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민생물가TF’ 출범…2%대 물가 안착에 범부처 대응

  정부가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배추는 하루 110톤, 무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집중 방출하는 한편, 배추.양배추.당근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이달 중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추가 비축한다. 또한,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올랐으나 농산물 가격이 지난달보다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4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9% 오르며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사진은 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 2024.5.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대 물가가 안착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배추는 하루 110톤, 무는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방출하면서 배추(수입 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 톤), 포도(수입 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이번 달 도입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은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이날부터 추가 비축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하는 한편, 김은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에서 의식주, 생필품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이번 달 중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을 포착하면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며, 새롭게 출범한 민생물가 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 정부, 5월 중 배추·당근 등 7종 ‘할당관세 0%’ 적용

  정부는 물가안정을 통해 최근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한다. 아울러, 물가안정 동참 여건을 조성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또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과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양파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의를 주재한 김병한 기재부 1차관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달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국 116곳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 아울러,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 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 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2%대 물가 안착 총력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양배추·당근 등 가격 오름세에 있는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춘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은 정부 비축물량을 지난 달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의 79.5%인 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와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를 식품업계가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뒤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 IMF, ‘한국 2.3% 성장’ 전망 유지…정부·한은 전망치 상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6일 밤 10시(현지 시각 오전 9시)에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24년 세계는 3.2%, 한국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2.3%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를 상회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IMF는 1·4·7·10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1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파울루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MF는 물가 하락과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등으로 과거 연평균 성장률(3.8%, 2000~2019년)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소폭 상승한 1.7%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먼저 미국(2.7%)은 지난해 기록했던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반영해 지난 전망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독일(0.2%)과 프랑스(0.7%) 등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은 소비 심리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0.9%)은 성장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관광 급증 등 일시적 요인이 정상화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신흥개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4.2%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4.6%)의 성장률은 부동산 시장 약세 지속 등으로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봤다. 러시아(3.2%)는 지난 1월 전망 대비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국방 지출과 민간소비 확대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를 맞아 각국의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AI(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 하에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IMF는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를 경계하며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공급 측면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녹색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나갈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최고…“경기회복세 지속”

  3월 취업자가 17만 3000명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3월 고용동향 및 평가’에서 기저효과 영향으로 가팔랐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나 고용률과 경활률은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3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2.4%로 0.2%p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 또한 69.1%로 0.4%p 증가했다. 여기에 경제활동참가율도 64.3%로 0.2%p 오르며 모두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의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분기 전체로는 29만 4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제조업은 수출개선 지속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고령층까지 고용률이 상승했는데,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0.3%p 소폭 하락했으나 실업률도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한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6개월 연속 고용률 상승하며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큰 폭 하락하며 3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지만 내수회복 지연 및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 제고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용돈 관리 쉬워진다’…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이용 범위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세 결제내역 제공, 금융·비금융정보의 결합 확대 등이 추진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4일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마이데이터 2.0을 통해 15개 분야를 개선했다. 그중에서도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그동안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불편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를 전면 시행한 뒤 2년이 지난 현재, 모두 69개 사업자가 1억 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마이데이터가 이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국민의 일상에 정착하면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 이용 편의성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운영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때 자산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되지 않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중복된 동의 절차로 이용이 번거롭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라는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마이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가 실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며, 자산내역과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더욱 상세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이용자가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은 아예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내역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결제내역정보를 마이데이터에 제공한다. 더불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소비성향 등을 더욱 정확히 파악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는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를 조회할 수 있었을 뿐, 그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영업점포를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시스템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이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가 이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와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더욱 많은 국민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한층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국민이 자산관리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민생물가TF’ 출범…2%대 물가 안착에 범부처 대응

  정부가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배추는 하루 110톤, 무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집중 방출하는 한편, 배추.양배추.당근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이달 중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추가 비축한다. 또한,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올랐으나 농산물 가격이 지난달보다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4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9% 오르며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사진은 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 2024.5.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대 물가가 안착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배추는 하루 110톤, 무는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방출하면서 배추(수입 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 톤), 포도(수입 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이번 달 도입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은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이날부터 추가 비축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하는 한편, 김은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에서 의식주, 생필품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이번 달 중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을 포착하면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며, 새롭게 출범한 민생물가 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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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정부, 5월 중 배추·당근 등 7종 ‘할당관세 0%’ 적용

