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민생물가TF’ 출범…2%대 물가 안착에 범부처 대응

  정부가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배추는 하루 110톤, 무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집중 방출하는 한편, 배추.양배추.당근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이달 중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추가 비축한다. 또한,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올랐으나 농산물 가격이 지난달보다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4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9% 오르며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사진은 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 2024.5.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대 물가가 안착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배추는 하루 110톤, 무는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방출하면서 배추(수입 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 톤), 포도(수입 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이번 달 도입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은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이날부터 추가 비축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하는 한편, 김은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에서 의식주, 생필품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이번 달 중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을 포착하면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며, 새롭게 출범한 민생물가 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 정부, 5월 중 배추·당근 등 7종 ‘할당관세 0%’ 적용

  정부는 물가안정을 통해 최근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한다. 아울러, 물가안정 동참 여건을 조성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또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과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양파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의를 주재한 김병한 기재부 1차관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달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국 116곳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 아울러,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 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 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2%대 물가 안착 총력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양배추·당근 등 가격 오름세에 있는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춘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은 정부 비축물량을 지난 달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의 79.5%인 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와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를 식품업계가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뒤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 IMF, ‘한국 2.3% 성장’ 전망 유지…정부·한은 전망치 상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6일 밤 10시(현지 시각 오전 9시)에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24년 세계는 3.2%, 한국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2.3%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를 상회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IMF는 1·4·7·10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1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파울루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MF는 물가 하락과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등으로 과거 연평균 성장률(3.8%, 2000~2019년)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소폭 상승한 1.7%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먼저 미국(2.7%)은 지난해 기록했던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반영해 지난 전망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독일(0.2%)과 프랑스(0.7%) 등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은 소비 심리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0.9%)은 성장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관광 급증 등 일시적 요인이 정상화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신흥개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4.2%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4.6%)의 성장률은 부동산 시장 약세 지속 등으로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봤다. 러시아(3.2%)는 지난 1월 전망 대비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국방 지출과 민간소비 확대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를 맞아 각국의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AI(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 하에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IMF는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를 경계하며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공급 측면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녹색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나갈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최고…“경기회복세 지속”

  3월 취업자가 17만 3000명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3월 고용동향 및 평가’에서 기저효과 영향으로 가팔랐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나 고용률과 경활률은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3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2.4%로 0.2%p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 또한 69.1%로 0.4%p 증가했다. 여기에 경제활동참가율도 64.3%로 0.2%p 오르며 모두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의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분기 전체로는 29만 4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제조업은 수출개선 지속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고령층까지 고용률이 상승했는데,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0.3%p 소폭 하락했으나 실업률도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한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6개월 연속 고용률 상승하며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큰 폭 하락하며 3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지만 내수회복 지연 및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 제고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용돈 관리 쉬워진다’…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이용 범위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세 결제내역 제공, 금융·비금융정보의 결합 확대 등이 추진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4일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마이데이터 2.0을 통해 15개 분야를 개선했다. 그중에서도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그동안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불편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를 전면 시행한 뒤 2년이 지난 현재, 모두 69개 사업자가 1억 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마이데이터가 이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국민의 일상에 정착하면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 이용 편의성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운영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때 자산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되지 않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중복된 동의 절차로 이용이 번거롭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라는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마이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가 실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며, 자산내역과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더욱 상세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이용자가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은 아예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내역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결제내역정보를 마이데이터에 제공한다. 더불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소비성향 등을 더욱 정확히 파악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는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를 조회할 수 있었을 뿐, 그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영업점포를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시스템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이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가 이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와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더욱 많은 국민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한층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국민이 자산관리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민생물가TF’ 출범…2%대 물가 안착에 범부처 대응

  정부가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배추는 하루 110톤, 무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집중 방출하는 한편, 배추.양배추.당근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이달 중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추가 비축한다. 또한,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올랐으나 농산물 가격이 지난달보다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4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9% 오르며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사진은 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 2024.5.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대 물가가 안착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배추는 하루 110톤, 무는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방출하면서 배추(수입 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 톤), 포도(수입 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이번 달 도입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은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이날부터 추가 비축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하는 한편, 김은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에서 의식주, 생필품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이번 달 중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을 포착하면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며, 새롭게 출범한 민생물가 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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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정부, 5월 중 배추·당근 등 7종 ‘할당관세 0%’ 적용

