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외국인 관광객 150만 명…코로나19 이전 97% 회복

  올해 3월 방한 관광객은 149만 2000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7.1% 회복하며 코로나19 이후 월별 회복률 최고치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약 340만 명이 한국을 찾아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3월 4주 한 주 간 방한 관광객은 약 33만 명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회복률 100.2%로 코로나19 이전의 규모를 처음으로 완전히 회복했다. 한편 3월은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벚꽃 개화 등 볼거리가 늘어나는 계절적인 요인을 비롯해 일본과 미주, 유럽의 봄방학 기간으로 방한 여행이 활발해지는 시기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개막식 등 국제 행사 개최에 따라 일본, 미국 등 방한객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월별 회복률(2019년 동월 대비) 올해 1분기 방한 관광객은 340만 3000명으로 2019년 1분기 384만 명 대비 88.6% 회복해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분기별 회복률을 기록했다. 특히 10대 주요 방한 시장 가운데 절반이 이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방한 규모를 넘어섰다. 이중 대만(30만 6000명, 108.8%), 미국(24만 4000명, 119.3%), 베트남(11만 명, 100.4%), 싱가포르(6만 8000명, 163.3%), 필리핀(10만 8000명, 109.3%) 등은 회복률이 100% 이상으로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성장하고 있다. 중국·일본 등 성숙 시장의 회복도 두드러지는데 먼저 중국 시장은 101만 5000명이 방한하며 1분기 방한 관광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중국은 지난해 2월에야 상대적으로 늦게 해외여행을 재개한 뒤 방한객이 지난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방한 1위를 기록한 일본 시장의 경우에는 1분기 66만 6000명이 방한했다. 특히 지난 3월 일본인 관광객은 34만 명으로,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국내 메이저리그 개막전 출전과 봄방학을 맞이해 2월 18만 명 대비 2배 가까이 방문객이 증가했다. 21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4 미국 메이저리그(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공식 개막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LA 다저스의 2차전 경기, 9회초 무사 1,3루 상황에서 파드리스 마차도가 스리런 홈런을 치고 있다.2024.3.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이저리그 서울시리즈 개막 전 스페셜 게임을 앞둔 지난 3월 16일에는 일일 일본인 방한객 1만 3000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1분기 평균 일일 일본인 방한객 규모인 7300명의 2배 가까운 규모이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신한카드 외래객 카드 소비 데이터에 따르면 경기가 열린 구로구에서 2월 외국인 관광객 소비액이 7억 6000만 원에서 3월 18억 9000만 원으로 2.5배 확대돼 스포츠 등 대형행사의 관광산업 파급효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미주·유럽 등 신흥시장도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는 24만 4000명이 방한한 미국 외에도 호주는 5만 1000명이 방한해 2019년 1분기 대비 146% 회복, 프랑스는 2만 7000명이 방한해 142% 회복, 독일은 3만 2000명이 방한해 130% 회복을 기록했다. 홍보지점을 설치해 새로운 방한 관광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방한 관광객은 지난해 1분기 대비 각각 42%, 41% 성장했다. 한편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케이티(KT) 외래객 방문자 이동 데이터를 활용해 체류 기간을 분석 결과, 미국인 관광객은 한국에 12~14일 머무르는 등 아시아 근거리 방한객의 평균 체류 기간(3~4일)보다 3~4배 이상 길게 한국을 여행했다. 일반적으로 장거리 여행객일수록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지역 방문 때 중국인은 제주도, 미국인은 경기도 선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중국인의 제주도 무비자 입국과 미국인의 비무장지대(ＤＭＺ) 등 평화관광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문의해 환영주간 첫날인 지난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 1터미널입국장에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한 외래객은 앞으로 일본 골든위크(4. 27~5. 6)와 중국 노동절(5. 1~5. 5) 기간 특수를 보이는 등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10일의 징검다리 휴일 기간 한국을 찾는 일본인은 일일 1만 명, 모두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여행사 에이치아이에스(HIS)의 집계에 따르면 크루즈 운항 등으로 일본인 관광객의 제주도 예약이 전년보다 1502.1% 증가해 제주도는 해외여행 목적지 중 전년 대비 성장률 1위로 나타났다. 오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중국 노동절 기간 한국을 찾는 중국인은 일일 1만 6000명, 모두 8만 명 내외로 예상된다. 항공편, 크루즈, 페리의 예약률이 모두 호조세로 개별 관광객의 비자 발급량 역시 2019년 수치를 넘겨 앞으로 방한객 성장을 예측케 했다. 이에 문체부는 방한 관광의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이끌기 위해 방한시장 다변화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중국·일본 등 성숙시장을 대상으로 주요 방한층인 2030여성 외에도 연령대 다변화와 성별 균형, 스포츠관광·교육여행 등 관광 콘텐츠 다변화를 추진하고, 빠른 성장세인 미주·유럽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는 현지 밀착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 K-라면 인기, 급상승 중…지난해 라면 수출액 역대 최대

