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30(화)

전체기사보기

  •
    정부 “중동사태, 원유 수급 등 영향 제한적…모든 가능성 점검·대응”
    정부가 중동 지역이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개최한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4일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가운데 현 시점까지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 사태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안보회의와 15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중동 사태의 국내영향과 대응방향의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중동은 국내 원유의 72%, 가스의 32%를 공급하는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 등을 토대로 영향 분석과 대응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태 발발 직후 가동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통해서는 매일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알뜰주소유를 방문해 유류세 인하 조치 추가 연장과 관련 석유제품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2024. 4. 15. (기재부 제공) 아울러 에너지·수출·공급망·물류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는 소관 부처별로 점검·대응체계를 구성해 더욱 밀도 있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따른 국내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전반적 물가관리 노력에도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 뉴스
    • 정치
    • 기재부
    2024-04-17
  • 인구감소지역 내 4억 원 이하 주택 추가 취득, ‘1주택자’로 인정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조건으로 발급하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지난 1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수립했고, 이번에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원요건·적용지역 등 세부사항과 조치계획을 구체화하는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 생활 인구 : ‘세컨드 홈’ 활성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한다. 이른바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컨드 홈 특례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등 우려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하되 접경지역 및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한다. 다만 향후 인구감소지역이 변경되거나 세컨드 홈 특례 적용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는 경우 등 특례지역 변경은 가능하다. 주택 요건은 특례지역 내 주택 중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분에 해당한다. 또한 소유주 요건은 기존 1주택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기존 2주택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정부는 관련 법·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먼저 종부세·양도세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인 오는 9월 이전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4월에 발의한다. 재산세는 오는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해 올해 과세분부터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로써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으로 줄고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 등이 기대된다. 세컨드 홈 세부담 경감 예시 ◆ 방문 인구 :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관광단지 규모·지정절차 등 완화로 지역 맞춤형 관광자원 개발과 방문인구를 확대한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내 지정요건·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소규모 관광단지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관광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정 요건은 인구감소지역 내 관광단지 지정규모를 기존 50만㎡에서 5만㎡~30만㎡로 대폭 축소하고, 관광단지의 필수 시설 요건도 3종류 이상 구비에서 공공편익·관광숙박시설 등 2종류 이상 구비로 완화한다. 또한 지정권자는 기존 시·도지사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한해 시장·군수에게 이양한다. 적용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으로, 인구감소지역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른 7개 시·군 10개 사업을 우선 지정한다.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 10개소 개요(총 1조 4000억원 규모)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하던 혜택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혜택을 추가 지원하는데, 가령 관광모태펀드 투자 우대와 조례 등을 통해 재산세 등을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 이에 정부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근거 및 세부요건 마련 등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및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시설요건 완화, 권한이양 등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관광단지 조성 ▲지정규모·사전협의 절차 완화로 신속한 사업 추진 ▲추가 혜택 등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정주 인구 :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지원 지역수요와 특성에 맞춘 지역특화형비자 참여지역과 쿼터 확대를 통해 지역 산업인력과 정주인구를 확대한다. 참여지역은 지난해 28개에서 올해 6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하고, 쿼터는 지난해 1500명에서 올해 3291명으로 2.2배 확대한다. 이로써 국내 체류 외국인의 인구감소지역 정착 촉진을 통해 지방소멸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지역특화형비자 사업지역 및 배정인원 정부는 앞으로 ‘3종 프로젝트’ 본격이행을 위한 조치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인구감소지역 제도 발전방향에 맞춘 3종 프로젝트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지정기준 개선과 지원 특례 보완, 정책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지원 효과를 제고한다. 