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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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일, 반도체·AI 등 혁신기술 보호 협력의향서 체결
    한미일 3국이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대통령실·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지난 25일(미국 동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 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는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혁신기술기동타격대는 혁신기술의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족한 미국 범정부 합동수사단이다. 한국 측에선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일본은 쓰가 히로키 경찰청 외사정보부장·이가리 가쓰로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미일 3국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3국 간 협력과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일본 경찰청 간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최신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관련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며 시사점을 비교 분석하고 협력 의향서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적극 협력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제
    2024-04-26
  • 정부, 5월 중 배추·당근 등 7종 ‘할당관세 0%’ 적용
    정부는 물가안정을 통해 최근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한다. 아울러, 물가안정 동참 여건을 조성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또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과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양파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의를 주재한 김병한 기재부 1차관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달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국 116곳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 아울러,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 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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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김진태 지사, 철원군 군사규제 개선 현장 방문 “강원특별자치도 규제개선 드라이브 본격 시작”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오는 6월 8일 「강원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과 3차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4월 25일(목) 군사규제 개선 현장인 철원군 철원읍 화지리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방문 현장은 작년 말 대규모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에 연이어 지난 2월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으로 해제 면적은 300만㎡, 축구장 420여 개 면적이다. 군사규제 완화 : (’21년) 6.2㎢ → (’22년) 0㎢ → (’23년) 30.9㎢ → (’24년 상반기) 3㎢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해당 지역은 농가소득 증대 등을 위해 농촌용수 개발사업, 지역의 관광자원 명소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일부지역의 경우 중복규제로 추가적인 규제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날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에서 보호구역 해제지역 일원을 조감하고, 이현종 철원군수로부터 철원군 군사규제에 관한 현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철원군수는 이 자리에서 철원은 전체 면적의 95%(844㎢)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역개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동송읍 고석정 꽃밭으로 운영 중인 44만㎡ 부지는 현재 군사시설이 없는 상태인 바 고석정 관광지구 개발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여 줄 것과 25년 1월부터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신축되는 철원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해당 부지의 고도제한 해제 또는 15m 이하 완화를 건의하였다. 김진태 도지사는 “올해 철원군 군사규제 개선 현장을 시작으로 44일 뒤인 6월 8일이면 산림, 환경, 군사, 농업 등 4대 규제 개선의 내용을 담은 강원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2월 해제된 철원군 군사규제는 강원특별자치도 규제 개선이 본격 시작된다는 신호탄”이라며, “말로만 개선에 그치지 않고 규제 개선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민이 직접 재산권을 행사하는 기쁨을 누리고 철원군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될 수 있도록 활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현재 군사규제 개선을 위한 민통선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해제 대상지 수요 조사 중에 있으며, 우선 건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강원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군부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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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특별자치도
    2024-04-26
