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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 7개 개발사업 사전행정절차 완료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등 5개 시·도 40개 시·군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 관련, 현재 62개 사업이 추진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개발사업 48개 중 14%인 7개 사업 관련 사전행정절차가 이행됐으며, 진흥사업 14개 중 57%에 해당하는 8개 사업은 사업계획이 마련되는 등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또한,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한 후속조치 가운데 일감 부문에서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와 이집트·루마니아 수출 일감 등을 순차적으로 발주하고 있으며, 금융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과 원전 수출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관광·원전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및 향후 계획을 밝혔다. 28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내나라 여행박람회에 참가한 통영시 부스 관계자들이 특산물과 관광지를 소개하고 있다. 2024.3.28.(ⓒ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먼저, 관광 분야는 민생토론회에서 남부권(전남·광주·부울경)의 관광자원과 K-컬처를 활용해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부산·광주·울산·전남·경남 등 5개 시·도 40개 시·군에 총사업비 3조 64억 원을 투입해 남부권이 보유한 해안과 내륙, 다도해, 섬 등 관광자원과 문화·기술을 접목해 지역의 독보적 매력 자원을 경험하는 전략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특화해 남서권 남도문화예술 관광지대는 다도해 섬 경관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일상 여행 환경을 조성한다. 남중권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는 해양, 산악 호반 치유자원 기반 확충하고, 남동권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는 만과 섬의 여행 여건을 개선해 해양 레저 기반을 구축한다. 이어서, 5대 관광매력을 특화해 ▲관광만은 UAM, 친환경 유람선 등 미래 모빌리티 여행기반 확충 ▲관광경관 명소는 도로 연계 경관명소 조성 ▲관광스테이는 레저·휴양 워케이션 공간 확충 ▲수변관광은 수변 복합관광공간 조성 ▲관광정원은 유휴시설 테마정원화 등 지역관광 잠재력을 매력시설로 전환하는 공통전략사업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국비 278억 원을 투입해 62개 사업(개발 48, 진흥 14)을 추진하고 있다. 48개 개발사업 중 7개 사업은 사전행정절차 이행을 지난달 완료했고, 14개 진흥사업 중 8개 사업은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5개 시·도 협의체를 운영해 추진현황 점검, 현안 파악 등 성과관리 강화,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방안을 논의했다. ◆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이어서, 원전 분야는 민생토론회에서 우선 생태계 완전 복원을 위해 원전 생태계 일감과 특별금융을 확대하고, 원자력 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와 R&D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SMR 선도국 도약을 위해 혁신형 SMR 노형 개발 및 사업화, 민간 SMR 비즈니스 활성화, 중소·중견기업의 SMR 파운드리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탈원전 기간 어려움을 겪은 원전 생태계를 완전 정상화하기 위해 일감·금융·투자·R&D 등을 총력 지원하고 있다. 일감은 한수원을 중심으로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와 이집트·루마니아 수출 일감 등을 순차적으로 발주하고 있다. 금융은 산업부가 올해 신규 반영한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과 원전 수출보증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세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자력 분야 시설·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 시행했다. R&D는 20년대 후반까지의 원전산업 R&D 추진전략을 포함한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또한, SMR 분야 핵심기술 확보, 산업계는 관련 비즈니스 검토 등 SMR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토대도 마련 중이다. SMR 개발 및 사업화는 국내 개발 중인 i-SMR의 사업화와 다양한 국내외 노형을 활용한 민간 비즈니스 촉진을 위한 종합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파운드리는 국내 원전기업의 대형원전 기자재 제작역량을 SMR 분야로 확장하기 위한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을 공모 중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연내 수립·발의를 목표로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 수립 T/F 킥오프 회의를 지난달 22일 개최한 뒤 실무 워킹그룹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관기관 1차 자문회의을 열고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일감·금융은 올해 공급·지원 목표 달성을 위해 공급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담당기관을 독려하기로 했다. R&D는 탄력운전(비예타, 2025~2028년), 차세대 핵연료(예타, 2026~2032년),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예타, 2026년~)의 예산 반영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얼라이언스 총회를 계기로 SMR 선도국 도약 전략을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고, 중소·중견기업의 SMR 시장 진출 마중물 지원을 위한 원전산업 성장펀드 조성사업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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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정부, 진료지연 등 피해 지원 강화…전담인력 등 지정·배치
    정부가 암환자 상담센터와 진료협력병원 등 가용정보를 활용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접수된 피해사례에 대한 즉시 처리를 확대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용 가이드라인을 이번주 내에 마련·배포해 담당자들이 사례별 대응방안을 숙지하고 환자에게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시·도는 피해지원 전담인력을 지정·배치하고, 시·군·구로 피해사례 인계시 중점 관리대상을 선별해 처리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하고,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 등을 논의했다. 먼저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관련해 지난 12일 현재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630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7.5%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3.7% 감소한 8만 3349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24명으로 전주 대비 1.5% 감소했고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도 6958명으로 전주 대비 1.8% 감소했다. 