루 측은 한국의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독일, 스페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소재 업체들에 사업 제안서 제출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시마 페루는 "모든 업체가 높은 수준의 경험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이었다"며 "관련 산업 활동에 있어서 우리와의 협력 수준을 높이는 데 관심을 보여준 각국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첫 군함 건조와 관련된 사업비는 4억 달러(5천400억원 상당)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이 중남미에 방산수출을 시작한 지 70년 역사상 역대 최대액이다. HD현대중공업은 여기에 더해 향후 30년 동안 시마 페루 측과 군함 건조 사업자로 독점 계약할 수 있는 사업자 지위도 얻었다. 이는 앞으로 HD현대중공업 측이 먼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사실상 페루 해군에 함정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체 함정 대수는 이번 계약 완료 과정에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페루 정부는 해군 함대를 현대화하기 위해 총 23척의 선박을 건조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전체 사업비 규모는 수조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소는 수도 리마 인근 카야오 항에 마련된다. 페루는 여기에 더해 올 연말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 창카이 메가 포트(초대형 항만)에 대형 화물선을 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창카이 항구는 중국 국유해운사인 중국원양해운(코스코·COSCO)에서 건설 중이다. 중남미와 북미,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 항만 건설을 목표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페루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연합뉴스

• 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2%대 물가 안착 총력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양배추·당근 등 가격 오름세에 있는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춘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은 정부 비축물량을 지난 달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의 79.5%인 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와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를 식품업계가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뒤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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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IMF, ‘한국 2.3% 성장’ 전망 유지…정부·한은 전망치 상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6일 밤 10시(현지 시각 오전 9시)에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24년 세계는 3.2%, 한국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2.3%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를 상회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IMF는 1·4·7·10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1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파울루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MF는 물가 하락과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등으로 과거 연평균 성장률(3.8%, 2000~2019년)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소폭 상승한 1.7%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먼저 미국(2.7%)은 지난해 기록했던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반영해 지난 전망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독일(0.2%)과 프랑스(0.7%) 등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은 소비 심리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0.9%)은 성장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관광 급증 등 일시적 요인이 정상화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신흥개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4.2%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4.6%)의 성장률은 부동산 시장 약세 지속 등으로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봤다. 러시아(3.2%)는 지난 1월 전망 대비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국방 지출과 민간소비 확대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를 맞아 각국의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AI(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 하에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IMF는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를 경계하며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공급 측면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녹색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나갈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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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최고…“경기회복세 지속”

  3월 취업자가 17만 3000명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3월 고용동향 및 평가’에서 기저효과 영향으로 가팔랐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나 고용률과 경활률은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3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2.4%로 0.2%p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 또한 69.1%로 0.4%p 증가했다. 여기에 경제활동참가율도 64.3%로 0.2%p 오르며 모두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의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분기 전체로는 29만 4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제조업은 수출개선 지속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고령층까지 고용률이 상승했는데,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0.3%p 소폭 하락했으나 실업률도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한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6개월 연속 고용률 상승하며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큰 폭 하락하며 3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지만 내수회복 지연 및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 제고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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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용돈 관리 쉬워진다’…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이용 범위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세 결제내역 제공, 금융·비금융정보의 결합 확대 등이 추진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4일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마이데이터 2.0을 통해 15개 분야를 개선했다. 그중에서도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그동안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불편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를 전면 시행한 뒤 2년이 지난 현재, 모두 69개 사업자가 1억 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마이데이터가 이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국민의 일상에 정착하면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 이용 편의성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운영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때 자산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되지 않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중복된 동의 절차로 이용이 번거롭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라는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마이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가 실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며, 자산내역과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더욱 상세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이용자가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은 아예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내역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결제내역정보를 마이데이터에 제공한다. 더불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소비성향 등을 더욱 정확히 파악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는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를 조회할 수 있었을 뿐, 그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영업점포를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시스템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이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가 이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와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더욱 많은 국민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한층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국민이 자산관리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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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주담대 환승’ 1만 8000명…1인당 약 280만원 이자 줄였다

