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민생물가TF’ 출범…2%대 물가 안착에 범부처 대응

  정부가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배추는 하루 110톤, 무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집중 방출하는 한편, 배추.양배추.당근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이달 중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추가 비축한다. 또한,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올랐으나 농산물 가격이 지난달보다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4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9% 오르며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사진은 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 2024.5.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대 물가가 안착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배추는 하루 110톤, 무는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방출하면서 배추(수입 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 톤), 포도(수입 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이번 달 도입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은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이날부터 추가 비축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하는 한편, 김은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에서 의식주, 생필품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이번 달 중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을 포착하면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며, 새롭게 출범한 민생물가 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 정부, 5월 중 배추·당근 등 7종 ‘할당관세 0%’ 적용

  정부는 물가안정을 통해 최근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한다. 아울러, 물가안정 동참 여건을 조성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또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과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양파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의를 주재한 김병한 기재부 1차관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달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국 116곳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 아울러,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 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 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2%대 물가 안착 총력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양배추·당근 등 가격 오름세에 있는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춘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은 정부 비축물량을 지난 달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의 79.5%인 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와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를 식품업계가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뒤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 IMF, ‘한국 2.3% 성장’ 전망 유지…정부·한은 전망치 상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6일 밤 10시(현지 시각 오전 9시)에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24년 세계는 3.2%, 한국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2.3%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를 상회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IMF는 1·4·7·10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1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파울루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MF는 물가 하락과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등으로 과거 연평균 성장률(3.8%, 2000~2019년)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소폭 상승한 1.7%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먼저 미국(2.7%)은 지난해 기록했던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반영해 지난 전망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독일(0.2%)과 프랑스(0.7%) 등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은 소비 심리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0.9%)은 성장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관광 급증 등 일시적 요인이 정상화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신흥개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4.2%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4.6%)의 성장률은 부동산 시장 약세 지속 등으로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봤다. 러시아(3.2%)는 지난 1월 전망 대비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국방 지출과 민간소비 확대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를 맞아 각국의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AI(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 하에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IMF는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를 경계하며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공급 측면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녹색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나갈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최고…“경기회복세 지속”

  3월 취업자가 17만 3000명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3월 고용동향 및 평가’에서 기저효과 영향으로 가팔랐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나 고용률과 경활률은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3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2.4%로 0.2%p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 또한 69.1%로 0.4%p 증가했다. 여기에 경제활동참가율도 64.3%로 0.2%p 오르며 모두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의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분기 전체로는 29만 4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제조업은 수출개선 지속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고령층까지 고용률이 상승했는데,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0.3%p 소폭 하락했으나 실업률도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한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6개월 연속 고용률 상승하며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큰 폭 하락하며 3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지만 내수회복 지연 및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 제고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용돈 관리 쉬워진다’…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이용 범위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세 결제내역 제공, 금융·비금융정보의 결합 확대 등이 추진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4일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마이데이터 2.0을 통해 15개 분야를 개선했다. 그중에서도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그동안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불편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를 전면 시행한 뒤 2년이 지난 현재, 모두 69개 사업자가 1억 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마이데이터가 이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국민의 일상에 정착하면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 이용 편의성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운영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때 자산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되지 않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중복된 동의 절차로 이용이 번거롭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라는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마이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가 실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며, 자산내역과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더욱 상세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이용자가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은 아예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내역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결제내역정보를 마이데이터에 제공한다. 더불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소비성향 등을 더욱 정확히 파악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는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를 조회할 수 있었을 뿐, 그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영업점포를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시스템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이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가 이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와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더욱 많은 국민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한층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국민이 자산관리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민생물가TF’ 출범…2%대 물가 안착에 범부처 대응

  정부가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배추는 하루 110톤, 무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집중 방출하는 한편, 배추.양배추.당근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이달 중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추가 비축한다. 또한,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올랐으나 농산물 가격이 지난달보다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4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9% 오르며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사진은 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 2024.5.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대 물가가 안착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배추는 하루 110톤, 무는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방출하면서 배추(수입 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 톤), 포도(수입 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이번 달 도입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은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이날부터 추가 비축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하는 한편, 김은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에서 의식주, 생필품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이번 달 중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을 포착하면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며, 새롭게 출범한 민생물가 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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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정부, 5월 중 배추·당근 등 7종 ‘할당관세 0%’ 적용

