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글]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법적 과제와 지속 가능한 농지 이용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나라들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역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97% 감축하고, 204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이를 위해 저탄소·친환경 정책을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로서 각광받고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영농형 태양광이란 무엇인가?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전기를 생산하면서도, 그 밑에서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 모델은 농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농업인은 기존의 영농활동을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동시에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농형 태양광의 확산은 기후변화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산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법 체계는 이를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과제: 농지와 태양광 발전의 공존을 위한 해결책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는 대부분 전기사업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사업법은 발전시설의 내용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실제로 발전시설이 설치될 농지와 같은 입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농지법과의 협의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농지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실 영농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농업인이 실제로 영농형 태양광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절차와 영농 계획서 제출을 통한 관리·감독 체계도 필요합니다.

설치 허용기간과 허가 절차의 명확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영농형 태양광 설치의 허가 절차와 설치 허용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태양광 설치 기간에 대해 별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농지가 태양광 발전시설로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업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영농형태양광(사진출처/농업신문)

영농형 태양광 도입의 기대효과

영농형 태양광의 도입은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는 강원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업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농업인이 영농 활동을 지속하면서도 태양광 발전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영농형 태양광은 지속 가능한 농지 이용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융합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결론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과 에너지 산업을 결합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혁신적인 대안입니다.

이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며, 농지법과 전기사업법의 연계를 통해 농지와 재생에너지가 공존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도입이 확대된다면, 이는 기후변화 대응뿐 아니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농업과 재생에너지를 병행하는 이러한 혁신적인 모델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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