또한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에 해당하는 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11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과 유사하다. 이밖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92명이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2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다. 한편 정부는 진료지연·피해사례 맞춤형 관리·지원체계를 추진 중이다. 이에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환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지난 2월 19일부터 운영 중인 피해신고지원센터에서 접수된 환자 개별사례는 시·도와 시·군·구별 피해지원 역할을 강화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신고 우수 지원사례를 발굴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며, 시·군·구는 의료기관과의 조율과 피해 환자와 가족 상담을 강화해 환자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마련되도록 한다.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진료지연 등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맞춤형 관리 등을 통해 의료현장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다만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으로,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면서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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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 연장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 관련,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25%, 경유·LNG는 37%에 달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 부총리는 또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중동사태와 관련,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면서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면서 “ 먼저, 매일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가동하여 사태 추이와 국내외 경제·금융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고,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적기에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올해 1분기 재정·공공·민간투자의 신속집행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올 1분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 49조 7000억 원을 추가 집행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는 1분기 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중앙재정 164조 4000억 원(65%), 지방재정 169조 5000억 원(60%), 지방교육 17조 2000억 원(65%)의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또한, 국적선사의 기초체력을 길러 해운시장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적 원양선사의 주인 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2030년까지 국적선사의 선복량을 200만 TEU까지 확대하고, 항만터미널 확보 등 사업다각화를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우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한다.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다. 아울러,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한다.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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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윤 대통령, ‘중동 사태 리스크 철저 점검…신속·효과적 대응’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 범정부 차원의 국제 유가, 에너지 수급 및 공급망 관련 분석·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또 우리 경제와 안보에 대한 상황 전망과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점검해 향후 어떤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책을 운용할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아울러,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 기업, 재외공관의 안전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에 대한 안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 유가와 환율의 움직임에 따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하면서 현 상황이 공급망과 물가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지역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정부와 관계기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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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 강원특별자치도,‘강원 발전’위해 제22대 국회와 초당적 협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제22대 국회와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진태 지사는 “우리 도는 모두 다선 의원님들”이라면서, “재선 세분, 3선 세분, 4선, 5선 모두 합하면 24선으로 평균적으로 1인 3선이신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여야 없는 원팀 협치를 부탁드린다 ”고 전했다. 현재 도의 최대 현안은 70개의 입법과제로 구성된 강원특별법 3차 개정으로 제22대 국회 강원권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부처 과장급과 해당 입법과제에 대해 협의 중에 있으며, 다음 달 중으로 도 기획조정실장이 당선자를 한 분 씩 찾아 입법과제와 발의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반도체, 바이오, 수소, 미래모빌리티 등 도의 핵심 미래산업을 비롯해 폐광·접경지역, 해양, 산악 등 지역개발, SOC, 25년 국비 확보 주요사업 등 도정현안 전반에 대해 함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끝으로, 김진태 지사는 “지난 주 5선 고지에 오른 권성동 의원과 만나 도-국회의원협의회 정책간담회를 새 국회가 시작하자마자 6월 중으로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면서, “제22대 국회가 5월 30일에 개원하는 일정을 고려해 도 현안을 국회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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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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