  정부는 물가안정을 통해 최근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한다. 아울러, 물가안정 동참 여건을 조성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또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과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양파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의를 주재한 김병한 기재부 1차관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달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국 116곳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 아울러,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 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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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2%대 물가 안착 총력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양배추·당근 등 가격 오름세에 있는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춘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은 정부 비축물량을 지난 달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의 79.5%인 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와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를 식품업계가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뒤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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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IMF, ‘한국 2.3% 성장’ 전망 유지…정부·한은 전망치 상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6일 밤 10시(현지 시각 오전 9시)에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24년 세계는 3.2%, 한국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2.3%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를 상회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IMF는 1·4·7·10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1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파울루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MF는 물가 하락과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등으로 과거 연평균 성장률(3.8%, 2000~2019년)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소폭 상승한 1.7%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먼저 미국(2.7%)은 지난해 기록했던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반영해 지난 전망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독일(0.2%)과 프랑스(0.7%) 등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은 소비 심리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0.9%)은 성장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관광 급증 등 일시적 요인이 정상화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신흥개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4.2%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4.6%)의 성장률은 부동산 시장 약세 지속 등으로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봤다. 러시아(3.2%)는 지난 1월 전망 대비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국방 지출과 민간소비 확대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를 맞아 각국의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AI(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 하에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IMF는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를 경계하며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공급 측면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녹색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나갈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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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최고…“경기회복세 지속”

  3월 취업자가 17만 3000명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3월 고용동향 및 평가’에서 기저효과 영향으로 가팔랐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나 고용률과 경활률은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3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2.4%로 0.2%p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 또한 69.1%로 0.4%p 증가했다. 여기에 경제활동참가율도 64.3%로 0.2%p 오르며 모두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의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분기 전체로는 29만 4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제조업은 수출개선 지속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고령층까지 고용률이 상승했는데,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0.3%p 소폭 하락했으나 실업률도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한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6개월 연속 고용률 상승하며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큰 폭 하락하며 3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지만 내수회복 지연 및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 제고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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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용돈 관리 쉬워진다’…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이용 범위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세 결제내역 제공, 금융·비금융정보의 결합 확대 등이 추진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4일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마이데이터 2.0을 통해 15개 분야를 개선했다. 그중에서도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그동안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불편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를 전면 시행한 뒤 2년이 지난 현재, 모두 69개 사업자가 1억 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마이데이터가 이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국민의 일상에 정착하면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 이용 편의성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운영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때 자산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되지 않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중복된 동의 절차로 이용이 번거롭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라는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마이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가 실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며, 자산내역과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더욱 상세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이용자가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은 아예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내역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결제내역정보를 마이데이터에 제공한다. 더불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소비성향 등을 더욱 정확히 파악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는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를 조회할 수 있었을 뿐, 그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영업점포를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시스템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이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가 이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와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더욱 많은 국민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한층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국민이 자산관리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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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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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원전’ 외치던 세계 각국, 다시 ‘원전 회귀’

