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리포트] Partner with Korea Act, 한국 기술 인력의 새로운 관문이 될까

1. 사건의 발단과 문제의식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엔지니어 수백 명이 단기 체류 자격(ESTA·B-1)으로 입국해 현장 업무에 투입된 사실이 적발되며 대규모 단속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단순한 비자 위반을 넘어,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기술 인력 이동과 이민법이 충돌할 때 발생하는 리스크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2. 트럼프 대통령 발언과 정책적 신호

사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술자들이 미국에 와서 기술 전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라, 미국 제조업 부흥과 기술 내재화 전략 속에서 한국을 핵심 파트너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이다. 동시에,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인력 이동 경로를 제도화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3. Partner with Korea Act 개요

Partner with Korea Act(PKA)는 한국 국적의 전문직 종사자에게 별도의 취업 비자 쿼터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취지: 한·미 FTA 이후 심화된 산업 협력을 뒷받침하고, 숙련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미국 제조업을 지원

핵심 내용: 연간 일정 수의 전문직 비자(예: STEM·엔지니어링 분야) 발급, 고용주 요건·임금 기준 준수

의미: 한국 엔지니어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다운 일’을 할 수 있는 전용 통로 마련

4. 통과 vs 불발 시나리오

5. 기회와 리스크

• 기회:

o 미국 현지 프로젝트 효율성 극대화

o 한·미 기술 협력 심화, 글로벌 공급망 내 입지 강화

o 투자 측면에서 첨단 제조·장비·소재 분야의 성장 모멘텀

• 리스크:

o 기술 이전 압박 가능성

o 특정 산업 편중에 따른 기회 불균형

o 정치·외교 변수에 따른 제도 변동성

6. 주체별 대응 전략

한국 기업

비자별 허용 업무 매핑, 파견 인력 사전 교육

현지 법인·합작사 통한 IP·품질·인력 통제

하도급 인력 자격 검증·준법 관리 강화

한국 엔지니어

직무·학위·경력의 정합성 확보

OSHA 등 안전 규정 숙지, 영어 보고 역량 강화

국제 자격·벤더 인증 취득

투자자

수혜 업종 장기 포트폴리오 편입

법안 처리 일정·정치 변수 모니터링

북미·한국·동남아 3축 생산망 보유 기업 선별

7. 결론: 기회이자 시험대

PKA는 한국 기술 인력의 미국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준비 없는 기회는 리스크로 변한다. 기업과 엔지니어, 투자자 모두 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지금부터 비자·업무 매핑, 인력 풀 구축, IP 보호, 현장 안전·문화 교육을 ‘표준 업무’로 내재화해야 한다. 그럴 때, 이 법은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레버리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