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라면 인기, 급상승 중…지난해 라면 수출액 역대 최대

  관세청은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9억 5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4.4%(1억 8700만 달러)로 증가해 9년 연속 최대 수출기록을 경신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출은 전년대비 1억 8700만 달러 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고 9년 연속 최대 수출 기록 경신을 이어갔다. 올해 1월 수출도 지난해보다 39.4% 늘어나 1월 기준 최대인 8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시내 마트에서 외국인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라면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간편식 수요로 2020년 큰 폭 증가한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한 한 끼 식사는 물론, K문화상품으로 세계시장에서 저변을 넓히고 있어 올해 10억 달러 수출과 10년 연속 수출기록 경신이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수출 금액은 2019년 4억 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 5000만 달러로 늘었고 물량도 13만 7000톤에서 24만 4000톤으로 늘어 코로나19 이후 최근 4년 내 2배 증가했다. 수출액은 중형 휘발유 승용차 5만 3732대 수출분량이고 물량은 봉지면 20억 개(120g 포장 기준), 면발 길이로는 1억㎞로 지구를 2539바퀴 돌 수 있는 길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22.6%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3%, 네덜란드 6.4%로 뒤를 이었으며, 132개국으로 수출했다. 상위 3국을 포함한 절반이 넘는 73개국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국, 네덜란드 등 27개국은 코로나19 이후 해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할 정도로 세계시장에서 수출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로 수출이 코로나19 이후 8.7배 늘며 북미를 넘어 유럽이 아시아 버금가는 시장으로 떠올랐다. 유럽(3배↑), 북미(2배↑)는 물론, 아프리카 수출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6배가량 증가하는 등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술 펼치겠다"…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 전문의 됐다

  "인술 펼치겠다"…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 전문의 됐다 외과·내과서 전임의 과정 거친 뒤 고국서 의료 활동 영화 '울지마 톤즈'로 알려진 고 이태석 신부의 아프리카 남수단 두 제자가 한국 전문의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인제대학교는 올해 제67차 전문의 자격시험 결과 2천727명의 신규 전문의가 배출됐으며, 합격자 중 이 신부의 제자인 토마스 타반 아콧(이하 토마스)과 존 마옌 루벤(이하 존)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신부의 권유로 한국에서 의사가 되는 길을 걷게 된 토마스와 존은 2009년 수단어린이장학회 도움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이들이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신부는 대장암으로 선종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의사가 돼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꿈과 이 신부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계속 공부에 매진했고 2012년 이 신부의 모교인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타국에서 열심히 어학과 의학을 익힌 토마스와 존은 각각 83회와 84회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됐다. 이후 인제대 부산백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마쳤으며, 토마스는 인제대 상계백병원 외과, 존은 인제대 부산백병원 내과에서 레지던트로 수련받아 올해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다. 두 사람이 외과와 내과를 선택한 이유는 고국인 남수단에서의 의료활동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남수단은 수년간의 내전을 겪어 많은 사람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외과를 선택한 토마스는 "남수단에는 외과 의사 부족으로 간단한 급성 충수염이나 담낭염 등도 빨리 수술받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많아 도움이 되려고 외과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내과를 선택한 존도 "어릴 때부터 내전과 의사가 없는 환경 속에서 진료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이들을 많이 봤다"며 "그중 말라리아, 결핵, 간염, 감염성 질환 등 내과 질환들이 대부분이라 이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향인 남수단 톤즈로 돌아가 이 신부가 못다 한 인술을 펼치고 싶다는 입을 모은다. 두 사람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의학 공부를 통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 신부님 덕분이다"며 "전공의 수련에 어려움 없이 임할 수 있게 도와준 인제대 백병원 교직원분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마음을 전했다. 두 사람은 외과와 내과 의사 경험을 더 많이 쌓기 위해 각자 병원에서 전임의 과정을 마친 후 남수단으로 돌아가 의료활동과 후배 의사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한편 이태석 신부는 1987년 인제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다. 이후 살레시오회에 입회해 사제의 길을 선택한 뒤 2001년 아프리카 남수단의 오지 톤즈로 건너가 병실 12개짜리 병원과 학교, 기숙사를 짓고 구호, 의료, 선교 활동을 벌이다 2010년 대장암으로 48세에 선종했다. 출처:연합뉴스 모든 공감: 1최종주

• 한국, 걸프 6개국과 FTA 협상 타결…신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걸프협력이사회(GCC) 사무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싱가포르 및 EFTA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2010년 GCC 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협상의 문을 다시 열었다. 올해 우리나라와 GCC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결과로 이날 타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6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해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GCC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GCC 진출 우리 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업무 목적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해 GCC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류 열풍에 따른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해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및 제품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ICT, 과학기술, 보건산업, 농·임·수산업, 건설 인프라, 바이오경제, 스마트팜, 시청각서비스, 항공서비스, 첨단산업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한·GCC 품목별 교역현황(백만불), MTI 4단위.(출처=산자부 보도자료) ◆ 시장개방 한-GCC FTA를 통해 상품은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89.9%, GCC는 80.5%에 적용되는 관세를 20년 내 철폐하거나 감축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류(밸브, 증기터빈 등) 및 화학제품(합성수지, 정밀화학 등)의 관세가 상당수 철폐된다. 일부 승용차·화물차 등의 관세 철폐로 한국산 완성차의 가격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며, 내연차 및 전기차용 핵심 부품의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조립·생산을 위한 투자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기류의 경우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철폐돼 그동안 방위산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온 중동 시장에 대한 무기 수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기기·화장품 등 수출유망품목과 쇠고기·참깨·조미김·어묵 등 주요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GCC측 관세가 철폐되어 대 중동 식품 교역의 지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GCC의 주력 생산품인 천연가스, 일부 석유제품 등은 우리측 수입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나프타는 관세를 50% 감축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생산원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GCC측 농산품의 경우 국내 생산이 없는 대추야자, 홍차 등 품목 위주로 개방함으로써 국내 관련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GCC측은 현재 대부분 품목에 5% 저율관세를 부과 중인데,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이라도 향후 관세인상 없이 현 수준으로 관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해 교역의 불확실성을 해소했으며, 수출제한 시 사전통보·협의하도록 해 공급망 교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GCC측은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에서 기존 WTO 서비스 협정 대비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우선, 영화 배급 서비스 개방으로 현지에서 한국 영화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지 병·의원급 기관의 설치·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한국 의료기관의 중동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GCC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업무 목적 입국 및 체류 조건도 완화했다. 업무 목적 방문자의 경우 체류 기간 및 갱신 등 조건에서 GATS 대비 개선된 양허를 통해 기업 활동에 편의를 도모했다. 정부조달의 경우 UAE, 바레인과 조달 시장 상호 개방에 합의했다. 조달 계약 추진 때 원칙적으로 공개입찰하고, 국내외 업체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UAE와는 한-UAE CEPA보다 적용 대상 조달 규모의 하한선을 더 낮게 합의하며 실질적인 시장개방 범위를 확대했고, 바레인 정부나 공공기관 대상 건설서비스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접근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협정문 자동차 부품, 기계 등 주요 공산품을 비롯해 우리측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은 해외산 재료나 부품을 활용해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의했다. 한편, 육류나 낙농품 등 동물성 생산품과 주요 농축수산물은 국내 업계의 민감성을 고려해 역내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만 원산지로 인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 조미김, 홍삼 등 가공 농수산식품의 경우에도 핵심 원재료는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여 국내 생산 기반과 연계를 강화했다. 한편 디지털 제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등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영화를 필두로 한 콘텐츠 수출여건을 개선했다. 나아가, GCC가 체결한 FTA 최초로 중소·스타트업, AI 등 신기술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요소를 규정해 양측 간 디지털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미등록 디자인 보호 노력, 온라인상의 반복적인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규정 등을 마련해 K-콘텐츠, 드라마 등 한류 확산을 가속화하도록 했다. ◆ 경제협력 이번 타결된 한-GCC FTA에는 그동안의 FTA에 비해 대폭 강화된 구체적인 경제협력 관련 내용이 6개의 개별 부속서를 통해 규정됐다. 우선 GCC가 체결한 FTA 최초로 ‘에너지·자원’ 및 ‘바이오경제’에 관한 부속서를 채택했다. ‘에너지·자원’ 부속서는 대체·신재생에너지 협력 및 공급 안정화 등을 포함하고 있고, ‘바이오경제’ 부속서에는 공급망 협력 강화,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의 협력에 관해 규정돼 있다. 6개 부속서는 우리나라와 GCC의 상호 관심 분야로서 미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채택됐다. 그동안 각 기관·부처별 개별적·산발적으로 체결됐던 협력 양해각서(MOU)에서 나아가 정부 간 조약에 포함됨으로써 그 실효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10월 아랍에미리트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타결하고 잇달아 이번 GCC와의 FTA 타결로 신중동붐 확산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와 중동 간 협력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부터 GCC 6개국과의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GCC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중동 전역과 인접해 있는 아프리카 권역까지 산업 및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협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통상과 산업·에너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안면인식 등 엄격 통제키로