  정부는 물가안정을 통해 최근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한다. 아울러, 물가안정 동참 여건을 조성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또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과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양파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의를 주재한 김병한 기재부 1차관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달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국 116곳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 아울러,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 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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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2%대 물가 안착 총력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양배추·당근 등 가격 오름세에 있는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춘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은 정부 비축물량을 지난 달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의 79.5%인 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와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를 식품업계가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뒤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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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IMF, ‘한국 2.3% 성장’ 전망 유지…정부·한은 전망치 상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6일 밤 10시(현지 시각 오전 9시)에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24년 세계는 3.2%, 한국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2.3%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를 상회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IMF는 1·4·7·10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1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파울루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MF는 물가 하락과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등으로 과거 연평균 성장률(3.8%, 2000~2019년)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소폭 상승한 1.7%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먼저 미국(2.7%)은 지난해 기록했던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반영해 지난 전망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독일(0.2%)과 프랑스(0.7%) 등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은 소비 심리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0.9%)은 성장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관광 급증 등 일시적 요인이 정상화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신흥개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4.2%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4.6%)의 성장률은 부동산 시장 약세 지속 등으로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봤다. 러시아(3.2%)는 지난 1월 전망 대비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국방 지출과 민간소비 확대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를 맞아 각국의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AI(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 하에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IMF는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를 경계하며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공급 측면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녹색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나갈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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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최고…“경기회복세 지속”

  3월 취업자가 17만 3000명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3월 고용동향 및 평가’에서 기저효과 영향으로 가팔랐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나 고용률과 경활률은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3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2.4%로 0.2%p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 또한 69.1%로 0.4%p 증가했다. 여기에 경제활동참가율도 64.3%로 0.2%p 오르며 모두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의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분기 전체로는 29만 4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제조업은 수출개선 지속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고령층까지 고용률이 상승했는데,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0.3%p 소폭 하락했으나 실업률도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한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6개월 연속 고용률 상승하며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큰 폭 하락하며 3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지만 내수회복 지연 및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 제고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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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용돈 관리 쉬워진다’…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이용 범위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세 결제내역 제공, 금융·비금융정보의 결합 확대 등이 추진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4일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마이데이터 2.0을 통해 15개 분야를 개선했다. 그중에서도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그동안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불편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를 전면 시행한 뒤 2년이 지난 현재, 모두 69개 사업자가 1억 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마이데이터가 이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국민의 일상에 정착하면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 이용 편의성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운영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때 자산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되지 않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중복된 동의 절차로 이용이 번거롭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라는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마이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가 실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며, 자산내역과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더욱 상세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이용자가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은 아예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내역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결제내역정보를 마이데이터에 제공한다. 더불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소비성향 등을 더욱 정확히 파악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는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를 조회할 수 있었을 뿐, 그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영업점포를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시스템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이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가 이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와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더욱 많은 국민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한층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국민이 자산관리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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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실시간 경제 기사

• 12개 에너지공기업, 지난해 재무개선 6.4조…목표 121% 달성

  지난해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12개 에너지 공기업이 목표치보다 1조원 가량(121%) 많은 6조 4000억 원의 재무 개선 성과를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발전5사·가스공사·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기업 14개 사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된 에너지 공기업의 재정 건전화 추진실적과 계획을 점검했다. 이행실적 점검 결과 한전과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광해광업공단, 한수원, 석탄공사와 발전 5사를 포함한 12개 공기업은 지난해 목표(5조 3000억 원)의 121% 수준인 6조 4000억 원의 재무개선 성과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에너지 공기업들은 그동안 정원감축, 비핵심·불용자산 매각 등으로 조직·인력 및 자산을 효율화하고 불요불급한 경비 절감,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복리후생 제도 합리화 등 자체적인 예산통제를 강화하는 등 높은 강도의 자구노력을 이행해왔음을 보고했다. 또, 올해도 안정적 에너지 공급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 낭비요인 최소화, 사업조정, 매각가치 극대화 등을 통해 재정건전화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경영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고효율기기 보급, 에너지캐쉬백 등 효율 개선사업 지원 현황을 보고하고, 겨울철 한파뿐 아니라 여름철 폭염을 선제적으로 대비해 사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박일준 2차관은 “국민에 대한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의 경영혁신과 재무건전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공기업 효율향상의무(EERS) 제도를 통한 마트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이 효율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둔 사례처럼 각 기관이 앞장서서 국민들의 에너지 효율개선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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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3

