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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미분양 매입 리츠에 세제 지원…공공 공사비 15% 상향
    지방 미분양 매입 리츠에 세제 지원…공공 공사비 15% 상향 국토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기업구조조정 리츠 도입 불합리한 비용 전가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 신설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 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나선다. 또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2023년 대비 15% 상향 조정하고, 시공사에 불합리한 비용 전가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해소해 건설경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민간애로 해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적정 공사비 반영 국토부는 먼저, 공공공사의 단가와 물가를 현실화한다. 이를 위해 입지·건물 층수 등 시공여건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적용 중인 공사비 보정기준을 층마다 2~5% 할증률 차등 등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형별 공사비 분석대상을 건축에서 토목으로 확대해 주요 토목 구조물에 대한 적정 공사비를 책정하고, 산재예방 등을 위한 비용이 공사비에 적정 수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율을 상향한다. 또한,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 반영기준 조정을 검토한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물가변동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자율 조정토록하고 유찰 때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즉시 진행토록 한다. 이어서,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2023년 대비 15% 상향 조정하고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 2배 확대 등 사업여건을 개선한다. 국토부-기재부 합동작업반을 출범해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객관적 근거 공동산출 등을 통해 조정기준을 추가로 마련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공사에서 발생하는 공사비 분쟁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조정한다. 이를 위해 신탁방식 활용 때 의사결정을 간소화하고, 신탁방식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미래도시센터) 등 홍보를 강화한다. 또한, 계약 전 전문기관(부동산원)의 사전검토를 받고, 인허가기관(지자체)에 계약서를 제출토록 규정해 표준계약서 활용을 높인다. 분쟁 우려 땐 전문가를 선제 파견(공사비 전문가 포함)하고, 시공사 자료제출 기한을 규정해 검증기간을 5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하는 등 신속히 조정한다. 이와 함께, 건설분쟁 조정위를 통해 물가변동 배제 특약 관련 분쟁 등 공사비 갈등에 대한 신속한 조정도 추진한다.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국토부는 공공공사의 기술형 입찰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 보상비를 현실화하고 불공정 관행도 개선하는 등 입찰제도를 합리화한다. 기술형 입찰은 업체가 설계단계부터 참여해 설계를 직접하거나 기존 설계를 수정하고 시공까지 수행하는 입찰의 형태이다. 또한, 시공사에 대한 불합리한 비용 전가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유찰 방지를 위해 입찰 전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심업체 대상으로 의견 청취·반영절차를 마련한다. 실시설계 이후 발주되는 기술제안의 경우 공사비 절감 및 효율적 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급자재 변경을 허용하고 민원·인허가 조건 등에 따른 설계 변경을 발주기관이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관합동 PF 사업은 조정위원회 상설 운영으로 정상화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1차 성과(조정안 32건 도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민간참여 공공주택(26건)은 공사비 분담 가이드라인에 민-관 동의를 얻어 사업장별 협의를 통해 분담금을 산정해 지원한다. 지원 과정에서 공공(LH, 지방도시공사)이 적극 협의에 임할 수 있도록 감사면책(감사원 사전 컨설팅) 등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PF 조정 수요 증가를 고려해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하고 PF 조정위의 수용성·전문성 제고를 위해 훈령으로 운영 중인 위원회를 법정 위원회로 격상한다. 이어서, PF사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 조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착수 단계부터 이력을 관리하는 PF사업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애로 해소 국토부는 먼저, 건설사업 리스크를 완화한다. 이를 위해 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지원해 LH가 건설사 등의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한다. 브리지론 상환이 어려운 사업장을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인수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도 지원한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세제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또 PF 유동성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PF대출 대환보증의 신청기한을 완화한다.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요건 중 분양가 5% 할인을 폐지해 미분양 리스크에 따른 사업비 조달 어려움을 해소한다. 비주택(지식산업센터 등) 대상 PF 보증을 신설하고,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의 경우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주택공급 조기화와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3기 신도시는 부천 대장 주택 착공을 조기화하고, 기존 4개 지구도 차질 없이 연내 착공한다. 광명시흥 지구 등은 지방도시공사 참여 확대로 자본·인력을 확충해 지구 착공을 조기화한다. 아울러, 공사비 상승 등을 고려해 재개발·재건축 시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상향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을 마련한다. 좋아요 댓글 달기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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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서울 개발 제한 풀 것"
