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행위의 도덕 철학적 준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공익과 사익의 균형, 의무론적 절대주의와 주관적 상대주의의 조화, 자기 책임과 외부 책임의 명확한 구분은 경제 정책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
[시사K 사설] 도덕 없는 경제정책은 공허하다..김문수 후보에게서 본 리더의 본질
글:지형덕 기자
2025년 대통령선거 제2차 후보자 TV토론은 단순한 정책 발표의 자리를 넘어, 지도자의 자격과 그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특히 경제정책에 대한 논의 속에서 '도덕성'의 문제는 그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경제적 행위의 도덕 철학적 준거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공익과 사익의 균형, 의무론적 절대주의와 주관적 상대주의의 조화, 자기 책임과 외부 책임의 명확한 구분은 경제 정책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 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구조의 결함 때문이 아니라, 경제 주체들의 책임감 결여와 도덕성 부족 때문이다.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에서 다양한 경제 정책을 제시했지만, 수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 중인 상황은 그의 발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켰다. 도덕적 기반이 무너진 정책은 아무리 그럴듯한 수치를 제시하더라도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경제를 말하기 이전에, 국민 앞에 자신의 도덕성을 증명해야 하는 이유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도지사 시절 굵직한 사업들을 주도했음에도, 단 한 건의 법적 시비 없이 임기를 마쳤다. 이는 단지 관리 능력의 차이를 넘어, 지도자가 갖춰야 할 ‘신뢰 자산’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의 발언에는 정책 이상의 진정성과 자신감이 묻어났고, 국민은 그 태도에서 안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우리에게 묻고 있다. ‘누가 경제를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정책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높은 성장률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추진하는 리더의 도덕성과 책임의식이다.
시사K뉴스는 주장한다. 경제는 사람의 일이다. 경제정책은 곧 사람의 얼굴을 갖는다. 도덕이 결여된 경제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며, 그 끝은 국민의 고통이다. 지금 우리가 선택해야 할 지도자는, 뛰어난 공약보다 흔들리지 않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다.
2025년 대선, 국민이 그 선택을 현명하게 해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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