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전체기사보기

  •
    소득 336만·재산 450만 미만, 건보료 체납해도 급여 제한 안한다
    정부가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 대상을 연간 소득 100만 원 미만에서 336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아울러 재산은 100만 원 미만에서 45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을 완화해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가 6회 이상 월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다. 물론 가입자가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지방세법상 과세표준 기준 100만 원 미만인 취약계층은 의료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보험료 체납 시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규정은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가 되는 대상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서 취약계층의 의료 이용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보험료 체납 시 보험급여 제한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징수 보험료의 증가에 따른 가입자의 납부 부담을 분산·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최대 12회까지 확대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연말정산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징수하는 보험료는 5~10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오는 5월 7일부터 시행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변경사항도 정비한다. 이에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규정 삭제, 용어 변경 등을 반영했다. 또한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절차를 구체화했다. 이밖에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폐지에 따라 해당 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 개정 및 지난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후속조치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중단을 최소화하고, 추가로 징수되는 보험료의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보장 및 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2024-04-30
  • 청와대 개방 2주년…5월부터 특별전·콘서트·체험행사까지 풍성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아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로의 여정을 함께하는 특별전이 개최된다. 또, 5월 5일 어린이날 행사와 케이비에스(KBS) 열린음악회도 열고 6월까지 주말 위주로 봄철 문화예술 행사를 잇달아 연다.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와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의 ‘봄의 재즈 향연’,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갈라 콘서트’도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청와대재단은 청와대 개방 2주년을 맞이해 개방의 의미를 돌아보고 가치를 되새기는 특별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과거 대통령실이었던 청와대가 국민 품으로 돌아간 것은 대한민국 역사의 주인공은 국민이라는 의미를 상징한다. 문체부와 재단은 역사적 상징성과 특수성을 가진 청와대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더해 청와대가 국민 곁에 한층 더 다가서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하트시각장애인오케스트라 단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 특별음악회 ‘사랑의 선율’에서 연주를 하고 있다. 2024.4.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방 2주년 행사는 전시와 음악회, 다양한 분야 공연, 다원예술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해 청와대의 새로운 장소적 가치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예정이다. 먼저, 다음 달 1일부터 7월 29일까지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역사의 서사가 있는 청와대 본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돋움하는 대한민국의 여정을 문화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전시 ‘정상의 악수, 자유의 약속 : 정상으로 모십니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지난 2년 동안의 정상외교 기록을 바탕으로 문화강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 위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과학기술, 보훈, 국방, 문화, 산업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정상외교의 기록을 문화기술, 작가 협업 미디어아트, 정상의 증정품 등을 통해 문화적으로 해석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코너들이 눈길을 끄는데 대형 족자에 그려진 각국 정상들의 전신 초상화는 한국화의 양식적 특징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이다. 각국 정상들의 전신 초상화.(문화체육관광부) 체험형 콘텐츠는 국민 품으로 돌아온 청와대의 장소적 의미를 더한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장소를 배경으로 해당국의 정상과 나란히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포토존 ‘우리가 정상’과 가상(버추얼) 외교관 ‘청마루’와 재미있는 대결을 벌이는 외교 상식 퀴즈 ‘청마루를 이겨라’ 등을 즐길 수 있다. 관객들이 악수하듯 태블릿에 손을 가져다 대면 백자의 무늬인 청룡을 하늘로 날려 보내는 이이남 작가의 상호형 미디어아트도 만나볼 수 있다.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이야기도 펼쳐지는데 가상 외교관 ‘청마루’가 6.25 전쟁 당시로 돌아가 참전용사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푸른 베레모’,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한국의 산업이 세계 속에서 존재감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프로젝션 맵핑’으로 다룬 권민호 작가의 작품도 놓칠 수 없다. 상상 속의 인물 ‘청호인’이 호기심 많은 친구들과 함께 절망 속에서도 유머감각을 잃지 않고 모험을 이어가는 이야기를 국악, 재즈, 한국 무용, 비디오 아트 등 다양한 예술 형식으로 선보이는 ‘블루하우스(Bluhaus), 우리가 사랑하는 자유는 추억의 속도로 전진한다’는 청와대재단 누리집에서 별도의 예약을 통해 관람할 수 있다. 특별전과 연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3일까지 춘추관 2층에서는 ‘희망을 그리는 아이들: 우크라이나 아동 그림전’을 연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을 때 키이우의 아동권리센터에서 우크라이나 아동들의 그림을 본 것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문화정책정보부가 이번 전시를 제안함에 따라 협력해 마련했다. 전시에서는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일상과 희망을 그린 그림 15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춘추관 1층에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재단이 공동으로 마련한 전쟁아동 그림전 ‘함께 그리는 희망이야기’를 개최해 아이들과 함께 세계 평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메시지를 나눌 예정이다. 