  관세청은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9억 5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4.4%(1억 8700만 달러)로 증가해 9년 연속 최대 수출기록을 경신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출은 전년대비 1억 8700만 달러 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고 9년 연속 최대 수출 기록 경신을 이어갔다. 올해 1월 수출도 지난해보다 39.4% 늘어나 1월 기준 최대인 8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시내 마트에서 외국인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라면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간편식 수요로 2020년 큰 폭 증가한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한 한 끼 식사는 물론, K문화상품으로 세계시장에서 저변을 넓히고 있어 올해 10억 달러 수출과 10년 연속 수출기록 경신이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수출 금액은 2019년 4억 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 5000만 달러로 늘었고 물량도 13만 7000톤에서 24만 4000톤으로 늘어 코로나19 이후 최근 4년 내 2배 증가했다. 수출액은 중형 휘발유 승용차 5만 3732대 수출분량이고 물량은 봉지면 20억 개(120g 포장 기준), 면발 길이로는 1억㎞로 지구를 2539바퀴 돌 수 있는 길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22.6%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3%, 네덜란드 6.4%로 뒤를 이었으며, 132개국으로 수출했다. 상위 3국을 포함한 절반이 넘는 73개국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국, 네덜란드 등 27개국은 코로나19 이후 해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할 정도로 세계시장에서 수출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로 수출이 코로나19 이후 8.7배 늘며 북미를 넘어 유럽이 아시아 버금가는 시장으로 떠올랐다. 유럽(3배↑), 북미(2배↑)는 물론, 아프리카 수출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6배가량 증가하는 등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술 펼치겠다"…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 전문의 됐다

  "인술 펼치겠다"…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 전문의 됐다 외과·내과서 전임의 과정 거친 뒤 고국서 의료 활동 영화 '울지마 톤즈'로 알려진 고 이태석 신부의 아프리카 남수단 두 제자가 한국 전문의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인제대학교는 올해 제67차 전문의 자격시험 결과 2천727명의 신규 전문의가 배출됐으며, 합격자 중 이 신부의 제자인 토마스 타반 아콧(이하 토마스)과 존 마옌 루벤(이하 존)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신부의 권유로 한국에서 의사가 되는 길을 걷게 된 토마스와 존은 2009년 수단어린이장학회 도움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이들이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신부는 대장암으로 선종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의사가 돼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꿈과 이 신부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계속 공부에 매진했고 2012년 이 신부의 모교인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타국에서 열심히 어학과 의학을 익힌 토마스와 존은 각각 83회와 84회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됐다. 이후 인제대 부산백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마쳤으며, 토마스는 인제대 상계백병원 외과, 존은 인제대 부산백병원 내과에서 레지던트로 수련받아 올해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다. 두 사람이 외과와 내과를 선택한 이유는 고국인 남수단에서의 의료활동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남수단은 수년간의 내전을 겪어 많은 사람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외과를 선택한 토마스는 "남수단에는 외과 의사 부족으로 간단한 급성 충수염이나 담낭염 등도 빨리 수술받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많아 도움이 되려고 외과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내과를 선택한 존도 "어릴 때부터 내전과 의사가 없는 환경 속에서 진료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이들을 많이 봤다"며 "그중 말라리아, 결핵, 간염, 감염성 질환 등 내과 질환들이 대부분이라 이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향인 남수단 톤즈로 돌아가 이 신부가 못다 한 인술을 펼치고 싶다는 입을 모은다. 두 사람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의학 공부를 통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 신부님 덕분이다"며 "전공의 수련에 어려움 없이 임할 수 있게 도와준 인제대 백병원 교직원분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마음을 전했다. 두 사람은 외과와 내과 의사 경험을 더 많이 쌓기 위해 각자 병원에서 전임의 과정을 마친 후 남수단으로 돌아가 의료활동과 후배 의사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한편 이태석 신부는 1987년 인제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다. 이후 살레시오회에 입회해 사제의 길을 선택한 뒤 2001년 아프리카 남수단의 오지 톤즈로 건너가 병실 12개짜리 병원과 학교, 기숙사를 짓고 구호, 의료, 선교 활동을 벌이다 2010년 대장암으로 48세에 선종했다. 출처:연합뉴스 모든 공감: 1최종주