  정부가 지난 3월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면서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최대 혼잡도가 220% 수준에서 190%로 감소했다.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한 결과, 지난달 31일 누적 기준 2만 4000명이 4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이행성과와 협업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진행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출발한 동탄행 열차 전광판에 운행 구간이 안내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요 성과 사례 정부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내년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해 지난 3월 25일부터는 군 장병과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고,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마련해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으로,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같은 달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주거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의 노후요건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이 결과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 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 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했다. 한편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한다. 1월 17일에 개최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경감 방안을, 열 번째 민생토론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 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지난 3월 31일 누적 기준으로 2만 4000명이 4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주택담보대출은 1만 8000명이 이동, 평균 1.52%p 금리 인하로 1인당 약 280만원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 전세대출은 5980명이 이동, 평균 1.38%p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1인당 약 237만원의 이자를 아끼게 됐다. 사진은 11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게시된 주택담보 대출 관련 현수막. 2024.3.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했고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국민 편의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해 지난 2월 5일부터 188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 왔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42만 명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지난 2월 26일부터 신설해 운영 중이며,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서남해안의 불법 조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최근 서해 전역에서 범해양기관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으며, 우리 수역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도 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이러한 대규모 단속으로 인해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 척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 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한다. 나아가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어획증명서를 통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협업 우수사례 문체부·산업부·국토부와 유관기관은 지난 2월 22일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산단 문화·편의시설 지원 건의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TF를 발족했다. 이 TF에서는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 중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충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로 조성하는 15개 국가산단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를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산단 내 문화기업 및 편의시설 입주가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간다. 특히 기업의 지역산단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역의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문 글로컬대학 30개교를 지정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1차 선정한 교육발전특구에 지역별 교육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40개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의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금융-고용연계 강화 등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고용부 간 협업으로 지난 3월에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는 고용상담 출장소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금융·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위해 양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수직농장 설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수직농장 사례를 계기로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을 마련해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애로도 적극 해소한다. 이밖에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4월 중 발표하고, 민생토론회 이후 관심이 컸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국조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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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중남미 방산수출 새역사…HD현대重, 수조원대 페루 함정 건조

  중남미 방산수출 새역사…HD현대重, 수조원대 페루 함정 건조 한국의 중남미 방산수출 70년 사상 최대…"30년간 추가 독점 계약" 페루 방산업체 측 "기술이전 수준·건조 경험 등 종합적 고려" 페루 해군이 전력 및 유관 산업 강화를 위해 추진한 함정 건조 프로젝트 사업자로 HD현대중공업을 낙점했다. 1차 5천400억원 상당 규모로, 한국의 중남미 방산수출 역사상 역대 최대 금액이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30년간 추가 독점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해, 수조원대 사업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현지시간) 페루 해군 국영 방산업체(조선소)인 시마 페루(SIMA PERU)와 외교 당국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군함 공동생산 조선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 기술 개선을 목표로 페루 정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자에 최종 선정됐다. 시마 페루는 먼저 상륙함 2척과 OPV(원해경비함) 및 호위함(다목적함) 각각 1척을 HD현대중공업과 공동 건조한다고 밝혔다. 시마 페루는 관련 성명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는 여러 나라 대사관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는지를 요청했다"며 "프로젝트 참여 신청을 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 수준, 산업체 규모, 방위산업 참여 경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HD현대중공업을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페루 측은 한국의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독일, 스페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소재 업체들에 사업 제안서 제출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시마 페루는 "모든 업체가 높은 수준의 경험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이었다"며 "관련 산업 활동에 있어서 우리와의 협력 수준을 높이는 데 관심을 보여준 각국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첫 군함 건조와 관련된 사업비는 4억 달러(5천400억원 상당)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이 중남미에 방산수출을 시작한 지 70년 역사상 역대 최대액이다. HD현대중공업은 여기에 더해 향후 30년 동안 시마 페루 측과 군함 건조 사업자로 독점 계약할 수 있는 사업자 지위도 얻었다. 이는 앞으로 HD현대중공업 측이 먼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사실상 페루 해군에 함정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체 함정 대수는 이번 계약 완료 과정에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페루 정부는 해군 함대를 현대화하기 위해 총 23척의 선박을 건조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전체 사업비 규모는 수조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소는 수도 리마 인근 카야오 항에 마련된다. 페루는 여기에 더해 올 연말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 창카이 메가 포트(초대형 항만)에 대형 화물선을 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창카이 항구는 중국 국유해운사인 중국원양해운(코스코·COSCO)에서 건설 중이다. 중남미와 북미,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 항만 건설을 목표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페루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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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실시간 경제 기사

