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약속, 즉 규범이다.
민주주의는 총칼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것은 폭력적인 쿠데타나 전쟁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교묘한 방식이었다.
바로, 국민의 손으로 뽑힌 지도자들에 의해서다. 레비츠키와 지블랫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이 진실을 파헤친다. 그리고 그들의 경고는 지금, 한국의 정치 현실에도 무섭도록 생생하게 다가온다.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4가지 경고 신호
저자들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진 사례들을 분석해 공통적인 징후를 찾아냈다. 민주주의의 파괴자는 결코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 그들은 선출된 권력을 가진 지도자의 얼굴을 하고 등장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정적을 적으로 규정한다.
정당한 경쟁자인 상대방을 ‘국민의 적’, ‘반역자’로 몰아세우며 사회를 분열시킨다.
정당한 경쟁자인 상대방을 ‘국민의 적’, ‘반역자’로 몰아세우며 사회를 분열시킨다.
*언론과 비판 세력을 공격한다.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가짜뉴스’로 몰고, 학자들과 대법관까지 적으로 돌린다.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을 ‘가짜뉴스’로 몰고, 학자들과 대법관까지 적으로 돌린다.
*법과 제도를 남용한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라도 권력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절차를 무시하며 권력을 영구화한다.
법의 테두리 밖에서라도 권력을 최대한 끌어모으고, 절차를 무시하며 권력을 영구화한다.
*은혜를 배신으로 마무리 한다.
우리의 우방을 멀리하고,공산권의 국가들과 상식에 안맞는 이유를 대며 가까이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규범
그렇다면 민주주의는 무엇으로 지켜지는가? 헌법이나 법률?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약속, 즉 규범이다.
저자들은 두 가지 규범을 강조한다:
*상호 관용(Mutual Tolerance):경쟁자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민주주의 내의 ‘경쟁자’로 인정하는 자세.
*제도적 자제(Forbearance):법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해서는 안 된다. 법을 남용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절제하는 태도.
이 규범이 무너질 때,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린다. 저자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바로 이 두 규범이 무너진 끝에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국 조기 대선, 우리 앞에 놓인 선택
지금 한국 정치판에도 이 경고 신호는 선명히 보인다.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 부정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제도의 공정성 자체를 흔들고 있다.
일부 후보자들은 선거 부정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제도의 공정성 자체를 흔들고 있다.
어떤 후보자는 정적을 ‘범죄집단’으로 몰아세우고, 비판적인 언론을 ‘가짜뉴스’로 공격한다.
법적 권한을 남용해 상대를 수사하거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짜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의 건강을 서서히 좀먹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징후들이다.
이 모든 것은 민주주의의 건강을 서서히 좀먹는,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없는 징후들이다.
MZ 세대가 묻고 선택해야 할 것들..
MZ 세대는 단순히 투표하는 세대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감시하고 지켜야 할 세대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자신과 다른 의견을 존중하는가?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권력을 국민을 위해 절제할 의지가 있는가?
*언론과 비판 세력의 자유를 인정하는가?
*선거의 결과와 시스템을 신뢰하는가?
이 질문에 ‘아니오’라는 답을 주는 후보라면, 우리 민주주의의 붕괴를 앞당길 사람일 수 있다.
결론: 민주주의는 ‘내’가 지킨다
민주주의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견제하고, 더 나은 규범을 요구할 때에만 살아남는다.
이번 조기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킬 의지가 있는지, 민주주의의 기본 규범을 존중하는 후보를 선택할 의지가 있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날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무너짐은 우리 세대의 눈앞에서, 그러나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다.
