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사설] “권한은 철옹성, 책임은 공백인가… 강원선관위에 쏠리는 국민의 질문”

[시사K뉴스 사설]

“권한은 철옹성, 책임은 공백인가”

강원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를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가

 2026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관리 부실 논란은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 관리 미흡 논란은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독립기관 가운데 하나다.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간섭을 받지 않도록 헌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으며, 그 권한 또한 막강하다.

그러나 국민은 묻고 있다.

그 막강한 권한만큼 책임도 다했는가.

최근 정치권에서는 선거 기간 선관위 직원들의 휴가·휴직 사용 실태를 공개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단위 선거가 있던 시기에 선관위 휴직자 수가 평상시보다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두고 선거 관리 공백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휴직과 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국민이 궁금한 것은 권리 자체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국가 행사인 선거 기간에 핵심 인력이 얼마나 자리를 비웠는지, 그로 인해 현장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과 책임이다.

강원도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지방선거 기간 중

휴직자는 몇 명이었는가.

장기휴가는 얼마나 사용되었는가.

선거업무 핵심 부서 인력 공백은 없었는가.

선거 종료 후 성과급 및 포상은 어떻게 책정되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 국민 앞에 투명하게 답할 의무가 있다.

국민은 단순히 비난하기 위해 묻는 것이 아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라면 국민의 검증을 받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선관위는 그동안 정치권과 국민을 향해 엄격한 법 적용과 공정성을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이제는 선관위 스스로도 같은 기준 앞에 서야 한다.

국민에게는 의무를 요구하고, 조직 내부에는 관대한 잣대를 적용한다면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방어가 아니다.

침묵도 아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진솔한 자기평가다.

독립성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아니다.

오히려 독립기관일수록 더 높은 윤리성과 더 강한 책임성이 요구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그 심장을 관리하는 기관이 국민의 의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결국 훼손되는 것은 특정 정당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전체의 신뢰다.

강원선관위는 이제 답해야 한다.

“ 이번 선거를 정말 완벽하게 관리했는가.”

그리고 국민은 그 답을 들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