  정부는 물가안정을 통해 최근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한다. 아울러, 물가안정 동참 여건을 조성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또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과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양파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의를 주재한 김병한 기재부 1차관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달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국 116곳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 아울러,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 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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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2%대 물가 안착 총력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양배추·당근 등 가격 오름세에 있는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춘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은 정부 비축물량을 지난 달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의 79.5%인 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와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를 식품업계가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뒤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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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IMF, ‘한국 2.3% 성장’ 전망 유지…정부·한은 전망치 상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6일 밤 10시(현지 시각 오전 9시)에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24년 세계는 3.2%, 한국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2.3%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를 상회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IMF는 1·4·7·10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1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파울루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MF는 물가 하락과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등으로 과거 연평균 성장률(3.8%, 2000~2019년)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소폭 상승한 1.7%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먼저 미국(2.7%)은 지난해 기록했던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반영해 지난 전망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독일(0.2%)과 프랑스(0.7%) 등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은 소비 심리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0.9%)은 성장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관광 급증 등 일시적 요인이 정상화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신흥개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4.2%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4.6%)의 성장률은 부동산 시장 약세 지속 등으로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봤다. 러시아(3.2%)는 지난 1월 전망 대비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국방 지출과 민간소비 확대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를 맞아 각국의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AI(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 하에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IMF는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를 경계하며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공급 측면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녹색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나갈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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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최고…“경기회복세 지속”

  3월 취업자가 17만 3000명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3월 고용동향 및 평가’에서 기저효과 영향으로 가팔랐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나 고용률과 경활률은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3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2.4%로 0.2%p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 또한 69.1%로 0.4%p 증가했다. 여기에 경제활동참가율도 64.3%로 0.2%p 오르며 모두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의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분기 전체로는 29만 4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제조업은 수출개선 지속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고령층까지 고용률이 상승했는데,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0.3%p 소폭 하락했으나 실업률도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한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6개월 연속 고용률 상승하며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큰 폭 하락하며 3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지만 내수회복 지연 및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 제고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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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용돈 관리 쉬워진다’…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이용 범위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세 결제내역 제공, 금융·비금융정보의 결합 확대 등이 추진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4일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마이데이터 2.0을 통해 15개 분야를 개선했다. 그중에서도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그동안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불편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를 전면 시행한 뒤 2년이 지난 현재, 모두 69개 사업자가 1억 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마이데이터가 이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국민의 일상에 정착하면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 이용 편의성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운영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때 자산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되지 않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중복된 동의 절차로 이용이 번거롭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라는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마이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가 실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며, 자산내역과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더욱 상세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이용자가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은 아예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내역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결제내역정보를 마이데이터에 제공한다. 더불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소비성향 등을 더욱 정확히 파악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는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를 조회할 수 있었을 뿐, 그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영업점포를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시스템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이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가 이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와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더욱 많은 국민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한층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국민이 자산관리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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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실시간 경제 기사

• ‘혁신하는 소상공인, 성장하는 기업가로!’…소상공인대회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최대 축제의 장인 ‘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2~3일 양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를 열고 모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포상했다고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2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지난 2006년 시작된 소상공인대회는 매년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 전후로 열렸는데 올해는 이태원 참사 국가애도기간 이후로 늦춰졌다. 올해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는 ‘혁신하는 소상공인, 성장하는 기업가로!’를 슬로건으로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대회에 담았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전시, 바리스타 로봇 등 스마트상점 시연, 지역 유망브랜드 상품판매, 희망토크쇼, 쿠킹 라이브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3일까지 펼쳐진다. 또 모범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를 격려하는 정부 포상도 이뤄졌다. 모범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우수지원단체에게 산업훈장 2점, 산업포장 2점, 대통령 표창 8점, 국무총리 표창 10점 등 145점이 수여됐다. 모범 소상공인 부문에서는 1인 소상공인으로 22년 동안 의정부에서 신발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상백 대표가 백년가게 인증업체로 소상공인의 성공모델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육성 공로자 부문에는 한국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 성철현 회장이 소상공인의 이익창출과 경영안정에 기여한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3일까지 열리는 기능경진대회에는 애견협회, 펫산업연합회, 맞춤양복협회, 아시아외식연합회, 집단급식조립협회, 메이크업미용사회, 선물포장협회, 자동차판매유리업협동조합 등 8개 단체 2000여명이 숙련 기술과 재능을 선보인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근간이나 지난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을 보냈다”며 “중기부는 스마트·디지털 기반의 경영혁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행복한 로컬상권 조성 등을 3대 핵심과제로 설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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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4

