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K뉴스 분석·제언] 동해 AIDC 상생협의체, 보조금 단체장 중심 구성 벗어나라…전문성·주민 대표성이 먼저다

 시 보조금 수령 단체장 몫의 관행적 위촉 배제해야…주민·청년·지역기업과 분야별 전문가가 질문하고 검증하는 협의체 필요

Routine appointments reserved for leaders of city-subsidized organizations should be excluded, with residents, young people, local businesses and specialists empowered to question and scrutinize plans.

10월 22일 사전 질의·23일 시장 설명·24일 후속 질문…발표된 상생 일정을 예산·책임자·실행계획으로 연결해야

Advance questions, the mayor’s October 23 presentation and follow-up inquiries put the focus on turning announced timelines into funded, accountable action.

시사K뉴스 | 지형덕 기자

 동해시가 AI데이터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상생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10월 실무분과 구성과 과제 발굴을 시작으로, 11월 인공지능위원회 자문·검토, 12월 총괄협의체 구성과 과제 확정, 내년 1월 과제 이행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협의체를 누구로 구성하고 어떤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느냐다.

동해시의 정책과 기업의 계획을 검토할 협의체라면, 행정의 지원을 받는 단체장들을 관행적으로 위촉하는 방식부터 벗어나야 한다. 전문성과 직능별 역량, 영향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이는 현재 위원 명단에서 특정 인사의 문제를 확인했다는 뜻이 아니다. 구성 과정에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적용할 선정 원칙에 관한 제언이다.

사전 질문에서 시작된 검증, 발표 일정의 이행으로 이어져야

시사K뉴스는 지난 10월 22일 동해시에 사전 질의서를 전달했다. 다음 날 예정된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추진현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설명에 앞서 사업의 효과와 부담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다.

질의에는 100MW와 120MW의 산정 기준, 고용·세수 전망의 근거, 냉각 방식과 물 사용, 소음·열 배출 영향, 동해시의 검토 내용 등을 담았다. 당일 답변이 어려운 항목은 담당 부서와 후속 답변 일정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23일 동해시 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현안톡톡」에서 이정학 동해시장은 AI 정책 방향과 데이터센터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발표자료에는 지역인재 채용 연계와 청년 정착, 관련 기업·기관 유치 등의 기대효과가 제시됐다.

상생 일정과 함께 10월 지중선로공사 착공, 11월 AIDC 주민설명회, 12월 AIDC 조성사업 착공 계획도 구분해 안내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전자파·소음·열섬 우려에 대해 전문기관 시뮬레이션 결과 공유와 방지대책, 상시 모니터링, 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방향을 밝혔다.

다만 본지가 현장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사전 질의한 산정 근거와 기술적 조건, 시의 구체적인 검토 결과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 이에 24일 동해시 '동해데이터 센터 TF'팀에 후속 질문지를 전달하고 관계 부서의 항목별 서면 답변을 요청했다.

협의체 기본 틀은 확인…실행 조건은 추가 확인 필요

앞서 받은 정보공개 답변에서도 과제는 드러났다. 동해시는 상생발전협의회 기본계획과 초기 대응계획을 공개했지만, 고용·세수 산정자료와 인재육성·지역업체 참여 관련 청구 항목은 ‘부존재’라고 통보했다.

이를 관련 활동이 전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민이 경제효과와 상생의 실현 가능성을 판단할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은 남는다.

공개된 상생 기본계획은 동해시 부시장과 GS 책임자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지역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총괄협의체와 4개 실무분과를 두는 구조다. 기관·단체 추천과 대표성을 고려한 선정 방향도 담겼다.

문제는 추천 중심의 구성이 실제 전문성과 주민의 참여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보조금 단체장이라는 직함이 주민 대표성을 대신할 수 없다

동해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공정성이나 역량을 부정할 수는 없다. 보조금 수령 자체가 부당한 관계를 뜻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시의 정책을 질문하고 사업자의 이행을 점검할 협의체를 구성할 때는 행정과의 재정적 관계를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 보조금 심사와 지원에 영향을 받는 관계가 있다면, 행정에 이견을 제시할 수 있는지 시민이 의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 보조금 수령 단체장을 단체 대표 몫으로 당연히 위촉하는 관행은 배제해야 한다. 특정인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그 직함이 아니라 해당 분야의 경력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조금 및 사업 관련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위원 선정은 단체 간 자리 배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시민이 맡긴 질문을 이해하고, 자료를 읽고, 설명의 빈틈을 짚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는 법률상 일괄적인 결격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의 독립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구성 원칙을 제안하는 것이다.

