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민생물가TF’ 출범…2%대 물가 안착에 범부처 대응

  정부가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배추는 하루 110톤, 무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집중 방출하는 한편, 배추.양배추.당근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이달 중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추가 비축한다. 또한,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올랐으나 농산물 가격이 지난달보다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4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9% 오르며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사진은 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 2024.5.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대 물가가 안착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배추는 하루 110톤, 무는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방출하면서 배추(수입 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 톤), 포도(수입 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이번 달 도입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은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이날부터 추가 비축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하는 한편, 김은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에서 의식주, 생필품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이번 달 중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을 포착하면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며, 새롭게 출범한 민생물가 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 정부, 5월 중 배추·당근 등 7종 ‘할당관세 0%’ 적용

  정부는 물가안정을 통해 최근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한다. 아울러, 물가안정 동참 여건을 조성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또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과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양파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의를 주재한 김병한 기재부 1차관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달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국 116곳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 아울러,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 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 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2%대 물가 안착 총력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양배추·당근 등 가격 오름세에 있는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춘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은 정부 비축물량을 지난 달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의 79.5%인 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와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를 식품업계가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뒤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 IMF, ‘한국 2.3% 성장’ 전망 유지…정부·한은 전망치 상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6일 밤 10시(현지 시각 오전 9시)에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24년 세계는 3.2%, 한국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2.3%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를 상회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IMF는 1·4·7·10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1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파울루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MF는 물가 하락과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등으로 과거 연평균 성장률(3.8%, 2000~2019년)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소폭 상승한 1.7%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먼저 미국(2.7%)은 지난해 기록했던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반영해 지난 전망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독일(0.2%)과 프랑스(0.7%) 등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은 소비 심리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0.9%)은 성장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관광 급증 등 일시적 요인이 정상화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신흥개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4.2%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4.6%)의 성장률은 부동산 시장 약세 지속 등으로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봤다. 러시아(3.2%)는 지난 1월 전망 대비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국방 지출과 민간소비 확대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를 맞아 각국의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AI(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 하에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IMF는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를 경계하며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공급 측면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녹색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나갈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최고…“경기회복세 지속”

  3월 취업자가 17만 3000명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3월 고용동향 및 평가’에서 기저효과 영향으로 가팔랐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나 고용률과 경활률은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3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2.4%로 0.2%p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 또한 69.1%로 0.4%p 증가했다. 여기에 경제활동참가율도 64.3%로 0.2%p 오르며 모두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의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분기 전체로는 29만 4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제조업은 수출개선 지속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고령층까지 고용률이 상승했는데,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0.3%p 소폭 하락했으나 실업률도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한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6개월 연속 고용률 상승하며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큰 폭 하락하며 3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지만 내수회복 지연 및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 제고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용돈 관리 쉬워진다’…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이용 범위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세 결제내역 제공, 금융·비금융정보의 결합 확대 등이 추진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4일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마이데이터 2.0을 통해 15개 분야를 개선했다. 그중에서도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그동안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불편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를 전면 시행한 뒤 2년이 지난 현재, 모두 69개 사업자가 1억 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마이데이터가 이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국민의 일상에 정착하면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 이용 편의성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운영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때 자산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되지 않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중복된 동의 절차로 이용이 번거롭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라는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마이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가 실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며, 자산내역과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더욱 상세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이용자가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은 아예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내역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결제내역정보를 마이데이터에 제공한다. 더불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소비성향 등을 더욱 정확히 파악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는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를 조회할 수 있었을 뿐, 그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영업점포를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시스템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이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가 이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와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더욱 많은 국민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한층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국민이 자산관리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부 ‘민생물가TF’ 출범…2%대 물가 안착에 범부처 대응

  정부가 2%대 물가가 안착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배추는 하루 110톤, 무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집중 방출하는 한편, 배추.양배추.당근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이달 중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추가 비축한다. 또한, 민생 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위한 신고센터와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가동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부처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의류·신발 등 품목별 물가 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올랐으나 농산물 가격이 지난달보다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4월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9% 오르며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사진은 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사과를 고르고 있다. 2024.5.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2%대 물가가 안착할 때까지 품목별 가격·수급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배추는 하루 110톤, 무는 100톤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을 방출하면서 배추(수입 전량), 양배추(6000톤), 당근(4만 톤), 포도(수입 전량) 등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을 이번 달 도입하도록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수산물은 지난달 말부터 국내 공급을 시작한 원양산 오징어 최대 2000톤을 이날부터 추가 비축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 대비하는 한편, 김은 마른김(700톤), 조미김(125톤)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 동참을 위한 여건을 최대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편승 가격 인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시장 점검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위에서 의식주, 생필품 등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이번 달 중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을 포착하면 신속히 조사해 나갈 계획이다. 김범석 경제금융비서관은 ‘물가는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이자, 정책 성과를 바로 체감하는 가장 기본적인 척도’라고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며, 새롭게 출범한 민생물가 TF를 통해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핵심 품목의 물가안정 방안과 유통·비용·공급 등 구조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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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4