  ‘탈원전’을 외치던 세계 각국이 다시 원전으로 회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대란에다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원전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 들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 정책을 정상화한 우리나라는 최근 신한울 1호기 준공과 잇따른 원전 수주 호재로 원전 산업 생태계 회복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사진 왼쪽부터 신한울 1,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 독일은 원전 가동 연장…프랑스·일본 ‘복원전’ 탈원전의 대표주자인 ‘독일’은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높아진 원전 반대 여론에 맞춰 올해 말까지 3곳의 원전 가동을 중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에 유럽 지역의 겨울철 에너지 대란 우려가 커지자 내년 4월까지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연장하기로 했다. 세계에서 가장 확고한 탈핵 기조를 유지해온 독일이 이를 벗어난 결정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때 독일과 함께 탈원전을 추진했던 프랑스는 일찌감치 ‘복원전’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월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자로의 폐쇄 일정 중단을 담은 ‘원전 르네상스’ 계획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탄소 순(純) 배출량 제로(0)를 달성하고, 전기 에너지를 싸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원자력 발전 외엔 선택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가 프랑스의 에너지 안보 강화 정책의 촉매제가 됐다. ‘탈원전’ 흐름의 단초를 제공했던 일본도 최근 다시 원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제 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신·증설을 검토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으나 11년만에 차세대 원전 신설로 원전 정책이 전환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말 일본 경제산업성은 노후된 원자력 발전을 재건하고 최장 60년으로 규정돼 있는 원전 운영 기간을 확대하는 ‘행동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일본 정부가 원전 신설과 운전 운전기간 연장에 나선 것은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 6월 이상기온 여파로 전력 수요가 폭증했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급 불안을 겪은 바 있다. 일본이 차세대 원전 개발 신설을 검토하고, 운전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가동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에너지정보문화재단) 영국도 원전을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두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4월 원자력 발전이 전체 전력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6%에서 2050년까지 2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위해 2030년까지 원전을 최대 8기 건설할 예정이다. 미국은 계속운전 지원에 60억달러를 배정했고, 뉴스케일사의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에 13억6000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까지 ‘탈원전’을 선언했던 벨기에도 올해 초 에너지 불안에 원전 운영을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폴란드와 체코도 원전 확대를 꾀하고 있다. ◆ 탈원전 정책 폐기…한국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 우리나라는 새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올해를 ‘원전 산업 재도약 원년’으로 규정했다. 지난 2010년 첫 삽을 뜬지 12년만에 지난 14일 가동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에 이어 지난 11일 원자로 격납건물 결함으로 가동을 멈췄던 한빛4호기(100만㎾급)가 5년 7개월 만에 재가동을 시작하면서 원전 비중은 늘어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원전 산업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우선 신한울 3·4호기의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 내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등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를 추진중이다. 지난 7월 정부는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통해 지난해 27.4%였던 발전원 중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원전업계 일감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감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 공급되고, 여기에 가동 원전 일감과 수출 일감 등을 합하면 내년에 2조원 이상의 일감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UAE 바라카 원전 1호기. (사진=한국전력공사) 일찌감치 원전 핵심 기술을 국산화한 우리나라는 이같은 분위기 속에 원전 수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국의 첫 원전 수출 사례인 UAE 바라카 원전은 지난해와 올해 1,2기 가동을 시작했고 3기는 올해 완공됐다. 4기는 현재 건설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 1호기 준공 기념행사 축사를 통해 “우리는 지난 8월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원전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10월에는 폴란드 신규 원전건설에 협력하기로 하는 등 정부 출범 이후 의미 있는 성과들이 있었다”며 “원전산업을 우리 수출을 이끌어 가는 버팀목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원전 강국으로 위상을 다시금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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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8

•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2조 투입…부가가치 5.5조 창출

  정부가 2030년까지 항만배후단지에 재정 5655억원, 민간투자 1조 4861억원 등 2조 279억원의 재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국 8개 항만 배후단지를 1569만㎡에서 3126만㎡까지 확장하고 처리물동량을 작년 대비 46% 많은 535만TEU까지 늘릴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해양수산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2023~2030)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단지 입주기업을 233개에서 480개로 2배 넘게 유치하고 개발 부가가치는 5조 5955억원까지, 고용창출 규모는 8만8635명까지 각각 늘리는 게 목표다. 항만배후단지는 항만기능을 지원하고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의 인접구역이다.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은 ‘항만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립하는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전국의 무역항을 대상으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과 계획적 공급 및 운영방향을 설정하는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항만배후단지를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공간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항만개발과 수요에 맞는 충분한 단지 공급 ▲최첨단·친환경 스마트 그린 단지 조성 ▲기업하기 좋은 단지 개발 등 세가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선 2종 항만배후단지를 1종으로 전환(26만 7000㎡)해 부산항과 같이 항만물동량이 많은 지역의 물류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와 협업해 진해신항 건설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한 내륙부지 지정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인천신항의 컨테이너 분담률 확대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수요 증가에 대비, 현재 준설토 투기장인 항만시설용부지를 신규 항만배후단지로 공급(157만㎡)한다.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의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40만 7000㎡)하는 등의 공급다변화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울산항 항만배후단지에 LNG 수입과 벙커링 터미널과 연계한 수소액화·저장시설 등을 구축해 수소복합단지를 구현할 계획이다. 또 항만배후단지 임대 등을 통해 실증부지를 제공하고 수소판매업의 입주를 허용하면서 특화지역으로 설정하는 등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은 저장시설 등 상부시설을 구축하고 해외수소를 유통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항만배후단지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설립해 역량있는 중소업체에 이송적치 자동화, AI로 분석한 실시간 재고관리 등 미래형 물류인프라를 제공할 방침이다.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는 부산항·인천항에 시범적으로 건립한 뒤 다른 항만배후단지에도 확대를 추진한다. 컨테이너 항만과 배후단지 간 효율적인 화물 운송을 위해 친환경 전기구동 무인화물트램 기술도 개발해 실증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최근 발표한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항만배후단지의 개발과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닫힌(positive) 방식에서 열린(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또 2종 항만배후단지 입지시설에 대한 10년의 양도제한 규정도 적용을 배제해 조성을 마친 뒤에도 분양이 지연됐던 2종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항만배후단지 운영과정에서는 기존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해 신규 투자를 유치한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출자자의 지분변경도 허용해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현장의 수요에 맞춰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항만배후단지를 스마트·친환경화 하는 부분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며 “이번 종합계획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구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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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8