    한동훈 "국회, 세종시로 완전 이전…서울 개발 제한 풀 것" ☞총선 14일 앞두고 공약 발표…"세종, 워싱턴DC처럼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 ☞"기존 국회공간, 문화·금융 중심 서울 랜드마크로…서여의도 고도제한 해제" ☞"여의도와 마포·영등포·동작·양천·용산 등 연쇄적으로 규제 풀어 개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4·10 총선을 14일 앞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으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 있고, 공사도 예정돼 있다"며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 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10일은 여의도 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 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은 개발 규제 개혁으로 금융·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를 들어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해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광과 여의도 공원을 연계하면서 공연장, 교육시설, 체육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한 위원장은 "서울 국회,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 제한에 묶여 있었다"며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국회의사당 주변 서여의도는 41ｍ(여의대로), 51ｍ(여의도공원)의 고도제한이 적용돼 개발에 제약이 있었다. 그는 "그렇게 되면 여의도가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금융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의도뿐만 아니라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 개발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과 함께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 낸 여의도 정치 문화를 청산하겠다"며 "지금까지 결정된 국회의 부분 이전 방안은 국회의원들은 편하고 혜택을 누리지만, 입법·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그 넓은 여의도 부지가 활용될 수도 없었고 국회로 인한 규제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의 여의도 정치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의 기준에서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고 정치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 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서 여의도 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총선 때마다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이 나왔는데 실천되지 않았다는 질문에 "약속하는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다. 저희는 반드시 할 것"이라며 "작년 10월 국회의 세종시 일부 이전이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정말 완전하게 이전해서 국민께 돌려드리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정쩡하게 (여의도와 세종) 양쪽 다 사무실을 갖는 정도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정말 세종을 정치와 행정의 수도로 완성시키고 여의도는 금융과 문화의 중심지로 재탄생하게 하고 주변 개발을 촉진하게 하는 신호탄을 쏠 것인지 결단할 문제인데, 국민의힘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중요한 결단을 해서 국민들께 선택을 구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과 관련한 향후 로드맵에 대해선 "세종에 큰 부지가 있고 여기 남겨두기로 했던 몇 개 (상임위)가 더 가는 것은 새로운 비용이 크게 드는 건 아니다. 예정된 공사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세종의사당을 2031년께 완공하는 기존 계획을 유지할 뜻을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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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중남미 방산수출 새역사…HD현대重, 수조원대 페루 함정 건조
    중남미 방산수출 새역사…HD현대重, 수조원대 페루 함정 건조 한국의 중남미 방산수출 70년 사상 최대…"30년간 추가 독점 계약" 페루 방산업체 측 "기술이전 수준·건조 경험 등 종합적 고려" 페루 해군이 전력 및 유관 산업 강화를 위해 추진한 함정 건조 프로젝트 사업자로 HD현대중공업을 낙점했다. 1차 5천400억원 상당 규모로, 한국의 중남미 방산수출 역사상 역대 최대 금액이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 30년간 추가 독점 계약을 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해, 수조원대 사업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8일(현지시간) 페루 해군 국영 방산업체(조선소)인 시마 페루(SIMA PERU)와 외교 당국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군함 공동생산 조선소 인프라 구축과 관련 기술 개선을 목표로 페루 정부에서 진행 중인 사업자에 최종 선정됐다. 시마 페루는 먼저 상륙함 2척과 OPV(원해경비함) 및 호위함(다목적함) 각각 1척을 HD현대중공업과 공동 건조한다고 밝혔다. 시마 페루는 관련 성명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우리는 여러 나라 대사관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업체가 있는지를 요청했다"며 "프로젝트 참여 신청을 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기술 이전 수준, 산업체 규모, 방위산업 참여 경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HD현대중공업을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페루 측은 한국의 HD현대중공업을 비롯해 독일, 스페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소재 업체들에 사업 제안서 제출 의사를 타진했다고 밝혔다. 시마 페루는 "모든 업체가 높은 수준의 경험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기업들이었다"며 "관련 산업 활동에 있어서 우리와의 협력 수준을 높이는 데 관심을 보여준 각국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첫 군함 건조와 관련된 사업비는 4억 달러(5천400억원 상당)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이 중남미에 방산수출을 시작한 지 70년 역사상 역대 최대액이다. HD현대중공업은 여기에 더해 향후 30년 동안 시마 페루 측과 군함 건조 사업자로 독점 계약할 수 있는 사업자 지위도 얻었다. 이는 앞으로 HD현대중공업 측이 먼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사실상 페루 해군에 함정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체 함정 대수는 이번 계약 완료 과정에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앞서 페루 정부는 해군 함대를 현대화하기 위해 총 23척의 선박을 건조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고려하면 전체 사업비 규모는 수조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소는 수도 리마 인근 카야오 항에 마련된다. 페루는 여기에 더해 올 연말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 창카이 메가 포트(초대형 항만)에 대형 화물선을 수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창카이 항구는 중국 국유해운사인 중국원양해운(코스코·COSCO)에서 건설 중이다. 중남미와 북미,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 항만 건설을 목표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페루에서 열릴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에 맞춰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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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9