• 정부, 5월 중 배추·당근 등 7종 ‘할당관세 0%’ 적용

  정부는 물가안정을 통해 최근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한다. 아울러, 물가안정 동참 여건을 조성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또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과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양파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의를 주재한 김병한 기재부 1차관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달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국 116곳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 아울러,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 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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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배추·양배추 등 7개 품목에 할당관세 적용…2%대 물가 안착 총력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조속한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흔들림 없이 범부처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배추·양배추·당근 등 가격 오름세에 있는 7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한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배추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최근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배추, 양배추, 당근, 포도, 마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해 다음 달 중 관세 인하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도입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배추·양배추·토마토·당근 등 가격이 높은 25개 품목에 대해서는 납품단가를 지원해 소비자 체감가격을 낮춘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조기·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6종은 정부 비축물량을 지난 달부터 현재까지 당초 계획의 79.5%인 1559톤을 시장에 공급한 데 이어 이달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 석유류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한 만큼, 국제유가 상승 이상으로 과도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또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30~40원 낮게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은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가격이 상승한 코코아두, 조미김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업계의 원가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식품원료 관세 인하 조치와 최근의 국제곡물가격 하향 안정세를 식품업계가 제품가격에 충분히 반영하고 자체적인 원가 절감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세제·샴푸 등 생필품도 대형편의점·마트 등에서 유통마진을 과도하게 반영하지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공산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공정위의 시장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부문별 경쟁 정도를 분석한 뒤 주무부처와 함께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따라 담합 등 불법이 의심되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고 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 관점의 감시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높은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전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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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IMF, ‘한국 2.3% 성장’ 전망 유지…정부·한은 전망치 상회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6일 밤 10시(현지 시각 오전 9시)에 발표한 4월 세계경제전망에서 2024년 세계는 3.2%, 한국은 지난 1월 전망과 동일한 2.3% 성장을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 전망치를 상회하고, 미국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다. IMF는 1·4·7·10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과 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전망이며 1월과 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3월 1일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파울루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와 면담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IMF는 물가 하락과 견조한 민간소비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가 양호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보면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1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2%로 전망했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와 고금리 등으로 과거 연평균 성장률(3.8%, 2000~2019년)을 밑돌 것으로 예상했다. 선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소폭 상승한 1.7%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먼저 미국(2.7%)은 지난해 기록했던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반영해 지난 전망보다 높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독일(0.2%)과 프랑스(0.7%) 등 유럽 국가들의 성장률은 소비 심리 악화 등의 영향으로 하향 조정했다. 일본(0.9%)은 성장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관광 급증 등 일시적 요인이 정상화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신흥개도국 그룹의 2024년 성장률 전망치는 4.2%를 기록한 가운데 중국(4.6%)의 성장률은 부동산 시장 약세 지속 등으로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봤다. 러시아(3.2%)는 지난 1월 전망 대비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는데, 이는 국방 지출과 민간소비 확대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IMF는 올해 성장률에 대해 상·하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를 맞아 각국의 재정부양 확대, 조기 금리 인하, AI(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생산성 향상, 성공적인 구조개혁 추진 등을 성장률을 높일 상방 요인으로 제시했다.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갈등 확산, 고금리 하에 높은 부채 수준, 중국의 경기둔화 등을 성장률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꼽았다. 한편 IMF는 조급한 통화정책 완화를 경계하며 국가별 물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고, 공급 측면 개혁을 통한 중장기 생산성 향상과 함께 녹색 전환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여 나갈 것을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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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7

•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3월 기준 역대 최고…“경기회복세 지속”

  3월 취업자가 17만 3000명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3월 고용동향 및 평가’에서 기저효과 영향으로 가팔랐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나 고용률과 경활률은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 3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2.4%로 0.2%p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 또한 69.1%로 0.4%p 증가했다. 여기에 경제활동참가율도 64.3%로 0.2%p 오르며 모두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의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분기 전체로는 29만 4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제조업은 수출개선 지속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고령층까지 고용률이 상승했는데,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0.3%p 소폭 하락했으나 실업률도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또한 주취업 연령대인 20대 후반의 경우 36개월 연속 고용률 상승하며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도 큰 폭 하락하며 3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고용시장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지만 내수회복 지연 및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용개선 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역동성 제고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취약계층 맞춤형 취업지원을 포함한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마련 등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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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용돈 관리 쉬워진다’…14세 이상 청소년도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 이용 범위를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14세 이상 청소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상세 결제내역 제공, 금융·비금융정보의 결합 확대 등이 추진돼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 금융위는 4일 금융회사,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에 앞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마이데이터 2.0을 통해 15개 분야를 개선했다. 그중에서도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등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그동안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의 불편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여러 차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TF에서 논의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22년 1월 금융마이데이터를 전면 시행한 뒤 2년이 지난 현재, 모두 69개 사업자가 1억 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마이데이터가 이른 시간 안에 성공적으로 국민의 일상에 정착하면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한 금융 이용 편의성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이력부족자의 금융 접근성도 개선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운영과정을 통해서 몇 가지 개선해야 할 점도 지적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때 자산 내역 등이 상세히 조회되지 않으며, 오프라인에서는 서비스 가입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중복된 동의 절차로 이용이 번거롭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라는 4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마이데이터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가 실생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먼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그동안 온라인 이용이 어려웠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은행 등의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하고 정보를 조회·활용할 수 있게 되며, 자산내역과 소비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들도 자신의 계좌내역, 체크카드, 직·선불카드 사용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돼,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청소년들의 용돈관리 등 금융생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더욱 상세하고 다양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이용자가 배달플랫폼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한 내역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나, 판매 사업자명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거나, 구입한 물품내역은 아예 제공되지 않는 등 결제내역정보가 부정확하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의 소비패턴 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앞으로는 판매 사업자명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구입한 물품내역도 구체적으로 표시한 결제내역정보를 마이데이터에 제공한다. 더불어,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금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이용자의 소비성향 등을 더욱 정확히 파악해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해 선택한 뒤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고, 이 과정에서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휴면예금·보험금을 포함해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고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는 1년 이상 미사용 계좌를 조회할 수 있었을 뿐, 그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영업점포를 방문해야만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앱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이를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금융보안원 안심 제공 시스템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이 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용자가 이 시스템에서 제3자에게 제공된 자기 정보를 조회·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데이터의 정보보호와 보안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방안은 더욱 많은 국민이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받고, 사업자들이 마이데이터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 한층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국민이 자산관리를 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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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실시간 경제 기사