전문가와 직능별 현장 대표, 영향지역 주민이 함께해야

데이터센터 상생협의체가 다뤄야 할 과제는 폭넓다. 전력과 냉각, 물·소음·열 영향뿐 아니라 고용과 교육, 계약과 지역기업 참여까지 연결돼 있다.

구성 역시 이에 맞춰야 한다.

전력·에너지, 냉각·기계설비, 환경·농업, 건축·안전, 고용·직업교육, 지역기업·계약, 재정·세수 등 과제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영향지역 주민과 청년·구직자, 지역 중소기업 및 관련 직능의 현장 대표도 참여해야 한다.

전문가가 기술을 검토하고, 주민이 생활의 변화를 설명하며, 기업과 직능별 대표가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일부 인사에게 모든 분야의 대표성을 맡길 수는 없다.

동해시는 선정 기준과 추천·공모 절차, 분야별 구성 취지와 최종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한 회피 절차와 주민 추천 전문가 참여 방식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원 명단보다 중요한 것은 질문할 권한과 답변받을 절차

전문가를 위촉해도 자료를 받지 못하면 검토할 수 없다. 주민을 참여시켜도 질문이 회의록과 후속 답변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참여라고 보기 어렵다.

협의체에는 회의자료 사전 제공, 공개 가능한 검토 근거의 확보, 서면 답변, 회의록 공개, 이견 기록과 처리 절차가 필요하다.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와 동해시가 별도로 확인한 내용을 구분해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지역환원 사업을 별도로 논의하더라도 환경과 생활민원에 대한 조사·설명은 계속돼야 한다. 지원사업의 논의가 영향 검증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지역기업 참여, 과제 확정 전에도 움직여야

12월 상생과제 확정까지 기다리는 동안 공사 발주가 진행된다면 지역기업의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동해시는 미발주 분야와 향후 발주 일정, 등록요건과 상담 기회를 우선 확인해야 한다.

감리 역시 적격 지역업체가 역량을 평가받을 기회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성과 독립성을 전제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면 지역에 기술과 경험을 축적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지역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보장하자는 요구가 아니다. 필요한 자격과 인력, 실적을 갖춘 업체가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선정 결과와 참여 가능성을 검토한 과정도 설명해야 한다.

인재육성도 교육기관과 예산, 필요한 직무와 실습·채용 연계 방안을 지금부터 구체화해야 한다. 공사가 끝난 뒤 교육을 준비해서는 지역 청년에게 충분한 기회가 돌아가기 어렵다.

동해시장이 구성 원칙과 실행 책임을 분명히 해야

동해시는 이번 발표에서 상생의 일정표를 제시했다. 이제 그 일정표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성과 실행으로 채워야 한다.

시장은 부서별 검토를 조정하고 GS와의 협의를 이끌어야 한다. 동시에 시의 설명을 독립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인사들이 협의체에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행정에 익숙한 인사를 모으는 방식으로는 새로운 산업의 복잡한 과제를 풀기 어렵다. 보조금 수령 단체장 몫의 관행적 위촉을 배제하고, 전문성과 직능별 역량, 주민 대표성을 기준으로 구성해야 한다.

시민이 바라는 것은 협의체 출범 소식 한 줄이 아니다. 자신의 질문이 안건이 되고, 근거 있는 답변을 받으며, 지역의 기업과 청년에게 실제 기회가 생기는 과정이다.

시사K뉴스는 동해시의 후속 답변과 협의체 구성 현황, 지역기업 참여 및 인재육성 계획을 확인해 보도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사전 질의서, 동해시 정보공개 답변 및 공개문서, 10월 23일 현장 취재와 확보한 발표화면을 토대로 작성했다. 협의체 인선에 관한 내용은 구성 원칙에 대한 제언이며, 특정 보조금 수령 단체나 인사의 부당행위를 확인했다는 뜻이 아니다. 지형덕 기자는 (사)동해미래발전시민위원회 미래산업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