• 10개국 이상과 ‘신FTA’·20개국 이상과 ‘TIFP’ 체결…수출시장 신속 확대

  정부가 올해 안에 중동과 중남미 국가 등 10개국 이상과 ‘신FTA’를, 아프리카 국가 등 20개국 이상과 ‘TIFP’를 체결해 수출시장을 신속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한국무역협회과 공동으로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를 개최, 자국우선주의 대응 및 신중동 붐 등 국내 기업에 최대로 유리한 통상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가 공동으로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2023년 통상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삼성동 무역협회에서 열린 2023년 제1차 통상산업포럼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통상산업포럼은 정부와 산업계 간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에 구성된 통상 분야의 민관 협업 채널이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업종 협·단체, 수출·투자 지원·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올해 통상 10대 과제는 ▲자국우선주의 통상 리스크 선제적 대응 ▲신흥경제권으로 통상 네트워크 확대 ▲수출·투자를 견인하는 통상 역할 강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라는 4개의 정책 방향에 맞춰 설정됐다. 정부는 우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체계에 공급망·디지털·기술전수 등의 협력 요소를 가미한 경제동반자협정(EPA) 방식의 신개념 FTA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걸프협력위원회(GCC),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중동과 중남미 국가를 상대로 올해 10개국 이상과 이런 방식의 FTA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관세 협상보다는 협력 모멘텀 확보 및 우리 기업의 시장 참여 기회 확대에 집중한 비구속적 협력 MOU인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체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위해 중동·중남미·동유럽·중앙아·아프리카 국가를 중심으로 올해 20개국 이상과 TIPF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산업부와 협회는 최근 교역이 늘어나고 있는 중동과 아세안, 인도와의 호혜적 협력을 통해 수출과 투자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중동과는 韓·중동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구렁해 중동 진출 우리 기업을 지원하고, 셔틀 경제협력단을 수시 파견해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후속 조치 이행을 점검한다. 산업과 에너지 공급망 네트워크도 강화한다. 우리 기업의 핵심 광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캐나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의 협력국을 선정해 올해 안에 공급망 협력 MOU를 5건 이상 체결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또 첨단 전략기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 지원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하고, 현금 지원 대상인 기업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과제에 담겼다. 이창양 장관은 “올해 통상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기업 투자 여건 개선에 그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경험을 살려 우리 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 요인은 최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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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한-UAE, 산업·에너지·무역투자 전략적 협력 기반 강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산업·에너지·무역투자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협력 기반을 굳게 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및 에너지와 산업분야 유관기관·기업들은 15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 계기 UAE 측과 총 7건(산업 1건, 에너지 5건, 무역·투자 1건)의 공동성명, 양해각서 또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산업부가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한-UAE 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술탄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은 ‘전략적 산업첨단기술 파트너십 MOU’와 ‘포괄적·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 공동선언’에 서명했다. 전략적 산업첨단기술 파트너십(SPIAT)은 UAE의 산업 다각화 정책에 따른 것으로, 양국이 신산업·첨단기술 분야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실질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포괄적·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십(CSEP)은 원전 넷제로(탄소 순 배출량 0) 가속화 프로그램, 탄화수소 경제, 산업 탈탄소화, 에너지 금융·투자, 정책 조정 등 5개 분야에서 작업반을 구성해 협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별도로 ‘넷제로 가속화 프로그램’ MOU를 맺었다. 향후 양국 사이에 제3국으로의 원전 수출시장 공동개척,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미래원전기술 개발 협력 등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또 양국간 ‘수소 협력 MOU’와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 MOU’도 이날 체결했다. 한국석유공사와 아부다비 국영석유회사는 한-UAE 국제공동비축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한국은 석유 공급 위기 상황 발생 시 UAE로부터 400만배럴의 석유 우선 구매권을 확보했다. UAE는 한국의 주요 원유 수입국(5위)이다. 이 밖에 SK는 무바달라와 ‘자발적 탄소시장 파트너십’ MOU를 맺어 민간 차원에서 시장 진출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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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이태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10월 29일 사고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태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현장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12일 이태원 상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상인들의 애로·건의사항을 전달하고 답변을 청취할 수 있는 상주형 핫라인 소통창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계기관과 협의해 즉각 이태원 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 설치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중기부·용산구·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울신용보증재단 등 4개 기관 합동 원스톱지원센터가 출범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 12일 이태원 관광 특구 연합회 등 지역 소상공인들과 함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상권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앞으로 원스톱지원센터는 이태원 경영위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정부·유관기관 지원내용에 대한 현장 안내와 경영 관련 애로·건의사항에 대한 상담·답변, 애로·건의사항의 소관기관 전달 및 검토결과 답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재해 중소기업 보증 등 정부 정책자금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기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신청·상담도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이태원 상권이 재건될 수 있도록 이태원 상인회 차원의 상권 활성화 활동을 지원하고 정부·유관기관 사업의 연계도 돕는다. 용산구청에서 발급하는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도 신청기한, 신청가능지역이 확대될 예정으로 확인증 발급은 19일부터 원스톱지원센터에서 가능하다. 이 장관은 “중기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애로·건의사항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강구해 실질적 대책을 만들겠다”며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이태원 상인분들의 답답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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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7