  유럽의회에서 표결 중인 의원들 유럽연합(EU)이 장시간 치열한 논의 끝에 8일(현지시간) 밤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 AI에 관한 세계 첫 규제 법안이다. 블룸버그 통신,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AI 법'(AI Act)으로 알려진 법안에 합의했다. 타결안을 보면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과 같은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터넷 혹은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스크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 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 특히 자율주행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고위험' 기술을 선보이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천500만유로(약 497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EU의 AI 규제 논의는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21년 4월 법안 초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새로운 기술 혁신이 등장하면서 법안을 다시 작성하게 됐다. 초기 버전에서는 챗GPT를 지원하는 범용 AI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이 자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규정 완화를 주장하면서 난항이 빚어졌다. 챗GPT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최종 합의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관한 논의는 막후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법안 초안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한다. 승인 후 완전히 발효되기까지는 2년이 소요되며, 이후 EU는 AI 규제를 위한 국가 및 범유럽 규제 기관을 창설할 예정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가 혁신을 촉진하고, 개인과 기업의 권리 보호 간에 균형을 이룬다고 평가했다. 그는 성명에서 "우리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법 집행 지원을 위해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우리는 유럽에서 대규모 감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WP는 이 같은 움직임이 AI 기술 규제에 관한 유럽의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규제 초기 단계 수준인 미국과 달리 유럽은 몇 년간 디지털 개인 정보 보호, 소셜 미디어 피해, 온라인 시장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등 규제를 주도해왔다. 미 의회는 몇 달간 기술에 초점을 맞춘 청문회와 포럼을 열고 AI를 다루는 초당적 법안을 작성하는 수준이다. 최근 상원의원들은 기업에 AI 구축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EU의 법률이 너무 가혹하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NYT는 EU의 법이 규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긴 했지만, 그 효과에는 의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AI 개발 측면에서 상당히 긴 시간이라 할 수 있는 12∼24개월간은 법이 시행되지 않는 데다, 협상 마지막 순간까지 각 회원국과 EU 정책 입안자들이 언어와 내용을 두고 다퉜다는 점에서다. 쉽지 않았던 EU의 논의 과정은 AI 규제가 얼마나 논쟁적인 주제인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인기가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 지도자들은 혁신 육성과 잠재적인 피해 예방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구글 바드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출처:연합뉴스

• 17세에 美 변호사시험 합격 후 18세에 검사된 한인 청년 화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7세의 나이에 변호사 시험에 '소년 급제'하고 최근 검사에 임용된 청년이 한인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최근 검사로 임용된 피터 박(18)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역대 최연소 합격 기록을 쓴 주인공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7월 17세의 나이로 변호사 시험에 처음으로 도전해 단번에 합격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전까지 최연소 합격자는 18세였다. 8일 현지 한인사회에 따르면 피터 박은 한국계로 알려졌다. 그는 13세였던 2019년에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사이프레스에 있는 고등학교 '옥스포드 아카데미'에 입학했으며, 동시에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대학교 법대에 등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학 수준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CLEPS)에 합격하면 고교 졸업장 없이도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2년 뒤인 2021년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시험(CHSPE)에 합격해 고교 과정을 마친 뒤 로스쿨 공부에 집중해 올해 졸업했다. 이후 올해 8월부터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에서 시보로 일했고, 지난달 말 주(州)법상 성인인 18세가 돼 검사로 정식 임용됐다. 그는 지난 5일 공식 임명장을 받고 선서했다. 그는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전략이 필요했고, 결국 해냈다"고 말했다. 또 "이 길을 발견한 것이 내게 큰 축복이며, 더 많은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대안적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나는 사회의 자유, 평등,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사명감으로 검사가 되기를 열망한다"며 "검사들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존경한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 한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선출…네번째 진출

  한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당선됐다. 23일 외교부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4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세계유산위 신규 위원국으로 선출했다. 유네스코.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로써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세계유산위 위원국으로 활동한다. 이는 1997~2003년, 2005~2009년, 2013~2017년에 이은 네 번째 위원국 진출이다. 세계유산위는 세계유산협약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간 위원회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보존 현황 점검·관리와 신규 세계유산 등재 등을 논의한다.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195개국 가운데 21개국으로 구성되며 지역별로 위원국을 분배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국 외에 우크라이나, 베트남, 케냐, 세네갈, 레바논, 튀르키예,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등 8개국이 세계유산위에 신규 진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위원국 당선은 세계유산 제도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외교 교섭의 성과”라며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지역 공동체와 유산 간 공존과 같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고려하며 세계유산 제도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K-라면 인기, 급상승 중…지난해 라면 수출액 역대 최대

  관세청은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9억 5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4.4%(1억 8700만 달러)로 증가해 9년 연속 최대 수출기록을 경신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출은 전년대비 1억 8700만 달러 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고 9년 연속 최대 수출 기록 경신을 이어갔다. 올해 1월 수출도 지난해보다 39.4% 늘어나 1월 기준 최대인 8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시내 마트에서 외국인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라면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간편식 수요로 2020년 큰 폭 증가한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한 한 끼 식사는 물론, K문화상품으로 세계시장에서 저변을 넓히고 있어 올해 10억 달러 수출과 10년 연속 수출기록 경신이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수출 금액은 2019년 4억 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 5000만 달러로 늘었고 물량도 13만 7000톤에서 24만 4000톤으로 늘어 코로나19 이후 최근 4년 내 2배 증가했다. 수출액은 중형 휘발유 승용차 5만 3732대 수출분량이고 물량은 봉지면 20억 개(120g 포장 기준), 면발 길이로는 1억㎞로 지구를 2539바퀴 돌 수 있는 길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22.6%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3%, 네덜란드 6.4%로 뒤를 이었으며, 132개국으로 수출했다. 상위 3국을 포함한 절반이 넘는 73개국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국, 네덜란드 등 27개국은 코로나19 이후 해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할 정도로 세계시장에서 수출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로 수출이 코로나19 이후 8.7배 늘며 북미를 넘어 유럽이 아시아 버금가는 시장으로 떠올랐다. 유럽(3배↑), 북미(2배↑)는 물론, 아프리카 수출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6배가량 증가하는 등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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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1