  • 첨단바이오,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키운다…2035년 200조원 시대
    정부가 첨단바이오를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삼아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규모를 200조 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이 마련된다. 또한 충북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하도록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고, 바이오소부장 기업 육성과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 규제특례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26일 충북 청주에서 스물네 번째 민생 토론회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개최해 첨단바이오와 함께 발전하고 첨단산업과 관광으로 활력이 넘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제약·바이오 산업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바이오 의약품 등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첨단바이오 강국 도약 위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제시 첨단바이오는 미래를 바꿀 대표적인 게임 체인저 기술로 국가 차원에서 투자와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에도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전통적인 바이오 분야를 넘어 에너지, 식품, 환경 등 전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고 인류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이다. 특히 글로벌 첨단바이오 시장은 2021년 기준 2조 달러(한화 2500조 원)로 우리나라 주력 3대 산업인 반도체·석유화학·자동차 산업을 합친 규모 수준이며, 2035년에는 4조 달러(한화 520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첨단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전략의 방향을 제시했고 조만간 이를 구체화한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발표할 계획이다. 먼저 AI 활용 신약개발, 디지털치료제, AI 융합 첨단 의료기기 등 디지털 기술과 바이오가 결합한 디지털바이오에 대해 적극 투자한다. 아울러 양질의 바이오데이터를 연구자, 기업 등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환자 맞춤형 정밀 의료가 가능한 혁신적 의약품을 개발해 난치병을 치료하고, 치매와 같은 노인성 질환 진단 및 치료기술을 개발해 곧 마주할 초고령화 사회도 대비한다. 더불어 합성생물학에 기반한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을 통해 인공세포와 유용 바이오소재를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제작하고 활용하게 함으로써 바이오 기반의 제조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바이오 연료와 에너지 기술개발, 스마트팜, 차세대 감염병 대응 등 기후변화, 식량 부족, 감염병 등과 같이 인류가 직면한 난제 해결을 위한 핵심기술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첨단바이오 분야의 R&D 투자를 확대해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규모 200조원 시대를 열 계획이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 과학영재학교 신설, 바이오소부장 육성 ‘K-바이오 스퀘어’ 조성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기존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를 교육·연구기관, 바이오 기업, 병원 등이 입주하는 세계적 수준의 첨단바이오 클러스터로 혁신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전국적인 부가가치 유발 규모는 2조 1000억 원에 이르며 고용 창출은 2만 9000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핵심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KAIST 오송캠퍼스 조성을 우선 추진한다. 충북 오송에 신설 예정인 KAIST 부설 ‘AI BIO 과학영재학교’도 2027년 개교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KAIST 오송캠퍼스·AI BIO 과학영재학교 간의 연계·협력 등을 통해 K-바이오 인재 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간다. 한편 첨단바이오산업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바이오소부장 수요 역시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머크, 싸토리우스 등이 한국에 투자하는 등 글로벌 소부장 기업들이 한국으로 모이는 상황이다. 이에 향후 10년 동안 계획된 바이오소부장 분야의 1조 원 규모 민간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2030년까지 3000억 원 규모의 R&D를 지원한다. 바이오소부장 특화단지인 충북에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바이오소부장 분야 ‘슈퍼 을’ 기업도 육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충북을 첨단재생바이오 글로벌혁신특구로 지정하면서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수요가 높은 영역에서 실증사업을 진행한다. 아울러 정부는 특구 내 첨단재생의료에 대해서는 신속한 특구 맞춤형 심사절차 특례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례의 구체적 내용은 오는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오송지역이 첨단의료기술을 선도해 나가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안 동서트레일 허브 육성,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지원 등 충북관광 활성화 농식품 분야에 바이오와 디지털을 적용하고,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산림관광자원 개발과 교통인프라 개선 지원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한다. 