• 백화점 등 유통사 할인 행사 ‘판촉비 분담의무’ 1년 더 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판촉행사시 대형 유통업체에 의무적으로 부과한 판촉비용 50% 부담 의무를 올해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6일 가이드라인 연장 결정에 따라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이번 가이드라인 운영 연장 및 상생 지원이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 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의 판촉 비용의 50% 이상 분담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자가 행사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행사를 기획해 행사 참여업체를 공개모집하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자발성을 인정한다. 이때,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해 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한다면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한다. 판촉 행사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이기에, 이를 납품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차별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운영을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부칙의 가이드라인 적용기한도 올해 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 연장을 결정함에 따라, 유통업체는 예년과 같이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지급 및 자금지원 등 납품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납품업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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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8

• ‘조선업 인력난’에 외국인력 도입 절차 4개월→1개월로 단축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도 2년 동안 20%에서 30%로 한시적 확대를 실시하는 등 조선업의 인력난 해소에 대응한다.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한 조선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법무부는 20명 규모의 특별심사지원인력을 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 등 5개 지역에 4명씩 파견해 사전심사부터 비자발급까지 소요기간을 현재 5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기업별 외국인력 도입 허용 비율은 20%에서 30%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선분야와 관련 있는 국내 이공계 학과 졸업 유학생에 대해서는 E-7-3비자 발급 시 실무능력검증을 면제(상반기 2000명 목표)한다.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한 연간 쿼터는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조선 분야에 400명 별도 쿼터를 신설하는 한편,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주요 국가의 고졸 이상 연수생이 국내 교육기관에서 용접 등 기능교육을 이수할 경우 E-7으로 전환하는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영사인증에 소요되는 시간도 최소화한다. 태국 정부가 경력·자격을 직접 확인·인증해 영사인증에 걸리는 시간을 줄인 태국의 사례를 확대해 인도네시아·스리랑카·미얀마 등 주요 타겟국가도 외국인력의 자격·경력·학력을 해당 정부에서 인증하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 어려움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산업부는 예비추천 신청(도입업체)부터 예비추천(조선협회)까지 평균 5일이 소요되는 처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한다. 예비추천(조선협회)부터 고용추천(산업부)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3일 이내로 단축해 예비추천 신청부터 고용추천까지 5일 이내로 처리하기로 했다. 조선업 밀집 지역에 ‘조선업 현장애로 데스크’를 설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력 등 현장 애로사항도 신속하게 해소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000여 건이 이달 중에 모두 처리되고 기존 4개월이 걸리던 외국인력 도입 관련 국내절차도 앞으로 1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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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8