또한, 청와대 개방 2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도 준비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청와대, 세계와 만나는 케이-컬처’라는 주제로 다음 달 7일 청와대 대정원에서 케이비에스(KBS) 열린음악회를 연다. 1600여 명이 함께하는 이번 음악회에는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계층, 다자녀·다문화가족 등 일반 국민 400여 명과 외교사절, 외국인 유학생 등 체류 외국인 700여 명을 특별히 초청해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대니 구, 에스지(SG)워너비, 헤이즈, 김민석(멜로망스), 스테이씨, 악단광칠, 라포엠, 타악그룹 타고 등 케이-컬처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열린음악회는 한국방송공사 1채널(KBS1)에서 다음 달 19일 오후 5시 40분부터 80분 동안 녹화방송한다. 이어서, 다음 달부터 6월까지 주말 위주로 청와대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를 펼친다. 어린이날을 맞이해 4일과 5일 헬기장 등 야외공간에서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하는 ‘클래식 가족음악회’, ‘청와대 키즈 콘서트’, ‘청와대 버블 열차’ 등을 진행한다. 18일과 19일에는 청와대 헬기장, 녹지원, 홍보관 등에서 ‘대한민국 전통연희축제’를 열어 농악, 전통음악, 줄타기, 탈춤 등을 선보인다. 25일은 소정원에서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재즈밴드의 ‘봄의 재즈 향연’을 통해 재즈, 팝송, 가요 등 다채로운 음악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 6월 29일에는 청와대 홍보관에서 국립오페라단의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개최해 ‘케이-오페라’의 매력을 알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문체부와 재단은 증가하고 있는 관람 수요에 맞춰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더욱 확충하고 외국인 안내 서비스 등도 확대한다. 지난 12일부터 여민1관 2층 화장실을 정비해 개방한 데 이어 여민관(2·3관) 일부를 카페형 라운지, 도서관 등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 수요에 맞춰 지난 16일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하던 청와대 누리집에 일본어, 중국어를 추가했고 외국인은 이메일로 간단하게 인증하고 예약하도록 시스템도 개선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체부와 재단은 청와대를 국민과 함께 복합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가을에도 더욱 풍부한 볼거리와 청와대의 특별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 뉴스
    • 문화
    • 전시/공연
    2024-04-30
  • 한 총리 “1분기 경제 ‘민간 주도’ 성장…물가안정 뒷받침되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1.3% 성장률은 민간 기여도가 1.3% 전체를 차지하며 온전히 민간이 성장에 기여한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19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 한국은행은 우리경제가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했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2021년 4분기 이후 2년 3개월, 코로나 기간 제외시 4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로, 성장의 질 또한 양호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제성장의 절반은 수출과 대외 부분을 통해, 나머지 절반은 내수 부분을 통해 이뤄진 균형 잡힌 성장”이라면서 “여러 대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확보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그럼에도 민생과 직결된 물가안정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과제로, 일부 농수산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중동사태에 따른 유가·환율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를 확실히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물가 등 민생 경제의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민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제품 판매를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한 ‘동행 축제’가 오는 5월 1일부터 4주간 개최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로 5년 차를 맞는 동행 축제는 지난해 4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비 활성화 축제”라면서 “이번 행사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50여 곳의 지역축제와 연계해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기부, 문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행사 지원과 홍보에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무위원들께서도 시간을 내서 행사 현장에 방문해 주시고, 기관 차원에서도 내수 활성화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5월은 ‘가정의 달’로, 가정은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핵심 기초 단위”라면서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5월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날 등 가족 구성원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서로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날이 많이 있다”며 “이 계기를 통해 우리 사회가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뉴스
    • 정치
    • 국무총리실
    2024-04-30
  • 강원특별자치도,「2024년 제2회 강원 혁신포럼」개최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30일(화) 오전 10시, 도청 회의실에서 도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제2회 「강원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김태형 단국대학교 데이터지식서비스공학과 교수의 강연으로 “혁신의 기술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렸다. 김태형 교수는 “혁신이란 과거에는 단순히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이었다면, 현재에는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해 인간의 삶과 산업,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최근 혁신의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의 샤오미 기업과 Google X, Chat GPT를 소개하고, 시대별로 요구하는 리더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혁신은 기업 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도 반드시 필요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도정 혁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원 혁신포럼은 2022년 12월 첫 회를 시작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 마인드 함양과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혁신 분야의 강사를 초빙하여 포럼을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 지역뉴스
    2024-04-30
  • 강원자치도! 찾아가는 스포츠강좌 전국 최초 시행!