• 사우디·아세안과 경제협력 강화…전담 조직 통해 맞춤형 지원

  정부가 최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과 사우디 간 주요 양해각서(MOU) 이행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한다. 또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 경제외교의 성과 이행을 위한 전담 조직도 꾸려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와의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정부는 2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우디·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세계 5대 경제권인 아세안은 오는 2030년 일본을 제치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 4위 경제권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아세안은 6억 6000만명에 이르는 인구와 젊은 노동력을 보유한 생산기지이자 니켈·코발트·흑연·희토류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경제안보 중점협력 지역이기도 하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교역·투자는 베트남·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에 집중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최근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구상’, ‘신(新)정부 대(對)아세안 경제협력 전략’ 등을 발표했다. 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디지털·핵심광물·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10건의 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을 위해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점검 태스크포스(TF)’를 공동 구성할 계획이다. 국가별 특성, 여건에 맞는 경제협력을 통해 특정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아세안 국가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 등과 양·다자 경제협력 채널을 통한 맞춤형 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베트남·필리핀 등 자원 부국과는 정부 간 협력 채널을 통해 원자재·핵심광물 등 공급망·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기업 투자 활동도 지원할 계획이다. 사우디는 양대 성지(메카·메디나)를 관할하는 이슬람 종주국이자 원유 매장량 2위, 생산량 3위인 세계 최대 원유 공급국이다. 우리나라의 최대 원유공급국이기도 한 사우디는 정유, 화학, 전력 등 에너지 다소비 주력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우리나라 전체 해외 건설 수주(금액)의 14.4% 차지하는 안정적인 외화 공급원이기도 하다. 최근 빈 살만 왕세자 방한을 계기로 개최된 ‘한-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양국은 에너지 분야 7건, 스마트 인프라 분야 3건, 제조업 분야 9건, 신산업 분야 7건 등 총 26건의 MOU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정부는 이번에 체결된 MOU와 계약의 성격, 단계에 따라 범부처적으로 맞춤형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산업부는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해 MOU 이행을 위한 기획, 추진상황 점검, 애로 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재 한-사우디 간 협력 플랫폼인 ‘비전 2030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이번 26개 프로젝트를 신규 사업으로 포함하고 사우디 측과 추진 상황을 공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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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제2 중동 붐’ 기대…韓기업·사우디 초대형 프로젝트 동시다발 시동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방한에 맞춰 한국 주요 기업과 사우디 정부·기관·기업이 최대 수십조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에 협력하는 내용 등의 양해각서(MOU)를 동시다발로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양국 정부와 경제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사우디 투자 포럼이 열렸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한-사우디 투자포럼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 세 번째)과 칼리드 알 팔리 사우디 투자부 장관(오른쪽 두 번째), 알 이브라힘 사우디 경제기획부 장관(오른쪽에서 다섯 번째)이 임석한 가운데 열린 에쓰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 관련 MOU 체결식에서 에쓰오일 대표와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행사는 산업부와 사우디 투자부가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대한상의, 사우디 상공회의소가 주관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S-Oil과 국내 건설사 간 EPC(설계·조달·시공) 계약, 현대로템과 사우디 투자부 간 ‘네옴 신도시’ 철도 협력, 국내 5개 건설사와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그린 수소 등 신에너지 협력 등 20여개의 계약 또는 양해각서(MOU)가 체결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기업과 사우디 정부간 협력 양해각서는 총 5건으로 추가 협의 중이다. 우리 기업과 사우디 기업·기관 간 협력 계약과 MOU는 총 17건이 체결됐다. 국내 외투기업인 S-Oil과 국내 건설사 간 계약도 3건 이뤄졌다. 이번에 체결한 계약 및 양해각서 가운데 S-Oil 2단계 샤힌(Shaheen) 프로젝트 EPC 계약은 우리나라 단일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S-Oil과 국내 건설사 간에 체결됐다. 산업부는 이번 계약이 양국 간 석유화학 및 청정에너지 협력 고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대로템과 사우디 투자부 간 네옴 철도 협력 양해각서를 비롯해 화학(롯데정밀화학), 합성유(DL케미칼), 제약(제엘라파), 게임(시프트업) 분야에서 사우디 투자부와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삼성물산 등 5개사와 사우디 국부펀드(PIF) 간 체결한 양해각서를 통해 사우디 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발전 및 그린 수소, 암모니아 생산 공동 추진을 위한 파트너십이 구축됐다. 이 밖에 열병합(한국전력) 및 가스·석유화학(대우건설), 가스절연개폐장치(효성중공업) 등 분야에서 에너지협력 양해각서와 함께 수소 암모니아 협력(한국전력) 계약도 체결됐다. 제조 분야에서도 주조·단조 공장건설(두산에너빌리티), 산업용 피팅밸브(비엠티), 전기컴프레서(터보윈) 등에서, 바이오 분야에는 백신 및 혈청기술(유바이오로직스), 프로바이오틱스(비피도) 등 양해각서를 맺었다. 아울러 스마트팜(코오롱글로벌), 엔지니어링서비스(동명엔지니어링), 재활용플랜트(메센아이피씨), 투자 협력(한국벤처투자) 등 농업·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사우디 양국이 에너지·건설 분야에서 함께 쌓아온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양국이 상호호혜적 동반자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현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에스오일 2단계 사업인 샤힌 프로젝트가 한-사우디의 보완적인 에너지·산업구조를 활용함으로써 석유산업의 저탄소·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사우디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인 ‘네옴’에 우리 기업이 철도망을 구축하고 양국이 수소기관차를 공동 개발하는 한편, ‘키디야’, ‘홍해’ 등 미래도시 건설에 한국의 최첨단 건축공법인 3D 모듈러를 적용하는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17년에 출범한 한국(산업통상자원부)-사우디(투자부) 간 장관급 협력 플랫폼인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기반으로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및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등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사우디 양국이 새로운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함으로써 양국 기업 간 전면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위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앞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조선, 자동차,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첨단 제조업과 에너지 협력뿐 아니라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교육, 보건, 문화, 서비스 등 전 산업을 망라하는 전방위 경제협력 관계로 확대 발전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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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7