• 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2%대 물가 안착 총력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양배추·당근 등 가격 오름세에 있는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춘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은 정부 비축물량을 지난 달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의 79.5%인 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와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를 식품업계가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뒤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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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IMF, ‘한국 2.3% 성장’ 전망 유지…정부·한은 전망치 상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6일 밤 10시(현지 시각 오전 9시)에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24년 세계는 3.2%, 한국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2.3%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를 상회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IMF는 1·4·7·10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1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파울루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MF는 물가 하락과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등으로 과거 연평균 성장률(3.8%, 2000~2019년)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소폭 상승한 1.7%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먼저 미국(2.7%)은 지난해 기록했던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반영해 지난 전망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독일(0.2%)과 프랑스(0.7%) 등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은 소비 심리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0.9%)은 성장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관광 급증 등 일시적 요인이 정상화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신흥개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4.2%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4.6%)의 성장률은 부동산 시장 약세 지속 등으로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봤다. 러시아(3.2%)는 지난 1월 전망 대비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국방 지출과 민간소비 확대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를 맞아 각국의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AI(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 하에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IMF는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를 경계하며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공급 측면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녹색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나갈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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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최고…“경기회복세 지속”

  3월 취업자가 17만 3000명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3월 고용동향 및 평가’에서 기저효과 영향으로 가팔랐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나 고용률과 경활률은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3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2.4%로 0.2%p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 또한 69.1%로 0.4%p 증가했다. 여기에 경제활동참가율도 64.3%로 0.2%p 오르며 모두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의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분기 전체로는 29만 4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제조업은 수출개선 지속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고령층까지 고용률이 상승했는데,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0.3%p 소폭 하락했으나 실업률도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한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6개월 연속 고용률 상승하며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큰 폭 하락하며 3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지만 내수회복 지연 및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 제고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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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용돈 관리 쉬워진다’…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이용 범위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세 결제내역 제공, 금융·비금융정보의 결합 확대 등이 추진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4일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마이데이터 2.0을 통해 15개 분야를 개선했다. 그중에서도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그동안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불편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를 전면 시행한 뒤 2년이 지난 현재, 모두 69개 사업자가 1억 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마이데이터가 이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국민의 일상에 정착하면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 이용 편의성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운영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때 자산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되지 않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중복된 동의 절차로 이용이 번거롭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라는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마이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가 실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며, 자산내역과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더욱 상세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이용자가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은 아예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내역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결제내역정보를 마이데이터에 제공한다. 더불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소비성향 등을 더욱 정확히 파악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는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를 조회할 수 있었을 뿐, 그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영업점포를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시스템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이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가 이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와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더욱 많은 국민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한층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국민이 자산관리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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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주담대 환승’ 1만 8000명…1인당 약 280만원 이자 줄였다