    강원특별자치도가 적극행정을 펼쳐 저소득층 유·청소년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방문강습 허용이라는 제도개선을 이끌어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2009년부터 시작한 스포츠분야의 대표적 복지사업으로 만 5 ~ 18세의 저소득층 유·청소년을대상으로 매월 10만 원의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나, 홍보 및 시설 부족 등으로 인해 지난해 사업비 35억 원 중 약 10억원의 예산이 미집행됐다. 금년에는 전년대비 40% 증가한 49억 원의 예산이 편성, 지난 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미집행될 것을 우려, 도에서는 사업대상인 저소득층을타깃으로 하는 적극적인 홍보가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보육원, 지역아동센터, 도교육청, 시군, 스포츠클럽, 체육회와 간담회 등을 연이어개최하여 왔다. 현장에서는 사업내용을 잘 몰라 신청조차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고,막상 신청하려고 해도 학원 이동의 불편, 특정 종목의 편중, 추가자부담 비용,대상아동의 낙인효과 등 제도이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강원자치도는 제도취지에 맞으면서 수혜자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는 복지시설에 한해 스포츠강사가 방문강습을 허용하는 지침개정이꼭 필요하다고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수차례제도개선을 건의해 왔었다. 특히, 지역 내 스포츠클럽 등을 활용하여 저렴한 수강료, 스포츠종목의다변화,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설 등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문체부는 이용권의 부정사용 등을 우려하여 가맹시설 사업장내에서만 강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강좌개설 공간을 엄격히 한정하여 왔으나, 가맹시설 자체가 부족한 군 단위 지역이나 도심 외곽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입소 학생들의 바우처 이용 불편사례 등을 근거로 문체부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마침내 관련 지침을 개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문체부는 강원자치도가 제시한 지침 개선안을 바탕으로 즉각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전국 지자체로 통보했으며, 도에서는 지침 개정 전 강릉스포츠클럽과 함께 전국 최초의 「찾아가는 스포츠강좌」시범수업을성공적으로 운영해 보고, 지침이 개정되자마자춘천스포츠클럽과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스포츠 체험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가맹시설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도월 강좌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강원자치도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대상 학생이 일일이 스포츠 가맹시설을 방문하지않고도 사회복지시설의 스포츠 활동 공간을활용해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제도이용의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 저소득층 유·청소년의 스포츠강좌수혜확대를 위해 적극행정을펼친 도는 이번 조치로 전국의 복지시설 아동들이 더 많은 혜택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철수 강원자치도 체육과장은“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이용자가 적다는 것이매우 안타까웠다” 며 “앞으로도 수혜자 중심 적극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면서, “스포츠강좌이용권은 ①신체적·정서적 성장발달, ②학부모 사교육비 경감, ③스포츠 체험기회 제공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으니, 사업참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누리집(https://svoucher.kspo.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과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 지역뉴스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2024-04-30
  • 강원특별자치도, 4개 바이오기업과 1,600억 원 투자협약 체결 - 강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각계 맞손 잡아
    강원특별자치도는 4월 30일(화) 춘천시,홍천군, 글로벌 의약생명공학협회와 함께 업무 및 투자협약식을 개최하고, 4개 바이오기업과 총 1,600억 원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의약생명공학협회의 창립총회와 연계하여 개최된 이 날 협약식에는 국내 바이오기업 회장·대표·임원들와 정부출연기관,바이오 관련 협회 등 200명이 참석하였다. 이 날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대한약품공업주식회사, 주식회사 비엘, 주식회사 넥스팜코리아, 신신제약주식회사 등 4개 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가 조성될 시 각 기업별로 인프라 300억 원, R&D 100억 원등 총 400억 원씩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날 투자협약을 통해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추가적 투자의향을 확보함은 물론, 바이오기업 지원 및 네트워킹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의약생명공학협회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함으로써, 장기적 산업 육성 및 기업 해외진출 지원의 새로운 활로를 열었다. 또한이날 행사에서는 도-춘천시-홍천군-글로벌 의약생명공학협회의4자 업무협약도 이루어져, 바이오 특화단지 추진 및 기업지원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협약식 이후에는 글로벌 의약생명공학협회 임원진들이 협회 창립 연혁 및 도와의 연계협력 방안, 운영 전략 등을 발표하였고, 강원특별자치도의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진 전략 발표 후, 바이오인들의 네트워킹 시간도 이루어졌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춘천시-홍천군과 함께 참여하여 2월 29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특히 행사당일 오전에 열린 특화단지 발표평가에서는 김진태 도지사가 직접 발표자로 나서 특화단지 유치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오늘 200명의 바이오인 여러분들께서 강원을찾아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강원자치도가 정말 대한민국 바이오 1번지가 되었다고 느낀다”며, “글로벌 의약생명공학협회 및 4개 기업과의 협력을 기반으로반드시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성공하여, 기업과 일자리가 넘쳐나는 강원,대한민국 바이오의약품산업 벨트의 출발지 강원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지역뉴스