• 한-인니, 디지털·공급망·기후변화 등 협력…MOU 10건 체결

  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민간이 디지털과 공급망, 기후변화, 개발·투자 분야 등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10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창양 장관이 14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오후 인도네시아 발리 BNDCC에서 한-인니 기업인들과 함께 양국 경제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행사는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참여했다. 양국은 이번 경제인 행사에서 ▲한-인니 경협 MOU 개정(디지털 파트너십)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 ▲핵심 광물 협력 ▲인프라 개발 협력 등 총 10건의 양해각서(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디지털, 공급망, 친환경, 개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한국 산업부와 인니 경제조정부가 채택한 ‘한-인니 경제협력 MOU’ 개정안은 그동안 양국이 중점 추진해 온 산업, 에너지, 무역협력 뿐 아니라 디지털 교역 원활화, 산업디지털 전환 등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니는 동남아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 시장이고, 한류 콘텐츠 최다 소비국이다. 또 디지털 협력의 일환으로 한국 LG CNS와 인니 신수도청은 ‘신수도 이전 스마트시티 조성 MOU’를 체결해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신수도 이전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양국은 경제안보(공급망)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중소벤처기업부와 인니 중기부는 경제안보 협력을 위해 공급망, 스타트업 교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MOU’를 체결하고 향후 아세안 지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내용은 공급망, 스타트업/VC 교류, 중소기업 정책교류 등이다. 한국 광해광업공단과 인니 니켈 협회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 광물 공동 탐사, 광산 프로젝트 정보교류 등 양국 간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광물·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환경부와 인니 공공사업주택부는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아태지역, G20 주요 경제국 및 국제기구 등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기후행동 가속화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국토부와 인니 교통부, 자카르타주 3개 기관은 ‘자카르타 MRT(Mass Rapid Transit) 4단계 개발 협력 MOU’를 체결해 사업의 가속화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향후 이를 기반으로 인니 도시철도 민·관 협력사업(Private-Public Partnership)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 현대차는 인니 정부가 추진중인 동칼리만탄 신수도 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니 신수도청 및 교통부와 ‘신수도 이전 모빌리티 AAM(Advanced Air Mobility) 협력 MOU’를 체결했다. 한국 해양수산부와 인니 교통부는 ‘한-인니 해양 교통 협력 MOU’를 체결해 스마트 항만 등 해양 교통 인프라, 해양 교통안전 등 양국의 해양 교통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도 출범시켰다. 한국 기획재정부와 인니 해양투자조정부는 양국 간 투자 분야 협력 촉진 필요성 증대에 따라 ‘한-인니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 MOU’를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투자 프로젝트 발굴·실현, 투자 프로젝트 ‘패스트트랙’ 채널로 활용 등이다. 한편 전경련과 인니 상공회의소는 ‘한-인니 경제인 간담회’을 열고 양국 주요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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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5