이에 2026년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에 맞춰 지표 보완과 지역 유형화를 통해 체계적인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추진한다. 또한 규제특례를 발굴·유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가점·보조비율 상향,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연계·협력 등을 강화한다. 특히 차질 없는 조치사항 이행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제도개선에 맞춘 3종 프로젝트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우선 관계기관 협의를 바탕으로 세컨드 홈 적용지역과 주택가액 등 제도개선 사항 등을 논의하고, 지자체 수요 기반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도 계속 발굴하며 현장방문을 통한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다. 이밖에도 차질 없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 진행과 원활한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24-04-16
  •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 7개 개발사업 사전행정절차 완료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등 5개 시·도 40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 관련, 현재 62개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발사업 48개 중 14%인 7개 사업 관련 사전행정절차가 이행됐으며, 진흥사업 14개 중 57%에 해당하는 8개 사업은 사업계획이 마련되는 등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또한,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한 후속조치 가운데 일감 부문에서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와 이집트·루마니아 수출 일감 등을 순차적으로 발주하고 있으며, 금융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과 원전 수출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2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한 통영시 부스 관계자들이 특산물과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다. 2024.3.2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먼저, 관광 분야는 민생토론회에서 남부권(전남·광주·부울경)의 관광자원과 K-컬처를 활용해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등 5개 시·도 40개 시·군에 총사업비 3조 64억 원을 투입해 남부권이 보유한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 관광자원과 문화·기술을 접목해 지역의 독보적 매력 자원을 경험하는 전략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특화해 남서권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는 다도해 섬 경관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일상 여행 환경을 조성한다.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는 해양, 산악 호반 치유자원 기반 확충하고, 남동권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는 만과 섬의 여행 여건을 개선해 해양 레저 기반을 구축한다. 이어서, 5대 관광매력을 특화해 ▲관광만은 UAM, 친환경 유람선 등 미래 모빌리티 여행기반 확충 ▲관광경관 명소는 도로 연계 경관명소 조성 ▲관광스테이는 레저·휴양 워케이션 공간 확충 ▲수변관광은 수변 복합관광공간 조성 ▲관광정원은 유휴시설 테마정원화 등 지역관광 잠재력을 매력시설로 전환하는 공통전략사업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비 278억 원을 투입해 62개 사업(개발 48, 진흥 14)을 추진하고 있다. 48개 개발사업 중 7개 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지난달 완료했고, 14개 진흥사업 중 8개 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5개 시·도 협의체를 운영해 추진현황 점검, 현안 파악 등 성과관리 강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방안을 논의했다. ◆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이어서, 원전 분야는 민생토론회에서 우선 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해 원전 생태계 일감과 특별금융을 확대하고,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R&D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해 혁신형 SMR 노형 개발 및 사업화, 민간 SMR 비즈니스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SMR 파운드리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탈원전 기간 어려움을 겪은 원전 생태계를 완전 정상화하기 위해 일감·금융·투자·R&D 등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 일감은 한수원을 중심으로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와 이집트·루마니아 수출 일감 등을 순차적으로 발주하고 있다. 금융은 산업부가 올해 신규 반영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과 원전 수출보증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자력 분야 시설·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 시행했다. R&D는 20년대 후반까지의 원전산업 R&D 추진전략을 포함한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또한, SMR 분야 핵심기술 확보, 산업계는 관련 비즈니스 검토 등 SMR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토대도 마련 중이다. SMR 개발 및 사업화는 국내 개발 중인 i-SMR의 사업화와 다양한 국내외 노형을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파운드리는 국내 원전기업의 대형원전 기자재 제작역량을 SMR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을 공모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내 수립·발의를 목표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T/F 킥오프 회의를 지난달 22일 개최한 뒤 실무 워킹그룹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관기관 1차 자문회의을 열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일감·금융은 올해 공급·지원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담당기관을 독려하기로 했다. R&D는 탄력운전(비예타, 2025~2028년), 차세대 핵연료(예타, 2026~2032년),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예타, 2026년~)의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얼라이언스 총회를 계기로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SMR 시장 진출 마중물 지원을 위한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사업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 뉴스
