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AI 기본법 제정, 대한민국 AI G3 강국 도약의 전환점

[사설] AI 기본법 제정, 대한민국 AI G3 강국 도약의 전환점

2025.01.29

지형덕:시사k뉴스 기자

인공지능(AI) 산업 발전과 규제를 위한 법적 기반이 대한민국에서 마련되었다.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이 의결되며,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관련 법안을 제정한 국가가 되었다. 

이는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기본법은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가 차원의 거버넌스를 정립하며, AI 기술의 오·남용과 부작용을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AI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개발(R&D) 지원, AI 표준화, 학습용 데이터 구축 등 다양한 지원책을 법제화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고영향 AI’ 및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를 포함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 기술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AI 사업자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워터마크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AI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기술 사용을 보장하는 장치로 작용할 것이다.

AI기본법과 함께 ‘디지털포용법’도 제정되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이 법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키오스크 이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제조사의 접근성 강화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술 발전이 특정 계층의 소외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AI기본법과 디지털포용법 제정은 대한민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한 동시에, 기술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정부는 후속 입법과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AI 기술이 신뢰 속에서 혁신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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