• 한국, 걸프 6개국과 FTA 협상 타결…신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걸프협력이사회(GCC) 사무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싱가포르 및 EFTA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2010년 GCC 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협상의 문을 다시 열었다. 올해 우리나라와 GCC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결과로 이날 타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6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해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GCC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GCC 진출 우리 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업무 목적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해 GCC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류 열풍에 따른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해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및 제품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ICT, 과학기술, 보건산업, 농·임·수산업, 건설 인프라, 바이오경제, 스마트팜, 시청각서비스, 항공서비스, 첨단산업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한·GCC 품목별 교역현황(백만불), MTI 4단위.(출처=산자부 보도자료) ◆ 시장개방 한-GCC FTA를 통해 상품은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89.9%, GCC는 80.5%에 적용되는 관세를 20년 내 철폐하거나 감축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류(밸브, 증기터빈 등) 및 화학제품(합성수지, 정밀화학 등)의 관세가 상당수 철폐된다. 일부 승용차·화물차 등의 관세 철폐로 한국산 완성차의 가격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며, 내연차 및 전기차용 핵심 부품의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조립·생산을 위한 투자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기류의 경우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철폐돼 그동안 방위산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온 중동 시장에 대한 무기 수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기기·화장품 등 수출유망품목과 쇠고기·참깨·조미김·어묵 등 주요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GCC측 관세가 철폐되어 대 중동 식품 교역의 지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GCC의 주력 생산품인 천연가스, 일부 석유제품 등은 우리측 수입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나프타는 관세를 50% 감축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생산원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GCC측 농산품의 경우 국내 생산이 없는 대추야자, 홍차 등 품목 위주로 개방함으로써 국내 관련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GCC측은 현재 대부분 품목에 5% 저율관세를 부과 중인데,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이라도 향후 관세인상 없이 현 수준으로 관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해 교역의 불확실성을 해소했으며, 수출제한 시 사전통보·협의하도록 해 공급망 교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GCC측은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에서 기존 WTO 서비스 협정 대비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우선, 영화 배급 서비스 개방으로 현지에서 한국 영화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지 병·의원급 기관의 설치·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한국 의료기관의 중동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GCC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업무 목적 입국 및 체류 조건도 완화했다. 업무 목적 방문자의 경우 체류 기간 및 갱신 등 조건에서 GATS 대비 개선된 양허를 통해 기업 활동에 편의를 도모했다. 정부조달의 경우 UAE, 바레인과 조달 시장 상호 개방에 합의했다. 조달 계약 추진 때 원칙적으로 공개입찰하고, 국내외 업체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UAE와는 한-UAE CEPA보다 적용 대상 조달 규모의 하한선을 더 낮게 합의하며 실질적인 시장개방 범위를 확대했고, 바레인 정부나 공공기관 대상 건설서비스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접근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협정문 자동차 부품, 기계 등 주요 공산품을 비롯해 우리측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은 해외산 재료나 부품을 활용해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의했다. 한편, 육류나 낙농품 등 동물성 생산품과 주요 농축수산물은 국내 업계의 민감성을 고려해 역내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만 원산지로 인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 조미김, 홍삼 등 가공 농수산식품의 경우에도 핵심 원재료는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여 국내 생산 기반과 연계를 강화했다. 한편 디지털 제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등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영화를 필두로 한 콘텐츠 수출여건을 개선했다. 나아가, GCC가 체결한 FTA 최초로 중소·스타트업, AI 등 신기술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요소를 규정해 양측 간 디지털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미등록 디자인 보호 노력, 온라인상의 반복적인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규정 등을 마련해 K-콘텐츠, 드라마 등 한류 확산을 가속화하도록 했다. ◆ 경제협력 이번 타결된 한-GCC FTA에는 그동안의 FTA에 비해 대폭 강화된 구체적인 경제협력 관련 내용이 6개의 개별 부속서를 통해 규정됐다. 우선 GCC가 체결한 FTA 최초로 ‘에너지·자원’ 및 ‘바이오경제’에 관한 부속서를 채택했다. ‘에너지·자원’ 부속서는 대체·신재생에너지 협력 및 공급 안정화 등을 포함하고 있고, ‘바이오경제’ 부속서에는 공급망 협력 강화,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의 협력에 관해 규정돼 있다. 6개 부속서는 우리나라와 GCC의 상호 관심 분야로서 미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채택됐다. 그동안 각 기관·부처별 개별적·산발적으로 체결됐던 협력 양해각서(MOU)에서 나아가 정부 간 조약에 포함됨으로써 그 실효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10월 아랍에미리트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타결하고 잇달아 이번 GCC와의 FTA 타결로 신중동붐 확산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와 중동 간 협력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부터 GCC 6개국과의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GCC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중동 전역과 인접해 있는 아프리카 권역까지 산업 및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협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통상과 산업·에너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안면인식 등 엄격 통제키로

  유럽의회에서 표결 중인 의원들 유럽연합(EU)이 장시간 치열한 논의 끝에 8일(현지시간) 밤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 AI에 관한 세계 첫 규제 법안이다. 블룸버그 통신,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AI 법'(AI Act)으로 알려진 법안에 합의했다. 타결안을 보면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과 같은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터넷 혹은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스크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 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 특히 자율주행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고위험' 기술을 선보이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천500만유로(약 497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EU의 AI 규제 논의는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21년 4월 법안 초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새로운 기술 혁신이 등장하면서 법안을 다시 작성하게 됐다. 초기 버전에서는 챗GPT를 지원하는 범용 AI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이 자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규정 완화를 주장하면서 난항이 빚어졌다. 챗GPT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최종 합의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관한 논의는 막후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법안 초안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한다. 승인 후 완전히 발효되기까지는 2년이 소요되며, 이후 EU는 AI 규제를 위한 국가 및 범유럽 규제 기관을 창설할 예정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가 혁신을 촉진하고, 개인과 기업의 권리 보호 간에 균형을 이룬다고 평가했다. 그는 성명에서 "우리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법 집행 지원을 위해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우리는 유럽에서 대규모 감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WP는 이 같은 움직임이 AI 기술 규제에 관한 유럽의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규제 초기 단계 수준인 미국과 달리 유럽은 몇 년간 디지털 개인 정보 보호, 소셜 미디어 피해, 온라인 시장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등 규제를 주도해왔다. 미 의회는 몇 달간 기술에 초점을 맞춘 청문회와 포럼을 열고 AI를 다루는 초당적 법안을 작성하는 수준이다. 최근 상원의원들은 기업에 AI 구축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EU의 법률이 너무 가혹하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NYT는 EU의 법이 규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긴 했지만, 그 효과에는 의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AI 개발 측면에서 상당히 긴 시간이라 할 수 있는 12∼24개월간은 법이 시행되지 않는 데다, 협상 마지막 순간까지 각 회원국과 EU 정책 입안자들이 언어와 내용을 두고 다퉜다는 점에서다. 쉽지 않았던 EU의 논의 과정은 AI 규제가 얼마나 논쟁적인 주제인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인기가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 지도자들은 혁신 육성과 잠재적인 피해 예방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구글 바드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출처:연합뉴스