• [네옴시티를 가다] ②"천도 수준의 프로젝트"…글로벌 수주 총력전

  '석유 이후 시대'를 대비하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속도전에 돌입했다. 석유 의존형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비전 2030'이 탄력받으며, 향후 5년간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기업들은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킬 기회라고 보고 수주 총력전을 펴고 있다. ◇ 고유가로 탄력받은 사우디 '비전 2030' ADVERTISEMENT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비전 2030'을 발표한 것은 2016년 4월이다. 15년의 장기 경제개발 계획엔 신도시 네옴시티 건설과 수도 리야드 남서쪽 사막지대에 건설하는 엔터테인먼트 도시 키디야, 홍해 연안 관광지 개발 등 일명 '기가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저유가가 지속된데다 코로나 대유행이 찾아오면서 사업 추진은 한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다. 상황을 확 바꾼 건 고유가다. 재원인 국부펀드에 돈이 쌓이자 때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비전 2030'의 추진 속도가 빨라졌다. 중동 건설전문지인 MEED에 따르면 사우디의 '기가 프로젝트'는 총 7천190억달러(약 986조원) 규모로 지금까지 300억달러(약 41조 원) 규모가 발주됐다. 사우디 전력청에서 추진하는 에너지 인프라 확충 사업 등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초기 단계인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극히 일부 사업만 착수해 발주액은 130억달러(약 18조원)로 추정된다. 전체 예상 사업 규모의 2.6%를 채웠을 뿐이다. 코트라의 연승환 리야드 무역관 부관장은 "사우디의 기가 프로젝트가 패스트트랙을 탈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며 "앞으로 5년간 프로젝트 발주가 매우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발주는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 사우디 장관이 언급한 "빨리빨리" 사우디가 속도를 높이면 우리 기업들이 움직이는 속도도 빨라질 수밖에 없다. 한국 기업의 강점을 아는 사우디의 한 장관급 인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업인들을 만나 "빨리빨리"라는 우리 말을 했다고 한다. 네옴시티는 직선 도시인 '더라인(The Line)'과 바다 위에 떠 있는 부유식 첨단산업단지 옥사곤, 산악지대 관광단지인 트로제나로 이뤄진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 중에선 삼성물산·현대건설[000720] 컨소시엄이 '더라인' 터널 공사를 수주했고 한미글로벌[053690]은 총괄 프로그램관리(PMO)를 따냈다. 급한 건 2029년 동계아시안게임 개최지로 결정된 트로제나다. 사우디는 이곳에 2026년까지 걸프 지역 최초로 야외 스키 리조트와 인공호수, 호텔 등을 지을 예정이다. 트로제나 산악지대는 겨울이면 기본이 섭씨 0도 이하로 떨어지고, 눈이 내릴 때도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인공 눈을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은 트로제나 터널과 산악열차 공사 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연간 170만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규모의 컨테이너 터미널과 홍해에서 가장 큰 크루즈 터미널이 들어서는 옥사곤을 지으려면 기존 두바항(港)을 확장해야 한다. 현대건설이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현대 컨소시엄은 '더라인'의 추가 터널 공사와 구조물 수주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현대의 해외건설 경험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구상이다. 삼성물산[028260] 관계자는 "더라인 수주전 초반에는 삼성과 현대가 따로 입찰에 응했지만 결국 합작한 게 주요했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중국 업체 등과의 수주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원팀을 만드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현지에서 만난 한 중소기업 대표는 "네옴시티의 위치를 보면 아랍 세계의 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고, 네옴 측에서도 전 세계인의 40%가 비행기로 6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위치라고 홍보하고 있다"며 "규모 면에서도 네옴 조성은 천도 수준의 프로젝트로 판단되기 때문에 참여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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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네옴시티를 가다] ①첫 발파 굉음…사우디 100년의 대역사 시작됐다