  • 학교로 찾아가는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동해교육지원청(교육장 박광서)은 4월 26일(금) 묵호중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전통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문화 예술공연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예술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학생들이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고자 기획되었다. 학교로 찾아가는 전통문화예술 프로그램은 아리랑국악예술연구소와 함께 4월 4일(목) 북평중학교를 시작으로 5월 18일(목)까지 동해시 5개 중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박광서 교육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동해시 학생들이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학생들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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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국민 10명 중 9명 “민원공무원 폭언, 폭행 등에 보호 필요”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위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인 처벌, 반복전화·욕설민원 등의 제한·차단과 함께 안전장비·안전요원 배치 등 보호조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50.4%였다. 민원부서에 충분한 인력배치 및 업무분담, 기관장의 관심, 민원공무원의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25.7%였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문화 확산,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처우개선이 중요하다는 응답도 23.3%이었다. 이번 조사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해서는 ‘악성민원 사전 예방, 차단’,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민원처리 역량 강화’, ‘민원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등 사기진작’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에 대해서는 응답자 3명 중 1명이 부정적으로 응답(33.3%)하는 등 기관장의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구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민원실 비상상황 대비 합동 모의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현황 등을 확인하고 일선 공무원의 애로를 듣기 위해 동대문구 종합민원실을 방문했다. 이 장관이 방문한 동대문구는 CCTV와 비상벨 설치민원창구 안전가림막 설치 등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무적 보호조치를 잘 이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이날 이 장관은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 휴대용영상음성기록장비, CCTV 및 비상벨 설치 및 작동, 안전요원 배치 현황 등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달에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한 법적 대응 지원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관차원의 조치에 대해서도 살폈다. 아울러 현장 점검 뒤 일선 민원공무원과 간담회를 열어 대량민원 신청에 따른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장관은 “폭언·폭행 등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해 달라는 현장의 절실한 목소리를 확인한 자리였다”며 “민원공무원이 업무에 전념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민원환경과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는 인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TF를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공무원 노조, 신규 공무원, 전문가, 민간기업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아울러 악성민원 대응 강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5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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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K-문학, 세계로 뻗으려면…“더 체계적인 번역 지원 필요”
    한 권의 책이 탄생하기까지 문자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다. 최근엔 오디오북 서비스로 책 읽기를 대신할 수도 있지만, 오랜 과거부터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선 문자는 절대적 필요 수단이었다. 책을 읽기 위한 행위, 독서를 위해선 이러한 문자를 알아야 가능하기에 때때로 제약이 따르기도 한다.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문자로 쓰여있다면 더욱 그러하다. 번역은 이런 점에서 책이 지닌 한계를 넘어선다. SF와 판타지 소설 애호가라면 한 번쯤 거쳐 갔을 ‘왕좌의 게임’, ‘다이버전트’, ‘퍼시 잭슨과 올림포스의 신’ 등 유수의 작품을 번역한 이수현 작가·번역가와 같은 이들로 하여금 국내 대중의 해외문학에 대한 벽이 점차 낮아진다. 번역 덕분에 전 세계의 관심을 사로잡은 K-문학도 있다. 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2016년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김영하 작가의 ‘살인자의 기억법’은 독일 추리문학상을 수상했다. 또 SF소설가 김보영 작가의 ‘종의 기원담’도 한국 장르소설로는 최초로 전미도서상 후보에 오르는 등 번역을 통해 해외에 소개된 K-문학은 여타 좋은 소식을 보내오고 있다. 4월 23일,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맞아 K-문학의 세계화 그리고 세계문학의 흐름, 작가들의 해외 출판 경험, 나아가 저작권 보호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만남의 장이 마련됐다. 책을 매개로 이뤄진 만남, 이날 문학평론가 허희의 진행으로 열린 국립중앙도서관 북토크에서 김보영 작가와 이수현 작가를 만났다. 김보영 작가(가운데)와 이수현 작가·번역가(오른쪽)가 23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 세계를 사로잡은 K-문학, 그 비법은’ 북토크에 참여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국립중앙도서관) 무대에 오른 김 작가와 이 작가는 담백한 인사말과 함께 대중 앞에 섰다. 강원도에 거주 중인 김 작가는 봄을 맞아 한창 노지 위로 고개를 내민 봄나물을 수확하며 소설을 집필하고 있는 근황을, ‘패로노말 마스터’로 한국판타지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한 이 작가는 오는 8월쯤 발표될 세 번째 장편소설 준비에 한창인 일상을 전했다. SF와 판타지를 배경으로 한 영화, 소설 등이 어느 때보다 인기를 얻고 있는 요즈음, SF·판타지 장르문학을 애호하는 이라면 한 번쯤 김 작가와 이 작가의 작품을 거쳐 갔을 법하다. 최근 10년 사이 많은 독자로부터 장르소설에 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작가는 SF 소재가 생활에 밀착한 덕분이 아닐까 짚었다. “오래전 SF소설을 쓸 때면 아주 먼 미래의 일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대다수 구현이 됐다. 새로운 기술도 우리 옆에 이미 있고 따라가기 벅찰 정도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 SF나 판타지가 접목된 게임에 익숙한 젊은 층을 비롯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SF와 관련된) 기술적 구현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러한 현상에 익숙해지면서 SF, 판타지에 드러나는 규칙이 낯설지 않아졌다고 생각한다.” 