• ‘27번째 원전’ 신한울 1호기 준공…12년만에 본격 가동

  대한민국 27번째 원전인 신한울 1호기가 12년 만에 준공식을 하고 본격 가동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경북 울진군 북면 덕천리·고목리 신한울 1호기 부지에서 지역 주민과 국내외 원전 산업 관계자를 초청해 신한울 1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 원전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식’에 참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0년 착공 이후 12년 만에 가동을 시작하는 신한울 1호기는 핵심 설비를 국산화해 기술 자립을 이뤄낸 ‘차세대한국형 원전(ARP1400)’이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 운영으로 에너지 및 무역 안보 기여, 핵심 기자재 국산화 및 원전수출 활성화, 원전 생태계 재도약의 발판 등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7일부터 가동한 신한울 1호기는 경상북도 전력 소비량(4만4258GWh)의 4분의 1에 달한다. 동계 전력 예비율을 1.6%p 상승(11.7→13.3%)시켜 겨울철 전력 수급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향후 최대 연간 140만 톤 이상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대체해 에너지 연료의 약 93%를 수입하는 우리나라 여건상 에너지 수입 감소와 무역적자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차세대 한국형 원전인 APR1400 노형이 적용된 신한울 1호기는 그간 미자립 영역으로 남아있던 원자로냉각재펌프(RCP),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등의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한 최초의 원전이기도 하다. 향후 체코 등으로 수출될 한국형 원전의 대표 모델로, 국정 과제인 ‘2030년까지 10기 원전 수출’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신한울 1호기 준공을 계기로 한국 원전 산업이 다시 도약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원전 생태계 복원과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위해 신한울 3·4호기의 인허가 절차를 효율화해 내년 중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는 등 2024년 착공을 목표로 신속한 건설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일감이 내년 상반기에 본격 공급하는 동시에 가동 원전 일감(설비투자, 발전 기자재 등)과 수출 일감 등을 합하면 내년에 2조원 이상의 일감이 공급될 전망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내년에 원전 업계의 경영 애로 해소 및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금융지원, 원자력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에 1조원 이상이 별도로 투입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와함께 원전 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원자력 분야의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 등 원전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여덟 번째)이 14일 ‘신한울 1호기 준공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준공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이날 준공행사에서는 신한울 1호기 건설 현장 근무자와 기자재 국산화 기여 유공자, 중소·중견 원전 기업인 유공자 포상도 진행됐다. 은탑산업훈장은 신한울 1호기 시운전 공정관리, 지역사회 소통을 담당한 박범수 한울원자력본부장에게 돌아갔다. 원전계측제어시스템(MMIS) 국산화에 기여한 송승환 수산ENS 상무, 신한울 1호기 설계 총괄을 책임진 한국전력기술 박계관 처장은 산업포장을 받는 등 총 12점의 포상이 수여됐다. 행사 이후 이창양 산업부 장관,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주요 참석자들은 발전소 주제어실을 방문해 24시간 안전 운영 근무 태세를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전 운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안전한 원전 운영이 국민 신뢰도 제고를 비롯해 나아가 원전 수출의 디딤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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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美 기준금리 4.25∼4.50%로 올려…한미 금리차 최대 1.25%P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4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했다. 앞서 4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 이후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조짐이 나타나자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 것이다. 연준은 이날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뒤 기준금리를 4.25∼4.50%로 올린다고 밝혔다. 현재 금리인 3.75∼4.00%보다 0.50%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최근 15년간 최고 수준이 됐다. 연준은 지난 3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제로 금리 시대'를 끝낸 뒤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7차례 걸쳐 공격적으로 올려왔다. ADVERTISEMENT 특히 지난 6월을 시작으로 7월, 9월, 11월에는 사상 유례없이 4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올렸다. 이후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동월대비 7.1%로, 10월의 상승률(7.7%)은 물론 시장 전망치(7.3%)를 모두 하회하는 등 물가 상승세가 진정되는 조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날 정례회의에서 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 대신 금리 인상 속도를 0.50%포인트로 조절할 것으로 예상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 금리를 총 4.25%포인트 인상했다면서 "이제는 (인상)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종 금리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를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어느 시점에는 긴축 기조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속도를 늦추긴 했지만, 연준은 내년에도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FOMC 위원 19명이 각자 생각하는 적절한 금리 수준을 취합한 지표인 점도표(dot plot)는 내년 말에는 금리가 5.00~5.25%(중간값 5.1%)로 나타냈다. 이 전망대로라면 내년에도 0.75%포인트를 인상해야 하는 것이다. 파월 의장은 "지금까지 들어온 10∼11월 인플레이션 지표는 월간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음을 보여주며 이는 환영할만하지만, 인플레이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상당히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현재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점차 우리 목표인 2%로 되돌리기 위해 충분히 긴축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데 집중하고 있지 금리 인하가 아니다"라며 "당분간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준은 내년 국내총생산(GDP)이 0.5%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지난 9월에 전망한 1.2%보다 0.7%포인트나 낮춘 것이다. 내년 인플레이션은 3.1%, 실업률은 4.6%로 각각 예상했다. 9월 전망과 비교하면 인플레이션은 0.3%포인트, 실업률은 0.2%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연준이 통화 긴축 속도를 줄이면서 한국은행도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을 조금은 덜게 됐다. 한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력이 정점을 지났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내년 1월 13일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다만 연준의 이번 조치로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가 더 벌어진 것은 한국 경제에 위험 요소다. 한국의 현재 기준금리는 3.25%로 미국보다 0.50∼0.75%포인트 낮았지만, 연준의 이번 인상으로 금리차가 최대 1.25%포인트로 커졌다. 1.25%포인트는 역대 최대 한미 금리 역전 폭(1.50%포인트)에 근접한 수준이다. 금리차가 벌어지면 한국에서 외국인 자금이 미국의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유출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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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16~25일 연말 소비촉진 ‘한겨울의 동행축제’ 열린다

