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위·강원특별자치도, ‘공공주도 주민참여형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 주제 권역별 포럼 개최

               사진/강원도 제공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위원장 한성숙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이창훈, 이하 ‘기후대응위’)와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17일(목) 강원특별자치도 스카이컨벤션에서 「공공주도 주민참여형 육상풍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기후위기대응 권역별 포럼을 개최했다. 

 ○ 기후위기대응 권역별 포럼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 맞춤형 정책을 논의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7월 인천에서 열린 첫 번째 포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창훈 민간위원장과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우수한 풍력자원을 보유한 지역으로 이번 포럼에서는 산림과 풍력자원 등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육상풍력의 체계적인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 모델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이익공유 방안 등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먼저 #한영선 강원특별자치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이 ‘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발표하고, 권기성 기후에너지환경부 풍력산업과장이 ‘육상풍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 #김정희 강원지방기상청장이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정책과 공공주도 육상풍력 지원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 이어서 김병조 한국동서발전 재생에너지처장은 ‘공공주도형 풍력발전의 성공모델과 공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육상풍력 보급 확대를 위한 공공의 역할과 사업 추진체계 등에 대해 설명했다.

 ○ 마지막으로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이사는 ‘강원형 바람소득 모델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주민참여와 이익공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육상풍력 사업의 지역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발표 후에는 최병수 강원 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주민참여형 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주민수용성 확보, 지역 이익공유, 인허가 및 제도 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정책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우상호 도지사/사진/강원도제공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의 청정자연을 청정에너지로 바꾸고, 청정에너지로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키우는 것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장 전략 중 하나”라며, “청정에너지가 주민의 소득이 되고 기업을 불러오는 성장동력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 기후대응위 위원장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강원 포럼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가 국가 정책에 반영되고 공공주도 주민참여형 육상풍력이 지역과 상생하는 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시사K뉴스 논평] 바람이 주민의 소득이 되려면...

강원도의 풍부한 바람을 청정에너지와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은 의미가 크다. 특히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고 주민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강원형 바람소득 모델’은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멸 대응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러나 주민참여가 단순한 설명회나 형식적인 동의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사업 초기부터 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익 배분 기준과 운영 구조를 투명하게 설계해야 한다. 산림 훼손과 소음·경관 문제, 송전망 확보 등 환경적·제도적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육상풍력의 성패는 발전기의 숫자가 아니라 주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평가될 것이다. 강원의 바람이 외부 사업자의 이익에 그치지 않고 주민의 안정적인 소득과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때, 이번 포럼의 약속은 진정한 상생의 에너지 전환으로 완성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