먼저 첨단바이오 산업의 중심인 충북에서 농식품 분야에 바이오와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신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집적화하고, 지역 단위 확산을 위해 관련 기업·연구기관·대학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바이오산업을 농업에 접목해 농업을 고소득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충북의 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인재 양성도 지원한다. 청주 등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기업 투자가 예정된 만큼 필요한 인력을 적시 공급할 수 있도록 배터리 아카데미, 특성화 대학원 등 신규 인력양성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해 이차전지 핵심인재를 향후 5년 동안 5000명 이상 양성한다. 한편 충청북도 지역은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으로, 전국 어디서든 접근성이 좋을 뿐 아니라 속리산과 같은 산림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울진에서 태안까지 우리나라의 동과 서를 잇는 849km 장거리 숲길인 동서트레일의 중심으로, 충북을 전국 숲길의 허브로 육성해 관광객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 시켜나간다. 아울러 관광, 산업단지, 스마트팜, 물류, 에너지 등 지역이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을 계기로 충북에도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활용한다. 이에 지자체에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 획기적 규제개선, 전용 특례보증, 지자체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한다.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항 및 철도·도로 인프라를 적극 확충하고, 대전-세종-충북을 급행철도로 연결해 중부권 메가시티를 조성한다. 먼저 청주공항 수요 증대에 따른 인프라를 확대하고자 올해부터 비행기 주기장을 확장하기 위한 설계를 시작하고, 올해 말까지 청주공항의 주차장을 증설한다. 이에 더해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연구용역을 통해 청주공항의 장래 수요를 검토하고 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충을 위한 설계 등 후속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청주공항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한 철도와 도로를 확충하는데, 청주공항역 이전·신설과 북청주역 신설 등을 추진해 올해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특히 청주공항에서 제천 구간의 충북선 철도 86㎞를 고속화하는 사업은 오는 7월 설계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에 착공한다. 중부고속도로 증평IC부터 호법JCT까지 55km 구간은 4차로에서 6차로까지 확장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사전타당성조사를 추진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후속절차를 빠르게 추진한다. 대전-세종-충북(청주) 광역급행철도 CTX도 추진하는데, 현재 민간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준비 중으로 오는 4월 국토부는 KDI에 민자적격성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고시속 180km급 CTX를 통해 대전-세종-충북이 메가시티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7년 상반기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에 착수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용 구조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3대 게임체인저 기술로 육성 중인 첨단바이오 기술이 대한민국의 민생을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논의한 대통령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 방향을 바탕으로 산·학·연 전문가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첨단바이오 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민생토론회는 정부, 지자체, 첨단바이오 산·학·연 전문가, 충북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지역 주민과 관계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을 진행했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첨단바이오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통령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수립하는 등 논의된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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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청년·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 4424가구 입주자 모집 신생아 우선공급 첫 시행…이달 28일부터 모집, 6월 말부터 입주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722가구, 신혼부부·신생아가구 2702가구로 총 4424가구로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29세)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동안 거주 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가구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490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7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212가구)으로 나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면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다. 특히,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23.8월) 에 따라, 신생아 가구를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명칭도 기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에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으로 변경한다. 아울러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라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청년(1512가구)·신혼·신생아 가구(1835가구) 매입임대주택 공고문은 28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77가구)의 입주 자격 등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국토부는 다음 달에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모집은 신생아 가구에게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 첫 모집으로, 이러한 정책이 저출산 극복을 향한 주춧돌로 작용하길 기대한다”며 “이번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 더불어 내달 공고 예정인 신혼·신생아 전세임대주택에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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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추가 증원…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비상진료 인력지원을 통해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는 가운데, ‘진료지원(PA) 간호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해 현장에 안내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환자의 병상을 옮기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47개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했다. 