  연말 소비와 중소·소상공인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이 오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모두가 이득 행복이 가득’을 슬로건으로 온라인 쇼핑몰·TV홈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과 전통시장, 지역상권 등이 융합된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로 진행된다.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에는 ‘소비자’와 ‘중소·소상공인’, ‘유통사’를 비롯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이 겨울철(winter) 함께 행복을 누릴 수(win) 있도록 추진하는 따뜻한 행사를 의미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는 인터넷몰, 홈쇼핑, 배달플랫폼 등 온라인 플랫폼 채널 193개와 오프라인 채널 22개 등 총 215개 채널과 4만 7000여개 중소·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한다. 온라인의 경우 11번가, 위메프, 인터파크와 지자체몰 등 민간·공공 온라인 쇼핑몰 115개 채널에서 최대 50% 상품을 할인해 주는 특별판매전이 열린다. 또 그립, 홈앤쇼핑 등 10개 플랫폼에서는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소상공인 우수 제품을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한다. 390여개 전통시장도 네이버, 쿠팡이츠, 이지웰 등 온라인 특별판매전에 참여해 주문금액에 따라 무료배송 이벤트(1만원 이상 주문)와 경품 이벤트(3만원 이상 주문)를 실시한다. 배달의민족, 위메프오, 쿠팡이츠 등 O2O 플랫폼에서는 소비자 페이백, 할인쿠폰, 배달비 지원 등을 통해 오프라인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7000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국 주요 전통시장·상점가 270여곳에서는 소비자의 발길을 끌기 위해 크리스마스를 연상시키는 색깔이 들어간 전통시장 상품 구매(1만원 이상) 인증 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 백년가게·백년소공인 2200여곳은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경품·할인 이벤트를 실시한다. 소담상회는 서울 코엑스에서 17일부터 25일까지 프리마켓을, 소담스퀘어는 전주·춘천·대구·부산 등 4개 지역 지자체, 협단체 등과 연계한 기획판매전을 추진한다. 올해 8월에 새로 출시된 온누리상품권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을 비롯해 모바일·지류 상품권 등 3종 모두 12월 한 달 동안 10%의 할인율이 적용되며 1인당 구매한도도 종별 최대 100만원으로 상향된다. 총 7억원 상당의 복권·경품 이벤트도 열린다. ‘온누리소비복권’은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누적 금액 1만원당 응모권 1회가 자동 적립되는 방식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100만원의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만원의 행복권’은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점포 등에서 1만원 이상 결제한 영수증으로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최대 200만원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또 ‘우리동네 스마트마켓 찾기 이벤트’는 경험형 스마트마켓(326개사)을 방문하고 업로드한 방문 후기 SNS 포스팅과 구매 영수증(1만원 이상)을 인증하면 스마트워치, 커피쿠폰 등의 경품을 제공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한겨울의 동행축제 윈·윈터 페스티벌’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기부는 중소·소상공인이 ‘나눔’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동참하고 사회에 온기를 더할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 행사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사 기간동안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전국 10개 지역에서 중소·소상공인 제품 바자회를 개최해 수익 일부를 복지시설 등에 기부할 계획이다. 또 행사에 참여하는 55개 온라인 플랫폼 채널은 행사 기획전 수익 일부를 복지관, 아동센터 등 소외계층에 기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인이나 학생이 복지시설 등에 봉사활동 또는 재능기부를 했을 경우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할 방침이다. 행사 첫날인 오는 16일에는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 녹지광장에서 점등식과 함께 주요 상품 전시회 등이 개최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를 통해 코로나19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중고까지 더해져 어려운 중소·소상공인에게 새로운 도약의 희망과 따뜻한 나눔 확산의 메시지가 전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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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국산 AI반도체 기술 2030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정부가 2030년까지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의 국산 AI반도체 점유율을 80%까지 확대하고, 국내 AI반도체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 ‘인공지능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K-클라우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속·저전력 국산 AI반도체 개발을 위해 기존 AI반도체 사업을 종합·체계화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8262억원을 투자하는 고도화 로드맵을 마련했다. 