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아카데미 극장 철거방해 소송 관련 입장발표

                                                                               입   장   문

원주시에서는 지난 시정으로부터 인계받은 아카데미 극장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심도 깊게 논의하였고, 시민 안전에 대한 우려와 재정상의 어려움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아카데미 극장을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한 찬성의 입장도, 반대의 입장도 있었습니다. 정책 결정에 있어 찬반 의견이 존재하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견표명이나 시민활동은 사회구성원이 생각하는 상식적인 수준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카데미의 친구들은 철거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고, 철거 현장에 무단침입 하는 등 여러 소요 사건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아카데미의 친구들 측은 원주시와 관계공무원을 여러 혐의로 경찰에 고소 및 고발을 하고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기관에 수많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년간의 수사와 조사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와 관련한 원주시의 위법성에 대한 사법기관 및 상급기관 판단이‘혐의 없음’또는‘적법한 행정 행위’였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원주시는 아카데미의 친구들 측의 철거 방해 행위가 명백하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원주시에 행정‧재정적 손해를 끼쳤으며, 그 행위가 사회적 허용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2023년 10월, 부득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원주경찰서에서는 업무방해 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는 수사내용에 대해 공소장을 작성하여 본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였고, 지난 2월부터 7월 14일 마지막 변론까지 총 6차례의 변론을 거쳐 8월 11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아카데미의 친구들’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시청과 법원 앞 집회, 1인 시위 등을 통해 원주시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 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향후 우리 지역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전도유망한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문화유산을 보존하려 했던 청년의 순수함과 진심을 헤아려 원주시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행위가 현행 법률을 위반하였고 주변 상인들과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사실이 명백하여 앞으로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 시민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갈등에 편승하여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입장에서 제기된 주장과 의견은 모두 일정부분 타당성이 있으며, 이해할 만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이와 같은 갈등 상황을 간과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여야 시의원들과 만나 의견을 나누었고, 해당 건으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하며 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과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등 갖은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맙게도, 우리 직원들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한 시장의 의지를 존중한다며 저의 뜻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저는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긴 고민을 거듭한 끝에, 시민통합과 원주시의 미래를 위해  용서와 포용을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탄원서를 요구하기 전에 아카데미의 친구들의 통열한 반성, 시민과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통합과 시민화합을 이루는데 무슨 선결조건이 필요하겠습니까?

원주시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와 관련된 업무방해 사건에 대하여 처벌불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겠습니다.

아카데미의 친구들 측에도 부탁드립니다. 이미 종결된 건에 대하여 더 이상의 갈등과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멈추어 주시고 원주시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보태주십시오.

이번 결정이 우리 공동체에 불법행위와 법적제재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갈등 해소와 화합을 바라는 시민정서를 고려하여 대승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임을 시민들께서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거 과정에서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탄원서 제출에 선뜻 동의하여 주신 풍물시장 상인회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 사안은 우리 공동체가 성숙한 방식으로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을 통해 옛아카데미극장이 더 이상 갈등과 분쟁의 대상이 아닌 화합과 상생의 상징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원주시는 책임 있는 자세로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건강한 도시, 함께 웃는 원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