    • 정치
    • 문체부
    2024-04-15
  • 정부, 진료지연 등 피해 지원 강화…전담인력 등 지정·배치
    정부가 암환자 상담센터와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이번주 내에 마련·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해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관련해 지난 12일 현재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63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5%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감소한 8만 3349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4명으로 전주 대비 1.5%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도 6958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했다. 또한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에 해당하는 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11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과 유사하다. 이밖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92명이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한편 정부는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를 추진 중이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는 시·도와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며,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해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한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다만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면서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 뉴스
    • 보건
    • 보건복지부
    2024-04-15
  •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 관련,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25%, 경유·LNG는 37%에 달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또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중동사태와 관련,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면서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면서 “ 먼저,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1분기 재정·공공·민간투자의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올 1분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49조 7000억 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는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중앙재정 164조 4000억 원(65%), 지방재정 169조 5000억 원(60%), 지방교육 17조 2000억 원(65%)의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국적선사의 기초체력을 길러 해운시장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20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다. 아울러,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한다.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 뉴스
    • 정치
    • 기재부
    2024-04-15
  • 윤 대통령, ‘중동 사태 리스크 철저 점검…신속·효과적 대응’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또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아울러,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 뉴스
    • 정치
    • 대통령실
    2024-04-15
  • 강원특별자치도,‘강원 발전’위해 제22대 국회와 초당적 협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제22대 국회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우리 도는 모두 다선 의원님들”이라면서, “재선 세분, 3선 세분, 4선, 5선 모두 합하면 24선으로 평균적으로 1인 3선이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여야 없는 원팀 협치를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현재 도의 최대 현안은 70개의 입법과제로 구성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으로 제22대 국회 강원권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부처 과장급과 해당 입법과제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다음 달 중으로 도 기획조정실장이 당선자를 한 분 씩 찾아 입법과제와 발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반도체, 바이오, 수소, 미래모빌리티 등 도의 핵심 미래산업을 비롯해 폐광·접경지역, 해양, 산악 등 지역개발, SOC, 25년 국비 확보 주요사업 등 도정현안 전반에 대해 함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끝으로, 김진태 지사는 “지난 주 5선 고지에 오른 권성동 의원과 만나 도-국회의원협의회 정책간담회를 새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6월 중으로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면서, “제22대 국회가 5월 30일에 개원하는 일정을 고려해 도 현안을 국회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역뉴스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2024-04-15
  • 봄철 대형산불의 위험이 높은 강원지역 산불대비태세 현장점검 ☞김진태 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함께 헬기 운영상황 등 점검