• 31일부터 스마트폰으로 ‘싼 대출 갈아타기’ 가능해진다

  31일부터 금융소비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부터 금융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번에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3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기존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새로운 대출 역시 동일하다.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다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서민·중저신용자대상 정책대출로 갈아타는 것은 보증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플랫폼에서도 모든 카드론을 조회해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도 있다. 단 연체대출 또는 법률분쟁, 압류 및 거래정지 상태의 대출 등은 시스템을 이용해 갈아탈 수 없어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해당 사실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출 갈아타기는 네이버페이, 뱅크샐러드,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KB국민카드, 웰컴저축은행 등 대출비교 플랫폼 앱과 주요 금융회사 앱 등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대출비교 플랫폼 앱에서는 각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금융회사들의 대출조건이 제시돼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는 금융회사는 플랫폼별로 다를 수 있다. 개별 금융회사 앱에서는 마이데이터 가입 없이도 다른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 대출을 확인할 수 있고 이후 해당 금융회사로 곧바로 대출로 갈아타는 것을 지원한다.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다. 대출비교 플랫폼 또는 금융사 앱 내 대환대출 서비스를 선택하면 자신이 기존에 받은 대출의 금리, 갚아야 할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이후 자신의 소득, 직장, 자산 정보를 입력해 새로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을 조회해 더 나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지 알아보면 된다.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후 아낄 수 있는 이자와 기존 대출을 갚을 때 내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비교해 갈아타는 게 얼마나 유리한지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새 대출을 최종 선택하면 해당 금융회사 앱에서 대출 계약을 진행한다. 계약이 완료되면 기존 대출금은 대출 이동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상환된다. 소비자가 기존 대출이 완전히 갚아진 사실과 새 대출을 받은 결과를 모두 확인하면 갈아타기가 끝나게 된다. 대환대출 서비스 이용 시간은 은행 영업시간인 매 영업일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며 서비스 이용 횟수의 제한은 없다.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대출 갈아타기를 제공하는 앱을 앱스토어·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해 두는 것이 좋다.플랫폼 앱을 이용하려는 경우, 해당 플랫폼 내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미리 가입해 두면 갈아타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앱 설치부터 결과 확인까지,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대체로 15분 내외가 될 전망이다. 이는 과거 소비자가 금융회사 두 곳의 영업점을 방문하며 최소 2영업일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의 경우 은행 등의 영업점을 방문해 대출 갈아타기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개시에 맞춰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수사당국과 협조하고 범죄 정황 등은 국가수사본부에 공유해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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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31

