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늘리는 건 가볍게 볼 일이 아냐. 공론장 좀 열자!”
2025년 6월 5일, 대법원 출근길.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렷하게 한 마디 던졌어요.“대법관 늘리는 건 가볍게 볼 일이 아냐. 공론장 좀 열자!”
요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 들어보셨죠?현행 14명인 대법관을 최대 30명까지 늘리자는 내용인데요.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국가 백년대계가 걸린 일"이라며“국회랑 계속 얘기 나눌 거고, 국민에게 진짜 좋은 방향이 뭔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민주당: “사건 너무 많아! 대법관 더 필요해!”
조 대법원장: “잠깐, 헌법적 기능 먼저 따져보고 갑시다 ”
법원행정처: 이미 법사위 소위에서 “신중히 보자” 의견 냈음.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 빠진 채 단독으로 법안 통과시킴.
뒷말도 있어요...
대법관 증원 타이밍상, 이재명 정부에서 전원 임명 가능성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죠.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딱 잘라 말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법원행정처 통해 국회랑 계속 협의할 것”이라며 신중모드 ON.
“앞으로 법원행정처 통해 국회랑 계속 협의할 것”이라며 신중모드 ON.
MZ 한줄평
“대법관 증원? 숫자보다 중요한 건 공정과 신뢰야”
“민주주의는 속도보다 절차지. 스킵 금지 ”
“국가 백년대계를 하루만에 만들 순 없지!”
“민주주의는 속도보다 절차지. 스킵 금지 ”
“국가 백년대계를 하루만에 만들 순 없지!”
우리 사법 시스템, 진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
이 문제, 그냥 넘기지 말고 같이 생각해봐요.
이 문제, 그냥 넘기지 말고 같이 생각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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