    봄철 대형산불의 위험이 높은 강원지역 산불대비태세 현장점검 ☞김진태 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남성현 산림청장 함께 헬기 운영상황 등 점검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산불 국가위기경보 경계단계가 발령되고 강원지역은 건조특보와 함께 영동지역에 바람이 강해지는 등 산불위험이 매우 높아짐에 따라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남성현 산림청장이 함께 강원지역 산불 대비 태세 점검에 나섰다. 먼저, 김진태 지사와 이상민 장관은 산림청 소속의 강릉산림항공관리소로 이동해 산불 진화 헬기 운영상황과 출동태세 등을 점검하였고, 신속한 산불 진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산불 진화대원과 헬기 대원을 격려했다. 강릉산림항공대는 조종사와 공중진화대 등 35명의 인력과 산림 항공기 4대, 산불 진화에 쓰이는 특수차량 5대가 배치돼 운영 중이며 관할 구역은 봄철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인제, 평창, 정선, 태백 총 10개 시군이다. 현장에서 이상민 장관은 “아직 올해는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산불집중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말아달라”고 당부하며, “산불발생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진화인력으로 참여하는 소방관과 관계공무원 등의 안전을 유의해줄 것”을 전했다. 김 지사는 “산불 신속 대응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주셔서 감사”하다며, “현재 도내 29대의 헬기가 30분내 출동 태세를 갖추고 전진 배치되어 있다”며, “산림청(10대), 도 임차(8대), 소방(3대), 군부대(8대) 소속에 상관없이 산불 신속 대응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원팀으로 진화역량을 최대치로 결집해 줄 것”을 당부했고, 덧붙여, “도와 산림청에서는 작년 강릉 산불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전력설비 주변 위험수목 제거 사업을 추진 중인데 앞으로도 행정안전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린다” 고 건의했다. 이후, 강릉시 연곡면에 위치해 있는 도 산불방지센터로 자리를 이동해 24시간 운영되고 있는 상황실의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강원권역의 봄철 산불재난 대비 태세를 점검하였다. 도 산불방지센터는 기존의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를 22년 10월 확대한 것으로 도내 전역을 총괄하며 동해안권 6개 시군(강릉, 동해, 속초, 삼척, 고성, 양양)과 영서권 평창, 양구, 인제 3개 시군을 중점 관리하며 나머지 9개 시군에 대해서는 두 달 전 개소한 영서분소에서 집중 대응 중이다. 김진태 지사는 “4월 13일 현재(10시) 기준으로 도내 봄철 산불은 13건이 발생해 작년 동기 대비 27건이 감소했지만 방심은 금물” 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전했고, “이런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이어지니 영농부산물 등의 소각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현재 도내에서는 도와 시·군공무원, 감시원, 전문진화대, 이·통장 등 7,384명의 인력이 산불 예방을 위해 활동 중이며 도에서는 2.1.부터 5.15.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산불드론 감시단을 운영하며 산림 인접 불법소각행위와 무단입산자를 단속 중에 있다. 또한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8개 시군 32개조 128명이 4월 19일까지 합동단속 중이다.
    • 지역뉴스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2024-04-13
  • 아이들의 성장배움터 ‘늘봄학교’…“한 달간 13만여 명 참여했다”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아이의 성장에는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다. 학교가 아이들의 성장터이자 배움터인 이유다. 학문적 배움은 물론, 배려와 우정, 예의 등 지성과 인성을 기르는 공간인 학교가 이젠 ‘늘봄학교’라는 새로운 차원의 돌봄 공간으로 그 정의가 더해지고 있다. 정규수업 외에도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단일체제로, 지난달 4일 전국 초등학교 약 2000곳에서 본격 시행된 이후 한 달이 지났다. 올해 1학기는 재학 중인 초등학교 내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다면 희망하는 초등학생 1학년 누구나 무료로 누릴 수 있는데, 아침 또는 정규수업 후 최장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 방식은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바탕으로 교육청·학교별 여건에 맞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4년 1학기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시행 한 달 동안 참여학교와 참여학생, 프로그램 강사 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늘봄학교는 전국 초등학교 6175곳(2023년 기준)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2000곳의 초등학교에 올해 3월 늘봄학교가 우선 도입되고 2학기엔 모든 초등학교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예상치보다 37% 많은 2741곳에서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현재 충남, 전북, 경북에서 약 100곳의 학교가 더 참여해 총 2838곳의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1학기 시도교육청별 늘봄학교 운영 현황(3.29.). (표=교육부) 지난 3월 자녀를 서울 내 초등학교에 입학시킨 학부모 이모 씨는 올해부터 학내 늘봄학교 운영이 이뤄지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 씨는 “아이가 그냥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여러 활동을 통해 재미를 느끼고 좀 더 알차게 보내고 있어 만족스럽다. 일이 늦게 끝나는 경우가 있어서 아이와 일찍 만날 수 없는데 여러 기관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 덕분에 아이가 지루해하지 않고 하나라도 더 느끼고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참여학생 또한 지난달 4일 대비 1만 4000여 명이 증가해 현재 초등학교 2838곳의 1학년 학생 중 74.3%인 13만 6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이 비율대로라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올해 2학기엔 전체 초등학교 1학년 약 25만 8000명이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 송린초등학교에서 늘봄 맞춤형 프로그램 치어리딩부 블루웨이브 수강 학생들이 지도를 받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화성시 송린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박성환 교사도 시범운영 때보다 늘봄학교 이용 학생 수가 더 늘었다고 전했다. 박 교사는 “지난해 1학년이 250명이었고 올해는 200명인데, 참여 학생 수는 똑같다. 지난해 30% 수용을 했다면 지금은 35% 정도로 늘었다”고 말했다. 송린초는 현재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에 희망하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고 있는데, 총 65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박 교사는 전했다. 특히 지난해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본격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하면서 송린초는 외부강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운영 시스템을 재정비해 교원 부담을 덜어가고 있다. 또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에 따르면, 2838개 늘봄학교에 교당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인력이 배치돼 있다. 