• 이공인재 지원 늘린다…녹색·에너지 인재 10만명 양성

  교육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을 발표·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인재양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출범했다. 정부는 세계 주요국 간 우수 연구·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각축전이 치열한 만큼, 한국도 인재를 토대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첨단 5대 핵심분야 중 E(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 이를 에코업과 에너지 분야로 나눠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5월1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3 환경산업 일자리박람회’에서 취업준비생들이 참가기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정부는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관리자(책임PM)에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신진연구자 대상 지원과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및 사업 지원방식을 개선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보상체계를 정비해 연구자의 혁신 창출을 장려하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연구 능력을 보유한 인재가 창업을 통해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와 함께 대학 구성원으로 박사후연구원을 명문화해 연구원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박사후연구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연구·연수 기회를 확대한다.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도입 등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국가장학 지원도 확대하고 대학원생이 연구과제 수행 때 일정 비율 이상 인건비 수령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RISE 체계 내에서 대학의 우수 이공계 인재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국가 연구과제 수행 때 적용하는 간접비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해 연구자에 대한 연구지원 또한 확대해 나간다. 인재유치와 국제협력 지원도 나선다. 정부초청장학생(GKS) 첨단분야 R&D 트랙 확대를 추진하고 아세안 이공계 유학생을 적극 유치하도록 취업지원 플랫폼을 지속 운영한다. 또한 직업계고, 폴리텍, (전문)대학, (전문)대학원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기업연계 및 융합교육을 통한 수요맞춤형 인재 양성이 가능하도록 계약정원제 도입, 마이스터고 지정 확대 등을 추진 및 지원한다. 영재학교와 과학고가 설립 목적에 맞게 학교를 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영재학교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를 도입해 평가 결과 우수학교에 인센티브 제공 등도 검토한다. 시도교육청별로 과학고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과학인재 양성을 위한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 여건도 제공한다. ◆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정부는 경제성장의 핵심가치이자 미래 먹거리인 에코업에 대한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증대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녹색인재 8만 명 추가 양성을 목표로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먼저, 특성화대학원(고급)·특성화고(초급)는 기업 수요에 따라 분야를 확대하고 선도·혁신융합대학(중급)을 신규 지정·운영해 수준별 맞춤형 인재를 안정적으로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녹색산업 특성을 반영한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다양한 학문(전공) 간 융·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전공 제약 없이 수강할 수 있는 ‘에코업 혁신융합대학’을 올해부터 운영한다. 지역·분야별 수요와 녹색인재 연계를 강화해 지역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거점으로 조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를 활용해 현장실무인력을 육성하고 지역별 특화된 녹색산업 수요와 연계해 특성화대학원 재편에 나선다. 또 신성장 4.0 전략의 주요 사업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도시 조성(2030년까지 10개 목표)에 필요한 지역 맞춤형 기후·환경 개선사업을 지역 녹색 인재 양성과 진출 기회로도 활용한다. 국내 인재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국제환경전문가 양성을 확대하며 세계 시장의 환경규제 가속화에 따른 대응을 위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인재도 본격 양성한다. 이 밖에도 환경창업대전을 열어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이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창업자금 지원과 창업전략, 기업회계·세무, 교육, 전문가 1대1 상담매칭 등 창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창업을 활성화한다. ◆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 정부는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 등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에너지인력양성 중장기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오는 2030년까지 에너지 전문인력 2만명 육성을 목표로 ▲기업 수요 맞춤형 기술인력 양성 ▲지역 에너지산업 연계 지역인재 양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인력 육성의 3대 전략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우선, 원자력·에너지효율·수소 등 14대 유망 분야 118개 과제에 대한 원천기술·융합·산업인력 양성 로드맵을 오는 7월 중 마련하고 연도별 로드맵에 따라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연계해 나간다. 현장 수요에 기반한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에너지융합대학원을 오는 2025년까지 20곳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협회·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원전·수소·효율 분야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재직자 전문성을 강화한다. 에너지산업 일자리 정보 플랫폼도 구축해 실시간 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직무역량 모델(NCS)을 기반으로 한 기업수요 기반형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일자리 내비게이터(jobnavi.ketep.re.kr)는 원자력·에너지효율·수소·전력망 등 7대 분야, 400여개 세부 일자리에 대해 직무역량, 전공, 자격증, 연계 직업 등 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지역대학과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간 협력을 통해 현장실습과 창업 연계 교육을 강화하고 에너지기술 공유대학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를 고도화한다. 글로벌 경쟁력 갖춘 핵심인재 육성도 추진, 이를 위해 원자력, 수소 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특성화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글로벌 최상위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추진한다. 차세대원전, 수소 등 에너지신산업 분야 글로벌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에너지혁신연구센터도 2025년 14개, 2027년 18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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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8

• 누리호가 쏘아올린 ‘차세대소형위성 2호’ 양방향 교신 성공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데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사 당일인 지난 25일 남극 세종기지에서 최초로 위성신호를 수신한 후 대전 지상국을 통한 초기 교신이 이루어졌고, 26일 새벽 대전 및 해외 지상국을 통해 7차례 추가 교신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요샛 1·2호기 및 산업체 큐브위성 2기도 위성신호 수신에 성공했다. 도요샛 3·4호기 및 산업체 큐브위성 1기는 미교신 상태라 계속 수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 1기와 큐브위성 7기 등 본격적으로 실용급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첫 사례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과기정통부는 26일 교신에서 위성의 원격검침정보를 수신했고, 위성자세의 정상적 태양지향 상태 여부를 점검했다고 전했다. 또한 위성의 통신계 송수신 기능, 명령 및 데이터처리계 기능, 전력계 태양전지판의 전력생성 기능 등을 점검해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다. 아울러 앞으로 7일 동안 위성 상태를 계속 점검하면서 영상레이다 안테나를 전개하고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자세를 안정화할 예정이다. 이어 향후 3개월 동안 초기 운영을 거쳐 탑재체 점검 및 임무 수행을 준비한 후 본격적인 임무 활동에 들어가는데,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향후 2년 동안 태양동기궤도에서 지구를 하루에 15바퀴 돌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한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제작한 ‘도요샛’(큐브위성 4기)은 각 위성별로 순차적으로 교신을 시도하고 있다. 먼저 1호기(가람)는 25일 오후 8시 3분경 위성신호를 수신했고, 2호기(나래)는 26일 오전 6시 40분경 위성신호 수신과 양방향 교신까지 수행했다. 도요샛 3호기(다솔)와 4호기(라온)는 향후 지속적으로 위성신호 수신과 위성과의 교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3기의 산업체 큐브위성 중 2기는 위성신호 수신을 통해 위성의 위치를 확인했으며, 나머지 1기에 대해서도 위성신호 수신 및 교신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계획이다. 조선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누리호(KSLV-Ⅱ)에 실려 궤도에 오른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의 교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선학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지상국 교신이 성공했고, 앞으로 나머지 위성들의 교신 및 임무 수행 등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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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8