    • 강원특별자치도
    • 강원특별자치도
    2024-04-30
  • 동해해수청, 항만운송사업 실태조사 실시 - 5월말까지 항만하역업 등 등록조건 적정 유지 여부 등 조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영)은 건전한 항만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금년 5월말까지 동해·묵호항에 등록되어 있는 124개 항만운송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영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항만하역업체(18개), 검수업체(2개), 검량·감정업체(1개), 선박수리업체(8개), 선박급수·줄잡이·선박청소등 항만용역업체(37개), 선박연료공급업체(21개), 선용품공급업체(37개) 이번 실태조사에서는항만하역업 등 「항만운송사업법」에 의해 등록·관리되고 있는 업체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 조건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지의 여부와 연간 사업실적, 시설·장비 변경사항의 신고 유무 등을 조사한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금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법령 기준 미달 등 중대한 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사업정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항만운송사업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관련 업체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향후 동해·묵호항 항만운송업계의 지원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지역뉴스
    2024-04-30
  • 정부 “의대교수 사직·휴진 피해 대비 의료인력 추가 파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는 의대교수의 갑작스런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중대본 제1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는 바,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사직원을 종합해 제출하기 전 정돈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장혈관 중재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임상현장에 맞게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난이도와 자원소모량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수준도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 시행 시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 한편 조 장관은 “수십 년간 미뤄졌던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사회 각계의 지혜와 뜻을 모으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주 출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우선 과제로 선정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상반기 중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음 주에는 2차 회의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뉴스
    • 보건
    • 보건복지부
    2024-04-30
  •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수가 2배 인상…필수의료 공정 보상 확대
    정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심장혈관 스텐트삽입술 수가를 2배로 인상하는 등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확대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에 대한 보상 강화방안을 논의하며 일반시술의 1.5배 수가를 적용받는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심장혈관 중재술의 경우 기존에는 총 4개 심장혈관 중 2개 이상에 시술하더라도 2개까지만 수가를 산정했으나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에 수가 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시술 수가도 기존 최대 130%에서 최대 270%로 대폭 인상한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응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강화를 신속 추진과제로 지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0조 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향 아래 난이도, 업무강도 등이 높아서 의료 공급이 부족한 외과계와 내과계 중증질환 분야에는 5조 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분만과 소아 등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수요부족 대응 분야에는 3조 원 이상,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의료기관 간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에는 2조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는 ‘5·3·2’ 투자 방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 논의한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발생시 스탠트삽입술 또는 풍선확장술 등을 통해 막힌 심장혈관을 빠르게 뚫어주는 시술로, 응급·당직 시술이 잦고 업무난이도가 높은 대표적인 내과계 중증질환 시술이다. 