김 작가는 SF를 소재로 한 장르문학이 주목받기 시작한 때를 2016년 무렵 ‘페미니즘 리부트’를 계기로 꼽았다. “페미니즘 운동과 문학계 미투 운동이 일어날 당시, ‘기존의 한국문학이 상당히 가부장적·보수적이고 구시대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비판이 크게 일어났다. 특히 젊은 여성들이 우리 문학의 대안으로써 찾은 것이 SF였는데, 이 당시에 페미니즘 SF 작품도 적극적으로 많이 번역됐고 훌륭한 여성 SF작가들이 많이 출연하기 시작했다.” 문학평론가 허희도 이를 계기로 남성 중심의 문학이라는 틀이 많이 깨졌음을 주목했다. 그는 “조애나 러스의 ‘SF는 어떻게 여자들의 놀이터가 되었나’라는 책을 통해서 SF, 나아가 장르문학이라는 세계가 어떤 현실의 구석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 공간인가를 역설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전 세계를 사로잡은 K-문학, 그 비법은’을 주제로 북토크가 열렸다. (사진=국립중앙도서관) K-문학은 이제 세계적으로 널리 호명되고 있다. 황석영 작가의 ‘철도원 삼대’는 부커상 인터내셔널부문의 최종후보에 오른 한편, 김호연 작가의 ‘불편한 편의점’은 스페인, 태국 등 다양한 나라에 진출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K-문학. 이 작가는 “2017년까지만 해도 한국문학을 아는 이가 별로 없었지만 한류, 음악, 영상이 불러일으킨 관심 등 여러 상황이 맞물리면서 2017년을 기점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분석했다. 이 작가는 또 K-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선 번역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미국은 해외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3%로, 미국인이 아니지만 영어로 쓰인 문학이라면 이 3%에 포함된다. 이렇듯 창구가 굉장히 좁지만 처음부터 영어로 작품을 쓰면 이를 중역해서 다른 나라에도 진출할 수 있어 유리할 수밖에 없다. 한국어를 번역할 번역가가 적은 탓도 있지만 한국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늘었기 때문에 (한국문학에 대한) 수요가 생긴 것이라 본다. 이 시점에서 번역 지원이 중요하다. 헝가리 작가, 대만 작가의 작품을 얘기해 보라 하면 아는 분이 많이 없는 것처럼,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문학은 아직 그 정도다. 뛰어난 작품들이 해외에 나가고 있지만 이 흐름을 잘 타기 위해선 번역 지원을 위한 타이밍이 중요하다.” 정보라 작가의 ‘저주토끼’를 번역한 안토니오 번역가에 따르면, 미국에서 한 해에 번역되는 한국작품은 10편 미만이다. 이처럼 소수의 한국문학이 번역되고 있음에도 해외문학상 수상 또는 수상후보에 오르는 것은 다시금 콘텐츠가 갖고 있는 힘의 위대함을 상기시킨다. 김 작가도 K-문학이 해외로 나가는 비법으로 번역을 꼽으며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외에 처음 나간 제 책이 진화신화인데, 고드 셀러 작가와 박지현 감독님이 무상으로 1년간 번역을 해주셔서 출간할 수 있었다. 가장 크고 유명한 곳부터 순서대로 투고를 해서 될 때까지 투고를 해보자고 했고, 가장 유명한 곳이라 손꼽히는 미국의 클라스 월드 웹진에 내자마자 바로 작품이 실리게 됐다. 한국 SF소설 최초로 클라스 월드에 실린 사건이었다고 한다. 번역가의 순수한 호의로 진행돼 해외로 나가게 됐지만, 이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으로 번역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근원적으로는 자본 지원도 많이 되길 바란다.” 김 작가는 K-문학의 세계화 이전에 우리는 얼마나 다른 나라의 문학을 보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함을 짚었다. K-문학이 가진 콘텐츠로서의 힘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무조건적인 해외 수출보다는 다른 나라의 문학도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야 함을 강조했다. 최근 들어 다양해지고 있지만 국내 서점의 진열된 해외문학들 가운데 영미소설, 일본소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작가도 이젠 미국, 영국, 일본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문학에 관해 관심을 갖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보영 작가가 23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 세계를 사로잡은 K-문학, 그 비법은’ 북토크에 대담자로 나섰다. (사진=국립중앙도서관) 작가가 생각하는 K-문학만의 매력은 무엇일까. 김 작가는 스스로 생각한 한국적인 것에 대한 정의가 이제는 달라짐을 자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외에서 한국적인 SF작품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굉장히 한국적인 SF작품이라 생각해 보냈지만 미국과 풍경이 똑같다는 답이 돌아왔다.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것이 외국인의 시선에선 한국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징어게임이 화제가 된 것은 우리가 보기엔 드라마 속 게임이 굉장히 흔하고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라 여겼지만 해외에서 보기엔 매우 신선했던 것이다. 해외에 진출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점을 고려해 보셔도 좋겠다.” 이 작가는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는 무조건적인 정의보단 국내외 통일된 개연성 속에서 한국적인 요소가 결합했을 때 K-문학의 매력이 더욱 돋보인다고 짚었다. 또 잘 만들어진 K-문학의 완성도에 대해 “결국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작품들은 어떤 식으로든 웰메이드성을 갖고 있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내는 능력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많은 작가가 역량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수현 작가(오른쪽)가 23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 세계를 사로잡은 K-문학, 그 비법은’ 북토크에서 대담자로 참여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립중앙도서관) 한편, 소설이나 웹툰 등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증폭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 또한 두드러지고 있다. 작가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권리인 저작권에 대해 김 작가는 “팔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은 ‘당신이 그것을 만들었다’는 뜻이다. 저작권을 판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만들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만들었다’고 내가 증서를 써주는 것이다. 저작권은 여러분이 만드는 순간 생겨나고 등록하거나 신고할 필요도 없다. 가치를 따지지 않는다. 평생 여러분의 것이자 사후 70년간 또 여러분의 것이다. 최소한 내가 만들었다는 것을 표기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란다.” 