  정부가 지난 3월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면서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최대 혼잡도가 220% 수준에서 190%로 감소했다.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한 결과, 지난달 31일 누적 기준 2만 4000명이 4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이행성과와 협업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진행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출발한 동탄행 열차 전광판에 운행 구간이 안내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주요 성과 사례 정부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내년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해 지난 3월 25일부터는 군 장병과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고,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마련해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으로,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같은 달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주거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의 노후요건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이 결과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 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 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했다. 한편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한다. 1월 17일에 개최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경감 방안을, 열 번째 민생토론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 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지난 3월 31일 누적 기준으로 2만 4000명이 4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주택담보대출은 1만 8000명이 이동, 평균 1.52%p 금리 인하로 1인당 약 280만원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 전세대출은 5980명이 이동, 평균 1.38%p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1인당 약 237만원의 이자를 아끼게 됐다. 사진은 11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게시된 주택담보 대출 관련 현수막. 2024.3.1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 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했고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국민 편의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해 지난 2월 5일부터 188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 왔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42만 명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지난 2월 26일부터 신설해 운영 중이며,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서남해안의 불법 조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최근 서해 전역에서 범해양기관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으며, 우리 수역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도 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이러한 대규모 단속으로 인해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 척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 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한다. 나아가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어획증명서를 통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협업 우수사례 문체부·산업부·국토부와 유관기관은 지난 2월 22일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산단 문화·편의시설 지원 건의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TF를 발족했다. 이 TF에서는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 중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충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로 조성하는 15개 국가산단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를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산단 내 문화기업 및 편의시설 입주가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간다. 특히 기업의 지역산단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역의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문 글로컬대학 30개교를 지정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1차 선정한 교육발전특구에 지역별 교육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40개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의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금융-고용연계 강화 등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고용부 간 협업으로 지난 3월에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는 고용상담 출장소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금융·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위해 양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수직농장 설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수직농장 사례를 계기로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을 마련해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애로도 적극 해소한다. 이밖에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4월 중 발표하고, 민생토론회 이후 관심이 컸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국조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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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중남미 방산수출 새역사…HD현대重, 수조원대 페루 함정 건조

  중남미 방산수출 새역사…HD현대重, 수조원대 페루 함정 건조 한국의 중남미 방산수출 70년 사상 최대…"30년간 추가 독점 계약" 페루 방산업체 측 "기술이전 수준·건조 경험 등 종합적 고려" 페루 해군이 전력 및 유관 산업 강화를 위해 추진한 함정 건조 프로젝트 사업자로 HD현대중공업을 낙점했다. 1차 5천400억원 상당 규모로, 한국의 중남미 방산수출 역사상 역대 최대 금액이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30년간 추가 독점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해, 수조원대 사업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현지시간) 페루 해군 국영 방산업체(조선소)인 시마 페루(SIMA PERU)와 외교 당국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군함 공동생산 조선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 기술 개선을 목표로 페루 정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자에 최종 선정됐다. 시마 페루는 먼저 상륙함 2척과 OPV(원해경비함) 및 호위함(다목적함) 각각 1척을 HD현대중공업과 공동 건조한다고 밝혔다. 시마 페루는 관련 성명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는 여러 나라 대사관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는지를 요청했다"며 "프로젝트 참여 신청을 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 수준, 산업체 규모, 방위산업 참여 경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HD현대중공업을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페루 측은 한국의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독일, 스페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소재 업체들에 사업 제안서 제출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시마 페루는 "모든 업체가 높은 수준의 경험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이었다"며 "관련 산업 활동에 있어서 우리와의 협력 수준을 높이는 데 관심을 보여준 각국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첫 군함 건조와 관련된 사업비는 4억 달러(5천400억원 상당)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이 중남미에 방산수출을 시작한 지 70년 역사상 역대 최대액이다. HD현대중공업은 여기에 더해 향후 30년 동안 시마 페루 측과 군함 건조 사업자로 독점 계약할 수 있는 사업자 지위도 얻었다. 이는 앞으로 HD현대중공업 측이 먼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사실상 페루 해군에 함정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체 함정 대수는 이번 계약 완료 과정에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페루 정부는 해군 함대를 현대화하기 위해 총 23척의 선박을 건조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전체 사업비 규모는 수조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소는 수도 리마 인근 카야오 항에 마련된다. 페루는 여기에 더해 올 연말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 창카이 메가 포트(초대형 항만)에 대형 화물선을 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창카이 항구는 중국 국유해운사인 중국원양해운(코스코·COSCO)에서 건설 중이다. 중남미와 북미,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 항만 건설을 목표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페루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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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4월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에 600억 투입…체감가격 최대 50% 낮춘다

