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ee Hyung-duk / sisaknews

A landmark Supreme Court ruling on July 16, holding former Yongin Mayor Lee Jeong-moon accountable for ₩21.4 billion in damages due to fiscal negligence, has triggered a wave of citizen-led legal actions in Donghae City, Gangwon Province.

[Fact Check ①] Former Mayor and Council Chair Involved in Subsidy-Bribery Scandal
Former Mayor Kim Hak-gi and ex-Council Chair Kim Jin-yeop were indicted for taking bribes during a ₩ multi-billion subsidy process benefiting local company “Imdong.” The case exposed deep collusion among city hall, the local council, and private contractors.

[Fact Check ②] Current Mayor Shim Gyu-eon Facing ₩1.2 Billion Bribery Charges
Mayor Shim is currently on trial in Busan District Court. The prosecution alleges he accepted:

• ₩50 million in 2022 from a seafood company for preferential treatment in a “Russian Crab Village” project.

• ₩10 million for overseas travel expenses paid by a private company.

• ₩1.1 billion from a cement company in exchange for permit-related favors.
  These charges reflect severe breaches of public trust and could lead to heavy penalties if convicted.

[Citizen Legal Movement] Civil Suit Team Formed
Inspired by the Lee Jeong-moon verdict, Donghae citizens have formed a “Citizen Litigation Group” aiming to reclaim misused subsidies and pursue civil damages. They are also considering lawsuits against high-ranking officials involved in approvals.

[Expert Opinion]
A local government law professor from the University of Seoul noted:
“This sets a clear precedent—local leaders can be held personally liable for reckless spending. If legal conditions are met, Donghae’s officials may face similar outcomes.”

[Conclusion] From Privilege to Accountability
Donghae’s political credibility is in crisis. But its citizens are no longer silent. They now demand transparency and justice, asking:

“Who was that ₩1.2 billion for?”
“Who really benefited from those subsidies?”

                                                 동해시청

지방재정 낭비에 대한 책임을 물은 대법원 판결이 지방정치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지난 7월 16일,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게 214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강원 동해시에서도 전·현직 시장들의 뇌물사건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법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팩트체크 ①] 김학기 전 시장·김진엽 전 의장의 ‘보조금 유착 게이트’

과거 김학기 전 시장과 김진엽 당시 시의장은 지역 업체 ‘임동’에 수십억 원대 보조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역사회에서는 “행정-의회-민간 유착의 전형”이라며 강력히 규탄했고, 해당 인물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팩트체크 ②] 심규언 현직 동해시장, 총 12억 원 수뢰 혐의로 기소

현재 심규언 동해시장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 시장은 다음과 같은 3건의 중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러시아 대게마을 사업 관련 금품 수수 혐의

2022년 4월 22일, 수산업체 대표 B씨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

사업자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해외 출장 경비 명목 금품 수수 혐의

일본 출장 경비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

민간 업체가 출장 비용을 대납한 것이 뇌물로 간주됐다.

시멘트 제조업체 편의 제공 대가 수뢰 혐의

2021년 3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시멘트업체에 각종 인허가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하고, 총 11억 원을 받은 혐의.

이 사건은 지역 개발 인허가 비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해당 사건들은 단순 관행 수준을 넘어선 대형 뇌물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중형이 예상된다.

[주민 반격 본격화] 시민소송단 결성…이정문 판례가 불 지펴

2025년 7월 16일, 대법원은 이정문 전 용인시장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으로 혈세를 낭비했다”며 214억여 원 배상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직후, 동해시 시민사회는 ‘동해시 시민소송단’을 구성하고, 과거 보조금 비리와 현직 시장 뇌물 사건을 포함한 전방위 주민소송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업체에 지급된 보조금의 반환, 민사 손해배상 청구, 결제 라인 고위급 공무원 대상으로 개인 배상 청구까지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 진단]

서울시립대 B교수(지방행정법)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이정문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해도 무분별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전례를 남긴 것이다. 동해시의 사건 역시 법적 구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동일한 책임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 “정치는 특권이 아닌 책임”…이제 시민이 묻는다

전·현직 시장이 줄줄이 법정에 서는 상황 속에서, 동해시의 정치적 신뢰는 바닥을 치고 있다.

하지만 시민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이제 세금의 주인인 시민이, 법 앞에 묻는다.

“그 12억, 누구를 위해 받았는가?”

“그 보조금, 누구를 위해 썼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