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분석] 동해 AIDC, 행정지원은 구체화…상생의 실행 근거는 어디에 있나

고용·세수 산정, 인재육성·지역업체 참여 자료 ‘부존재’ 통보…협약서 보유 여부와 상생협의체 운영 절차도 추가 설명 필요

The city reports no records responsive to requests on employment and tax estimates, talent development and local business participation. Further clarification is needed on agreements and the operation of its cooperation framework.

지역의 적격 감리업체에도 공정한 평가 기회 제공해야…전문성·독립성 전제로 지역 기술 축적과 시민 신뢰 확보 촉구

Qualified local supervision firms should receive a fair opportunity to compete, with expertise and independence underpinning local skills development and public trust.

시사K뉴스 | 지형덕 기자

상생의 기본 틀은 확인됐습니다. 이제 동해시와 GS가 답할 것은 ‘누가, 어떤 예산으로, 언제 시작하는가’입니다. 지역의 적격 감리업체에도 전문성과 독립성을 평가받을 공정한 기회가 필요합니다.※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AI 제작 삽화로, 실제 시설·인물의 모습이 아닙니다.동해 AI데이터센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체계와 지역상생협의체 기본구상은 마련됐지만, 고용·세수 전망의 산정 근거와 인재육성·지역업체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는 동해시 정보공개 답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시사K뉴스가 지난 10월 6일 접수한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7769216)에 대해 동해시는 상생발전협의회 구성·운영계획과 초기 사업 대응계획을 공개했다. 반면 업무협약·실행협약, 고용·세수 전망, 청소년·청년 인재육성, 지역업체 참여 관련 청구 항목은 각각 ‘부존재’라고 통보했다.

이번 답변은 동해시가 상생을 위한 논의 구조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동시에 그 구조가 실제 채용과 교육, 지역기업의 사업 참여로 이어질 준비를 어느 정도 갖췄는지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도 드러낸다.

**12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동해시는 행정지원 일정과 함께 지역상생의 실행 일정도 제시해야 한다.**

신속지원은 부서별 역할 제시…상생은 과제 발굴부터

공개된 7월 2일자 「AI데이터센터 대상지 선정에 따른 대응계획」에는 패스트트랙 신속지원을 위한 TF 구성안이 담겨 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인허가·심의, 산업단지 이용, 용수 공급, 세수 분석 등을 담당할 부서를 구분하고, 관계기관 협의와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추진하도록 했다.

초기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사업 지원을 위한 조직과 업무 분담을 준비한 문서라는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까지 어떤 협의와 검토가 완료됐는지는 후속 기록으로 확인해야 한다.

상생발전협의회 기본계획에도 구체적인 방향은 제시돼 있다. 시민AX, 산업AX, 주민상생협력, 정주여건개선 등 4개 실무분과를 두고, AI교육과 데이터센터 채용 연계형 교육, 지역산업 전환, 인력의 주거·정착 등을 논의하는 구조다.

총괄협의체는 동해시와 GS그룹, 지역기관·단체 등 약 15명으로 구성하고, 부시장과 GS 책임자가 공동위원장을 맡도록 계획했다. 추진 절차는 ‘과제 발굴→AI위원회 자문·검토→총괄협의체→협약·이행’ 순이다.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개된 문서에는 사업별 예산과 착수일, 성과 목표, 비용분담, 기업의 확정된 이행 약속이 제시돼 있지 않다. GS 측 참여자도 여러 항목에서 ‘미정’으로 표시됐다.

동해시 역시 답변에서 향후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기관·사업자 간 협의를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상생을 논의할 틀과 상생을 실행할 계획은 다르다. 지금 확인된 자료는 전자의 성격이 강하다.**

‘부존재’ 답변, 세부 항목별 설명이 부족하다

이번 청구는 계획서만 요구한 것이 아니다. 협약서와 부속자료, 협의 공문, 회의록, 결과보고, 예산과 일정, 선정절차와 참여 현황까지 포함했다.

하지만 답변은 여러 세부자료를 항목별 ‘부존재’로 묶거나 기본계획 공개로 안내해, 나머지 자료의 존재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부존재’는 청구한 정보를 시가 보유·관리하지 않는다는 안내다. 실제 활동이나 구두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뜻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시민이 행정의 추진 실적을 검증하려면 어떤 자료를 생산·접수했으며 무엇을 보유하지 않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동해시는 공개한 계획 외에 관련 공문과 회의기록, 추진상황 보고자료 등이 존재하는지 세부 항목별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7월 6일 업무협약서까지 부존재인가

가장 먼저 해소해야 할 문제는 업무협약서에 관한 답변이다.

청구인은 7월 6일 강원특별자치도·동해시·GS 간 기본 업무협약서와 부속자료, 이후 추가·변경 협약, 별도 상생 실행협약을 요청했다. 동해시는 해당 항목 전체를 ‘부존재’라고 답했다.

반면 시가 공개한 초기 대응계획에는 7월 6일 업무협약 체결 일정이 기재돼 있다. 당시 예정사항인지 구분해야 하지만, 현재 답변만으로 기본 협약서와 후속 실행협약의 보유 여부를 나누어 판단하기 어렵다.