초고속·저전력 국산 AI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향상된 AI 및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추진방안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 발표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5월 24일 서울 강남구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퓨리오사AI에 방문해 AI반도체와 영상인식 기술 시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국산 AI반도체 3단계 고도화 및 세계 최고 수준 기술확보 먼저 1단계(2023∼2025)로 국산 NPU(Neural Processing Unit, 기저학습 등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최적화된 고성능·저전력 프로세서)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데이터센터에 적용해 성공 레퍼런스 확보 및 초기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2단계(2026∼2028)에서는 DRAM 기반 상용 PIM(Processing in Memory, 메모리에 프로세서 기능을 추가하여 고성능·저전력 구현)과 국산 NPU를 접합해 글로벌 수준의 연산 성능을 저전력으로 구현(DRAM 기반 PIM)한다. 이어 3단계(2029∼2030)에는 비휘발성 메모리(Non-Volatile Memory)를 활용, 아날로그 MAC(Multiply Accumulate, 기저학습 등의 인공지능 추론과 학습과정에서 필요한 고속의 곱셈 누적 연산을 수행하는 계산기) 연산 기반의 NPU·PIM을 개발해 극저전력화를 달성한다 ◆ SW 예타사업 추진 국산 AI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기 위한 SW 예타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AI반도체 사업들은 프로세서(HW) 개발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어 NPU·PIM 등 단계별로 고도화한 국산 AI반도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SW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신규 예타사업을 추진해 국산 AI반도체에서 딥러닝 등 AI 알고리즘을 초고속·극저전력으로 실행하는 컴파일러, 라이브러리, AI모델 자동 병렬화 기술 등과 이를 상용 클라우드에 적용하기 위한 가상머신(VM) 및 컨테이너, 가상 서버 클러스터 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 국산 AI반도체 데이터센터 적용 및 AI·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AI반도체 고도화 단계별로 이를 데이터센터에 적용하고 클라우드 기반 AI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실증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1단계 실증사업으로는 국산 NPU 데이터센터 구축사업과 기존의 AI·클라우드 서비스 개발 사업을 연계해 내년에 428억원(안), 2025년까지 3년 동안 1000억 원(잠정)을 투자한다. 또 실증사업에서의 AI·클라우드 서비스는 우선 사회·경제적 파급력과 수요가 높은 안전·보건·교육·국방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서버형 AI반도체와 엣지형 AI반도체 등의 주요 분야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산·학·연 협력 강화 위한 추진체계 마련 ‘K-클라우드’ 추진을 위한 민·관 협업 창구 마련 및 주요 과제 발굴을 위해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를 구성한다. 또 AI반도체 기업과 대학이 협력해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AI반도체 대학원’을 신설하고, 현장에서 요구되는 설계역량을 갖춘 최고급 인재를 양성한다. 2·3단계 PIM 고도화·실증을 위한 메모리 반도체 대기업과 산·학·연 간 기술 연계 등을 위해 ‘PIM HUB(설계연구센터, KAIST)’의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AI반도체·클라우드·AI 등 관련 분야 협업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지원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조직을 강화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AI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이자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AI반도체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통해 국내 AI반도체 및 클라우드 경쟁력을 높여 보다 좋은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학·연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전략대화 종료 후에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진행됐다. ‘K-클라우드 얼라이언스’의 사무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담당하고, 분과별 운영을 통해 ‘K-클라우드’ 관련 사업에 대한 참여 기관 간 의견 수렴과 협력 방안 등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또 국내 AI반도체 기술개발 현황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인공지능 반도체 미래기술 컨퍼런스’가 개최됐으며, AI반도체 산업 발전 유공자에 대한 장관 표창 시상식 및 AI반도체 연구개발 성과 전시 등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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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내년경제] 연초부터 '고용 빙하기' 오나…수출은 이미 내리막길

