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으로 대형 구조물을 설치했다.

쇠말뚝 같은 해양 시설들이 하나둘 바다에 박혀 들어가며, 그 바다는 이제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될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중국의 행동뿐만이 아니었다. 국회에서 이를 규탄하고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기권’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다.

결의안, 왜 나왔나?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 시설 무단 설치 행위로 인한 해양 권익 침해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은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국회 농축식품해양수산위 간사)이 대표 발의한 것이었다.

 내용은 분명했다.

중국의 무단 구조물 설치 행위에 대한 강력한 규탄

해당 구조물의 즉각 철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외교·국제법적 대응

동일 비례 원칙에 따른 해양조사 강화와 실질적 대책 촉구

결의안은 7월 3일 본회의에 상정돼, 재석 259명 중 252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단 7명만이 기권했다.

기권이라는 이름의 ‘외면’

기권자 명단은 공개되었다.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이기헌, 홍기원,조국혁신당: 신장식,진보당: 손솔, 전종덕, 윤종오

이들은 왜 기권했는가?
국민에게 설명한 바도, 정당한 대외 전략을 제시한 바도 없다. 그저 묵묵히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중립’을 선택했다. 그러나 그 중립은 결코 중립이 아니다.이 엄중한 시기에, ‘기권’은 곧 무대응이고, 무책임이며, 사실상 반대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해군 장병들이 지키는 바다에…”

서해는 단지 물고기를 잡는 곳이 아니다.
그곳은 해군 장병들이 피로 지켜내는 주권의 전선이며, 우리 어민들의 생계이자 조상의 땅이다. 그런데 그 바다에, 이제는 중국의 구조물이 박히고 있다. 그 말뚝은 물리적 쇠말뚝이 아니라, 주권을 침해하는 침투의 증거물이다.

이런 상황에서조차 항의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 일부 야권 의원들, 국민들은 묻는다.

“왜 중국 눈치를 보는가?”
일본에게는 목청 높여 항의하면서, 중국에 대해서는 ‘셰셰’하면서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는일부 정치인의 태도는 이른바 ‘신사대주의(新事大主義)’그 자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결의안은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이 아니지만, 국회의 뜻, 국민의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는 정치적 선언이다.
이런 자리에서조차 나라를 위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의원들, 과연 이들이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있는가?

서해에 박힌 쇠말뚝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안의 무기력과 침묵일지 모른다.
무단 구조물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정치의 방기(放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