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의 성(性)을 인정하는 '성평등가족부' 추진 우려
- '성평등'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도 위배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아
25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평연, 전학연 등 전국의 학부모 및 시민단체가 성평등가족부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주최측은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하는 것은 오히려 여성을 역차별하고 가정을 해체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남녀를 뜻하는 ‘양성평등’과 각종 수많은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며,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유엔이 제정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제1조에서 말하는 ‘성(sex)’과도 달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성평등을 도입한 여러 나라에서 화장실이나 탈의실 같은 여성 전용 시설에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생물학적 남성이 자유롭게 출입하고 또 성범죄도 일어나는 등 오히려 여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성평등'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트랜스젠더가 여성복싱대회에서 압도적인 힘과 기량차이로 우승하는 등 세계 각종 스포츠에서 여성이 역차별당하고 있는 불공정한 현실도 언급했다.
이어 현행 헌법 역시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지난 2014년 국회 차원에서 성평등에 대한 논의 시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한 선례가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성평등가족부’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박은희 대표는 “동성애 옹호 및 음란물과 같은 성교육 도서들이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어 유초중고 학부모들은 자녀를 공공도서관에 보내기조차 두려워하는데, 이러한 도서를 추천한 것이 바로 여성가족부”라고 밝혔다. 박대표가 "폐지되어야 할 여성가족부 오히려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자녀 망치는 사업을 더 열심히 하겠다는 것이냐?"고 언급하자, 참가자들 사이에선 여성가족부를 비판하는 탄식이 새어나왔다.
집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성평등가족부로의 확대개편은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게 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수순으로도 볼 수 있다며, 이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기상조이고 사회적 합의 없이는 제정될 수 없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성평등가족부 추진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최측은 만약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성평등가족부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역차별과 해악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건강한 나라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강경 투쟁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강선우 후보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개편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히는 등 이재명 정부의 반(反)가족, (反)여성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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