  최근 경기 하강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내년 고용시장도 한파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경기 둔화의 영향과 함께 올해 양호했던 고용시장 상황이 기저효과로 작용하면서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크게 둔화할 전망이다.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선 수출의 부진이 지속되고 고물가에 내수는 위축되는 등 내년 경기 침체 국면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 3년만에 최소 전망" ADVERTISEMENT 11일 주요 기관들을 살펴보면 올해 대비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0만명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취업자 수가 올해보다 8만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증가 폭을 9만명으로 예상했다. 이는 KDI가 올해 예상한 취업자 수 증가 폭(79만명)과 한은의 예상치(82만명)보다 크게 둔화한 수치다. 이와 같은 전망이 현실화한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한 2020년(-22만명) 이후 최소를 기록하게 된다. 내년 경제 여건이 올해보다 나빠질 것이라는 예상이 이러한 전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을 KDI가 1.8%, 한은이 1.7%로 각각 예상하는 등 주요 기관들은 내년 경제가 2020년(-0.7%) 이후 가장 크게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19로부터 경기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올해 고용 시장 상황이 양호했던 점도 역 기저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KDI와 한은의 예상대로라면 올해 취업자 수는 80만명 안팎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2000년(88만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다. 올해 증가 폭이 컸던 만큼 내년에는 둔화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다. 월별로 보면 취업자 수는 지난 5월에 작년 동월 대비 93만5천명 늘어난 이후 10월(67만7천명)까지 5개월째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113만5천명)과 2월(103만7천명)에는 100만명 넘게 늘면서 내년 초부터 역 기저효과가 작용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 폭을 KDI는 5만명, 한은은 8만명으로 각각 예상해 하반기보다 상반기가 더 부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성장에 대한 수출 기여도 감소"…경기 침체 본격화 전망 내년에 경기 후행적인 성격의 고용시장마저 얼어붙는다면 경제 주체들이 체감하는 경기 침체의 정도는 심화할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의 주요 동력인 수출은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선 상태다. 수출(통관 기준)은 1년 전 대비 지난 10월에 5.7% 감소한 데 이어 11월에는 14.0% 줄었다. 수출 부진에 10월 전산업생산이 전월 대비 1.5% 줄어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하는 등 경기 하강 속도는 가팔라지는 상황이다. 한국은행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대한 수출의 기여도가 지난해 2.5%포인트에서 올해 0.8%포인트, 내년 0.3%포인트로 점점 작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당분간 고물가와 고금리가 이어지면서 내년 내수도 올해보다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 소득, 경상수지, 내수 소비, 물가, 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경제 주체들이 지금 경제가 정상적인 수준보다 안 좋다고 느끼면 침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침체 초입 국면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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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1