•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글로벌 펀드 8조 규모 조성

  정부가 독보적인 기술로 디지털 경제를 선도할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를 본격 육성한다. 또 수출 우수기업 지원을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하고 바우처·연구개발(R&D) 등을 최대 6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실에서 연두업무보고를 마치고 사후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 미래를 만드는 창업대국’을 슬로건으로 창업벤처·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별 핵심과제를 발굴해 경제 대도약을 도모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우선 중기부는 내년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미국·중동·유럽 등지로 확대한다. 내년 8조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글, 오라클 등 글로벌 기업과 함께 스타트업 270개사를 지원하고 K스타트업센터와 벤처투자센터를 베트남과 유럽에 추가로 설치한다. 해외 우수인재들의 국내 정착 및 창업을 위해 창업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 ‘컴업(COMEUP)’을 세계 5대 행사로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해외투자 유치 시 애로사항, 비관세 무역장벽 등 개방적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아웃바운드 규제 해소도 추진한다. 시스템반도체, 로봇, AI, 차세대원전 등 10개 분야에서 5년간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 선별해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가동된다. 독보적인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미래 첨단 스타트업을 본격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5년간 초격차 유망 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별해 기술사업화, R&D, 글로벌진출 등 지원수단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디지털·바이오 등 신산업 스타트업 스케일업을 위한 초격차 펀드와 초격차 기업을 위한 모태펀드인 ‘루키리그’를 신설한다. 벤처기업, 플랫폼 기업, 벤처캐피털 등이 후배 기업을 육성하고 소상공인과 협업하도록 ‘상생 실천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중기부는 창업국가 도약을 위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가칭)’을 내년 3월까지 마련하고 벤처붐업(Boom-up)을 위한 행사도 연중 개최할 예정이다. 수출 신시장 개척 등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수출 우수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통합하고 내년에 1000개사에 최대 6억원의 바우처·R&D 및 금융지원을 집중한다. 대기업 등 수출기업에 원·부자재 납품 등을 통한 간접수출로 수출에 기여해 온 ‘무명의 수출용사’ 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도 지원한다. 신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 중동, 남미 등 신흥국 시장을 대상으로 소비재 수출 확대 등 수출국 다변화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 제조현장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고 데이터 활용을 높이기 위해 제조 데이터 거래시스템을 신설한다. 또 시장 친화적인 ‘선민간투자→후정부지원’ 방식의 R&D를 첨단제조 등 딥테크 중심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이 혁신적인 과제를 발굴해 20억원 이상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매칭하는 고위험·고성과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내년 상반기에 지역 주력산업 개편, 지역특화 제조혁신, 투자여건 개선, 위기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마련하고 투자형 마케팅 전문회사 도입, 인재 확보 지원 등을 담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대책도 발표한다.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에 따른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지원본부를 구성해 원재료 가격정보 제공, 계약체결 컨설팅 등 지원하기로 했다. 유관 협·단체와 TF를 구성해 시행 애로는 상시 논의할 계획이다. 동반성장에 앞장서는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오는 2027년까지 대·중소기업 ‘상호 윈윈(win-win)형 모델’을 100건 발굴한다. 이와 함께 골목상권을 글로벌에서 찾아오는 지역 대표브랜드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하는 ‘골목벤처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상권기획자, 상권발전기금, 지분전환계약 등을 아우르는 상권투자제를 기획하고 민간 투자시 매칭자금을 신설한다. 지역상권 발전을 이끌어갈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속 육성하고 읍면동·골목 단위 상권브랜딩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소상공인·혁신가·주민 등이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추진하는 동네상권발전소를 10곳 선정해 지원에 나선다. 콘텐츠(로컬크리에이터)와 도시재생·문화도시를 연계해 지역 정체성을 골목길에 담아내는 로컬브랜드 상권도 4곳 육성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계·협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이 최초 수립될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소상공인의 선도모델인 상생형 스마트상점과 디지털 선도 전통시장인 ‘등대시장’을 시범 구축한다. 이와 관련 내년 상반기 중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로드맵이 수립될 계획이다. 아울러 중기부는 복합위기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25조원을 공급하고 금리 상승시 추가 공급을 검토한다. 여러 부처에 걸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이 논의하는 ‘규제뽀개기’를 정례화하고 신설 규제에 대한 현장 의견을 모으는 ‘규제예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디지털, 함께 도약은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고 다가오는 저성장과 무역장벽을 돌파하기 위해 필수적인 성장전략”이라며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이 이를 핵심전략으로 삼아 ‘디지털 경제 시대, 미래를 만드는 글로벌 창업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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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내년 수출 역대 최대 6800억 달러 이상 목표…실물경제 활력 회복