이에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의 한계로 적정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중증 심장질환의 중재시술에 대해 대기시간, 업무강도, 난이도 등을 고려해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급여기준 등을 개선했다. 먼저 급성심근경색증 응급시술 대상을 넓힌다. 기존에는 심전도검사 등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 명확하거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할 경우에만 인정했으나 유럽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임상적으로 응급시술이 필요해 24시간 이내 시행할 경우에도 확대한다. 심장혈관 중재술은 4개 모든 혈관의 시술에 수가 산정을 하도록 하고 수가 또한 최대 270%로 대폭 높인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심장혈관에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지금까지는 기존 2개 혈관만 인정돼 약 227만 원의 수가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4개 모든 혈관에 대한 시술이 인정돼 기존 대비 2배 이상된 약 463만 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4개의 혈관(좌측 3개, 우측 1개)에 스텐트삽입술 시행 시 (2024년 상급종합병원 기준 금액, 두 번째 혈관은 우측혈관 적용) 정부는 지난 3월 26일 중대본에서 중증심장질환 중재시술을 포함해 신생아, 소아, 산모, 중증질환 4개 분야에 올해 약 1200억 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로 결정하고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먼저 고위험 신생아가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를 신설함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수도권의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16개소는 일 5만 원, 비수도권 35개소는 일 10만 원의 지역별 차별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지원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고위험, 고난이도 소아외과계열 281개 수술 항목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5월 1일부터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연령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특히 지난 25에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공공정책수가와 사후보상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6월 1일부터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 20만 원을 7일 간 정액 지원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 사업에 고위험 분만 관련 손실분을 포함해 우선 보상한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도 뇌혈관질환, 장기이식, 심장수술 등 고위험·고난도 필수의료행위 보상강화 방안을 지속 발굴·추진하고, 보다 큰 틀의 지불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뉴스
    • 보건
    • 보건복지부
    2024-04-30
  • 올해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에 7조 8319억 원 투입
    정부가 올해 총 7조 8319억원(총 334개 과제)을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에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2024년도 시행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는 2023년도 투자액 7조 6795억 원(총 285개 과제)보다 1524억원 증가된 규모로, 16개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사업·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디지털 기초교육 확대를 위해 낙후된 학교시설을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전환하는 등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연구자가 핵심인재로 성장하는 환경도 조성한다. 한편 과학문화 확산 거점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과학관을 육성하는데, 특히 현재 전문과학관 4개를 건립 추진 중이며 오는 2028년까지 5개관을 개관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제18회 미래인재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4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안건으로 의결하고, 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안)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했다. 지난 1월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21회 대한민국 교육박람회를 찾은 어린이들이 AI놀이공원을 체험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제4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24년도 시행계획(안) 올해 시행계획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인구감소 가시화 등 대내외 환경변화와 12대 국가전략기술 로드맵 구축, 글로벌 R&D 전략 등 현 정부 과학기술 정책기조를 반영해 일부 중점과제를 수정·보완했다. 먼저 SW(소프트웨어)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미래채움센터를 운영하며 영재학교, 과학고의 체계적인 AI(인공지능)·SW 교육과정을 통해 인공지능분야의 미래 핵심인재양성을 강화한다. 산업체 요구 및 신기술 수요에 부합하는 SW전문·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SW중심대학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올해는 학부생에게 지원하던 대통령과학장학금을 대학원까지 확대한다. 