• "인술 펼치겠다"…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 전문의 됐다

  "인술 펼치겠다"…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 전문의 됐다 외과·내과서 전임의 과정 거친 뒤 고국서 의료 활동 영화 '울지마 톤즈'로 알려진 고 이태석 신부의 아프리카 남수단 두 제자가 한국 전문의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인제대학교는 올해 제67차 전문의 자격시험 결과 2천727명의 신규 전문의가 배출됐으며, 합격자 중 이 신부의 제자인 토마스 타반 아콧(이하 토마스)과 존 마옌 루벤(이하 존)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신부의 권유로 한국에서 의사가 되는 길을 걷게 된 토마스와 존은 2009년 수단어린이장학회 도움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이들이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신부는 대장암으로 선종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의사가 돼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꿈과 이 신부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계속 공부에 매진했고 2012년 이 신부의 모교인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타국에서 열심히 어학과 의학을 익힌 토마스와 존은 각각 83회와 84회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됐다. 이후 인제대 부산백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마쳤으며, 토마스는 인제대 상계백병원 외과, 존은 인제대 부산백병원 내과에서 레지던트로 수련받아 올해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다. 두 사람이 외과와 내과를 선택한 이유는 고국인 남수단에서의 의료활동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남수단은 수년간의 내전을 겪어 많은 사람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외과를 선택한 토마스는 "남수단에는 외과 의사 부족으로 간단한 급성 충수염이나 담낭염 등도 빨리 수술받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많아 도움이 되려고 외과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내과를 선택한 존도 "어릴 때부터 내전과 의사가 없는 환경 속에서 진료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이들을 많이 봤다"며 "그중 말라리아, 결핵, 간염, 감염성 질환 등 내과 질환들이 대부분이라 이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향인 남수단 톤즈로 돌아가 이 신부가 못다 한 인술을 펼치고 싶다는 입을 모은다. 두 사람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의학 공부를 통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 신부님 덕분이다"며 "전공의 수련에 어려움 없이 임할 수 있게 도와준 인제대 백병원 교직원분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마음을 전했다. 두 사람은 외과와 내과 의사 경험을 더 많이 쌓기 위해 각자 병원에서 전임의 과정을 마친 후 남수단으로 돌아가 의료활동과 후배 의사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한편 이태석 신부는 1987년 인제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다. 이후 살레시오회에 입회해 사제의 길을 선택한 뒤 2001년 아프리카 남수단의 오지 톤즈로 건너가 병실 12개짜리 병원과 학교, 기숙사를 짓고 구호, 의료, 선교 활동을 벌이다 2010년 대장암으로 48세에 선종했다. 출처:연합뉴스 모든 공감: 1최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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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4

• 한국, 걸프 6개국과 FTA 협상 타결…신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걸프협력이사회(GCC) 사무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싱가포르 및 EFTA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2010년 GCC 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협상의 문을 다시 열었다. 올해 우리나라와 GCC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결과로 이날 타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6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해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GCC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GCC 진출 우리 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업무 목적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해 GCC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류 열풍에 따른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해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및 제품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ICT, 과학기술, 보건산업, 농·임·수산업, 건설 인프라, 바이오경제, 스마트팜, 시청각서비스, 항공서비스, 첨단산업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한·GCC 품목별 교역현황(백만불), MTI 4단위.(출처=산자부 보도자료) ◆ 시장개방 한-GCC FTA를 통해 상품은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89.9%, GCC는 80.5%에 적용되는 관세를 20년 내 철폐하거나 감축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류(밸브, 증기터빈 등) 및 화학제품(합성수지, 정밀화학 등)의 관세가 상당수 철폐된다. 일부 승용차·화물차 등의 관세 철폐로 한국산 완성차의 가격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며, 내연차 및 전기차용 핵심 부품의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조립·생산을 위한 투자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기류의 경우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철폐돼 그동안 방위산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온 중동 시장에 대한 무기 수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기기·화장품 등 수출유망품목과 쇠고기·참깨·조미김·어묵 등 주요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GCC측 관세가 철폐되어 대 중동 식품 교역의 지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GCC의 주력 생산품인 천연가스, 일부 석유제품 등은 우리측 수입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나프타는 관세를 50% 감축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생산원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GCC측 농산품의 경우 국내 생산이 없는 대추야자, 홍차 등 품목 위주로 개방함으로써 국내 관련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GCC측은 현재 대부분 품목에 5% 저율관세를 부과 중인데,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이라도 향후 관세인상 없이 현 수준으로 관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해 교역의 불확실성을 해소했으며, 수출제한 시 사전통보·협의하도록 해 공급망 교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GCC측은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에서 기존 WTO 서비스 협정 대비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우선, 영화 배급 서비스 개방으로 현지에서 한국 영화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지 병·의원급 기관의 설치·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한국 의료기관의 중동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GCC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업무 목적 입국 및 체류 조건도 완화했다. 업무 목적 방문자의 경우 체류 기간 및 갱신 등 조건에서 GATS 대비 개선된 양허를 통해 기업 활동에 편의를 도모했다. 정부조달의 경우 UAE, 바레인과 조달 시장 상호 개방에 합의했다. 조달 계약 추진 때 원칙적으로 공개입찰하고, 국내외 업체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UAE와는 한-UAE CEPA보다 적용 대상 조달 규모의 하한선을 더 낮게 합의하며 실질적인 시장개방 범위를 확대했고, 바레인 정부나 공공기관 대상 건설서비스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접근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협정문 자동차 부품, 기계 등 주요 공산품을 비롯해 우리측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은 해외산 재료나 부품을 활용해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의했다. 한편, 육류나 낙농품 등 동물성 생산품과 주요 농축수산물은 국내 업계의 민감성을 고려해 역내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만 원산지로 인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 조미김, 홍삼 등 가공 농수산식품의 경우에도 핵심 원재료는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여 국내 생산 기반과 연계를 강화했다. 한편 디지털 제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등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영화를 필두로 한 콘텐츠 수출여건을 개선했다. 나아가, GCC가 체결한 FTA 최초로 중소·스타트업, AI 등 신기술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요소를 규정해 양측 간 디지털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미등록 디자인 보호 노력, 온라인상의 반복적인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규정 등을 마련해 K-콘텐츠, 드라마 등 한류 확산을 가속화하도록 했다. ◆ 경제협력 이번 타결된 한-GCC FTA에는 그동안의 FTA에 비해 대폭 강화된 구체적인 경제협력 관련 내용이 6개의 개별 부속서를 통해 규정됐다. 우선 GCC가 체결한 FTA 최초로 ‘에너지·자원’ 및 ‘바이오경제’에 관한 부속서를 채택했다. ‘에너지·자원’ 부속서는 대체·신재생에너지 협력 및 공급 안정화 등을 포함하고 있고, ‘바이오경제’ 부속서에는 공급망 협력 강화,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의 협력에 관해 규정돼 있다. 6개 부속서는 우리나라와 GCC의 상호 관심 분야로서 미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채택됐다. 그동안 각 기관·부처별 개별적·산발적으로 체결됐던 협력 양해각서(MOU)에서 나아가 정부 간 조약에 포함됨으로써 그 실효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10월 아랍에미리트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타결하고 잇달아 이번 GCC와의 FTA 타결로 신중동붐 확산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와 중동 간 협력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부터 GCC 6개국과의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GCC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중동 전역과 인접해 있는 아프리카 권역까지 산업 및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협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통상과 산업·에너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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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안면인식 등 엄격 통제키로