이 결과 현재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과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여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 예정인 점을 확인했다. 또한 3월 말 332개 종합병원 대상 조사 완료시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오는 4월 중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한다.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했고 25일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하는 등 총 413명을 의료기관에 파견하고 있다. 특히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즉시 원활하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과 야간 근무를 하는 경우 특별활동지원비, 시간 외 수당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 차관은 “상급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주 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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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7
  • 韓 "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폐지…두자녀만 돼도 다자녀 혜택" "세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육아기 탄력 근무 의무화"
    韓 "저출생 지원 소득기준 폐지…두자녀만 돼도 다자녀 혜택" "세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육아기 탄력 근무 의무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25일 "저출생 대응 정책의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한양대 동문회관에서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 때문에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맞벌이 부부를 응원해야 할 시대에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며 "예비부부, 신혼부부, 양육 가구에 대한 정부의 주거 지원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또 "난임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같은 필수 저출생 정책의 소득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는 방안도 저출생 관련 공약으로 추가 제시했다. 그는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며 "세 자녀 이상 가구에만 지원되는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비 감면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다자녀 지원을 대중교통 요금할인, 농산물 할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그는 "자녀를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하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우선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모든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면제하고,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밖에 육아기 탄력 근무제도를 의무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22대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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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교통비는 환급·문화비는 지원…청년을 실속있게 누리자!
    교통비는 환급·문화비는 지원…청년을 실속있게 누리자! 청년문화예술패스·K-패스 등 ‘복지 지원’ 제도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청년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꿈과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될 정책 발굴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올해 역점을 둘 민생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있는데,청년들을 위해 설계된 것들도 꽤 있다. 정책브리핑은 주거부터 교육, 금융, 일자리, 복지 등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될 주요 제도들을 맞춤으로 소개한다. ‘청년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청년세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5일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는 청년들”이라며 “청년들의 후원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 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청년이라는 이름만으로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문화(청년문화예술패스), 교통비(K-패스) 절감 지원 제도를 알아봤다. ◆청년문화예술패스…“2005년생은 소리질러~” 10대 청소년들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지만 마음처럼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찾기가 쉽지 않다. 빠듯한 용돈에 문화예술공연 티켓을 사기가 부담스러워서다. 하지만 올해 성인이 되는 청년(2005년생)들은 환호성을 질러도 좋겠다. 오는 28일부터 19세 청년 16만명은 연극, 뮤지컬 등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예술패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별로 정해진 청년 수에 따라 신청순으로 발급한다. 협력 예매처인 인터파크와 예스24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신청받아 나이와 거주 지역 확인을 거치면 공연·전시 관람권 예매에 사용할 포인트를 즉시 지급한다. 발급 자격 확인 후 국비 10만원은 포인트로 바로 지급하고, 지방비 5만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올해 상반기 추경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단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청년들의 문화소비를 확대하는 동시에 문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순수예술공연과 전시관람에만 사용할 수 있다. 