• ‘이른 더위’에 전력수급 대책 6월 말부터 가동한다

  정부가 이른 더위 가능성에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6월 26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7월 4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6월 마지막 주로 앞당겼다. 통상 여름철 전력수요는 기온이 높고, 산업체가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 8월 둘째 주쯤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기온 추세와 기상전망을 감안할 때 올해 여름에는 전력피크가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6일 서울 최고기온이 31.2℃까지 올라가면서 전년보다 1주일 앞서 30℃를 돌파한 바 있다. 또 지난 23일 기상청에서 발표한 3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여름에도 118년 만의 6월 열대야 등 때 이른 폭염이 발생하면서 전력피크가 이례적으로 7월 첫째 주에 발생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6월 15일 전후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력사용에 불편함 없도록 정부와 전력 유관기관은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7월에도 전력피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발전용 연료 사전확보, 전력설비 특별 점검 등 여름철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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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8

• 민·관, 자동차 부품산업에 14조 지원…“올해 수출 800억 달러 달성 추진”

  정부와 완성차사, 유관기관이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소프트웨어(SW)와 전장 등 자동차 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내연차 중심에서 미래차로의 전환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과 4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23일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올해 자동차산업(완성차부품)은 수출액 사상 최대인 80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하는데, 특히 부품업계의 유동성 확보와 미래 대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14조 3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다. 또한 전기차 세액공제와 민간의 95조원 투자로 전기차 생산규모를 5배 확대하고, 미래차 체질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는 물론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경기도 화성시 기아 오토랜드 화성에서 열린 전기차 전용공장 기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산업부가 발표한 부품업계 지원대책은 ▲14조 3000억 원의 자금지원 및 일감 확보 ▲핵심기술 확보와 전문인력 양성 및 미래차부품 특별법 제정 ▲3대 유망시장에 대한 자동차부품 수출확대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금년 자동차산업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한편 시스템 반도체, 대형 디스플레이, 탄소 복합재,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등 타 첨단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부품업계 자금 및 일감 공급 우선 정부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내연기관 부품업계에 5조 4000억 원을,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에 3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시중은행은 미래차 분야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2%p까지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저리 대출상품을 올해 약 25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자동차 그룹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과 신용대출이 어려운 2·3차 협력사를 위한 대출 보증,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투자 연구개발 기금 조성 등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협력사 해외 판로 확대 및 전동화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등 미래차에 대한 내수 진작과 생산능력 확충 유도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부품업계에 미래차 분야의 새로운 일감 공급을 추진한다. 이에 2027년 상반기까지 친환경 미래차 누적 200만대 국내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개별소비세와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을 2024년말까지로 2년 연장했고, 향후 수소차 공급 확대에 맞춰 수소트럭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올해 1조 9000억 원이 편성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물량을 작년 대비 29% 확대하는 등 올해 전기차 27만대 신규 보급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되며, 전기차 보급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전기차 충전기도 2022년 19만기에서 2030년 123만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해 나간다. ◆ 부품업계 체질 강화 지원 우리 부품업계의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SW 등 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간다.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시스템, SW, 센서, 연료전지, 통신 등 6대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연비 향상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희토류 저감모터, 배터리팩 경량화 소재 등 12종의 융복합 소재 개발을 지원한다. 특히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분야에는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테슬라의 ‘기가프레스’ 기술과 같이 생산 원가 30% 이상 절감을 목표로 초대형 금형 장비 국산화 프로젝트인 ‘자이언트 프레스’ 기술개발을 민간과 함께 추진한다. 과도기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부품업계의 미래차 대응을 위한 자금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SUV용 하이브리드 시스템 고도화 및 수소엔진 개발 등 내연기관 부품의 성능 고도화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미래차 분야 인력소요 전망치인 3만 5000명의 약 86%에 해당하는 3만명의 미래차 핵심 인력을 양성해 공급할 계획이다. 자동차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미래차 기술의 범위를 기존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등으로 확대하고, 미래차 특화 부품단지 지정 및 정부 R&D사업과 외투·지투 보조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부여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한편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는 사업재편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래차 전환 수요기업 발굴에서 컨설팅, 연구개발(R&D), 금융, 판로까지 사업재편을 속도감있게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 부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진입 촉진 자동차 부품산업의 해외 시장개척 및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해 올해 자동차 570억 달러, 자동차부품 240억 달러 등 역대 최대인 800억 달러 이상의 수출 달성을 추진한다. 이에 미국과 EU에 대해 인플레이션감축법과 핵심원자재법 등 자국 및 역내 공급망 강화 추진에 따른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활용해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수출 및 신규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또한 중동, 중국·일본, 아세안·인도 등 3대 유망시장 공략도 가속화하는데, 먼저 일본 나고야 등에서 개최되는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국내 부품기업 참가 지원을 통해 글로벌 OEM의 공급망 참여를 촉진한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의 경우 초소형 전기차 등 현지 수요 맞춤형 차량 및 부품개발을 지원하고, 아세안 ODA 사업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23일 오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자동차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차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기관 업무협약 및 완성차사 상생협력 선언식에서 이창양 산업통산부 장관을 비롯한 협약 참여 기업 대표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올해 4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올해 자동차·부품 수출은 사상 최초 800억 달러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민관이 합심해 이러한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동화, 지능화 등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우리 자동차 생태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면서 “오늘 회의를 통해 부품업계의 미래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 등 국내 5개 완성차 제조사는 원탁회의에 앞서 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완성차사 상생선언 및 8개 유관기관 합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완성차 제조사는 부품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 지원과 공동 기술개발 등 부품업계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을 공동으로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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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광역버스 좌석예약, 8월까지 50개 노선으로 대폭 확대