  지난 8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 터널 공사장에서 발파 굉음이 울렸다. 신도시의 뼈대를 이룰 인프라 공사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울림이었다. 첫 공사인 연장 28km 터널 중 12.5km를 맡은 건 삼성물산[028260]과 현대건설[000720] 컨소시엄이다. 우리 기업이 제2의 두바이·아부다비를 노리는 네옴시티 공사의 전면에 나선 셈이다. 네옴시티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5천억달러(약 700조원) 규모의 메가 프로젝트다. ADVERTISEMENT 터널공사에 참여하는 현대건설 관계자는 "네옴시티와 관련한 가장 큰 의구심은 과연 실제 공사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였는데, 마침내 공사가 시작됐다는 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발파 전날인 7일 네옴시티가 들어설 사우디 북서부의 타북 주(州)를 찾았다. 네옴시티로 지정된 구역은 타북주의 2만6천500㎢ 부지. 서울 면적의 44배다. 인구 67만의 타북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비행기로 2시간 거리다. 타북 시내에서 8784 국도를 따라 자동차로 130km를 더 달려야 네옴 구역이라는 걸 알리는 표지판이 나온다. 이곳은 광활한 미개발 지역이다. 사람 한 명, 건물 하나 없이 아득한 사막의 절경 사이로 왕복 4차선 도로가 끝없이 뻗어있을 뿐이다. 네옴시티 내 선형도시인 '더라인(The Line)' 공사를 위해 최근 확장한 도로다. '더라인'은 무한히 계속될 듯한 사막과 협곡, 산악지대를 지나 사우디·이집트·요르단 국경이 한데 모이는 홍해 아카바만(灣)까지 이어진다. 폭 200m, 높이 500m의 선형 구조물을 총연장 170km 길이로 지어 그 안에 사람이 살고, 나머지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보존한다는 게 사우디의 구상이다. 수평 구조의 전통적 도시를 수직 구조로 재구성해 위로 밀어 올리는 방식으로 개발 면적을 줄이겠다는 시도다. 롯데월드타워(555m)만 한 높이의 빌딩이 서울부터 강릉까지 일직선으로 빽빽하게 이어진다고 보면 된다. 도로도, 차도, 탄소배출도 없는 100% 재생에너지로 돌아가는 도시가 목표다. 물은 담수화 플랜트에서 공급받는다. '더라인'의 주요 교통수단은 건물 지하에 깔리는 철도다. 2개 터널을 뚫어 한 곳에선 시속 250∼300km의 고속철도와 지하철이 사람을 실어나르고, 나머지 한 곳에선 화물 운반용 철도가 운행된다. 먼저 터널 공사부터 하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게 된다. 깊이 최소 20m, 폭 50m의 큐브 모양으로 땅을 판 뒤 터널을 만들어야 하기에 매일 3천여 대의 트럭이 드나들며 흙을 퍼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네옴시티로 향하는 도로를 오가는 차량 대부분은 덤프트럭과 레미콘차였다. 국도를 빠져나가 분주히 공사용 도로로 향했다. 터널 공사 현장 인근엔 콘크리트 배합시설 20곳이 집적해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서울 서부간선도로를 놓을 때 콘크리트 배합시설 2개를 썼는데, 여기에 현재 20여 개가 몰려있고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걸 보면 '더라인'의 공사 규모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사 인력이 머무를 수 있는 커뮤니티 단지도 5만명 수용을 목표로 규모를 불려 나가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더라인' 공사의 특징은 속도전이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100만명, 궁극적으론 900만명을 거주시키는 걸 목표로 잡고 있다. 터널 공사 공기는 43개월에 불과하다. 2025년 말까지 공사를 마쳐야 한다. 여기서 한국 기업이 빛을 발한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기를 맞추며 발주처의 신뢰를 쌓아온 역사가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강점은 공사 기간이 짧더라도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며 프로젝트를 마친 경험을 축적했다는 것"이라며 "더라인 터널은 인력 3천명과 장비 350대를 동시다발적으로 투입해 주야 2교대로 작업을 해야 공기를 맞출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그리스 아키로돈과 컨소시엄을 이뤄 '더라인' 중간 부분인 산악지역 동쪽에서 터널을 파 내려가고, 반대편 서쪽 공사는 스페인 FCC와 중국 국영 건설사인 중국건축공정총공사(CSCEC) 컨소시엄이 맡았다. 서로 경쟁하며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수주를 노리는 구조다. 추가 발주될 터널 규모는 130km 이상이고, 내륙 쪽 '더라인' 끝자락에는 네옴시티 국제공항이 건설될 예정이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공사 발주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등 각국의 내로라 하는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추가 수주를 준비 중이다. 네옴시티가 조용히 천지개벽을 준비하고 있다면 리야드에 세워진 '더라인' 전시장에선 사우디가 꿈꾸는 미래를 화려하게 제시하고 있다. 집 밖을 나서면 바로 광활한 자연이 펼쳐지고, 걸어서 5분 거리 안에 사무실, 상점, 병원, 학교, 문화시설, 스포츠 경기장 등 필요한 모든 것이 있는 도시. 자율주행 교통수단부터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등 현존하는 모든 신기술이 집약된 미래 도시다. 발파식이 있었던 지난 8일 전시장을 둘러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우디 왕가의 100년 프로젝트이자 석유 이후 사우디의 미래"라며 "도시 건설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일"이라고 말했다. 현지 진출을 모색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네옴시티는 살아남기 위한 사우디의 몸부림"이라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디테일이 없는 상태에서 화려한 그림만 있다"고 평하기도 했다. 사우디의 꿈을 담대하다고 치켜세우는 이도 있고 허황되다고 평하는 이도 있는 상황이다. 분명한 건 이제 공사는 막 시작됐다는 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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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승지원 회동' 재연될까…빈 살만 방한 소식에 재계 촉각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17일 방한할 예정으로 알려지며 이재용 삼성전자[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3년 전 빈 살만 왕세자 방한시 5대 그룹 회장이 삼성그룹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함께 환담한 것처럼 이번에도 '깜짝 회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다. ADVERTISEMENT 빈 살만 왕세자는 현재 총사업비 5천억 달러(약 710조 원) 규모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네옴시티는 서울의 44배 크기로 스마트 도시를 짓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빈 살만 왕세자는 이번 방한을 통해 네옴시티 등 수주 기업을 물색하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국내 기업들과 만나 투자 유치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특히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과 빈 살만 왕세자간 친분을 계기로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앞서 2019년에는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승지원에 모여 빈 살만 왕세자와 티타임을 겸한 환담 시간을 가졌다. 이재용 회장 등은 이에 앞서 청와대가 주최한 공식 오찬에도 참석했다. 당시 승지원을 찾은 빈 살만 왕세자는 이들 총수들과 글로벌 경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투자를 당부했고, 사우디 정부가 추진 중인 '비전 2030'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용 회장은 2개월여 뒤인 2019년 9월 사우디아라비아 출장길에 빈 살만 왕세자와 다시 만나 기술, 산업, 건설,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광범위한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미래 먹거리 발굴에 주력하는 이 회장과 사우디 국가 개혁 프로젝트인 '비전 2030'을 이끄는 빈 살만 왕세자 사이에 이미 상호 협력 시너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에도 양측이 시간을 쪼개 만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빈 살만 왕세자를 접견할 때 이 회장이 배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의선 회장과 만나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 미래 교통수단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UAM을 주요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삼고 있고, 정의선 회장이 각국 항공업계를 만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직접 주도하는 사업 영역이라 네옴시티와 같은 미래도시 건설을 추진하는 사우디 측에서 관심을 보일 만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대차그룹은 친환경 이동 수단과 에너지, 물류, 자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미래도시 연구에도 주력하고 있어 사우디 측과 같은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와 함께 친환경 내연기관 엔진과 연료를 개발하기로 하고 공동연구 협약을 맺는 등 탄소중립 이동 수단과 관련한 협업을 이미 진행 중이다. SK그룹과는 친환경 에너지 부문에 대한 글로벌 투자 확대라는 점에서 사우디 측과 공통분모가 있다. 앞서 SK는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만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 테라파워에 3천억원 규모 투자를 단행했고, 수소를 비롯한 미래 에너지 분야에서 활약하는 각국의 유수 스타트업에 잇달아 투자하는 등 친환경 에너지 사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아람코 역시 수소에너지 등 친환경 미래 에너지 분야에 전방위적으로 투자하며 석유 중심 산업구조 개편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SK와 시너지를 낼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과의 회동 가능성도 있다. 재계 관계자는 "2019년 방한 당시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측에서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을 요청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도 방한 성과를 내기 위해 사우디 측에서 회동 요청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우디 출장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조만간 한-사우디 정상급에서 이벤트가 생긴다면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원팀을 구성해 사우디 측에 많은 제안을 할 것"이라며 "정부 대 정부, 정부 대 국부펀드(PIF) 또는 네옴 법인이 고위급 레벨에서 큰 틀의 약속을 한다면 기업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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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1