대중가수 콘서트나 팬미팅, 페스티벌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 기한은 발급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오는 5월 대중교통비의 3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K-패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모습. 2023.8.29.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패스…“청년은 10% 더 환급"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매월 받는 월급에서 줄일 수 있는 항목은 많지 않다. 특히 교통비는 걸어서 출근할 거리가 아니면 줄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꽃피는 계절 5월이 되면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대중교통비의 3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K-패스를 5월에 시행하기 때문이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하철·버스를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달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청년에게는 일반인(20%)보다 10% 많은 30% 환급률이 적용된다. 환급혜택은 한달 간 대중교통 이용횟수 60회까지 적용된다. 만약 청년이 매달 대중교통비로 7만원을 쓴다고 가정해보면 2만 1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카드사별 추가 할인 혜택까지 더하면 환급액은 연간 최대 32만 4000원에 이른다. K패스는 5월 이후 기존 알뜰교통카드 사용자가 회원 전환 절차를 밟으면 별도 카드 재발급 없이 기존 교통카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신규 사용자는 K-패스 누리집(korea-pass.kr)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1개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카드 상품을 고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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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5
  • 외교부, 독도 왜곡 교과서 통과시킨 日 정부에 ‘깊은 유감’ 표명
    외교부, 독도 왜곡 교과서 통과시킨 日 정부에 ‘깊은 유감’ 표명 외교부는 22일 대변인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과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주장에 기반해 서술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표현과 서술이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은 방향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에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가 스스로 밝혀온 과거사 관련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입각한 역사교육을 진정성 있게 실천해 나가기를 촉구했다. 외교부는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의 근간은 올바른 역사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보다 책임있는 자세로 미래세대 교육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도향우회 회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철폐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2.2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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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 어르신 주거·식사·여가 모두 제공하는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강원도 원주에서 스물두 번째 민생토론회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개최 전체 어르신 10% 이상에 일자리 제공…고령자복지주택 1천호 → 3천호로 경로당 식사,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확대…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시행 정부가 어르신에게 식사와 여가를 모두 제공하는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를 위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내년에 다시 도입한다. 또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리츠 등 새로운 유형의 노인주택도 도입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 규모를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하면서 유형을 다변화해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아울러, 역량 있는 어르신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전체 어르신의 10% 이상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재 경로당 42%에서 평균 주3.6일 제공되는 식사를 노인일자리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늘린다. 특히 중증 어르신에 대한 재가요양 급여액을 시설 수준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해 치매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게획이다. 정부는 21일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주제로 22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를 앞두고 노인용 주택 공급 확대 등 관련 정책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 개최지는 강원도 원주시로, 이곳은 강원도에서 어르신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도시이면서 의료비 부담을 덜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있는 대한민국 대표 건강도시다. 강원도 원주시 명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축하공연을 보며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정부는 분양형 주택 재도입, 입주자격 및 위탁운영 등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활성화를 추진한다. 먼저, 2015년에 폐지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인구감소지역 89곳을 대상으로 재도입해 민간공급을 활성화하는데, 60세 이상 누구나 입소할 수 있도록 기존의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자’ 요건을 폐지한다.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호텔·요식업체, 보험사 등 다양한 기관이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요건도 개선하고 실버타운 입주 시 실거주 예외 사유로 인정해 주택연금을 지속해 지급한다.