  유럽의회에서 표결 중인 의원들 유럽연합(EU)이 장시간 치열한 논의 끝에 8일(현지시간) 밤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 AI에 관한 세계 첫 규제 법안이다. 블룸버그 통신,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AI 법'(AI Act)으로 알려진 법안에 합의했다. 타결안을 보면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과 같은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터넷 혹은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스크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 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 특히 자율주행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고위험' 기술을 선보이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천500만유로(약 497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EU의 AI 규제 논의는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21년 4월 법안 초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새로운 기술 혁신이 등장하면서 법안을 다시 작성하게 됐다. 초기 버전에서는 챗GPT를 지원하는 범용 AI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이 자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규정 완화를 주장하면서 난항이 빚어졌다. 챗GPT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최종 합의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관한 논의는 막후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법안 초안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한다. 승인 후 완전히 발효되기까지는 2년이 소요되며, 이후 EU는 AI 규제를 위한 국가 및 범유럽 규제 기관을 창설할 예정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가 혁신을 촉진하고, 개인과 기업의 권리 보호 간에 균형을 이룬다고 평가했다. 그는 성명에서 "우리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법 집행 지원을 위해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우리는 유럽에서 대규모 감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WP는 이 같은 움직임이 AI 기술 규제에 관한 유럽의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규제 초기 단계 수준인 미국과 달리 유럽은 몇 년간 디지털 개인 정보 보호, 소셜 미디어 피해, 온라인 시장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등 규제를 주도해왔다. 미 의회는 몇 달간 기술에 초점을 맞춘 청문회와 포럼을 열고 AI를 다루는 초당적 법안을 작성하는 수준이다. 최근 상원의원들은 기업에 AI 구축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EU의 법률이 너무 가혹하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NYT는 EU의 법이 규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긴 했지만, 그 효과에는 의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AI 개발 측면에서 상당히 긴 시간이라 할 수 있는 12∼24개월간은 법이 시행되지 않는 데다, 협상 마지막 순간까지 각 회원국과 EU 정책 입안자들이 언어와 내용을 두고 다퉜다는 점에서다. 쉽지 않았던 EU의 논의 과정은 AI 규제가 얼마나 논쟁적인 주제인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인기가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 지도자들은 혁신 육성과 잠재적인 피해 예방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구글 바드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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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9

• 17세에 美 변호사시험 합격 후 18세에 검사된 한인 청년 화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7세의 나이에 변호사 시험에 '소년 급제'하고 최근 검사에 임용된 청년이 한인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최근 검사로 임용된 피터 박(18)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역대 최연소 합격 기록을 쓴 주인공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7월 17세의 나이로 변호사 시험에 처음으로 도전해 단번에 합격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전까지 최연소 합격자는 18세였다. 8일 현지 한인사회에 따르면 피터 박은 한국계로 알려졌다. 그는 13세였던 2019년에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사이프레스에 있는 고등학교 '옥스포드 아카데미'에 입학했으며, 동시에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대학교 법대에 등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학 수준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CLEPS)에 합격하면 고교 졸업장 없이도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2년 뒤인 2021년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시험(CHSPE)에 합격해 고교 과정을 마친 뒤 로스쿨 공부에 집중해 올해 졸업했다. 이후 올해 8월부터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에서 시보로 일했고, 지난달 말 주(州)법상 성인인 18세가 돼 검사로 정식 임용됐다. 그는 지난 5일 공식 임명장을 받고 선서했다. 그는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전략이 필요했고, 결국 해냈다"고 말했다. 또 "이 길을 발견한 것이 내게 큰 축복이며, 더 많은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대안적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나는 사회의 자유, 평등,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사명감으로 검사가 되기를 열망한다"며 "검사들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존경한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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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9

• 한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선출…네번째 진출

  한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당선됐다. 23일 외교부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4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세계유산위 신규 위원국으로 선출했다. 유네스코.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로써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세계유산위 위원국으로 활동한다. 이는 1997~2003년, 2005~2009년, 2013~2017년에 이은 네 번째 위원국 진출이다. 세계유산위는 세계유산협약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간 위원회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보존 현황 점검·관리와 신규 세계유산 등재 등을 논의한다.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195개국 가운데 21개국으로 구성되며 지역별로 위원국을 분배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국 외에 우크라이나, 베트남, 케냐, 세네갈, 레바논, 튀르키예,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등 8개국이 세계유산위에 신규 진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위원국 당선은 세계유산 제도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외교 교섭의 성과”라며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지역 공동체와 유산 간 공존과 같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고려하며 세계유산 제도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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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실시간 지구촌 기사

• K-라면 인기, 급상승 중…지난해 라면 수출액 역대 최대

  관세청은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9억 5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4.4%(1억 8700만 달러)로 증가해 9년 연속 최대 수출기록을 경신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출은 전년대비 1억 8700만 달러 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고 9년 연속 최대 수출 기록 경신을 이어갔다. 올해 1월 수출도 지난해보다 39.4% 늘어나 1월 기준 최대인 8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시내 마트에서 외국인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라면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간편식 수요로 2020년 큰 폭 증가한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한 한 끼 식사는 물론, K문화상품으로 세계시장에서 저변을 넓히고 있어 올해 10억 달러 수출과 10년 연속 수출기록 경신이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수출 금액은 2019년 4억 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 5000만 달러로 늘었고 물량도 13만 7000톤에서 24만 4000톤으로 늘어 코로나19 이후 최근 4년 내 2배 증가했다. 수출액은 중형 휘발유 승용차 5만 3732대 수출분량이고 물량은 봉지면 20억 개(120g 포장 기준), 면발 길이로는 1억㎞로 지구를 2539바퀴 돌 수 있는 길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22.6%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3%, 네덜란드 6.4%로 뒤를 이었으며, 132개국으로 수출했다. 상위 3국을 포함한 절반이 넘는 73개국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국, 네덜란드 등 27개국은 코로나19 이후 해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할 정도로 세계시장에서 수출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로 수출이 코로나19 이후 8.7배 늘며 북미를 넘어 유럽이 아시아 버금가는 시장으로 떠올랐다. 유럽(3배↑), 북미(2배↑)는 물론, 아프리카 수출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6배가량 증가하는 등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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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1