  수도권 광역버스의 좌석예약이 오는 8월까지 안성·평택·포천시를 포함한 50개 노선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6일 오후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 주재로 경기도와 버스 운수사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예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성남시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광역버스가 지나가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역버스 좌석예약은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좌석을 예약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류소 대기없이 바로 탑승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좌석예약 서비스를 보다 많은 노선에서 다양한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 노선과 운행횟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달 초 기준 경기 고양·수원시 등 23개 노선에서 39회 운행하는 광역 예약버스는 오는 8월까지 노선의 경우 50개로 2배 늘리고, 운행 횟수 역시 243회로 6배 확대할 계획이다. 또 롯데카드 앱(디지로카)을 통해서도 예약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네이버·카카오 계정과 연동한 앱 간편 회원가입도 제공한다. 아울러 노선, 시간, 정류소 즐겨찾기 기능을 추가하고 예약한 버스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차량 번호와 함께 도착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용 혼선 방지를 위해 예약버스에는 전용 로고를 부착하고 일반 버스와 탑승 장소를 분리한다. 고장 등으로 예약버스 운행이 어려울 때는 즉시 알림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성해 대광위 위원장은 “광역버스 좌석예약은 동일한 가격으로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누리는 것”이라며 “국민들께 출퇴근 시간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광역교통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좌석예약 이미지 및 텍스트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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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6

• ‘청정수소 안전 생산’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로드맵 추진

  정부가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안전기준을 개발하고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규제혁신 ▲안전관리 역량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6월부터 산학연 전문가 74명으로 구성된 수소안전정책위원회를 운영하며 총 17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청정수소 생태계를 위한 선제적 안전기준 개발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안전과 산업의 균형을 위한 안전관리 등 3대 전략, 10대 추진과제, 64개 세부과제를 발굴했다. 수소 안전관리 로드맵 2.0에 따르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선제적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지게차·트램·열차·선박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의 수소충전소 충전을 허용하고, 수소모빌리티에 장착되는 연료전지의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 액화천연가스(LNG)-수소 혼소발전을 위해 발전용 대용량 암모니아 또는 수소 배관 안전기준 등 인수·저장·유통 인프라 관련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수전해 및 암모니아 분해 등 다양한 청정수소 생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현재 임시 안전기준인 액화수소 안전기준을 제도화해 안전요건을 준수하면 누구나 액화수소를 생산,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수소안전관리 로드맵 2.0 추진전략.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개발단계 수소 제품은 별도의 신속 검사체계를 적용하고, 자율 안전관리 우수사업자는 일정기간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를 개선한다. 수소버스, 상용차, 지게차, 실내물류운반기계 등 다양한 수소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셀프충전, 도심형 충전소, 실내충전 안전기준 합리화 등 수소충전소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안전과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대규모 수소시설, 수소운송차량 등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도입, 긴급누출차단장치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수전해, 액화수소 등 수소 검사·시험 인프라를 차질 없이 구축하는 한편, 수소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수소안전분야 국제협력 추진 등을 통해 수소안전전담기관 및 사업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로드맵 세부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규제개선 요청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규제혁신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또 신산업의 특성상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과 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64개의 세부과제 중 58%에 해당하는 37개 과제는 내년까지 추진을 마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수소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수소 제품 및 시설에 대한 각종 규제사항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수소분야 ‘규제지도’를 전면개편해 수소경제종합포털(https://www.h2hub.or.kr/main/info/regulatory_map.do)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청정수소 생산설비와 실증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9일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원익머트리얼즈를 방문,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 제조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편, 이날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충북 청주시에 있는 원익머트리얼즈사를 방문해 암모니아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설비와 실증현황을 점검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수소안전관리 로드맵을 통해 청정수소 생산에 필요한 수소 신제품·설비의 안전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기업들이 개발 중인 청정수소 생산 제품·설비의 적기 상용화 지원 및 안전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수소 신산업의 특성에 맞게 규제를 개선해 기업들이 활발히 수소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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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09