• 10월 경상수지 8.8억달러 흑자 '턱걸이'…상품수지 적자 전환

  부산항 지난 10월 상품수지가 한 달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섰지만, 배당 등 덕에 전체 경상수지는 힘겹게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한은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10월 경상수지는 8억8천만달러(약 1조1천6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하지만 흑자 규모는 작년 같은 달(80억1천만달러)보다 71억3천만달러나 급감했다. 올해 들어 1∼10월 누적 경상수지는 249억9천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작년 같은 기간보다 흑자 폭이 504억3천만달러 축소됐다. 한은은 지난달 24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상수지가 25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ADVERTISEMENT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2020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23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하다가 4월 수입 급증과 외국인 배당이 겹치면서 적자를 냈다. 한 달 뒤 5월 곧바로 흑자 기조를 회복했지만, 넉 달 만인 8월 다시 30억5천만달러 적자로 돌아섰고 9월(15억8천만달러)에 이어 10월(8억8천만달러) 두 달 연속 흑자를 냈지만 적자를 겨우 피한 수준이다. 김영환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11∼12월 중 경상수지 적자 전환 가능성에 대해 "최근 대외여건이 불확실해 전망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산술적으로 11∼12월이 균형 수준이면 전망에는 충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부 항목별 수지를 보면, 상품수지가 14억8천만달러 적자였다. 한 달 만에 다시 적자 전환했을 뿐 아니라 1년 전(61억달러)과 비교해 75억8천만달러나 감소했다. 우선 수출(525억9천만달러)이 작년 10월보다 6%(33억6천만달러) 줄었다. 앞서 9월 수출이 23개월 만에 처음 전년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한 뒤 2개월 연속 뒷걸음쳤다. 글로벌 경기 둔화, IT(정보기술) 경기 부진 영향으로 특히 반도체(-16.4%), 화학공업제품(-13.4%)이 부진했고, 지역별로는 중국(-15.7%), 일본(-13.1%)으로의 수출이 위축됐다. 반면 수입(540억7천만달러)은 1년 전보다 8.5%(42억2천만달러)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 원자재 수입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9.9% 증가했다. 원자재 중 가스, 석탄, 원유 수입액(통관기준) 증가율은 각 79.8%, 40.2%, 24.2%에 이르렀다. 수송장비(23.0%), 반도체(20.4%) 등 자본재 수입도 10.9% 늘었고, 승용차(39.6%), 곡물(19.9%) 등 소비재 수입도 7.9% 증가했다. 서비스수지는 5천만달러 소폭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작년 10월(6억4천만달러)과 비교해 흑자 폭이 5억9천만달러 줄었다. 세부적으로 운송수지는 흑자(13억8천만달러) 기조를 유지했지만, 작년 10월(23억1천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9억4천만달러 적었다. 10월 선박 컨테이너운임지수(SCFI)가 같은 기간 61.7% 떨어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관련 방역이 완화되면서 여행수지 적자도 1년 사이 4억6천만달러에서 5억4천만달러로 늘었다. 본원소득수지 흑자(22억6천만달러)는 1년 전(12억5천만달러)보다 10억달러 증가했다. 본원소득수지 가운데 배당소득수지 흑자(15억8천만달러)가 1년 새 10억3천만달러 증가한 데 큰 영향을 받았다. 해외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금융계정 순자산(자산-부채)은 10월 중 25억3천만달러 불었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27억5천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는 8억1천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15억6천만달러 줄었지만,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는 35억5천만달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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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9

• 폴란드 K2전차 첫 입하' 두다 대통령 참석,환영식 개최

  폴란드 K2전차 첫 입하' 두다 대통령 참석,환영식 개최 폴란드 K2전차 첫 입하' 두다 대통령 참석,환영식 개최 폴란드에서 K2 전차 초도 출고 물량의 첫 입하(入荷)를 환영하는 행사가 열렸다. 현대로템은 6일(현지시간) 폴란드 그드니아(Gdynia)에서 ‘폴란드 K2 전차 입하 환영식’이 개최됐다고 7일 밝혔다. 그드니아는 폴란드 최북단 발트해 연안의 항구도시로 수도인 바르샤바에서 북쪽으로 약 300여km 떨어진 곳에 있다. K2 전차의 첫 인도를 기념한 이번 행사에는 안제이 세바스티안 두다(Andrzej Sebastian Duda) 대통령과 마리우시 브와슈차크(Mariusz Błaszczak) 부총리 겸 국방장관, 세바스티안 흐바웩(Sebastian Chwałek) 국영방산그룹(PGZ) 회장 등 폴란드 정관계 인사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등 한국 측 민관 인사가 참석했다. 이날 입하된 K2 전차는 지난 10월 현대로템 경남 창원공장에서 초도 출고된 총 10대 물량으로 출고식이 진행된 지 약 50일 만에 폴란드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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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윤석열 대통령,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12.5(월) 오전 10시, 서울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59회 무역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역대 최고 수출액과 세계 수출순위 6위(’21년 7위)를 달성한 무역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1차 수출전략회의(11.23), 방산 수출전략회의(11.24) 등 수출 활성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으며, 정상 경제외교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개회사(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유공자 포상 및 수출의 탑 친수, 대통령 축사, 세계 수출 5강 도약을 위한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유공자 포상 597명(훈장 33, 포장 31, 대통령표창 77, 총리표창 86, 장관표창 370), 수출의 탑 1,780개사 수여 → 행사 시 친수는 유공자 포상(11명), 수출의 탑 10개사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수출은 늘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었고,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강조하며, “2026년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수출전략회의」와 「원스톱 수출·수주 지원단」등을 통해 정부의 모든 수출 지원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정상외교는 철저히 우리 기업의 수출 촉진과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것이며, 팀 코리아를 십분 활용하여 원전·방산·해외인프라를 새로운 주력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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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