• "인술 펼치겠다"…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 전문의 됐다

  "인술 펼치겠다"…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 전문의 됐다 외과·내과서 전임의 과정 거친 뒤 고국서 의료 활동 영화 '울지마 톤즈'로 알려진 고 이태석 신부의 아프리카 남수단 두 제자가 한국 전문의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인제대학교는 올해 제67차 전문의 자격시험 결과 2천727명의 신규 전문의가 배출됐으며, 합격자 중 이 신부의 제자인 토마스 타반 아콧(이하 토마스)과 존 마옌 루벤(이하 존)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신부의 권유로 한국에서 의사가 되는 길을 걷게 된 토마스와 존은 2009년 수단어린이장학회 도움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이들이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신부는 대장암으로 선종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의사가 돼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꿈과 이 신부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계속 공부에 매진했고 2012년 이 신부의 모교인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타국에서 열심히 어학과 의학을 익힌 토마스와 존은 각각 83회와 84회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됐다. 이후 인제대 부산백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마쳤으며, 토마스는 인제대 상계백병원 외과, 존은 인제대 부산백병원 내과에서 레지던트로 수련받아 올해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다. 두 사람이 외과와 내과를 선택한 이유는 고국인 남수단에서의 의료활동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남수단은 수년간의 내전을 겪어 많은 사람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외과를 선택한 토마스는 "남수단에는 외과 의사 부족으로 간단한 급성 충수염이나 담낭염 등도 빨리 수술받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많아 도움이 되려고 외과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내과를 선택한 존도 "어릴 때부터 내전과 의사가 없는 환경 속에서 진료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이들을 많이 봤다"며 "그중 말라리아, 결핵, 간염, 감염성 질환 등 내과 질환들이 대부분이라 이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향인 남수단 톤즈로 돌아가 이 신부가 못다 한 인술을 펼치고 싶다는 입을 모은다. 두 사람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의학 공부를 통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 신부님 덕분이다"며 "전공의 수련에 어려움 없이 임할 수 있게 도와준 인제대 백병원 교직원분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마음을 전했다. 두 사람은 외과와 내과 의사 경험을 더 많이 쌓기 위해 각자 병원에서 전임의 과정을 마친 후 남수단으로 돌아가 의료활동과 후배 의사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한편 이태석 신부는 1987년 인제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다. 이후 살레시오회에 입회해 사제의 길을 선택한 뒤 2001년 아프리카 남수단의 오지 톤즈로 건너가 병실 12개짜리 병원과 학교, 기숙사를 짓고 구호, 의료, 선교 활동을 벌이다 2010년 대장암으로 48세에 선종했다. 출처:연합뉴스 모든 공감: 1최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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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4

• 한국, 걸프 6개국과 FTA 협상 타결…신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걸프협력이사회(GCC) 사무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싱가포르 및 EFTA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2010년 GCC 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협상의 문을 다시 열었다. 올해 우리나라와 GCC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결과로 이날 타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6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해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GCC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GCC 진출 우리 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업무 목적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해 GCC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류 열풍에 따른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해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및 제품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ICT, 과학기술, 보건산업, 농·임·수산업, 건설 인프라, 바이오경제, 스마트팜, 시청각서비스, 항공서비스, 첨단산업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한·GCC 품목별 교역현황(백만불), MTI 4단위.(출처=산자부 보도자료) ◆ 시장개방 한-GCC FTA를 통해 상품은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89.9%, GCC는 80.5%에 적용되는 관세를 20년 내 철폐하거나 감축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류(밸브, 증기터빈 등) 및 화학제품(합성수지, 정밀화학 등)의 관세가 상당수 철폐된다. 일부 승용차·화물차 등의 관세 철폐로 한국산 완성차의 가격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며, 내연차 및 전기차용 핵심 부품의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조립·생산을 위한 투자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기류의 경우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철폐돼 그동안 방위산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온 중동 시장에 대한 무기 수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기기·화장품 등 수출유망품목과 쇠고기·참깨·조미김·어묵 등 주요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GCC측 관세가 철폐되어 대 중동 식품 교역의 지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GCC의 주력 생산품인 천연가스, 일부 석유제품 등은 우리측 수입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나프타는 관세를 50% 감축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생산원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GCC측 농산품의 경우 국내 생산이 없는 대추야자, 홍차 등 품목 위주로 개방함으로써 국내 관련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GCC측은 현재 대부분 품목에 5% 저율관세를 부과 중인데,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이라도 향후 관세인상 없이 현 수준으로 관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해 교역의 불확실성을 해소했으며, 수출제한 시 사전통보·협의하도록 해 공급망 교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GCC측은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에서 기존 WTO 서비스 협정 대비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우선, 영화 배급 서비스 개방으로 현지에서 한국 영화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지 병·의원급 기관의 설치·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한국 의료기관의 중동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GCC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업무 목적 입국 및 체류 조건도 완화했다. 업무 목적 방문자의 경우 체류 기간 및 갱신 등 조건에서 GATS 대비 개선된 양허를 통해 기업 활동에 편의를 도모했다. 정부조달의 경우 UAE, 바레인과 조달 시장 상호 개방에 합의했다. 조달 계약 추진 때 원칙적으로 공개입찰하고, 국내외 업체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UAE와는 한-UAE CEPA보다 적용 대상 조달 규모의 하한선을 더 낮게 합의하며 실질적인 시장개방 범위를 확대했고, 바레인 정부나 공공기관 대상 건설서비스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접근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협정문 자동차 부품, 기계 등 주요 공산품을 비롯해 우리측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은 해외산 재료나 부품을 활용해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의했다. 한편, 육류나 낙농품 등 동물성 생산품과 주요 농축수산물은 국내 업계의 민감성을 고려해 역내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만 원산지로 인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 조미김, 홍삼 등 가공 농수산식품의 경우에도 핵심 원재료는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여 국내 생산 기반과 연계를 강화했다. 한편 디지털 제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등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영화를 필두로 한 콘텐츠 수출여건을 개선했다. 나아가, GCC가 체결한 FTA 최초로 중소·스타트업, AI 등 신기술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요소를 규정해 양측 간 디지털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미등록 디자인 보호 노력, 온라인상의 반복적인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규정 등을 마련해 K-콘텐츠, 드라마 등 한류 확산을 가속화하도록 했다. ◆ 경제협력 이번 타결된 한-GCC FTA에는 그동안의 FTA에 비해 대폭 강화된 구체적인 경제협력 관련 내용이 6개의 개별 부속서를 통해 규정됐다. 우선 GCC가 체결한 FTA 최초로 ‘에너지·자원’ 및 ‘바이오경제’에 관한 부속서를 채택했다. ‘에너지·자원’ 부속서는 대체·신재생에너지 협력 및 공급 안정화 등을 포함하고 있고, ‘바이오경제’ 부속서에는 공급망 협력 강화,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의 협력에 관해 규정돼 있다. 6개 부속서는 우리나라와 GCC의 상호 관심 분야로서 미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채택됐다. 그동안 각 기관·부처별 개별적·산발적으로 체결됐던 협력 양해각서(MOU)에서 나아가 정부 간 조약에 포함됨으로써 그 실효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10월 아랍에미리트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타결하고 잇달아 이번 GCC와의 FTA 타결로 신중동붐 확산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와 중동 간 협력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부터 GCC 6개국과의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GCC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중동 전역과 인접해 있는 아프리카 권역까지 산업 및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협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통상과 산업·에너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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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안면인식 등 엄격 통제키로