•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2030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 현지실사 위해 방한

  국제박람회기구(BIE)실사단이 2030월드엑스포 개최 후보지 부산을 실사하기 위해 2일 방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실사단은 7일까지 부산 북항 박람회 개최 예정 부지와 주요 명소를 방문해 실사를 진행하고, 정부·국회·기업 주요 인사를 만나 유치계획을 들을 예정이다. 실사단은 독일 출신 BIE 행정예산위원장인 파트릭 슈페히트 단장을 비롯해 디미트리 케르켄테즈 BIE 사무총장, 케빈 아이작 세인트키츠네비스 대표, 마누엘 잘츠리 스위스 대표, 페르디난드 나기 루마니아 대표, 3명의 BIE 사무국 직원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윤상직 2030세계박람회유치위원회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이 2일 인천공항 귀빈실에서 방한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을 영접,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현지실사는 유치 후보국의 필수의무사항으로 실사단은 이번 방한을 통해 우리나라의 유치역량 및 준비 정도 등을 평가하고 다음 달까지 실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실사보고서는 오는 6월 말 BIE 총회에서 171개 전 회원국에 회람돼 올해 11월 말 예정돼 있는 2030월드엑스포 주최국 투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사우디, 이탈리아, 우크라이나가 2030월드엑스포 자국 유치를 위해 경쟁하고 있다. 실사단은 3일 월드엑스포 주무부처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면담을 시작으로 공식 실사 일정에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단(이하 유치지원단)은 4차례의 공식 유치계획서 발표와 질의응답,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국회, 기업 등의 주요 인사 면담, 개최 예정 부지(부산 북항 일원) 방문, 다양한 환영ㆍ문화 행사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4차례의 유치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은 윤상직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이하 유치위원회) 사무총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등 월드엑스포 유치 관련 핵심 인사를 비롯해 김지윤 박사, 진양교 홍익대 교수 등 전문가가 대거 참여한다. 홀로그램, UAM 시뮬레이터 등 최첨단 기술을 총동원해 경쟁국과의 차별화 및 우위를 끌어낼 계획이다. 모두 9시간에 걸친 유치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은 Political Unity(총론), Theme(주제), Site(박람회장), People & Money(홍보 및 재정) 등 4개 테마로 나누어 구성했으며, 월드엑스포 유치 동기, 주부제 소개, 엑스포를 통한 주부제 실현 방법, 엑스포 회장, 교통 및 숙박, 재원계획 등을 총망라해 진행할 예정이다. 실사단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도 만나 우리의 엑스포 유치에 대한 의지와 개최 역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날 국무총리, 국회의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외교부 장관을 면담하고, 5일에는 개최 예정 부지(부산 북항 일원)를 관할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면담하고, 개최 예정 부지인 부산 북항을 방문한다. 북항 방문은 이번 실사단 방문을 위해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마친 부산여객터미널 내 홍보관과 전망대에서 이뤄지며, 홍보관은 디오라마와 3D를 결합한 영상을 통해 개최 예정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실사단에게 현재 부지와 2030년 부산엑스포에 대한 미래 모습을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각계 각층 주요 인사들과의 다양한 오ㆍ만찬도 계획돼 있다. 이날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주재로 주요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경제계 오찬을 시작으로, 4일에는 부산광역시장 주재로 부산광역시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만찬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부산에서는 시민단체(5일) 및 미래세대(6일)와의 오찬도 예정돼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의지와 관심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저녁에는 유치위원회, 부산시 등 주요 인사가 참여하는 환송 만찬을 진행한다. 유치지원단은 오ㆍ만찬을 통해 한국의 매력을 충분히 보여주는 한편, 실사단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 한식, 양식을 적절히 조화하고 한국의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실사단원들의 국적을 감안해 독일, 루마니아, 스위스, 그리스 대표 와인도 제공하고 5일 부산광역시장 주재 만찬에서는 ‘부산의 봄’(Spring In Busan)을 주제로 부산 일대에서 나는 제철 식재료를 이용해 실사단에 한국의 맛을 보여줄 계획이다. 실사단을 위한 다채로운 문화ㆍ체험행사도 진행한다. 실사단은 이날 저녁 광화문 광장 부산엑스포 유치기원 행사(‘광화에서 빛;나이다’, 3.30~4.3)에 참여해 우리 국민들의 부산엑스포 유치 열기를 직접 체험한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외벽에 실사단을 환영하는 인사가 송출되고 있다. (사진=정책기자단) 4일은 부산 을숙도 생태공원을 방문해 2030부산엑스포 주부제의 하나인‘자연과의 지속 가능한 삶’(Sustainable Living With Nature)의 실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치료가 끝난 동물들을 자연으로 돌려 보내는 체험을 할 예정이다. 5일 저녁은 부산‘영화의 전당’에서 개최되는‘K-Culture Night’에 참석해 글로벌 문화를 선도하고 있는 K-Culture를 직접 느껴볼 것으로 기대된다. 6일은 UN이 지정한 세계 유일의 ‘부산 UN기념공원’을 방문해 엑스포를 통한 세계 평화 구현이라는 의미를 확인하고, 마지막 피날레로 저녁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진행하는 엑스포 불꽃쇼를 참관할 예정이다. 유치지원단은 5박6일 일정의 실사과정에서 대한민국과 부산의 엑스포 유치 열기, 개최 역량을 실사단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철저히 준비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기관들의 힘을 보탰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대한상공회의소,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외교부 등이 실사 준비에 적극 참여했다. 부산광역시는 부산 현지 일정을 총괄하면서 을숙도 생태공원, UN기념공원, 엑스포 불꽃쇼 등 부산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한 일정을 기획하고 준비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사무국으로 경제인 오찬뿐만 아니라, 실사기간 중 서울과 부산의 주요 지역 전광판 광고 등 실사단 방문 계기 국민적 유치 열기 붐업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 해양수산부는 유치계획 발표 참여(송상근 차관)와 북항 홍보관 개보수를 적극 지원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 차례에 걸친 관계부처 홍보대책회의를 통해 현지실사 계기 엑스포 홍보를 꼼꼼하게 챙겼다. 외교부는 BIE와의 실사 협의를 지원하는 한편, 최재철 주프랑스대사가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과 실사단 전체 일정을 함께 동행할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부산만이 갖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실사단에게 전하기 위해 실사일정 기획과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밝히고 “5박 6일 동안 실사단이 최고의 환대 속에서 우리의 개최 역량과 유치열기를 제대로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치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윤상직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해 11월 이뤄진 3차 경쟁 프리젠테이션에서 우리가 경쟁국을 압도하며 유치 분위기 전환의 모멘텀을 만들어 냈다면 이번 현지실사를 통해 역전승의 발판을 만들어 보이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은 이번 현지실사를 거쳐 6월 말 172차 BIE 총회에서 이뤄질 4차 경쟁 프리젠테이션, 11월 말 173차 총회에서 171개 BIE 회원국 투표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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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03