• 17세에 美 변호사시험 합격 후 18세에 검사된 한인 청년 화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7세의 나이에 변호사 시험에 '소년 급제'하고 최근 검사에 임용된 청년이 한인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최근 검사로 임용된 피터 박(18)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역대 최연소 합격 기록을 쓴 주인공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7월 17세의 나이로 변호사 시험에 처음으로 도전해 단번에 합격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전까지 최연소 합격자는 18세였다. 8일 현지 한인사회에 따르면 피터 박은 한국계로 알려졌다. 그는 13세였던 2019년에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사이프레스에 있는 고등학교 '옥스포드 아카데미'에 입학했으며, 동시에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대학교 법대에 등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학 수준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CLEPS)에 합격하면 고교 졸업장 없이도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2년 뒤인 2021년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시험(CHSPE)에 합격해 고교 과정을 마친 뒤 로스쿨 공부에 집중해 올해 졸업했다. 이후 올해 8월부터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에서 시보로 일했고, 지난달 말 주(州)법상 성인인 18세가 돼 검사로 정식 임용됐다. 그는 지난 5일 공식 임명장을 받고 선서했다. 그는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전략이 필요했고, 결국 해냈다"고 말했다. 또 "이 길을 발견한 것이 내게 큰 축복이며, 더 많은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대안적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나는 사회의 자유, 평등,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사명감으로 검사가 되기를 열망한다"며 "검사들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존경한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 3월 외국인 관광객 150만 명…코로나19 이전 97% 회복

  올해 3월 방한 관광객은 149만 2000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7.1% 회복하며 코로나19 이후 월별 회복률 최고치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약 340만 명이 한국을 찾아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3월 4주 한 주 간 방한 관광객은 약 33만 명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회복률 100.2%로 코로나19 이전의 규모를 처음으로 완전히 회복했다. 한편 3월은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벚꽃 개화 등 볼거리가 늘어나는 계절적인 요인을 비롯해 일본과 미주, 유럽의 봄방학 기간으로 방한 여행이 활발해지는 시기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개막식 등 국제 행사 개최에 따라 일본, 미국 등 방한객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월별 회복률(2019년 동월 대비) 올해 1분기 방한 관광객은 340만 3000명으로 2019년 1분기 384만 명 대비 88.6% 회복해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분기별 회복률을 기록했다. 특히 10대 주요 방한 시장 가운데 절반이 이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방한 규모를 넘어섰다. 이중 대만(30만 6000명, 108.8%), 미국(24만 4000명, 119.3%), 베트남(11만 명, 100.4%), 싱가포르(6만 8000명, 163.3%), 필리핀(10만 8000명, 109.3%) 등은 회복률이 100% 이상으로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어 성장하고 있다. 중국·일본 등 성숙 시장의 회복도 두드러지는데 먼저 중국 시장은 101만 5000명이 방한하며 1분기 방한 관광객이 100만 명을 돌파했다. 중국은 지난해 2월에야 상대적으로 늦게 해외여행을 재개한 뒤 방한객이 지난해 201만 명을 기록한 것에 비교하면 고무적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방한 1위를 기록한 일본 시장의 경우에는 1분기 66만 6000명이 방한했다. 특히 지난 3월 일본인 관광객은 34만 명으로, 오타니 쇼헤이 선수의 국내 메이저리그 개막전 출전과 봄방학을 맞이해 2월 18만 명 대비 2배 가까이 방문객이 증가했다. 21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4 미국 메이저리그(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 공식 개막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LA 다저스의 2차전 경기, 9회초 무사 1,3루 상황에서 파드리스 마차도가 스리런 홈런을 치고 있다.2024.3.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메이저리그 서울시리즈 개막 전 스페셜 게임을 앞둔 지난 3월 16일에는 일일 일본인 방한객 1만 3000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1분기 평균 일일 일본인 방한객 규모인 7300명의 2배 가까운 규모이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신한카드 외래객 카드 소비 데이터에 따르면 경기가 열린 구로구에서 2월 외국인 관광객 소비액이 7억 6000만 원에서 3월 18억 9000만 원으로 2.5배 확대돼 스포츠 등 대형행사의 관광산업 파급효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함께 미주·유럽 등 신흥시장도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이는 24만 4000명이 방한한 미국 외에도 호주는 5만 1000명이 방한해 2019년 1분기 대비 146% 회복, 프랑스는 2만 7000명이 방한해 142% 회복, 독일은 3만 2000명이 방한해 130% 회복을 기록했다. 홍보지점을 설치해 새로운 방한 관광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스웨덴의 방한 관광객은 지난해 1분기 대비 각각 42%, 41% 성장했다. 한편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케이티(KT) 외래객 방문자 이동 데이터를 활용해 체류 기간을 분석 결과, 미국인 관광객은 한국에 12~14일 머무르는 등 아시아 근거리 방한객의 평균 체류 기간(3~4일)보다 3~4배 이상 길게 한국을 여행했다. 일반적으로 장거리 여행객일수록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소비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지역 방문 때 중국인은 제주도, 미국인은 경기도 선호가 두드러졌는데 이는 중국인의 제주도 무비자 입국과 미국인의 비무장지대(ＤＭＺ) 등 평화관광에 대한 높은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문의해 환영주간 첫날인 지난 2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 1터미널입국장에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한 외래객은 앞으로 일본 골든위크(4. 27~5. 6)와 중국 노동절(5. 1~5. 5) 기간 특수를 보이는 등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10일의 징검다리 휴일 기간 한국을 찾는 일본인은 일일 1만 명, 모두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여행사 에이치아이에스(HIS)의 집계에 따르면 크루즈 운항 등으로 일본인 관광객의 제주도 예약이 전년보다 1502.1% 증가해 제주도는 해외여행 목적지 중 전년 대비 성장률 1위로 나타났다. 오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중국 노동절 기간 한국을 찾는 중국인은 일일 1만 6000명, 모두 8만 명 내외로 예상된다. 항공편, 크루즈, 페리의 예약률이 모두 호조세로 개별 관광객의 비자 발급량 역시 2019년 수치를 넘겨 앞으로 방한객 성장을 예측케 했다. 이에 문체부는 방한 관광의 회복을 넘어 도약으로 이끌기 위해 방한시장 다변화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중국·일본 등 성숙시장을 대상으로 주요 방한층인 2030여성 외에도 연령대 다변화와 성별 균형, 스포츠관광·교육여행 등 관광 콘텐츠 다변화를 추진하고, 빠른 성장세인 미주·유럽 등 신흥시장을 대상으로는 현지 밀착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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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K-라면 인기, 급상승 중…지난해 라면 수출액 역대 최대