  유럽의회에서 표결 중인 의원들 유럽연합(EU)이 장시간 치열한 논의 끝에 8일(현지시간) 밤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 AI에 관한 세계 첫 규제 법안이다. 블룸버그 통신,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AI 법'(AI Act)으로 알려진 법안에 합의했다. 타결안을 보면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과 같은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터넷 혹은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스크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 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 특히 자율주행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고위험' 기술을 선보이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천500만유로(약 497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EU의 AI 규제 논의는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21년 4월 법안 초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새로운 기술 혁신이 등장하면서 법안을 다시 작성하게 됐다. 초기 버전에서는 챗GPT를 지원하는 범용 AI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이 자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규정 완화를 주장하면서 난항이 빚어졌다. 챗GPT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최종 합의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관한 논의는 막후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법안 초안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한다. 승인 후 완전히 발효되기까지는 2년이 소요되며, 이후 EU는 AI 규제를 위한 국가 및 범유럽 규제 기관을 창설할 예정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가 혁신을 촉진하고, 개인과 기업의 권리 보호 간에 균형을 이룬다고 평가했다. 그는 성명에서 "우리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법 집행 지원을 위해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우리는 유럽에서 대규모 감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WP는 이 같은 움직임이 AI 기술 규제에 관한 유럽의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규제 초기 단계 수준인 미국과 달리 유럽은 몇 년간 디지털 개인 정보 보호, 소셜 미디어 피해, 온라인 시장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등 규제를 주도해왔다. 미 의회는 몇 달간 기술에 초점을 맞춘 청문회와 포럼을 열고 AI를 다루는 초당적 법안을 작성하는 수준이다. 최근 상원의원들은 기업에 AI 구축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EU의 법률이 너무 가혹하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NYT는 EU의 법이 규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긴 했지만, 그 효과에는 의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AI 개발 측면에서 상당히 긴 시간이라 할 수 있는 12∼24개월간은 법이 시행되지 않는 데다, 협상 마지막 순간까지 각 회원국과 EU 정책 입안자들이 언어와 내용을 두고 다퉜다는 점에서다. 쉽지 않았던 EU의 논의 과정은 AI 규제가 얼마나 논쟁적인 주제인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인기가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 지도자들은 혁신 육성과 잠재적인 피해 예방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구글 바드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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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9

• 17세에 美 변호사시험 합격 후 18세에 검사된 한인 청년 화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7세의 나이에 변호사 시험에 '소년 급제'하고 최근 검사에 임용된 청년이 한인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최근 검사로 임용된 피터 박(18)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역대 최연소 합격 기록을 쓴 주인공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7월 17세의 나이로 변호사 시험에 처음으로 도전해 단번에 합격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전까지 최연소 합격자는 18세였다. 8일 현지 한인사회에 따르면 피터 박은 한국계로 알려졌다. 그는 13세였던 2019년에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사이프레스에 있는 고등학교 '옥스포드 아카데미'에 입학했으며, 동시에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대학교 법대에 등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학 수준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CLEPS)에 합격하면 고교 졸업장 없이도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2년 뒤인 2021년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시험(CHSPE)에 합격해 고교 과정을 마친 뒤 로스쿨 공부에 집중해 올해 졸업했다. 이후 올해 8월부터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에서 시보로 일했고, 지난달 말 주(州)법상 성인인 18세가 돼 검사로 정식 임용됐다. 그는 지난 5일 공식 임명장을 받고 선서했다. 그는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전략이 필요했고, 결국 해냈다"고 말했다. 또 "이 길을 발견한 것이 내게 큰 축복이며, 더 많은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대안적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나는 사회의 자유, 평등,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사명감으로 검사가 되기를 열망한다"며 "검사들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존경한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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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9

• 한국,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 선출…네번째 진출

  한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당선됐다. 23일 외교부와 문화재청에 따르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4차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세계유산위 신규 위원국으로 선출했다. 유네스코.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로써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세계유산위 위원국으로 활동한다. 이는 1997~2003년, 2005~2009년, 2013~2017년에 이은 네 번째 위원국 진출이다. 세계유산위는 세계유산협약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정부간 위원회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의 보존 현황 점검·관리와 신규 세계유산 등재 등을 논의한다.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195개국 가운데 21개국으로 구성되며 지역별로 위원국을 분배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한국 외에 우크라이나, 베트남, 케냐, 세네갈, 레바논, 튀르키예,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등 8개국이 세계유산위에 신규 진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위원국 당선은 세계유산 제도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외교 교섭의 성과”라며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 지역 공동체와 유산 간 공존과 같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고려하며 세계유산 제도 발전에 주도적으로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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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24

• 윤석열 대통령, 미 JFK 재단 수여 2023년‘용기 있는 사람들 상’수상

  윤석열 대통령은 10. 29.(일) 저녁(현지시간) 미국 존 F. 케네디 재단이 수여하는 2023년 ‘용기 있는 사람들 상(Profile in Courage Award)’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수상했습니다. 존 F. 케네디 재단은 9. 19.(화) (현지시간)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양국 정상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를 올해의 ‘용기 있는 사람들 상’ 특별 국제수상자로 선정한다고 발표 올해 수상자는 7명으로 (특별 국제 수상자 2명 포함)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미국 국내 수상자 5명) 사우스캐롤라이나 州상원의원(Penry Gustafson, Mia McLeod, Margie Matthews, Sandy Senn, Katrina Shealy) 10. 29.일요일 한국시간 10. 30.월 09:30-10:30에 미국 보스턴 케네디 도서관 겸 박물관(Kennedy Library and Museum)에서 개최된 동 시상식에는 케네디 재단 Caroline Kennedy 명예회장(現 주호주미국대사), Ron Sargent 이사장(現 Staples社 최고경영자) 포함 정·재계 인사 약 450명이 참석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조현동 주미대사가, 일 측에서는 Takeo Mori 前 외무성 사무차관이 대리수상자로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은 사전녹화 영상메시지를 통해 케네디 前 대통령의 ‘뉴 프론티어’ 정신을 상징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세계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번영에 기여해야 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케네디 前 대통령은 진정한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혁신과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면서, 케네디前 대통령의 통찰이 본인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수상자인 기시다 총리는 사전녹화 영상메시지를 통해 윤 대통령과의 우정과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한일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케네디 前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태평양은 한국과 일본, 미국을 갈라놓기보다는 하나로 만들어 주는 요인이라고 하면서, 인도-태평양 국가인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 상’은 1990년 이래 민주주의·인권 등 가치 수호를 위해 용기 있는 리더십을 보여준 인사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이번 대통령의 수상은 올해 한일관계 개선에 이어 ▴대통령 국빈 방미(‘23.4월) ▴한미일 최초 단독 정상회의(‘23.8월) 개최 등을 통해 강화되어 온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에 대한 美 조야의 평가와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대 수상자로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2022, 미 국내 수상자 4명과 함께 공동수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2017) 조지 부시(2014) 미국 대통령, 코피 아난 UN사무총장(2002) 등 /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총 58명 수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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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30

