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2023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우수기관 선정

강원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행 평가하는 ‘2023년 아동정책영향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아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법령, 계획, 사업 등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로 올해부터 확대 개편 시행한 ‘육아기본수당 지원’의 성과로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광역 지자체는 유일하게 강원특별자치도가 선정되었고,기초 지자체로는 경기 용인, 광주 북구, 부산 서구, 전남 광양, 충남 공주시가 선정되었다.

올해부터, 강원특별자치도는 19년생 출생아 기준으로, 기존 4세 미만까지 지급한 육아기본수당으로 8세 미만까지로 확대 시행을 통해 아동의 4대 기본권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은 도민들의 육아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및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19년도부터 시행한 정책으로,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으로, 기존 ‘만 4세 미만까지’ 지급하였던 지원기간을 ‘만 8세 미만까지’로 두 배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경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건전한 재정, 따뜻한 복지를 기조로 부모님들의 아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고 출산양육과 돌봄서비스 확충 등으로 아동친화적인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