  산업통상자원부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내년에 역대 최대 규모인 68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 달성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가격 하락 등 어려움이 있지만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총력을 다해 이른바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위해 민간 기업의 100조원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외국인직접투자는 역대 최대 수준인 300억달러 이상을 유치해 민간주도 성장을 견인한다. 또 산업대전환으로 미래 먹거리도 찾는 동시에 에너지 시스템의 혁신도 추진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산업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업무계획 ‘튼튼한 실물경제, 꺾이지 않는 수출강국’을 보고했다. 산업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먼저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를 달성한다는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다. 새해 우리 수출은 4.5% 역성장이 예상되지만, 무역금융·인센티브 지원·수출시장 다변화·유망산업 수출 산업화 등으로 총력전을 벌여 이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다. 산업부는 우선 역대 최대 수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저리융자를 신설한다.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흥시장과 자원부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무역보험을 우대하고, 지사화 확대 등 시장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의 강점인 원전과 방위산업, 해외 플랜트 등 3대 유망분야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 폴란드·체코의 원전시장을 개척하고, 방위산업과 해외 플랜트 수주에 총력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총력전을 벌이기 위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산업부는 수출과 함께 투자도 플러스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의 100조원 설비투자 프로젝트도 밀착 지원한다. 우선 입주업종 제한 등 규제 위주의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생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면제 등 신속 행정 3종 세트를 도입한다. 투자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최대 3~4%에서 10%로 확대한다. 디스플레이는 국가전략기술에, 에너지 절약 관련 핵심기술 투자는 신성장·원천기술에 각각 추가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또 산업기술 R&D 5조6000억원을 투자해 민간의 R&D투자 확대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11대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외국인 투자는 첨단산업 중심으로 300억 달러 이상 유치를 추진한다.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외국인투자에 대해 투자금액의 최대 50%까지 현금을 지원한다. 국비 분담률은 10%p 상향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해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경제 2.0,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 산업 대전환 전략을 수립한다. 바이오경제를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바이오 소재 선도 프로젝트,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을 추진한다. 수소, 해상풍력,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고효율 기자재, 스토리지를 에너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경제단체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산업 대전환 포럼을 바탕으로 투자주도 성장, 산업인재 공급, 생산성 혁신, 기업생태계 등 각 분야별 과제를 담은 산업 대전환 전략은 새해 5월 발표한다. 산업계 우려 불식을 위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고 그간 지연된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혁신에도 본격 착수한다. 원전 생태계의 빠른 복원을 위해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원전 일감으로 3조 5000억원을 공급한다. 에너지시스템 혁신도 추진한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맞게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을 위해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력시장에 실시간·가격입찰 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은 제주에서 최초로 추진한다. 최근 미·중 패권경쟁 등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면서 수출중심의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산업부는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을 통해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통상환경에 적극 대응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굵직한 통상 현안에도 대응한다. IRA는 한미 양자채널을 활용해 대응하고 우리 기업이 북미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삼는다. CBAM은 통상현안대책반을 구성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새 통상 규범인 IPEF 협상에도 적극 참여해 공급망 규범을 선도하는 기회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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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내년 정책금융 205조 공급…반도체 등 초격차산업 육성