• 중기부·사우디 투자부, 협력 체결…국내 중소벤처 진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현지시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과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사우디 투자부(MISA)와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업무를 수행할 중기부 산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사우디 투자부 간에 체결식이 열렸고 행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우영환 중진공 부이사장, 아마르 알타프 사우디 투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전시컨벤션 센터에서 진행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MISA 협력프로그램 체결식에 임석하고 있다.(사진=중기부) MISA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규제하는 정부기관이다. 현지 및 해외투자유치, 비즈니스 성장 지원, 국가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긴밀한 협력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진출에 필요한 정보 수집 및 현지 진출에 필요한 법인 설립 등이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협력 프로그램에는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중소벤처기업의 사우디 현지 시장 진출에 필요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는 지난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이영 장관과 칼리드 알팔레 MISA 장관 간 양자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 구체적 추진 프로그램으로 발전한 것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리야드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설립되면 현지에 진출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개방형 사무공간이 제공된다. 금융·투자·기술교류 등 다양한 특화 지원프로그램과 함께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거점으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양 기관 간 체결식을 계기로 한국과 사우디 간 시장진출 및 투자유치 정보 제공, 투자여건 개선, 비즈니스 환경 등의 지원활동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양국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모델을 지속 발전시켜 스타트업 코리아의 성공적인 사우디 진출과 비즈니스 확장에 도움이 되도록 정책적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Biban 2023’에서 마지드 빈 압둘라 알 카사비 사우디 상무부 장관(오른쪽에서 두번째)의 설명을 들으며 개막식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중기부) 한편,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스타트업 행사인 ‘Biban 2023’ 참석을 위해 사우디를 방문 중인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지에서 사우디 6개 부처 장관들과 약식회담을 개최하는 등 양국 중소벤처기업의 우호 협력을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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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12

• 5년 모으면 5000만원 목돈…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 4000원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출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 발표하고 6월 상품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모집 및 운영방향에 대한 중간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만든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세부 상품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원으로, 5년 만기 적금이다. 가입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 소득이 6000만원 이하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가입 할 수 있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아니 계산 때 빼준다. 정부 기여금은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득 구간별 차등을 뒀다. 일례로 개인소득이 2400만원일 경우 매달 40만원만 저축하더라도 6%의 매칭비율을 적용, 매달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개인소득이 7500만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원을 저축해도 정부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간다. 개인소득이 4800(총 급여 기준)이하인 경우는 월 납입한도 70만원을 채우지 못해도 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2400만원 이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취급기관이 확정된 이후 취급기관별 금리수준은 금융협회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 시에도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달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고,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한다. 또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해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한 연계지원을 통해 실질적 자산형성 지원효과를 확대해 나간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한다. 긴급한 자금수요가 생기더라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예적금담보부대출(가산금리 수준 조정) 등의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상품 만기 후 정책상품 이용 때 우대금리 제공, 예·적금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모집된 이후 협의를 거쳐 취급기관 목록, 상품금리, 가입신청 개시일 등의 사항을 최종 안내할 계획이다. 또,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하고,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024년 2~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이달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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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