특히 우수 신진연구자로의 성장을 위한 박사과정생 학위연구장려금 지원과 과학기술전문사관 선발 규모를 확대하고, BK(Brain Korea 21) 4단계 지원을 통해 핵심 학문과 신산업 분야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G-램프(LAMP, 대학의 연구기반 강화 지원사업) 및 대학중점연구소 투자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의 집단연구 참여 확대를 통한 차세대 우수연구자 양성과 세계적 수준의 전략기술분야 대학 연구거점 구축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박사후연구원, 비전임 연구원 등의 단절 없는 연구활동 및 독립연구자로의 성장을 위한 국내외 연수지원을 확대하고 학문별 연구수요·연구자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한 개인기초연구지원 투자규모를 확대한다. 이 밖에도 세계적 AI·SW 원천기술 확보와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우수 연구실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및 첨단산업분야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급 R&D 인재 육성·지원을 추진한다. SW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 및 민간, 기업, 우수대학을 통해 디지털 분야 핵심 실무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디지털 전환 AI역량 교육 제공 및 백신개발, 재난·재해 임무 특화형 전문인력 양성과 반도체 분야 전문교육도 강화한다. 경력단절 여성연구자의 연구과제 지원과 여성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방지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 및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하며 가족친화 인증 기업·기관 확대 등 유연근무 지원을 강화한다. 한편 인재생태계의 개방성과 역동성을 강화하고자 국가전략기술 분야 우수연구자 전략적 유치 강화, 사이언스 카드소지자 우대제도를 개선한다. 이에 해외 우수인재 국내 정착을 유도하고, 석·박사급 해외 인력파견,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 인력교류 등 글로벌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산·학의 상생을 위해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대학 재정지원체계 구축 및 글로컬대학 육성을 추진하고, 지역 청년인력의 유출 방지를 위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를 확대한다.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정책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고 과학기술인재의 성장 전주기 지원체계 강화 및 전략적 글로벌 R&D 추진을 위한 인재정보도 구축한다. 중점 추진과제변경(안) ◆ 제5차 과학관육성 기본계획(안) 이 기본계획(안)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과학관육성 정책의 목표, 기본방향,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이에 제5차 기본계획은 전국 어디서나 고품질의 과학문화 서비스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과학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2028년까지 추진할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지역 전문 분야 중심의 국·공립 전문과학관과 어린이 창의 역량 향상을 위한 과학교육·체험 공간을 확충하고 사이버과학관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융합 전시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과학문화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국립과학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권역별 대표과학관으로서 지역 내 공·사립과학관에 전시 공유, 콘텐츠 공동 활용, 컨설팅 등을 지원해 장기적으로 전국 과학문화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과학관의 자생역량을 키운다. 국제무대에서는 국제행사 참여 위주의 소극적인 활동에서 나아가 해외 주요 과학관들과의 공동 협력사업을 적극 개발해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국제협력 활동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누구나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한다. 먼저 과학관의 전시사업 수행체계를 중·장기 계획에 따른 프로젝트 중심 운영으로 개선하고 민간 협업 활동을 촉진해 자체 전시콘텐츠 기획·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첨단기술 및 사회·환경변화 대응 콘텐츠 등 과학·인문·예술 융합의 다양한 콘텐츠를 확대할 예정이다.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등록제의 안착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특히 전 연령이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과학관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간도 개선해 과학문화 소통 공간으로 조성하고, 국민참여형 과학 활동 및 가족·성인 대상 과학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국 과학관이 하나의 브랜드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 거점, 공·사립과학관 등 전국 과학관 간 촘촘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각 단위의 과학관이 구심점-가교-협력·지원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학관육성 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과학관 통합 과학문화상품 개발, 전시콘텐츠 공유 및 전시기술 이전 등 협업 활성화 기반을 다진다. 한편 과학관 전시기획, 자료 복원·보존 기술 등 전문성을 갖춘 과학관 전문인력과 과학해설사 등 전시전문가를 양성하고 전국 과학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국민에게 수준 높은 과학문화 콘텐츠를 제공한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 대외 안보정세 불안 등 우리나라를 둘러싼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전략적 R&D 투자와 인력양성을 통해 기술우위를 확보·유지하는 것은 국가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 확정한 계획들을 바탕으로 향후 우수한 과학기술인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의 기반이 다져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
    • 과학
    2024-04-30
12345678910마지막
비밀번호 :
www.sisak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