글:지형덕/시사k뉴스 기자 2025.05.31
ⓒ 시사K뉴스 & sisak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지형덕칼럼] 동해 AI데이터센터, 규모보다 수요와 효율을 증명해야 한다](/data/news/202610/news_1791543766.1.png)
[지형덕칼럼] 동해 AI데이터센터, 규모보다 수요와 효율을 증명해야 한다
AI 연산 효율을 높이는 기술 등장…동해시와 GS는 단계별 수요·전력 사용·지역 혜택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Emerging technologies aim to improve AI computing efficiency. Donghae and GS should explain phased demand, power requirements and tangible local benefits. AI데이터센터의 경쟁력을 설명할 때... -
![[지형덕칼럼] 동해시장, AI데이터센터의 ‘규모’보다 ‘실익’을 증명하라](/data/news/202610/news_1792064790.1.jpg)
[지형덕칼럼] 동해시장, AI데이터센터의 ‘규모’보다 ‘실익’을 증명하라
GS의 냉각기술 개발과 도의회의 상생 요구가 던지는 질문…전력·물·고용·지역기업 참여를 검증 가능한 계획으로 제시해야 한다 GS’s cooling technology initiative and provincial calls for community benefits demand verifiable plans for power, water, employment and local business participation. 동... -
동해 AI데이터센터, 전기는 어디서 오나…화력발전 연계 계획 설명 필요
동해 AI데이터센터 캠퍼스의 전력공급과 관련해 화력발전소 연계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역 환경에 미칠 영향을 설명할 필요가 제기된다. 대규모 전력 확보 여부와 함께 어떤 발전원에서 전기를 조달하고, 기존 발전소 운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시민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 -
![[기자의눈]동해 AI데이터센터, 시민의 알권리에서 상생을 시작하자](/data/news/202610/news_1792098492.1.jpg)
[기자의눈]동해 AI데이터센터, 시민의 알권리에서 상생을 시작하자
전력·물·생활환경과 지역 일자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신뢰의 출발점…동해시와 GS가 사업 초기부터 공개하고 소통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Clear information on power, water, living conditions and local jobs is essential to trust. Donghae and GS should establish transparent communication from the outs... -
동해 AI데이터센터, 주민의 ‘열섬·농작물 피해’ 우려에 자료로 답해야
시사K뉴스｜지형덕 기자 동해 AI데이터센터 주변 주민들이 걱정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는 열이다. 기존 산업시설이 들어선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까지 가동되면 여름철 생활환경과 인근 농작물에 부담이 더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주민설명회에서는 인근 포도농원의 피해를 호소하며 데이터센터 조성 이후 ... -
![[지형덕칼럼] 강릉 AIDC 논란의 교훈…동해시장, 상생에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라](/data/news/202610/news_1792364939.1.jpg)
[지형덕칼럼] 강릉 AIDC 논란의 교훈…동해시장, 상생에도 ‘패스트트랙’을 적용하라
지형덕｜시사K뉴스 강릉 AI데이터센터 유치를 둘러싼 정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시민이 확인해야 할 핵심은 정당 간 비난의 강도보다 사업의 실제 준비 수준이다. 무엇이 확정됐고 무엇이 협의 중인지, 전력과 부지 등 필수 조건은 어느 단계까지 확보됐는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국민의힘 강원지역 국...
전체댓글 0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포토뉴스
more +-
동해 AIDC 지역상생, 특정 업체 추천보다 ‘만남의 장’이 먼저다
요약 | 동해 AI 데이터센터 사업과 관련해 지역업체들이 원하는 것은 특정 업체의 수주 보장이 아니다. 시장이 GS와 지역의 자격 있는 업체 사이에 만남과 정보 공유의 기회를 마련해, 공정한 참여 가능성을 찾도록 돕는 일이다. 관련 계약이 이미 마무리됐다는 제보가 나온 가운데, 착공을 앞두고 동해시는 법정 제... -
동해시 묵호동·시흥시 배곧1동, 주민자치 교류 ‘맞손’
동해시 묵호동이 시흥시 배곧1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 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묵호동제공 최근 묵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양 지역 주민자치 조직과 동장 등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단체는 ▲지역 대표 축... -
동해시, 2027년 제21기 청소년참여위원회 신규 위원 모집
동해시는 오는 11월 4일부터 20일까지 ‘2027년 제21기 동해시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활동할 신규 위원을 모집한다.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들이 지역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고 자문하는 청소년 참여기구다. 특히 2027년에는 ... -
동해시,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차단 ‘생석회’ 지원 11월 10일까지 신청 접수
동해시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역용 생석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11월 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최근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되고 겨울철새가 도래함에 따라 국내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시는 축산농가의 철저한 차단 방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