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도 연 3000가구로 3배 확대하고 유형 다변화를 통한 도심 공급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기존 소득 수준에 따른 순차제 입주 방식에 추첨제를 도입하는 등 공급기준을 개편해 중산층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 고령자 특화 시설·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산층 고령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실버스테이는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과 의료, 요양을 포함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갖춰진 주택 개념이다. 아울러 화성동탄2지구 내 부지를 국내 최초의 ‘헬스케어 리츠’ 방식으로 공급·개발하고 노인복지주택 등을 공급한다. 헬스케어 리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의료복지시설 용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사업자는 리츠를 설립해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신도시 택지개발 때 지자체 수요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고령자를 위한 복지주택과 의료서비스 시설 배치도 지원한다. 기재부·국토부·금융위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TF를 통해 수요·공급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고, 독거노인 거주 비율이 높은 영구임대주택 단지 내 주거복지사 배치 확대를 통해 밀착형 주거복지 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인주택 확산 등 어르신에게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도록, 전체 경로당(6만 8000개) 중 42%(2만 8000개)에서 평균 주 3.6일 제공 중인 식사를 단계적으로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조리시설 미설치·인력 부족 등으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노인복지관 33개 내 식사제공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내 급식소에서 필요한 반찬을 공동으로 조리·공급하는 ‘효도밥상(마포구청)’ 모형 확산을 검토한다. 공용 공간을 활용한 식사 기반도 마련하는데, 민간이 운영 중인 조식서비스 사례를 참고해 아파트·일반주거지에서 본인부담 방식의 식사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거동 불편 어르신에게 식사를 배달하는 서비스는 올해 12개소에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노인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한다. 또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와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 등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점돌봄군 6만 명을 대상으로 지원시간을 기존보다 4시간 늘려 월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서비스별 제공량도 이동은 월 4시간, 가사는 주 3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소득기준(소득하위 70%) 초과 때에도 돌봄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한다. 고령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에는 노후도 및 소득 수준에 따라 457만~1241만 원의 보수·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제공하는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농어촌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도 확산한다. 상반기에는 독거노인 소득 기준(소득하위 70%) 폐지에 이어 하반기는 본인부담 방식을 도입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을 넓힌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기존 12개에서 18개 직군으로 확대하고 신고앱(나비새김) 활용성을 제고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체계와 신고체계를 강화한다.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 ◆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여건 어르신 친화 스포츠 활성화와 어르신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확대 등으로 활력있는 백세시대를 연다. 이를 위해 노인 참여도가 높은 체육·건강증진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8개 늘려 11곳으로 확대한다. 파크골프 대회 개최를 계속 지원하고 파크골프장을 생활체육시설에 포함하며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와 파크골프장을 연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해 이곳을 확충한다. 어르신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을 확충하는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방문을 확대한다. 또한 경로당 등에서 운동 지식을 전파하고 운동모임을 운영하는 역할의 노인일자리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노인 운동 참여 인센티브를 통합 적립·활용할 수 있는 운동 인센티브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보험료, 진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등에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처도 확대한다. 특히 국민체력100센터를 74곳 추가 지정하고, 노인복지관·경로당 등과 연계를 통해 참여 접근성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일반적 운동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우려가 큰 허약 노인 등에 대한 양질의 맞춤형 운동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노인 운동프로그램 운영 절차를 정리한 매뉴얼을 제작·배포해 노인 맞춤형 운동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어르신 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사회 운동서비스 제공 현황, 운동참여 인센티브, 운동동영상 등 노인운동 관련 정보에 대한 체계적 홍보도 강화한다. 건보공단 앱(The 건강보험), 지역본부 홈페이지 활용을 체계화하고, 추가적 홍보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도 실시한다.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모델 예시 노인일자리 확대, 자원봉사단 활동 강화, 기초연금 확대 등으로 일을 통한 사회참여를 늘린다. 이에 노인일자리를 올해 역대 최대폭인 14만 7000개를 늘려 103만개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가 참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일자리 보수도 공익형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76만 1000원으로 6년 만에 대폭 인상하고 고령 노인 또는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성·공공성 높은 노인일자리 분야도 중점 확대한다. 