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을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이재명 정부, 트럼프式 압박에 맞설 최상의 카드"

미국발 관세 폭탄이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제품 전반에 대해 25% 상호관세 부과를 경고했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한미 동맹'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이재명 정부는 거대한 압박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 위기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판을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트럼프식 협상법을 역이용하고, 경제·안보·공급망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적 반격’이 필요한 시점이다.

1. 공급망 필수국가, 한국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미국 제조업은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철강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 한국은 미국 공급망의 핵심 축이다. 관세는 결국 미국 기업과 소비자에게 화살이 돌아가는 구조다.

“한국 없이 미국 제조업 없다”는 논리를 미국 정부와 기업, 여론에 설득해야 한다.이것이 협상의 첫 출발점이다.

2. ‘톱다운 협상’, 이재명의 기회

트럼프는 실무보다 정상 간 직접 협상을 선호하는 협상가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 관세, 방위비, 통상 현안을 통합한 패키지 딜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상 레벨의 전략적 거래가 이뤄진다면, 지금의 무리한 요구를 상호호혜적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다. 트럼프를 상대할 사람은 외교관이 아니라 대통령이어야 한다.

3. 안보 협력 카드를 지렛대로

트럼프는 중국 견제에 올인하고 있다. 한국은 인도·태평양 안보의 핵심국가다. 안보 협력 확대를 조건으로 관세 면제나 방위비 협상 유연화를 요청하는 전략은 협상 테이블에서 충분히 유효하다.

“한국이 빠지면 안보 네트워크는 구멍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4. 관세 협상 실패 시를 대비한 플랜B

한국은 단순한 피해자 코스프레에 머물러선 안 된다. 관세 협상이 지연될 경우, 수출 시장의 다변화, 내수 회복, 중소 수출기업 지원책 등 자구책이 가동되어야 한다.

그 자체로 협상력의 근거가 된다. "우리는 미국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태도야말로 협상의 방패이자 창이다.

5. 미국 내 여론과 우군을 활용하라

트럼프의 독단을 반대하는 세력은 미국 내에도 많다. 의회, 소비자단체, 수입 유통기업, 민주당 주지사들… 이들과의 채널을 통해 ‘한국은 미국 경제를 해치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가는 친구’라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

트럼프에 대한 반대 여론을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면, 외교는 훨씬 더 유리해진다.

‘판 흔들기’ 없이 국익은 없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단순히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라는 정치 스타일과 싸우고 있는 셈이다. 트럼프는 공격적이고 감정적이며 일방적이다. 이를 견디고 역이용하는 전략은 ‘버티는 외교’가 아니라 ‘설계하는 외교’에서 나온다.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판을 흔들고 새로 짜는 능력, 국가의 전략적 사고가 절실하다.

기고/지형덕/시사K뉴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