번역은 어떨까. 이 작가는 번역도 저작권이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번역의 경우 이는 2차 저작권에 속한다. 이를테면 소설을 바탕으로 만화를 그렸다거나 드라마를 만들었을 경우도 2차 저작권에 해당한다. 이 경우 원작이 있기 때문에 1차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만 인정이 된다. 원작자의 허락 없이 번역할 경우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지난 23일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전 세계를 사로잡은 K-문학, 그 비법은’을 주제로 북토크가 열렸다. (사진=국립중앙도서관) 책은 문화와 지식 향유의 집합체다. 사회, 경제, 법률, 환경, 예술, 등 가지각색의 분야를 경험하고 이를 습득할 수 있는 매개체인 것이다. 이러한 한 권의 책이 독자에게 오기까지, 우리가 미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이들의 진한 노력이 담겨있다. 아낌없이 읽되, 책과 저자에 대한 존중도 마땅히 필요한 이유다. 분, 초를 다투며 각자의 일상으로 하루를 가득 채우고 있는 우리에게 책이란 무엇일까. 누군가에겐 지식과 정보 습득의 수단으로, 또 누군가에겐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안식처이자 도피처가 되겠다. 독서를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려울 만큼 바쁜 일상이지만, 잠시나마 책과 함께하는 시간도 우리의 일상에 스며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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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의료개혁특위 출범…“의료개혁 과제 추진 로드맵 마련”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25일 “앞으로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노 위원장은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며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의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개 우선 과제를 집중 논의해 상반기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의원회는 앞으로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앞서 말한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동시에 나머지 과제들도 특위에 주어진 일련의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보고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노 위원장은 “위원회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면서 “전체적인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덧붙였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해 의료개혁 추진 배경과 경과를 보고하고 의료개혁 논의 방향과 의료개혁특별위 구성·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그동안 주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에 의료개혁특위 민간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하고 구성 방식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했으며 특위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를 위해 준비 TF를 2차례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의료개혁특위 출범을 위해서 의료개혁특위를 지원하고 이행방안 수립을 담당하는 복지부 소속 의료개혁추진단의 설치, 근거 규정 마련 등 필요한 제반 절차도 마쳤다. 위원회는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민간위원장과 10개 공급자단체, 5개 수요자단체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15명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정부 위원으로는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등 6개 부처 기관장이 참여해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학식과 경험 등 전문성을 기준으로 대통령이 지명했으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의료계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본위원회와 함께 안건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의료개혁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며, 세부 전문 분야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국책연구기관, 학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도 구성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참여 단체 현황 위원회의 논의는 의료개혁특위에서 의제가 채택되면 전문위원회로 회부해 의제에 대한 자료수집, 쟁점 검토, 논의결과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이에 전문위원회 검토가 완료된 의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경우 전문위원회에 재회부되는 과정을 거치고 관계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게 된다. 또한 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새로운 이슈나, 쟁점 사항이 발굴될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는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논의 과정과 결과는 브리핑 및 보도자료, 과제별 검토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검토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가 필요한 경우 주제별 토론회, 공청회 개최해 과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도 병행한다. 의료개혁 중장기 추진과제와 필수의료 중점 투자 우선순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아울러 의료개혁특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과제, 사회적 이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25일에 개최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사진=보건복지부) 위원회는 이날 논의한 의료개혁특위 운영계획 등을 토대로 신속하게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등 본격적인 의제 논의를 준비하고, 2차 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 구성방안과 의료개혁 과제별 실행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의료개혁 추진의 시급성과 국민의 기대를 고려해 각계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의견이 개진되도록 의료개혁특별위 활성화를 첫 소임으로 두고 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의사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므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도 참여해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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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본격 시행…정비지구 2027년 첫 착공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별법에 따른 각종 혜택은 특별정비구역에 한해 적용한다. 