  정부가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최대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월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 상승, 농산물 가격 강세 등으로 3.1% 상승하면서 물가 하향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라며 “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여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를위해 정부는 4월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40~50% 낮출 계획이다. 또 수입과일 3종에 대한 추가관세 인하와 함께 오렌지, 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해 저렴하게 공급할 방침이다.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해 품목별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는 등 가격·수급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석유류, 서비스 등 물가 불안품목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각 부처가 현장점검 등을 통해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면서 “석유류의 경우 불법·편승 인상이 없도록 매주 전국 주유소를 점검하고 있으며, 학원비는 지자체별 교습비 조정 기준 위반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특가 전단지를 살펴보고 있다. 2024.2.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재계의 적극적인 물가안정 동참도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곡물가격이 하락해도 식품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물가를 유발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원료가격 상승을 이유로 가격을 인상했다면, 원료가격 하락 땐 제때, 하락분만큼 내려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영활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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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6

• 1월 취업자 38만 명 증가…“상반기 114만명 채용 차질없이 추진”

  1월 취업자수가 1년 전보다 38만명 늘어나면서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60대 이상이 전체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었고 30대·50대도 힘을 보태면서,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전년대비 0.7%포인트 상승한 61%를 기록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올해 고용시장 여건도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 114만 명 채용을 목표로 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취업자 수는 2774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8만 명 늘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1월 고용동향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0월 34만 6000명에서 11월(27만 7000명)·12월(28만 5000명) 줄었다가 석 달 만에 30만 명대로 올라섰다. 1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해 3월(46만 9000명)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p)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9%p 오른 68.7%로 집계됐다. 1989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35만 명 늘어나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30대(+8만 5000명)·50대(+7만 1000명)도 힘을 보탰다. 다만 20대와 40대에선 각각 4만 7000명, 4만 2000명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8만 5000명 감소했고, 고용률은 0.2%p 상승했다. 산업별로는 돌봄 수요가 늘면서 관련 산업 강세가 이어졌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10만 4000명 늘었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7만 3000명)·건설업(+7만 3000명) 등에서 증가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2만명 늘어 두 달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해 1∼11월 연속 감소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했다.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는 4만 5000명이 감소했다. 부동산업(-2만 8000명)·교육서비스업(-1만 3000명) 등도 감소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일자리TF 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용직 취업자 비중이 58.4%로 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36시간 이상 일자리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의 질적 측면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실업률은 3.7%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올랐다. 실업률은 2022년 1월(4.1%)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107만 2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 8000명(4.7%) 늘며 지난해 11월(1만 1000명), 12월(7만 8000명)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고용보조지표인 확장실업률은 지난달 10.0%로 1월 기준 역대 최저를 나타냈다. 1월 비경제활동인구는 1669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만 7000명 줄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인구는 30대서 증가했지만 20대, 60세 이상에서 감소해 10만 8000명 줄었다. 구직단념자는 1만 1000명 늘었다. 김 차관은 “1월 고용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고용시장 여건도 안정적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정학적 불안, 건설수주 부진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하방 리스크 요인을 면밀 점검하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114만 명 채용을 목표로 하는 직접일자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빈일자리 해소방안도 점검·보완하겠다”며 “수출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내수 개선으로 신속히 이어지도록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확대하는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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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16