  정책금융기관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에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40%인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소관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이번 협약 및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은 정책금융과 산업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그동안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결과를 반영해 마련했다. 먼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자금공급계획을 집행할 때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협의한 정부부처별 산업전략 과제에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올해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책정했다. 특히 정부의 신성장 4.0 전략과 부처별 산업정책을 반영해 정책금융이 지원할 5대 전략과제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에 총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5대 전략과제는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원) ▲산업구조고도화(17조원) ▲ 유니콘 육성(9조원) ▲경영애로해소(26조원) 등이다. 이 중 22조 원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각 정부부처가 제안한 핵심사업에 공급하고, 일반적인 자금공급보다 금리·보증료 등을 우대해 지원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출시하는 전략분야 우대대출상품을 5대 중점분야에 집중 공급한다. 또 정부재정 또는 민간 산업계가 조성한 재원을 바탕으로 정부부처나 산업계가 희망하는 분야에 정책금융이 매칭해 맞춤형 우대금융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중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해 정책금융기관의 산업분야별 자금공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처·현장 수요 반영이 미진한 부분은 수시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별 실제 자금공급 실적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자금공급 효과성 및 향후 보완사항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그동안 정책금융기관들이 자체적으로 신산업 육성, 시장실패 보완, 위기 시 시장안정 등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지만 국가 전체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전략과제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점점 심해지는 국가 간 산업경쟁의 파고에 맞서 정책금융이 우리 핵심산업의 경쟁력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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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e-모빌리티 중심 도시로의 도약, 「e-모빌리티 연구·실증 단지」 착수식 개최 !

  강원도와 횡성군은 12월 20일(화) 횡성군 묵계리에서 「e-모빌리티 연구·실증 단지」 착수식을 개최하고, 단지 조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식에는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김진태 강원도지사, 김명기 횡성군수, 유상범·노용호 국회의원,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도·군의원, 마을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추진경과 보고 및 착수 퍼포먼스, e-모빌리티 중심도시 육성 비전 선포 등을 통해 e-모빌리티 중심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e-모빌리티 연구·실증 단지는 정부의 목표인 ‘자동차 산업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자동차 산업 글로벌 3강 전략」에 발맞추어, 전기차 시장 확대를 위해 강원도와 횡성군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e-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현재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등 3개 국책사업이 확정되어 ‘24년까지 821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이다.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는 ’23년까지 480억 원(국비 240, 도비 240)을 투자하여 지상 2층 규모의 기업지원센터(4개동)와 전기차 시험·평가 인증지원 장비, 차량의 주행 테스트를 위한 주행트랙(PG)을 구축할 예정이며, 추가로 ‘23년까지 총 250억 원의 사업비(국비 125, 도비 125) 투자를 통해 1톤 미만 화물 전기차 모듈 및 차량사업화 지원을 위한 1층 규모 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를 조성하여, e-모빌리티 연구·실증 단지 내에 기술개발부터 성능시험·실증·시작차 제작 및 부품 수급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그 외 동부지 주행트랙(PG)을 활용,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자율주행 차량의 AI 안전운전능력 평가 표준화 및 프로세스 개발 과제도 진행 중이다. 이 과제는 경찰청(도로교통공단 주관) 과제로 ’24년까지 91억 원(국비 60, 도비 25, 민자 6)을 투자하여, 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AI 운전능력평가 시나리오(가상환경, PG, 실도로) 개발·검증을 통해 자율주행 운전 면허 제도 도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강원도와 횡성군은 생산공장, 주행시험로 조성 등을 통해 횡성 우천일반산업단지를 e-모빌리티 생산제조 거점으로 조성하고, 이모빌리티 지식산업센터는 검사·정비를 위한 교육기반 거점으로, 묵계리에 조성되는 e-모빌리티 연구·실증 단지는 시험·평가·인증 거점으로 조성하여,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착수되는 연구·실증 단지와 함께, 현재 생산·판매중인 횡성우천산업단지의 전기차 생산공장((주)디피코)과 횡성군이 계획·준비 중인 주변지역 첨단복합단지 조성 등을 통해 e-모빌리티 산업 인프라와 관련 생태계가 구축되면, ‘23년까지 614억 원의 생산유발, 200억 원의 부가가치, 391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27년까지는 1,108억 원의 생산유발, 362억원의 부가가치, 706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전기차 시험·평가·인증 수요가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실증단지 조성을 통해 e-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를 시작으로, 각종 연계 사업들을 더욱 가속화하여 강원도와 횡성군이 명실상부한 e-모빌리티 산업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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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