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2025년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입법평가위원회 임미선 위원장 과 위원들/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김시성)는 7월 17일(목) 오후 2시,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5년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미선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 7명과 외부 전문가 5명(교수, 변호사) 등 총 12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신규 위촉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부위원장 선출, ▲2025년 상반기 입법평가 대상 조례 18건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되었다.

위원들은 조례의 정책 목적과 실효성, 조문의 체계성과 명확성 등을 검토하고, 도민  생활과의 연관성, 예산과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조례 18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7건은 일반정비, 11건은 심화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이 중 13건은 집행기관의 조속한 사업 추진 이행을 독려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미선 위원장은 “입법평가가 도입된 지 5년째를 맞아, 조례의 제정부터 실효성 있는 운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입법평가 시스템 마련에 힘쓰고 있다”며, “도민 중심의 입법 활동, 실효성 있는 입법평가를 통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신뢰받는 민생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결과는 8월 중 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집행기관 소관 부서에 전달되어 조례 개정 또는 시정조치로 이어질 예정이며,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입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2021년부터 조례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4년까지 총 595건의 조례를 평가하였다, 이 중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525건으로, 현재까지417건(정비율 79%)을 정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