• ‘굳건한 동맹, 위대한 동행’…한미동맹 70년 오롯이 담은 전시 관람기

  동맹은 위기의 순간, 진면목을 발휘한다. 숱한 위기가 봉착했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미국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동맹국으로서 여러 자취를 남겼다. 군사 분야를 비롯해 이제 경제·외교·문화·우주·보건·기후변화 등 다방면으로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한미동맹. 예측불허했던 동맹이 위대한 동행으로 거듭나기까지, 70년이란 역사의 시간 속 이어지는 양국의 협력 관계를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전시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1일부터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함께 한미 양국 교류의 성과와 결실을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을 선보이고 있다. 특별전 ‘동행’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배경, 실제 체결까지의 사건 등 지난한 과정을 비롯해 조약 체결 후 이어지는 미국의 원조, 지금까지 계속되는 한미 간의 협력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전시다. 이번 전시의 기획자인 함영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를 만나 특별전 ‘동행’을 통해 한미 양국이 함께 걸어온 시간 속 여러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을 기획한 함영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같이 갑시다(We go together)”. 한미동맹의 슬로건이 된 이 문장에서 동맹 70주년을 맞이한 한미 양국 간의 강력한 연대를 발견한다. 함 학예사는 이 문장에서 연계해 이번 특별전의 제목을 ‘동행’이라 정했다고 밝혔다. 함 학예사는 “지난 70년은 양국이 ‘친구’처럼 같이 걸어온 시간”이라며 “마냥 탄탄대로만은 아니었던 한미동맹을 표현하기 위해 전시 공간 내에 여러 장애물을 설치해 연출했고, 이 공간 자체는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을 오마주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시장 내 곳곳에는 사진 속 인물들의 모습과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여러 장면들이 일러스트로 표현돼 있다. 한미동맹이라는 묵직한 주제이지만 관람객들이 보다 재미있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쓴 흔적이다. 함 학예사는 또 “여타 한미동맹 관련 전시가 건조한 사실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그 사실을 축으로 했을 때 양국이 어떤 길을 같이 걸어왔는지에 대해 시각, 청각, 촉각 등 여러 감각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했다”고 이번 특별전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전시장의 초입에 들어서면 커다란 데니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데니 태극기는 1886년부터 1890년까지 고종의 외교 고문을 지낸 미국인 데니가 1890년 5월 미국으로 귀국 시 가져갔던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태극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태극기다. 손으로 직접 한땀한땀 수를 놓은 데니 태극기는 오른쪽 상단 부문 기를 달 수 있는 흔적이 남아있어 실제 사용됐던 태극기로 추정된다. 데니 태극기와 나란히 전시돼 있는 주한미군의 성조기는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주한미군 부대 밖에서 일반 대중에게 최초로 공개됐다. 주한미군이 유엔군사령부 의장대에서 기념식, 장례식과 같은 여러 행사에서 실제 사용했던 것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성조기와는 사뭇 다른 모습인 조금 기울어진 형태와 덧대어진 자국이 남아있다. 함 학예사는 “이 성조기는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오게 된 것으로, 그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라 생각해 이번 특별전에 전시하게 됐다”며 “전시가 끝나면 이 성조기는 주한미군 측에서 소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함 학예사는 성조기 대여를 위해 평택 미군기지와 기지 내 주한미군 2사단 박물관을 다녀온 후기도 전했다. “미군기지 출입을 위해 거쳤던 복잡했던 절차들이 기억에 남는다”면서 “한참 전시준비를 하는 시점이 을지훈련과 겹쳐 주한미군 공보과와 연락이 쉽지 않았던 점도 있었지만 급한 일정에도 적극 도와주셔서 성조기 대여가 가능했다”고 말했다. 특별전 ‘동행’에 전시된 미국 성조기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함영훈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미국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크고 작은 영향을 끼쳐왔다. 3·1운동의 사상적 배경을 제공한 우드로 윌슨 미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원칙, 일제강점기 당시 OSS 특수부대의 활동 등 한국 근현대사에서 미국의 흔적을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이번 특별전의 프롤로그에서 이를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배경을 설명하는 공간에서는 집단 안보 체제로 거듭나는 한미 간 협력 관계의 이야기를 살펴볼 수 있다. 함 학예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결국 집단 안보 체제”라며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 국제연합(이하 유엔, UN)이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유엔은 6·25전쟁을 통해 한반도에서 첫 군사 행동을 펼쳤다. 전쟁 당시 한반도로 차출된 유엔군 약 194만 5484명 가운데 미군이 178만여 명을 차지했다. 6·25전쟁에 가장 많이 참전한 나라로 미국이 꼽히는 이유다. 전시장 내에는 뉴욕타임즈, 경향신문에서 발행한 당시 기사를 진열해 놓으며 6·25전쟁의 발발과 이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어떻게 언급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북한의 남침을 첫 라디오 보도방송한 위진록 전 서울중앙방송 아나운서의 재연 음성을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 보다 생동감 있는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특별전 ‘동행’에서는 자칫 무거울 수 있는 한미동맹 70주년에 대해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전시장 내 곳곳에 일러스트로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모습과 장면을 연출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내부 곳곳에는 실제 미군 참전의 흔적을 일러스트로, 여러 각도에서 다른 이미지를 볼 수 있는 렌티큘러 기법을 활용해 미국이 입양한 전쟁 고아들과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흥남철수작전 당시 피난 모습을 연출하는 등 흥미로운 전시 기법으로 전쟁 속에서도 피어난 한미 양국 간의 우정을 보여주고 있다. 렌티큘러 기법으로 전시된 6·25전쟁 당시 미국의 한국 전쟁 고아 입양 모습 및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흥남철수작전 당시 피난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함 학예사는 이번 전시가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과정에 대해 “사실 무척 재미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좀 더 담담하게 사실관계 위주로 풀어보며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정전협정이 이뤄지기까지의 한미 간 주고 받은 외교 서신, 또 이 과정에서 빚어진 한미 양국 간의 갈등까지도 여러 사료들을 통해 당시의 역사를 상세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서명 당시 사용됐던 책상은 곳곳 사용감과 지난 시간의 흔적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이 책상은 미국 측 대표인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문에 서명할 때 사용했던 것으로, 현재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1953년 7월 27일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당시 미국 측 대표인 마크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문에 서명할 때 사용한 책상.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이어 시선이 향하는 곳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직접 확인하고 읽어볼 수 있는 복제본이 전시돼 있다. 조약이 체결되는 현장 당시를 촬영한 영상이 재생되면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각료들, 미국 관계자들 사이의 긴장감도 엿볼 수 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의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는 관람객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함 학예사는 “조약 체결 이후의 과정에서 결국 양국이 모두 이익을 얻었다는 것을 표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미국의 무기 체계가 곧 한국으로 이전되는 군사 원조가 이뤄졌다. 함 학예사는 이에 대해 “동맹국은 같은 무기 체계 아래 군사작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조약 체결 이후 한국은 미국의 무기 체계를 따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거 많은 한국의 초급장교들은 미국 오클라호마주 포트실 포병학교를 찾아 연수를 받아 한국군의 무기 체계 토대를 세워나갔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로 미국의 무기 체계가 곧 한국으로 이전되는 군사 원조가 이뤄졌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아울러 교육, 의료 등 여러 분야의 미국 원조가 이뤄진 역사의 현장을 살펴볼 수 있었다. 현미경, 주사기, 공책 등 소소한 일상 용품 하나하나가 모두 미국의 원조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눈에 띄는 ‘미네소타 프로젝트’는 이러한 분위기 속 이뤄진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교육 원조로, 당시 오간 총장 서한과 연수 서신들을 실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별전에는 ‘브라운 각서’ 원본이 전시 개막일부터 3주간 일반 대중에 처음 공개되기도 했다. ‘한국군 월남 증파에 따른 미국에 대한 협조에 관한 주한미군대사 공한’이라는 정식 명칭의 브라운 각서는 총 16개 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66년 3월 7일 브라운 주한미군대사가 한국 정부에 전달해 일명 ‘브라운 각서’라고 불리게 됐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실제로 월남전에 참전했던 국가 중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미국에 이익이 됐을뿐 아니라 한미 군사관계를 상호보완적 동맹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의 개막일로부터 3주간 브라운 각서가 일반에 처음 공개됐다. 현재 전시된 브라운 각서는 복제본.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70년의 시간을 함께 걸어온 한미동맹은 오늘날 군사동맹에 이어 문화동맹으로 나아가고 있다. 문화동맹으로 진화하게 된 시발점으로 함 학예사는 전시의 말미에 소개되고 있는 한국 국보전을 꼽았다. 함 학예사는 “1957년부터 1959년까지 2년간 미국 8개 도시를 순회했던 한국 국보전이 문화동맹으로 진화하게 된 시초로 보고 있다”며 “반가사유상, 신라 금관 등의 전시물들이 미국 전역에 소개되면서 한국이 전쟁을 겪었지만 단순히 전쟁의 피해를 입은 나라가 아닌, 문화적으로 저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 국보전은 한국이 단순히 미국에게 도움만 받는 국가가 아닌, 문화적으로 교류하며 좋은 영향을 주는 동행자로서의 존재를 부각한 계기였다고 이번 특별전에서 소개되고 있다. 당시 전시했던 유물과 관련된 자료와 보고서, 영상 등을 통해 한미 문화동맹의 초창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전 ‘동행’이 개막했다. 사진은 일반 관람 하루를 앞둔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사회, 문화, 경제 등 다방면에서 다른 두 나라임에도 한미 양국은 예측불허했던 동맹을 전 세계 가장 ‘성공한 동맹’으로 구축했다. 군사동맹에서 글로벌 포괄적 동맹 관계로 변모해온 한미동맹. 이번 특별전 ‘동행’은 한국의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과 함께 걸어온 70년의 시간을 통해 다시금 강해진 한국의 저력을 보여준다. 격동의 역사 속 더욱 굳건해진 한미동맹이 걸어온 시간을 특별전 ‘동행’에서 살펴보며 이 시대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이 앞으로 함께 그려나갈 동맹의 새로운 이야기를 그려볼 수 있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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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현지 파견 전문가, 1차 방류 후 설비점검 특이사항 없음 확인”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1일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현장사무소 방문과 IAEA 본부와의 화상회의를 통해 1차 방류 이후 설비점검에서 특이사항이 없었고, 상류수조 4곳에서 도장이 부풀어 오른 현상은 안전성과 무관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차장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4일 브리핑에서 2차 방류 확인·점검을 위해 후쿠시마 현지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파견한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IAEA가 도쿄전력과는 별개로 상류수조에서 시료를 채취해 삼중수소 농도를 분석했고, 도쿄전력과 유사한 분석결과를 얻었다는 설명도 제공받았다”고 덧붙였다.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정례 브리핑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 전문가들은 후쿠시마 원전 시설을 방문해 오염수 이송라인의 전기기기실, K4 탱크 구역 등 주요시설을 시찰하면서 2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방류 준비상황은 어떤지를 확인·점검했다. 또한 이송라인의 전기기기실에서는 유량계를 직접 관찰해 시간당 18~19㎥ 정도의 오염수가 희석설비로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K4 탱크 구역에서는 1차 방류 대상이었던 B탱크군에 아직 4차로 방류할 오염수가 유입되지 않은 것도 확인했다. 이밖에도 누설감시기 경보 보완조치, 상류수조 도장 팽창 등 외교채널을 통해 확인한 내용도 도쿄전력 측에 다시 문의해 기존에 파악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구체화했다. 한편 박 차장은 IAEA의 방류 이후 해양환경 확증모니터링 일정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IAEA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해수, 퇴적물, 어류 등 시료를 채취해 분석해 방류 이후 해양환경의 변화, 도쿄전력의 국제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박 차장은 “이번 시료 채취 및 분석에는 IAEA 실험실뿐만 아니라, 중국·캐나다와 우리나라 전문기관이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11개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IAEA 모니터링 TF 활동은 오는 23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IAEA 모니터링 TF는 2021년 7월부터 오염수 방류 관련 규제와 기술적 사항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이번 TF는 방류 개시 후에 처음으로 소집해 활동하게 된다. 박 차장은 “IAEA 모니터링 및 TF 활동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확인되면 브리핑을 통해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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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1

