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임기내 강원도 채무 60% 감축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강원도정은 지금 빚덩이에 눌려 있습니다.

강원도 실질채무는 2022년 현재 8,193억 원이고, 내년 11월 레고랜드로부터 넘어올 2,050억 원의 청구서가 있습니다. 

다 합하면, 1조 243억 원입니다.

민선 8기 임기 내에 1조 규모의 채무를 60% 감축하겠습니다.

첫째, 올해는 2회 추경을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1,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취소하겠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들어오는 보통교부세가 늘어났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 돈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제 임기 내에는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낭비성 지출을 줄여서 빚 갚는데 필요한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일회성‧선심성 행사, 서로 유사한 중복사업을 폐지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재검토해서 연 120억의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연 120억 원 × 4년 = 480억 원)

셋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세입을 확보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폐천 부지 등 우리가 가진 재산을 팔아서라도 최대한 수입을 늘려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회계상 한 해 예산을 다 쓰고 남은 돈을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추경 재원으로 써왔습니다. 매년 이 돈의 35%(약 500억 원 예상)를 빚 갚는데 재원으로 확보하겠습니다. 

(연 500억 원 × 4년 = 2,000억 원)

넷째, 레고랜드에서 들어올 2050억 원 청구서는 최대한 막아보겠습니다. 

레고랜드를 짓기 위해 강원도가 보증 선 빚이 있습니다. 내년 11월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가능한 한, 어떻게든 강원도가 이 빚을 면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선 추후 별도의 자리를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600억 원, 480억 원, 2000억 원, 2050억 원을 모두 합하면, 임기 4년 동안 6130억 원, 약 60%를 감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업에 허리띠를 졸라 맬 수는 없습니다. 

도민들의 민생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는 돈을 써야 합니다. 복지 정책, 신성장산업 ‧ 미래산업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는 지출규모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선 8기 임기 내에 채무를 6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단위 : 억)

채무 : 8,193 + 2,050 = 10,243

감축 규모 : 1,600 + 480 + 2,000 + 2,050 = 6,130

채무 잔액 : 4,113

강원도 재정혁신의 기조는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끼자’입니다. 

낭비성 예산은 긴축으로 줄이고, 민생예산은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4중고를 극복하기 위한 강원도 민생안정 대책을 준비 중에 있으며,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