베드타운으로 조성된 신도시의 도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시 차원의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지만 1개 아파트 단지를 기본단위로 하는 기존 재건축 사업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여러 개의 단지를 묶어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해 구역 내 통합 재건축 등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것이다. 특별정비구역 내 주거단지들을 통합정비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고, 법적 상한 용적률의 150%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도 가능하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통합정비 본연의 장점에 특별법의 특례가 더해지면 기존에 사업성이 서로 다른 단지들도 통합정비에 참여할 유인이 강해질 것”이라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장애요인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도 출범한다. 특별위원회는 기본방침의 수립·변경,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는 기본계획, 기본계획에 포함된 국가 지원사항 및 위원장이 상정한 안건 등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했고 법 시행일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제1차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중 개최할 예정이고 운영세칙과 그동안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정책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존 1기 신도시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이자 제1기 특별위 위원으로 위촉된 김호철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논의를 확대할 시기”라고 밝히고 “9~10월에는 국토부가 수립 중인 기본방침(안)을 전국 지자체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전 과정에 걸쳐 관련 시책의 발굴,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기본방침·기본계획·특별정비계획의 수립 지원, 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지원기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7곳이다. LH는 노후계획도시 각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LH가 보유한 공공택지를 활용한 이주주택 공급 및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1·10 대책에서 발표한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공공기여금 유동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금융지원방안과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전후를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플랫폼을 구축하고 향후 이 플랫폼은 지자체별 정비사업 심의 때 활용한다. 그 외 지원기구의 경우 기본방침과 기본계획 간 정합성 등 검토, 제도 개선 사항, 선도지구의 지정과 관련한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지원기구 등 추진체계를 갖추게 된 만큼 구체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1기 신도시 지자체별 선도지구 선정 규모, 기준 등을 다음 달 공개하기 위해 지자체와 논의하고 있다”면서 “선도지구는 신도시별로 총정비 대상 물량(주택재고)의 약 5~10% 수준에서 지자체와 선도지구의 규모·개수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 첫 착공, 2030년 입주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서 정부가 밀착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사항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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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2%대 물가 안착 총력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양배추·당근 등 가격 오름세에 있는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춘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은 정부 비축물량을 지난 달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의 79.5%인 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와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를 식품업계가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뒤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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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2024년 1분기 동해·묵호항 물동량 694만톤 처리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영)은 2024년 1분기 동해‧묵호항에서 처리한 항만물동량은 694만톤으로, 2023년 1분기(840만톤) 대비 146만톤(17.4%)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항만물동량의 주요 감소 원인은 화력발전소의 송전제한에 따른 전력 생산량 감소로 화력발전소의 주연료인 석탄 수입량이 105만톤 감소하였으며, 채산성 낮은 시멘트의 수출물량은13만톤 감소한 것으로분석되었다. 2024년 1분기 중 동해‧묵호항에서 가장 많이 처리한 화물은 석회석 260만톤,시멘트 190만톤, 석탄 153만톤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중은 각각 37.4%, 27.4%, 22.0%를 차지하였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동해․묵호항의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통해 항만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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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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