• 주택·가계 ‘세부담’ 줄어든다…주담대 갈아타도 이자 소득공제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할때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할 때에도 이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되고 소형 신규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녀가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소득 제한 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절차로, 법에 담기 어려운 세부 규정을 법 개정 취지에 맞춰 미세 조정하는 것이다. 이번 법 시행령 개정안들은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말 공포될 예정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주담대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정부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환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차입자가 주담대를 갈아탈 때 신규 대출금으로 즉시 기존 차입금 잔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차입금 전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 기준도 현행 5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올렸다.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 적용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택담보대출 금리 현수막. 2023.11.1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연간 한도는 200만 원이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한은 내년 5월 9일까지 1년 연장된다. 내년 말까지 2년 간 취득한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면적 60㎡이하 소형 신축주택과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된다. 이들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된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자, 취득가액은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세부담 완화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사업자들에 대한 세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영업자 본인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는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연이나 사회재난에 따른 노란우산 공제금 조기 지급시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서 과세하도록 해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인다. 재기 중소기업인 특례적용 대상에 ‘소상공인 재도전 특별자금을 융자받은 자’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부가가치세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력공급 지원 확대를 위해 근로자파견 용역과 인력공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 컴퓨터 학원이 추가된다. 이외 개인뿐만 아니라 자산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영세법인도 국선대리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자녀 자동차 개소세 면제 정부는 다자녀가구의 승용차 개소세 면세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정부는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 대해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개소세를 면세해 주고 있다. 여기에 취학·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따로 살아도 개소세 면세 조건을 유지해 주기로 한 셈이다. 다만 구입자가 5년 내 사망하거나 세대 내 차량 소유권의 이전, 구입일 이후 자녀가 18세 이상이 된 경우, 자녀의 사망, 자녀의 취학·질병, 이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세대 분리된 경우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손금산입을 하지 못한다. 올해부터 8000만 원 이상인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이에 따라 운행경비와 감가상각비의 손금 역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 전용번호판을 부착한 경우에만 인정되도록 했다. ◆산후조리 비용 소득요건 폐지 지난해 세법개정안·올해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출산·양육 지원의 후속 조치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받던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 대표적이다. 서울시 강동구의 한 산후조리원.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사립학교 직원이 학교의 정관·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월 150만 원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한다면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위탁보육료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된다.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에게 출산·양육 지원금을 지급하면 해당 지원금을 사업자의 손금·필요경비 범위에 추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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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4

• 이차전지 등 4대 첨단전략산업에 14조 7000억원 정책자금 투입

  정부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하기 위해 기반시설 구축,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의 지원에 나선다. 이에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이차전지)에 392억 원을 지원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 45억 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 등을 최대한 활용해 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한다. 또한,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에 14조 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제4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방안, 규제개선 성과 및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계획을 심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월 7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에 참석해 울산 이차전지 전시관을 둘려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정부는 지난 7월에 선정한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신속히 조성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 지원,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 등 3대 지원방향을 제시했다.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사업계획이 수립된 용인·평택(반도체)에는 올해 1000억 원을 지원했고, 구미(반도체), 포항, 울산(이차전지)에는 내년에 39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직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특화단지는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2025년부터 기반시설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45억 원의 특화단지 전용 예산과 특화단지 지원에 활용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R&D·인력·실증 등을 지원한다. 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 등 특화단지 조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20건 발굴·해결함으로써 특화단지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범부처 협의체(차관급)는 물론 특화단지별 추진단을 통해 특화단지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용인 특화단지에 2036년까지 LNG로 3GW, 나머지 7GW 이상은 2037년 이후 장거리 송전선로를 통해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제정해 전력망 적기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 도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7개 첨단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안정적인 전력공급 방안도 추진한다. 용인 특화단지 용수공급을 위해 2031년부터 하천 재이용수 및 팔당댐 용수를, 2035년부터는 화천댐 용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다른 6개 특화단지에는 변전소 준공, 정수장 증설, 기존 공공폐수시설 등을 활용하여 기반시설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챙길 예정이다. 첨단산업 현장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 6월 8일 반도체 국가전략회의를 계기로 산업부-국조실 공조하에 발굴한 불합리한 안전·환경 규제 6건과 투자·연구 저해 규제 5건 등 모두 11건 규제를 개선했고, 그 결과 1251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었다. 정부는 내년 1월말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근거해 추가 규제 발굴에 나서고, 국가첨단전략산업위 심의 및 의결을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제단체·학계가 개발중인 ‘첨단산업 규제지수’를 통해 정부의 규제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또 첨단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대상으로 14조 7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혁신성장펀드, 반도체생태계 펀드, 공급망 대응 펀드 등 민관합동으로 조성한 모험자본도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도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바이오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연내 선정 공모 절차를 개시하고, 첨단전략산업의 범위 확대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추가), 이차전지(신규) 등 특성화대학(원)을 계속 선정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첨단기술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인력에 대한 보호방안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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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