  관세청은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9억 52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4.4%(1억 8700만 달러)로 증가해 9년 연속 최대 수출기록을 경신하고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출은 전년대비 1억 8700만 달러 늘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고 9년 연속 최대 수출 기록 경신을 이어갔다. 올해 1월 수출도 지난해보다 39.4% 늘어나 1월 기준 최대인 86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시내 마트에서 외국인이 라면을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라면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간편식 수요로 2020년 큰 폭 증가한 이후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편한 한 끼 식사는 물론, K문화상품으로 세계시장에서 저변을 넓히고 있어 올해 10억 달러 수출과 10년 연속 수출기록 경신이 기대된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수출 금액은 2019년 4억 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9억 5000만 달러로 늘었고 물량도 13만 7000톤에서 24만 4000톤으로 늘어 코로나19 이후 최근 4년 내 2배 증가했다. 수출액은 중형 휘발유 승용차 5만 3732대 수출분량이고 물량은 봉지면 20억 개(120g 포장 기준), 면발 길이로는 1억㎞로 지구를 2539바퀴 돌 수 있는 길이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22.6%로 가장 많았고 미국 13.3%, 네덜란드 6.4%로 뒤를 이었으며, 132개국으로 수출했다. 상위 3국을 포함한 절반이 넘는 73개국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중국, 네덜란드 등 27개국은 코로나19 이후 해마다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할 정도로 세계시장에서 수출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로 수출이 코로나19 이후 8.7배 늘며 북미를 넘어 유럽이 아시아 버금가는 시장으로 떠올랐다. 유럽(3배↑), 북미(2배↑)는 물론, 아프리카 수출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6배가량 증가하는 등 모든 지역에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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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1

• "인술 펼치겠다"…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 전문의 됐다

  "인술 펼치겠다"…고 이태석 신부의 제자들, 전문의 됐다 외과·내과서 전임의 과정 거친 뒤 고국서 의료 활동 영화 '울지마 톤즈'로 알려진 고 이태석 신부의 아프리카 남수단 두 제자가 한국 전문의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인제대학교는 올해 제67차 전문의 자격시험 결과 2천727명의 신규 전문의가 배출됐으며, 합격자 중 이 신부의 제자인 토마스 타반 아콧(이하 토마스)과 존 마옌 루벤(이하 존)이 포함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신부의 권유로 한국에서 의사가 되는 길을 걷게 된 토마스와 존은 2009년 수단어린이장학회 도움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이들이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신부는 대장암으로 선종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의사가 돼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꿈과 이 신부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계속 공부에 매진했고 2012년 이 신부의 모교인 인제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했다. 타국에서 열심히 어학과 의학을 익힌 토마스와 존은 각각 83회와 84회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의사가 됐다. 이후 인제대 부산백병원에서 인턴 수련을 마쳤으며, 토마스는 인제대 상계백병원 외과, 존은 인제대 부산백병원 내과에서 레지던트로 수련받아 올해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다. 두 사람이 외과와 내과를 선택한 이유는 고국인 남수단에서의 의료활동을 염두에 둔 결정이었다. 남수단은 수년간의 내전을 겪어 많은 사람이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외과를 선택한 토마스는 "남수단에는 외과 의사 부족으로 간단한 급성 충수염이나 담낭염 등도 빨리 수술받지 못해 죽는 사람들이 많아 도움이 되려고 외과를 선택했다"고 말했다. 내과를 선택한 존도 "어릴 때부터 내전과 의사가 없는 환경 속에서 진료받지 못해 고통을 겪는 이들을 많이 봤다"며 "그중 말라리아, 결핵, 간염, 감염성 질환 등 내과 질환들이 대부분이라 이 길을 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향인 남수단 톤즈로 돌아가 이 신부가 못다 한 인술을 펼치고 싶다는 입을 모은다. 두 사람은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고 의학 공부를 통해 의사가 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 신부님 덕분이다"며 "전공의 수련에 어려움 없이 임할 수 있게 도와준 인제대 백병원 교직원분들에게도 감사한다"고 마음을 전했다. 두 사람은 외과와 내과 의사 경험을 더 많이 쌓기 위해 각자 병원에서 전임의 과정을 마친 후 남수단으로 돌아가 의료활동과 후배 의사 양성에 힘을 쏟기로 했다. 한편 이태석 신부는 1987년 인제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다. 이후 살레시오회에 입회해 사제의 길을 선택한 뒤 2001년 아프리카 남수단의 오지 톤즈로 건너가 병실 12개짜리 병원과 학교, 기숙사를 짓고 구호, 의료, 선교 활동을 벌이다 2010년 대장암으로 48세에 선종했다. 출처:연합뉴스 모든 공감: 1최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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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4