동해시는 기본 협약서까지 부존재라는 의미인지, 후속 실행협약이 없다는 뜻인지 밝혀야 한다. 기본 협약서를 보유하지 않는다면 시의 협약 참여 여부와 문서 보유 부서, 원본·사본의 관리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신 체결·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답변을 명확히 하라는 요구는 피할 수 없다.**

일자리 전망, 시민 채용과 같은 뜻 아니다

고용·세수 전망의 산정·검토자료도 부존재 통보 대상이다.

초기 대응계획에 세무과의 ‘세수 분석’ 역할이 명시된 만큼, 실제 분석을 실시했는지, 실시했다면 결과가 어느 문서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업자의 주민설명회 자료에는 건설인력 ‘누적 약 7만명’, 운영인력 ‘약 1,000명 상주’라는 전망이 제시돼 있다. 그러나 누적 건설인력의 집계 방식과 대상 기간, 운영인력의 직무별 구성 및 지역민 채용 가능성을 뒷받침할 근거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누적 투입 인원을 서로 다른 취업자 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상주인력 전망도 전원이 동해시민으로 채용된다는 약속이 아니다.

동해시는 사업자가 제시한 경제효과를 어떤 자료로 검토했는지 설명하고, 확인된 전망과 아직 검증하지 못한 수치를 구분해야 한다.

인재육성·지역기업 참여, 발주와 채용 전에 준비해야

상생 기본계획에는 교육 방향이 있지만, 이번 청구에 대한 답변에서는 구체적인 인재육성 자료가 부존재라고 안내됐다.

교육을 실행하려면 필요한 직무와 자격, 교육기관, 강사와 실습환경, 재원, 시작 시점을 정해야 한다. 시설 준공 이후에 준비해서는 지역 청년이 채용에 대비할 시간을 놓칠 수 있다.

지역업체 참여도 마찬가지다. 주요 계약이 체결된 뒤 참여를 요청하면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동해시는 사업자·시공사와 미발주 분야와 발주 일정을 확인하고, 지역업체의 자격·실적·인력 현황을 연결하는 실무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행정의 역할은 ‘참여를 요청했다’는 말에 머물 수 없다. 기업이 평가받을 기회를 만들고, 결과를 기록하고 점검해야 한다.**

감리에도 적격 지역업체의 참여 가능성을 평가하라

이 과정에서 지역의 자격을 갖춘 감리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감리는 법령과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전문 업무다. 건축법은 시공자 본인과 법적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다만 시공사와 거래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협력업체가 곧바로 제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적 계열관계와 실제 독립성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현재 확보한 자료만으로 동해 사업의 감리자 선정 여부와 회사 간 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선 선정 여부, 적용 기준, 법적 자격과 독립성 검토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지역업체의 감리 참여를 요구할 이유는 단순한 일감 배분에 있지 않다. 실질적인 업무와 책임을 맡으면 지역 전문인력이 대형 시설의 품질·안전관리 경험을 축적할 기회가 된다. 현장 접근성과 관련 지역사업 경험도 역량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물론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자격과 투입인력, 수행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단독 수행이 가능한지, 적용 법령과 계약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공동 수행 등 참여 방식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요구의 핵심은 특정 업체에 계약을 주라는 것이 아니다. 적격 지역업체의 역량을 평가할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를 설명하라는 것이다.**

주민 참여도 ‘구성 예정’을 넘어 권한과 절차로

협의체 기본계획에는 기관·단체 추천과 대표성을 고려한 선정 방향이 담겼다. 그러나 영향지역 주민의 추천, 주민 추천 전문가 참여, 자료 사전 제공, 회의록 공개, 서면 답변, 이견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확인되지 않는다.

시와 기업 사이의 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것과 주민이 정보를 확인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함께 충족해야 할 과제다.

지역환원 분야를 별도로 운영한다면 전체 협의체와의 연결 방식, 대상과 과제의 선정 기준, 결과 공개 절차도 명확히 해야 한다. 지원사업 논의가 주민의 환경·생활민원에 대한 조사와 설명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

동해시가 답해야 할 새로운 질문

이번 정보공개 이후 확인할 질문은 구체적이다.

- 기본 업무협약서와 추가 실행협약의 존재·보유 여부는 각각 무엇인가.

- 상생협의체는 실제 구성됐으며, 첫 회의와 우선과제 확정 일정은 언제인가.

- 고용·세수 전망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고, 시는 무엇을 검토했는가.

- 인재교육의 주체·재원·시작 시점과 채용 연계 방안은 무엇인가.

- 미발주 공종과 지역업체 상담·평가 기회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감리자 선정 및 독립성 검토 현황과 적격 지역업체의 참여 검토 여부는 무엇인가.

- 주민에게 자료와 답변을 제공하고 이행 결과를 공개할 절차는 무엇인가.

동해시는 사업 지원체계와 상생 기본구상을 마련했다. 이제 시장이 책임져야 할 일은 그 구상을 실제 예산과 일정, 기업의 이행 약속으로 채우는 것이다.

**착공 준비에는 속도를 내면서 시민의 참여 기회는 추후 과제로 남겨둘 수 없다. 동해시와 GS는 지역기업·인재·주민이 사업 초기부터 함께할 수 있도록, 확인 가능한 실행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 이 기사는 동해시 정보공개청구 답변과 공개문서,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다. ‘부존재’ 통보를 관련 활동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의미로 단정하지 않았다. 업무협약서 보유 범위, 감리자 선정 및 관계회사 여부 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지형덕 기자는 (사)동해미래발전시민위원회 미래산업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