교육부는 2학기부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실무직원을 배치해 늘봄 신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존의 초등 방과후와 돌봄 관련 행정업무까지 모두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늘봄학교 정책으로 인한 고용 창출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는 지난 한 달간 1만 900명에서 1만 7000명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81.3%가 외부강사, 18.7%가 희망하는 교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강사 구성 현황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진행된 2024년도 늘봄학교 초1 맞춤형 프로그램 배구교실에서 참여 학생들이 배구를 배우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한편 현재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되고 확산되기 위해 온 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잇따르고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이 프로그램, 공간, 인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돌파구가 되고 있다고 교육부는 강조했다. 특히 부산은 지자체, 지역, 대학과 연계해 장소와 프로그램 등을 발굴하고 있다. 16개 대학에선 펜싱교실, 놀이로 배우는 영어, Chat GPT로 금융배우기 등의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고, 창의융합교육원에서는 해양과학체험교실, 스마트융합 공예 등을 배울 수 있다. 또 금곡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 피아노, 창의3D펜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부모 만족도가 높다는 평이다. 토요늘봄, 마을 연계 늘봄, 사회공동체형 늘봄 등 ‘경북형 늘봄학교’를 도입한 경북도 지역 여건과 특성을 반영했다. 지역시설과 대학을 연계하거나 마을밀착형 지역 특화 공모사업인 ‘굿센스’를 운영하는 한편, 학교 내 유휴교실과 지자체 가용 공간을 활용한 거점형 늘봄센터를 확대하고 소방, 경찰, 봉사단체 등 지역 인력풀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하는 제주형 늘봄 모델 ‘꿈낭’을 구축한 제주 아라초등학교 또한 교육부의 지자체 등과 협력한 늘봄학교 우수사례로 꼽힌 바 있다. KB금융과 시설구축을 위한 협업도 이뤄나가는 동시에, 아이들에게 예술 활동부터 숲체험, 그림책 읽기, 운동장 놀이, 박물관 체험 등 다양한 교육활동과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비롯,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 회의를 통해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한자리에 모여 늘봄학교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협력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국무위원들의 재능기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2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을 시작으로 기획재정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재능기부에 나섰다. 특히 재능기부와 농촌지역 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8일 천안 가람초등학교를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늘봄학교와 연계해 농촌지역 교육·돌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생들에게 농촌체험 학습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부, 지방 교육청, 지자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8일 천안 가람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재능기부를 위한 일일강사로 나섰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3일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 발표에서 “3월이 정책 도입 초기에 현장 안착을 지원하는 기간이었다면, 4월을 실제 정책 수혜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집중 기간으로 삼겠다”며 “17개 시도교육청별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 등을 살피고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방학 중 늘봄학교 운영과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도입하는 2학기 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늘봄학교 성공의 핵심은 질 좋은 프로그램 제공에 달린 만큼, 재정 지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 내 각 대학과 협력해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강사와 함께 학교 현장에 보급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어 예산 확보 과정을 거치면 내년부터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뉴스
    • 정치
    • 사회일반
    2024-04-12
  •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최고…“경기회복세 지속”
    3월 취업자가 17만 3000명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3월 고용동향 및 평가’에서 기저효과 영향으로 가팔랐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나 고용률과 경활률은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3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2.4%로 0.2%p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 또한 69.1%로 0.4%p 증가했다. 여기에 경제활동참가율도 64.3%로 0.2%p 오르며 모두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의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분기 전체로는 29만 4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제조업은 수출개선 지속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고령층까지 고용률이 상승했는데,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0.3%p 소폭 하락했으나 실업률도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한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6개월 연속 고용률 상승하며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큰 폭 하락하며 3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지만 내수회복 지연 및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 제고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뉴스
    • 경제
    • 정책/금융
    2024-04-12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
www.sisak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