• 한국, 걸프 6개국과 FTA 협상 타결…신중동붐 확산 기반 마련

  우리나라가 걸프협력이사회(GCC)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 사우디를 포함해 GCC 6개국과의 FTA 체결로 신중동붐 확산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중동·아프리카 진출 확대 토대를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서울에서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GCC 사무총장과의 한-GCC 장관회담을 계기로 한-GCC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한-GCC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5번째 FTA(협상 타결 기준)이며 아랍권 국가와는 지난 10월 타결된 한-아랍에미리트 CEPA(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 이어 두 번째로 타결한 FTA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자심 모하메드 알 부다이위 걸프협력이사회(GCC) 사무총장이 28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걸프협력이사회(Gulf Cooperation Council)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6개국으로 구성된 관세동맹 형태의 경제협력체로 싱가포르 및 EFTA와는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영국, 중국, 일본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나 EU, 호주, 인도, 터키 등과의 FTA 협상은 중단된 상태다.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은 우리나라가 거대 GCC 시장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진출하면서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 협상은 2008년에 제1차 공식협상을 개최했으나, 2010년 GCC 측이 FTA 정책 재검토를 이유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EU, 일본, 중국, 호주 등과 진행 중이던 모든 FTA 협상을 중단하면서 한-GCC FTA 협상도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지난해 협상의 문을 다시 열었다. 올해 우리나라와 GCC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잇달아 개최하면서 한-GCC FTA 협상의 조속한 타결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가 형성돼 2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회기간회의 및 수석대표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한 결과로 이날 타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GCC 6개국과 우리나라 간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1026억 달러에 달했다. 우리나라는 GCC로부터 주로 원유, LNG, 알루미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관련 품목을 주로 수입하며, 자동차·부품, 기계류를 포함한 제조물품과 무기류를 수출하는 교역 구조를 보이고 있다. GCC 6개국 모두 자국 제조업 육성을 포함해 비석유 분야 산업기반 구축에 적극적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이 예정돼 있다. 향후 의료기기·화장품, 농축수산물을 포함해 GCC로의 수출품목이 다변화되는 데 있어 한-GCC FTA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GCC FTA를 통해 GCC 주요국의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을 개방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이 가속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GCC 현지에서 수집한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허용하고 전자상거래를 촉진하는 규범을 포함한 디지털 통상규범 합의로 디지털을 활용한 우리 제품과 기업의 GCC 진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GCC 진출 우리 기업의 주요한 애로사항으로 제기돼 왔던 업무 목적의 입국 및 체류 조건을 완화해 GCC에서 우리 기업 활동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통상규범 측면에서는 저작권·상표·디자인 등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규범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GCC 역내에서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한류 열풍에 따른 K-콘텐츠와 제품의 불법 유통 또는 상품 도용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구제장치를 확보해 중동 지역에서의 K-콘텐츠 및 제품의 안정적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GCC FTA는 별도의 경제협력 챕터를 통해 에너지·자원, 기업방문, ICT, 과학기술, 보건산업, 농·임·수산업, 건설 인프라, 바이오경제, 스마트팜, 시청각서비스, 항공서비스, 첨단산업 등 12개 분야를 중심으로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이 가운데 에너지·자원, 바이오경제, 첨단산업, 스마트팜, 보건산업, 시청각서비스 등 6개 협력 분야는 개별 부속서를 채택해 세부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GCC 국가 간 실질 협력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한-GCC FTA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을 거쳐 내년 중 정식 서명을 추진하고, 이후 경제적 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각국의 국내 절차를 거쳐 이른 시기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GCC FTA를 기반으로 GCC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GCC 인접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FTA 체결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2022년 한·GCC 품목별 교역현황(백만불), MTI 4단위.