•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이중구조 개선 후속조치 본격화

  고용노동부는 9일 주요 조선사와 협력업체 등이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 협의기구는 지난 10월 19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으로, 주요 조선 5사 원청과 협력사 중심 총 24명으로 구성됐다. 협의체는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 체결과 이행을 위해 노사 의견청취와 현장방문 등을 거쳐 내년 2월 실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0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조선업 재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공동선언’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고용부와 산업부,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현대미포조선·현대삼호중공업 등 조선 5사 및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이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선업 상생협의체에는 학계·현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고용부·산업부·공정위), 자치단체(울산시·경남도·전남도)도 참여해 실천협약의 포괄성과 실천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원청·협력사의 임원과 전문가를 중심으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노사 의견청취 및 현장 방문 등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논의의제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실천협약안을 마련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했다. 또 고용부·기재부·산업부·공정위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협의체도 함께 운영해 조선업 원청·협력사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상생협약 인센티브 추가 개발, 하도급 실태 합동조사 추진방안 마련, 업계 애로사항 해결방안 등을 협의해 조선업계 원청·협력사의 실천협약 참여와 실천에 대한 규제개선과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상생협의체는 향후 4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해 원청·협력사, 조선협회, 전문가 등은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2월까지 ‘조선업 원하청 상생협력 실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 내용에는 적정 기성금 지급 등 원하청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 여건과 복리후생 개선, 직무·숙련 중심의 인력운영과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등의 장단기 과제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자치단체와 함께 원청·협력사의 실천협약 참여와 이행에 대해 각종 장려금과 수당, 금융을 우대 지원하는 동시에 조선업 상생지원 패키지 사업도 신설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인력·근로시간과 관련한 업계의 어려움은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 제조업종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 확대(90일→180일)를 추진했고, 추가적으로 조선업 인력제도 전반의 개선과 함께 다른 애로사항도 찾아내 규제를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조선업 상생협의체 발족은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개선 대책을 뒷받침하고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며 “조선업 상생협의체에서는 원·하청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주제들을 모두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실천협약은 원하청 각 주체들이 조선업의 경쟁력 회복과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하고 실천할 구체적 당면과제와 중장기 과제를 포함해 합의를 이뤄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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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10