• 정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6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국토교통부는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원팀코리아)이 지난 13~14일 이틀 간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과 쉬미할 총리 등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원희룡 장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은 국토부, 해양수산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코레일, 한국공항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한화솔루션, 현대로템, 현대건설 등 총 18개 민간기업·공공기관으로 구성됐다. 이번 대표단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지원 지시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국내 기업이 건의한 현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대표단은 먼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예방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23억 달러 규모의 대(對)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며, 고속철도 및 수자원, 에너지 및 자원, 방산,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제안했다. 이에 원 장관은 전쟁을 극복하고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우리 정부와 기업의 경험을 살려 우크라이나 재건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우리 한국 기업들이 수행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원 장관과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위한 첫 단계인 공여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로 빌려주는 자금으로, 23억 달러 규모의 우크리아나 지원 발표시 EDCF를 통해 20억 달러 이상의 중장기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정부는 양국 정부가 협력해 중점 추진할 ‘6대 선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6대 선도 프로젝트에는 ▲키이우 교통 마스터플랜, ▲우만시(市)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 ▲부차시(市) 하수처리시설, ▲카호우카 댐 재건지원, ▲철도노선 고속화(키이우~폴란드 등) 사업이 포함돼 있다. 우선,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우리나라 수도권과 유사한 키이우 지역(수도 키이우시 포함)에 대한 스마트 교통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계획이다. 전쟁으로 파괴된 교통시설을 스마트·저탄소 기반의 모빌리티 인프라로 복구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교통망과 이어지는 주요 지역에 대한 복합개발방안 또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수도인 키이우시와 인근 키이우주(州)를 망라해 핵심 교통사업을 발굴하고 우리 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우크라이나 중부 우만시에 대해 KIND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재건 시 우만시를 스마트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 모빌리티, 재난재해 대응, 친환경에너지 등을 포함한 스마트 도시기반시설 및 솔루션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우크라이나 최대 국제공항인 보리스필 공항 현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리스필 공항은 전후 우크라이나 항공수요의 약 80%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시스템 현대화부터 안전관련 시설정비, 활주로 정비·확장 등 운영부터 인프라 정비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키이우 인근 부차시에 대한 하수처리시설 재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시설은 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 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설치방안 마련을 위한 계획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또한 지난 6월 파괴된 헤르손주 카호우카 댐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카호우카 댐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복구를 서두르는 상황으로, 한국은 댐 및 발전소 재건을 위한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국가철도공단 등은 우크라이나 주요 철도노선의 고속화 및 개선 등을 지원한다. 우크라이나 측이 제안한 주요 노선(키이우~폴란드 국경 등)에 대해 사업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6대 선도 프로젝트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등이 완료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라며, 한국이 수립하는 계획 및 표준을 활용해 후속 인프라 사업을 추진해 우리 기업 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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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