(출처=산자부 보도자료) ◆ 시장개방 한-GCC FTA를 통해 상품은 전체 품목 중 우리나라는 89.9%, GCC는 80.5%에 적용되는 관세를 20년 내 철폐하거나 감축하기로 했다. 우선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기계류(밸브, 증기터빈 등) 및 화학제품(합성수지, 정밀화학 등)의 관세가 상당수 철폐된다. 일부 승용차·화물차 등의 관세 철폐로 한국산 완성차의 가격 경쟁력 제고가 기대되며, 내연차 및 전기차용 핵심 부품의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현지 조립·생산을 위한 투자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기류의 경우 대부분 품목의 관세가 철폐돼 그동안 방위산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온 중동 시장에 대한 무기 수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기기·화장품 등 수출유망품목과 쇠고기·참깨·조미김·어묵 등 주요 농축수산물 분야에서 GCC측 관세가 철폐되어 대 중동 식품 교역의 지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GCC의 주력 생산품인 천연가스, 일부 석유제품 등은 우리측 수입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고 나프타는 관세를 50% 감축해 국내 석유화학 업계의 생산원가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GCC측 농산품의 경우 국내 생산이 없는 대추야자, 홍차 등 품목 위주로 개방함으로써 국내 관련 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GCC측은 현재 대부분 품목에 5% 저율관세를 부과 중인데, 양허에서 제외된 품목이라도 향후 관세인상 없이 현 수준으로 관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해 교역의 불확실성을 해소했으며, 수출제한 시 사전통보·협의하도록 해 공급망 교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GCC측은 영화·비디오 배급 서비스, 의료 및 치의료 서비스 등에서 기존 WTO 서비스 협정 대비 높은 수준으로 개방했다. 우선, 영화 배급 서비스 개방으로 현지에서 한국 영화를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K-콘텐츠 및 한류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지 병·의원급 기관의 설치·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한국 의료기관의 중동 진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GCC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 중 하나였던 업무 목적 입국 및 체류 조건도 완화했다. 업무 목적 방문자의 경우 체류 기간 및 갱신 등 조건에서 GATS 대비 개선된 양허를 통해 기업 활동에 편의를 도모했다. 정부조달의 경우 UAE, 바레인과 조달 시장 상호 개방에 합의했다. 조달 계약 추진 때 원칙적으로 공개입찰하고, 국내외 업체를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UAE와는 한-UAE CEPA보다 적용 대상 조달 규모의 하한선을 더 낮게 합의하며 실질적인 시장개방 범위를 확대했고, 바레인 정부나 공공기관 대상 건설서비스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접근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협정문 자동차 부품, 기계 등 주요 공산품을 비롯해 우리측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은 해외산 재료나 부품을 활용해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해 역외산 재료 활용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합의했다. 한편, 육류나 낙농품 등 동물성 생산품과 주요 농축수산물은 국내 업계의 민감성을 고려해 역내산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만 원산지로 인정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설정했다. 조미김, 홍삼 등 가공 농수산식품의 경우에도 핵심 원재료는 국산을 사용하도록 하여 국내 생산 기반과 연계를 강화했다. 한편 디지털 제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국경 간 정보 이전 허용 등을 도입함으로써 한국영화를 필두로 한 콘텐츠 수출여건을 개선했다. 나아가, GCC가 체결한 FTA 최초로 중소·스타트업, AI 등 신기술 분야의 구체적인 협력 요소를 규정해 양측 간 디지털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미등록 디자인 보호 노력, 온라인상의 반복적인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 규정 등을 마련해 K-콘텐츠, 드라마 등 한류 확산을 가속화하도록 했다. ◆ 경제협력 이번 타결된 한-GCC FTA에는 그동안의 FTA에 비해 대폭 강화된 구체적인 경제협력 관련 내용이 6개의 개별 부속서를 통해 규정됐다. 우선 GCC가 체결한 FTA 최초로 ‘에너지·자원’ 및 ‘바이오경제’에 관한 부속서를 채택했다. ‘에너지·자원’ 부속서는 대체·신재생에너지 협력 및 공급 안정화 등을 포함하고 있고, ‘바이오경제’ 부속서에는 공급망 협력 강화, 인력교류, 공동연구 등의 협력에 관해 규정돼 있다. 6개 부속서는 우리나라와 GCC의 상호 관심 분야로서 미래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채택됐다. 그동안 각 기관·부처별 개별적·산발적으로 체결됐던 협력 양해각서(MOU)에서 나아가 정부 간 조약에 포함됨으로써 그 실효성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 10월 아랍에미리트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타결하고 잇달아 이번 GCC와의 FTA 타결로 신중동붐 확산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와 중동 간 협력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부터 GCC 6개국과의 교역·투자 확대와 함께 GCC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중동 전역과 인접해 있는 아프리카 권역까지 산업 및 에너지·자원 분야에서 협력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통상과 산업·에너지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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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

