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쉬운 길을 어렵게 가려 하는가? 미.중 사이에서 진짜 길을 말한다

지형덕 기자/시사k뉴스

“왜 쉬운 길을 어렵게 가려 하는가?”

한미 관계는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 피로 맺어진 혈맹이다. 6·25 전쟁의 참화 속에서, 젊은 미국 청년들이 이름조차 낯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고, 그 희생 위에서 대한민국은 오늘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 경제적 번영, 기술협력, 안보우산, 그 어느 것도 미국과의 관계 없이는 가능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는 한미 동맹의 본질을 흐리는 선택들을 계속하고 있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겠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대만해협 문제에 대한 입장을 회피하며,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나 첨단 기술 통제에 대한 참여도 망설이는 듯한 행보를 보인다.

문제는, 이처럼 ‘모호한 길’이 외려 대한민국을 더 위험하고 복잡한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국 전략을 분명히 해야 한미 문제도 풀린다

미국은 지금 자국 안보와 경제를 걸고 대중국 기술전쟁을 벌이고 있다. 반도체, AI, 5G,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서 미국과 중국은 분명한 대립구도에 있다. 이 가운데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핵심 파트너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선박 등 전략산업에서 한국의 역할은 없어서는 안 될 수준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하다’는 식의 전략적 회색지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중국에게는 확신을 주지 못하고, 미국에게는 신뢰를 잃게 만드는 길이다.

팩트는 이렇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든 트럼프 정부든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명확히 규정했다.

한미동맹의 미래를 위해서는 ‘친중 회색지대’에서 벗어나, 미국과 확고한 가치 동맹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그렇게 해야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반도체 공급망 편입, 첨단 기술 협력, 방산 수출 등도 수월하게 해결된다.

대중국 전략을 분명히 하면, 미국과 얽힌 복잡한 외교 현안은 오히려 쉽게 풀린다. 이것이 지금 미국 외교 당국자들이 한국 정부에 보내는 명백한 신호다.

대한민국의 참된 길은 ‘영원한 우방’과 함께 가는 길이다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대한민국의 안보는 여전히 미국의 핵우산과 주한미군에 기대고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산업 기반도 미국의 기술과 시장에 깊게 연결되어 있다.

대한민국이 진짜 독립적인 국가로 성장하려면, 이념적 줄타기나 눈치보기 외교가 아니라, 가치 중심의 일관된 노선이 필요하다.

중국은 이념적 전체주의 국가이며, 인권 문제, 무역 보복, 북한 편들기에서 언제나 한국의 발목을 잡아왔다.

반면 미국은 동맹국의 안보와 번영을 함께 나누는 국가다.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해협 위기,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하고 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쉬운 길을 어렵게 가려 하는가?

왜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참된 길을 애써 외면하는가?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중국 전략을 명확히 선명하게 설정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과의 동맹을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산업과 안보를 지키는 가장 빠르고 올바른 길이다.

길은 이미 나 있다. 미국은 우리의 영원한 우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