특히 오는 6월에는 폐지수집 어르신을 전수조사해 복지욕구 등을 파악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공헌 및 재능나눔 활동 등을 수행하는 지역 내 어르신 자원봉사 활동비를 1인당 연 20만 원 이내 지원한다. 어르신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연계해 지급액을 최대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하고, 노인 빈곤 해소를 지원한다. 더 많은 어르신에게 기본적인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1만 원으로 인상한다. 고급차 기준인 배기량 3000cc 기준도 폐지하고, 차량 가격 4000만 원만 적용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합리화한다. 기초생활 생계급여는 최대 월 21만 3000원 증액하고, 수혜 대상 기준 중위소득을 48%로 상향하며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인상 등 주거급여 선정 기준을 개선한다. 한편 키오스크 등 디지털 교육 강화, 경로당 활성화 등 즐거운 디지털 교육·여가를 추진한다. 우선 키오스크·모바일앱 등 디지털기기에 대한 어르신의 디지털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디지털배움터를 통해 디지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별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경로당 중앙지원본부 및 광역지원센터 17곳에 1곳당 1억 원씩 지원한다. 온라인 화상 소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어르신 맞춤형 여가·복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경로당을 올해 2280개로 확대한다. 1676개 미등록 경로당에는 1~3월 동절기에 난방·양곡비 지원과 누전 확인 등 화재 안전점검 등을 지원한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 지원 ◆ 찾아가는 의료·요양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전국 확산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 재택의료를 활성화한다. 이에 의사 등이 집에 방문해 장기요양수급 환자를 치료하는 재택의료센터를 올해 95곳으로, 2027년에는 250곳으로 확산한다. 장기요양 1,2등급자 중 와상환자와 의료기기 사용 중증 재택환자 등의 본인부담금을 30%에서 15%(1만 9340원)로 인하한다. 상반기에는 지방의료원까지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중증도 및 서비스 요구도 등에 따른 수가모형 개발도 추진한다. 특히 간호지시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내년부터 찾아가는 간호 중심의 통합재가기관을 도입한다. 재택간호 통합센터 연계 모형(안) 충분하고 다양한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증(1·2등급) 재가수급자 월 한도액을 올해 187만으로 인상하고 중증 재가수급자 방문요양사 가산을 확대한다. 어르신의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1일 다횟수 등 수시방문을 통합재가 특화서비스로 제공한다. 통합재가기관은 2027년까지 1400개로 전면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한다. 병원 내원 등을 위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 및 차량 등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사업을 확산하고, 장기요양 주·야간보호센터 이동 때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공간·장비를 갖춘 차량 구매·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7월부터 치매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 및 건강 문제까지 통합 치료·관리하는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치매 어르신에 대한 배회감지기 대여(월 880원∼5325원)와 휴대용 신원확인 시스템 등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도 계속 이어간다.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요양서비스 ◆ 부담 덜어주는 간병·돌봄 요양병원 간병 지원을 제도화한다. 이를 위해 올 4월부터 요양병원 20곳을 대상으로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필요 간병인력, 대상자 수요 및 소요재원 등을 정밀 추계해 모형 고도화와 본사업을 준비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도 확대하는데, 우선 올 7월부터 중증·치매환자 전담병실 도입 및 간호인력 배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내년에는 중증 환자가 많은 종합병원에는 상급종합병원 인력기준을 적용하고 간호조무사를 최대 3.3배 확대 배치도 추진한다. 올해부터 질 높은 장기요양 시설서비스를 위해 집과 유사한 환경의 요양시설인 유니트케어 모형을 도입, 확산한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승급제 도입, 장기근속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처우도 개선한다. 어르신 통합지원 서비스 신청·제공·연계(안) 또 어르신이 원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건보공단, 주민센터 등 어디서나 신청·접수할 수 있는 신청 체계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신청·접수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이력 등을 모든 돌봄 제공기관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 어르신에게 필요한 적정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통합판정체계도 새로 도입한다. 아울러 요양병원 입원자 중 통합판정 결과 의료·요양 필요도가 있다고 판정된 환자에게는 간병 지원을 추진한다. 통합판정 도구를 시범적으로 활용해 복합적 욕구가 있는 노인에게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제공한다. 한편 정부는 서비스 연계 및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 내 통합지원센터 설치를 확대 중이다. 이와 함께 2026년부터 어르신의 생활·건강상태 전반을 파악해 돌봄 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케어코디네이터를 배치한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 중심의 퇴원 노인 서비스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급성기 퇴원 노인의 집중적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의료기관 수가를 지원한다. 내년에는 수술 등 급성기병원 퇴원 후 일정 기간 의료적 관리를 제공하는 회복기 병원 모델 연구 및 시범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 부담을 덜어주는 간병·돌봄 한편 이날 토론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실버주택, 경로당 식사, 운동프로그램 확대를, 어르신 가족들은 치매 정책지원, 간병비 부담완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인#요양#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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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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