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현 의원, 전임도정의 부실한 대형 투자사업 시행에 대한 책임 규명 촉구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대현 의원(국민의힘, 화천)은 9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정 운영 미비에 따른 도민의 피해 회복과 책임 규명”이 필요함을 주장 했다.

박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시는 경전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요 전망과 무리한 민자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천문학적 재정 손실을 떠안았고, 결국 12년에 걸친 주민소송 끝에 대법원은 이러한 손해를 야기한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담당한 한국교통연구원에 21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지자체장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첫 사례이자, 향후 사업의 타당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에 있어 한층 더 엄격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전임 도정에서 시행된 각종 대형 투자사업에도 이와 같은 책임 규명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특히 레고랜드의 경우 예상 방문객 연간 200만명, 새로운 일자리 1만 개, 생산 유발 효과 5조원, 예상 지방세수 증대액 연간 44억이라는 장밋빛 전망속에서 개장했지만, 개장 3년만에 자본잠식에 빠졌고, 이를 진행한 전임 지사는 무리한 외자 유치를 위해 막대한 손해를 예상하면서도 외국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도에는 불리한 계약을 강행해서 수천억 원의 혈세를 낭비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사태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도민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발언했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정보시스템에 따른 레고랜드의 2024년 입장객 수는 49만 4,618명으로 집계되었다. 당초 예상치 200만명의 4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또한 2024년 레고랜드 제무제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업손실 197억원, 당기순손실 1,350억원, 자본총계 마이너스 1,003억원으로 개장 3년만에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우리 의회는 새로 구성되는 알펜시아-레고랜드 특위를 통해 도민 여러분과 시민사회단체 등 모든 주체와 연대하여 전임 지사 등 책임 있는 자들을 상대로 하여 책임을 묻고, 도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다”며 “아픔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보다 신중하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 필요하며, 우리 모두가 그 길을 여는 데 앞장서야 할 때”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무리 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과정과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