• CBS라디오 에 대한 강원도 입장문

  진중권> 김진태 도지사의 말은 자기는 그렇게 안 주겠다고 한 말 없다, 계약서에서도 다 지급하기로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이용우>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사전에 협의를 했다고 돼 있어서 그걸 주관사였던 BNK저축은행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했습니다. 사전에 주고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계약서상에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EOD라고 해서 디폴트가 발생한 걸로 보고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김진태 지사는 진중권 작가가 인용한 바와 같이 “계약서에서도 다 지급하기로 계약서까지 작성했다”라고 발언한 바 없습니다. 다만, 발언의 맥락을 감안할 때, 투자약정 상 ‘파산 시 보증채무 전액을 강원도가 떠안는다’는 요지의 계약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지난 10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적도 없고, 선언할 수도 없다. (도가) 보증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250조와 투자약정 내용에 따라 ‘회생신청’은 ‘채무보증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김진태 지사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하거나 ‘빚을 갚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없습니다. 9월 28일 회생신청 발표 기자회견에서도 “법적으로 보증계약을 맺었는데 그 법적인 의무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디폴트 선언을 했다’와 ‘디폴트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엄밀히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생신청 발표 전에 BNK투자증권(해당 보도에는 ‘BNK저축은행’으로 기재) 측과 사전에 주고받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BNK 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그동안 강원도는 BNK측과 회생신청 계획 발표 전날까지 상의했고, 강원도의 회생신청계획 발표는 보증채무 상환 의무를 포기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강원도는 회생신청 계획을 발표했을 뿐, 아직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EOD(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회생절차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충분히 강원도와 협의할 시간이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강원도는 도지사 발언의 부정확한 인용과 BNK측 주장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답변으로 도지사 발언을 ‘거짓말’이라고 단정 지은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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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06

• 성명서..민주당 진상조사단 성명에 대한 강원도 입장

  민주당 진상조사단 성명에 대한 강원도 입장 ‘정치적 의도에 의한 고의부도’라는 조사단 성명에 대한 강원도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째, 강원도가 회생신청계획 발표 시 채무보증 불이행을 선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9월 28일 회생신청계획 발표 시에도 채무보증 이행의무는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채무보증은 반드시 이행하겠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당시 브리핑 전 과정을 녹화한 영상(별첨)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신청이 고의부도라는 것은 전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회생신청으로 채무보증 이행의무를 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중도개발공사(GJC)는 지난 7월 강원도에 대한 보고 당시에도 모든 땅을 매각해도 2,050억원 전체를 변제할 수 없다고 보고했으며, 아울러 자산 매각대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꼼꼼히 확인하기 위한 강원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 제출요구에 중도개발공사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 중도개발공사는 기반시설공사 준공대금 136억원 등에 대해서도 자체상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강원도에게 보고하지 않아 강원도 입장에서는 이에 대해 알 수 없었습니다. 둘 째, 2022년 9월 28일 오전 10시 강원도가 회생신청계획을 발표하자 아이원제일차는 강원도와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강원도에 같은 날 오후 3시까지 2,050억원 전액을 즉시 상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는 아이원제일차가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가 물리적으로 오후 3시까지 2,050억원을 상환할 수 없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공문을 보낸 것이라 강원도는 이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강원도는 회생신청계획 발표 전후를 통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채권단 측과 수차례 적극적으로 소통해 왔다는 점에서 매우 당황스러운 조치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다음날인 9월 29일 오후 3시에 아이원제일차의 주관사인 BNK투자증권의 담당 상무가 강원도 주무 과장을 방문했으며, 이 자리에서 주무 과장은 BNK투자증권의 담당 상무에게 강원도의 회생신청계획 발표는 보증채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님과 강원도는 중도개발공사와 아이원제일차의 약정서에 명시된 2,050억원의 최후 만기시점인 2023년 11월29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것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원도는 아이원제일차가 강원도와 어떠한 사전협의도 없이 강원도의 회생신청계획 발표를 기한이익상실로 즉시 판단하고, 강원도의 지급보증 이행의무를 충분히 사전 설명하였음에도 10월 4일 아이원제일차의 기한이익상실(EOD) 선언을 한 것이 유감스럽다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과정을 보면 강원도가 아이원제일차를 무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셋 째, 하중도 관광지 개발사업의 기반공사를 담당했던 동부건설이 준공대금 136억원을 받지 못한 것 역시 강원도는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강원도의 회생신청계획발표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준공대금을 갚아야 했던 10월 11일 현재 6억여원의 계좌 잔액을 가지고 있었던 중도개발공사는 물리적으로 준공대금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아울러 중도개발공사가 “회생신청계획이 발표된 이후인 9월 30일에 강원도가 자산변동에 유의하라는 공문을 보내서 땅을 매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과 열흘사이에 땅을 매각해서 130억원 이상을 마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주장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중도개발공사는 현재 지적공부 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해서 새로운 토지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할 수도 중도금과 잔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강원도가 정치적인 의도에 기해 고의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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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