• EU, 세계 최초 'AI 규제법' 합의…안면인식 등 엄격 통제키로

  유럽의회에서 표결 중인 의원들 유럽연합(EU)이 장시간 치열한 논의 끝에 8일(현지시간) 밤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 AI에 관한 세계 첫 규제 법안이다. 블룸버그 통신, 워싱턴포스트(WP),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 유럽의회, EU 27개 회원국 대표는 37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AI 법'(AI Act)으로 알려진 법안에 합의했다. 타결안을 보면 AI의 위험성을 분류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종교적 신념, 성적 지향, 인종과 같은 민감한 특성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는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인터넷 혹은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스크랩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만 사법당국의 인신 매매 피해자 수색, 테러 위협 예방, 살인·강간 등 범죄 용의자 추적 등을 위한 '실시간' 안면 인식은 허용하는 등 일부 예외 조항을 뒀다. 오픈AI의 챗GPT, 구글 바드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은 규제하되 국가 안보와 법 집행을 위해 활용하는 AI에는 광범위한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EU에서 사업하려는 기업들, 특히 자율주행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고위험' 기술을 선보이는 기업은 데이터를 공개하고 엄격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는 기업은 최대 3천500만유로(약 497억원)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EU의 AI 규제 논의는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21년 4월 법안 초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새로운 기술 혁신이 등장하면서 법안을 다시 작성하게 됐다. 초기 버전에서는 챗GPT를 지원하는 범용 AI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이 자국 기업에 불리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규정 완화를 주장하면서 난항이 빚어졌다. 챗GPT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최종 합의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관한 논의는 막후에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했다. 법안 초안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한다. 승인 후 완전히 발효되기까지는 2년이 소요되며, 이후 EU는 AI 규제를 위한 국가 및 범유럽 규제 기관을 창설할 예정이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수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가 혁신을 촉진하고, 개인과 기업의 권리 보호 간에 균형을 이룬다고 평가했다. 그는 성명에서 "우리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면서 법 집행 지원을 위해 AI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우리는 유럽에서 대규모 감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WP는 이 같은 움직임이 AI 기술 규제에 관한 유럽의 리더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규제 초기 단계 수준인 미국과 달리 유럽은 몇 년간 디지털 개인 정보 보호, 소셜 미디어 피해, 온라인 시장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는 등 규제를 주도해왔다. 미 의회는 몇 달간 기술에 초점을 맞춘 청문회와 포럼을 열고 AI를 다루는 초당적 법안을 작성하는 수준이다. 최근 상원의원들은 기업에 AI 구축을 장려하는 데 초점을 맞춘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EU의 법률이 너무 가혹하다는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NYT는 EU의 법이 규제의 돌파구를 마련하긴 했지만, 그 효과에는 의문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AI 개발 측면에서 상당히 긴 시간이라 할 수 있는 12∼24개월간은 법이 시행되지 않는 데다, 협상 마지막 순간까지 각 회원국과 EU 정책 입안자들이 언어와 내용을 두고 다퉜다는 점에서다. 쉽지 않았던 EU의 논의 과정은 AI 규제가 얼마나 논쟁적인 주제인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인기가 갈수록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 지도자들은 혁신 육성과 잠재적인 피해 예방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구글 바드 로고 [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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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9

• 17세에 美 변호사시험 합격 후 18세에 검사된 한인 청년 화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17세의 나이에 변호사 시험에 '소년 급제'하고 최근 검사에 임용된 청년이 한인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최근 검사로 임용된 피터 박(18)이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시험에 역대 최연소 합격 기록을 쓴 주인공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7월 17세의 나이로 변호사 시험에 처음으로 도전해 단번에 합격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이전까지 최연소 합격자는 18세였다. 8일 현지 한인사회에 따르면 피터 박은 한국계로 알려졌다. 그는 13세였던 2019년에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사이프레스에 있는 고등학교 '옥스포드 아카데미'에 입학했으며, 동시에 노스웨스턴 캘리포니아대학교 법대에 등록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학 수준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CLEPS)에 합격하면 고교 졸업장 없이도 로스쿨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는 2년 뒤인 2021년 캘리포니아에서 고등학교를 조기 졸업할 수 있는 시험(CHSPE)에 합격해 고교 과정을 마친 뒤 로스쿨 공부에 집중해 올해 졸업했다. 이후 올해 8월부터 툴레어 카운티 지방검찰청에서 시보로 일했고, 지난달 말 주(州)법상 성인인 18세가 돼 검사로 정식 임용됐다. 그는 지난 5일 공식 임명장을 받고 선서했다. 그는 "쉽지는 않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다"며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훈련과 전략이 필요했고, 결국 해냈다"고 말했다. 또 "이 길을 발견한 것이 내게 큰 축복이며, 더 많은 사람이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대안적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나는 사회의 자유, 평등,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도덕적 사명감으로 검사가 되기를 열망한다"며 "검사들이 지역사회를 안전하게 지키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존경한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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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9

실시간 지구촌 기사

• 전직 미국 대통령이 따라야 할 규칙

  전직 미국 대통령이 따라야 할 규칙 미국의 전 대통령들 좌로부터 아버지 부시.오바마.아들 부시.클린턴.카터 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되는 것이 많은 권력과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타원형 사무실을 떠날 때 작업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전직 미국 대통령들은 백악관을 떠난 후 다양한 경력 경로를 따라 왔지만 여전히 따라야 할 규칙과 절차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이러한 규칙 중 많은 부분이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보와 외교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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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5

• 이재용보다 6조 더 많다... 아시아 최고 부자

  인도 철강·에너지 기업 진달그룹 창업자의 부인 사비트리 진달(72)이 아시아 최고 여성 부호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진달의 재산은 113억 달러(약 14조7000억원)로 아시아 여성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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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2

• 정부 “파키스탄 테러 강력 규탄…희생자 애도”

  지난 20일 파키스탄 카이버팍툰콰주 소재 대학교에 대한 테러 공격으로 인해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데 대해 우리 정부는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러한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일 파키스탄 탈레반은 한 대학에서 총기난사 테러를 저질렀다. 이 날 테러로 5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21일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번 테러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과 파키스탄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테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 비인도적 범죄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우리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입장하에 테러 척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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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