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미(對美) 통상 현안의 시급성과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 속에서, “국익 앞에 당리당략은 없다”는 원칙 아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회는 7월 18일, 여야 합의로 구윤철 기획재정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당초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 전원에 결격 사유가 있다’며 경과보고서 채택을 일괄 보류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었다. 그러나 대미(對美) 통상 현안의 시급성과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 속에서, “국익 앞에 당리당략은 없다”는 원칙 아래 세 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해 대승적 협조를 선택했다.
이는 ‘협치’라는 말이 공허한 구호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첫 단추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북핵과 미중 전략 경쟁,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한미 FTA 개정 가능성 등 외교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하루라도 빨리 외교 리더십이 정상화돼야 한다는 현실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였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 내부 일부 강경론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정의 발목잡기’ 프레임을 스스로 걷어낸 의미 있는 선택으로 평가된다. 비판할 때는 단호히, 협조할 때는 책임 있게 행동하는 야당의 자세가 무엇인지 보여준 장면이었다.
이제 공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여야 협치의 씨앗이 국회에서 뿌려졌다면, 그 열매는 결국 청와대(용산)에서 맺혀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야당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언행으로 정치권 갈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검찰 기소=공작'이라는 단선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야당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1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치란 상대가 있는 예술이다. 협치는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보여준 ‘대승적 결단’은 이재명 정부에 협치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지, 백지수표를 준 것이 아니다. 다음 예산안 협상, 검찰개혁 관련 입법, 언론 관련 법안 등 향후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서 대통령의 선택은 그 자체로 이 정부의 철학을 말해주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국민은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야당의 손을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외면할지.
국민의힘이 먼저 협치의 문을 두드렸다.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문을 활짝 열 차례다.
[팩트박스] 장관 후보자별 청문회 쟁점과 쟁점 해소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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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
주요 쟁점 |
쟁점 해소 및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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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
과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특정 지역 몰아주기 의혹 |
지역 예산 배분은 정부 기준에 따른 것임을 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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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
과거 무역협상 중 미국 측에 과도하게 양보했다는 비판 |
FTA 협상 당시 정부 내 협의 절차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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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
과거 주미대사관 재직 시 미국 로비스트와의 접촉
논란 |
로비스트 접촉은 공적 외교 일환으로 승인된 활동임을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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