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2.3% “우리 사회에 간첩 존재”… 국정원·방첩사 수사권 복원 여론 높아

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우리 사회에 간첩이 존재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군 방첩사령부의 수사권 복원 및 유지에 대한 지지 여론도 절반을 훨씬 웃도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국민이 절반이 넘어,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 제고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사는 자유민주연구원과 자유민주연구학회가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제이 주식회사에 의뢰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는 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를 이용한 ARS(Automatic Response System)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되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다.

주요 조사 항목별 결과:

"국가보안법 제7조 유지 여부" : '헌법체제 수호법인 국가보안법 제7조가 2023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는데도 아직도 일부에서 계속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43.1%가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24.0%는 '폐지해야 한다', 32.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특히 남성(45.9%)이 여성(40.3%)보다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고, 연령별로는 만 18~29세(47.4%)와 만 30대(46.0%)에서 유지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 사회 간첩활동 존재 여부" : '2023년 민주노총, 제주, 창원 등 3개 지역 간첩망이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는데, 요즘도 우리 사회에 북한의 지령을 받는 간첩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62.3%가 '있다'고 답해, 국민 대다수가 간첩 존재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없다'는 응답은 32.0%, '잘 모르겠다'는 5.6%였다. 특히 만 18~29세(76.8%)와 만 30대(73.3%)에서 간첩이 존재한다는 인식이 두드러졌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인지 여부" : '2024년 1월부터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어 경찰만 간첩수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52.8%가 '모르고 있었다'고 답해, 절반 이상의 국민이 관련 제도 변화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47.2%였다. 남성의 57.7%는 알고 있었던 반면 여성은 63.0%가 모르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만 18~29세(58.2%)와 만 70세 이상(56.5%)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응답이 높았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찬성 여부" : '국가안보를 위해 경찰 외에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1.9%가 '찬성한다'고 답해, 대공수사권 부활에 대한 높은 국민적 지지를 확인했다. '반대한다'는 29.5%, '잘 모르겠다'는 8.6%였다. 성별로는 여성(63.3%)이 남성(60.6%)보다 찬성 비율이 약간 높았고, 연령별로는 만 18~29세(74.1%)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방첩사령부 간첩수사권 유지 여부" : '군의 정보수사기관인 방첩사령부의 간첩수사권을 포함한 안보 관련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8.6%가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폐지해야 한다'는 29.9%, '잘 모르겠다'는 11.5%였다. 연령별로는 만 60대(64.5%)와 만 70세 이상(65.9%)에서 수사권 유지에 대한 공감대가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안보 문제, 특히 간첩의 존재와 국가 대공수사 기관의 역할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현재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고 군 방첩사령부의 수사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 결과는 관련 제도와 국민 인식 간의 간극을 나타낸다.

또한 대한민국이 아직 휴전국가이며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외부 세력의 지속적인 위협에 놓여 있는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의 안보 의식과 대공수사권에 대한 높은 지지가 나타난 이번 여론조사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