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연금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복지부는 교육부가 제시했던 유보적 연금통합 방안과 관련, 단계적 통합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정을 위한 '부모급여'도 오는 2024년 예정대로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과잉의료로 인한 지출을 막기 위해 초음파·MRI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재평가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달 중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착수한 뒤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인상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여부 등 모수개혁도 추진하되, 이해관계가 복잡한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과의 통합 여부는 국회 중심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0~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보육·유아교육의 통합을 추진하되, 교사 자격·처우 개선, 지원 기준과 시설환경 조정 등 구체적인 통합 방향에 대해 이해관계를 조율해 단계적 통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과제 등에 포함돼 있던 부모급여는 2024년 도입해 만 0세 자녀에 대해 100만원, 만 1세에 대해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기존 방침을 강조했다. 본격 도입에 앞서 내년에는 만 0세 월 70만원, 만1세는 35만원을 지급한다.

취약계층 보호책으로는 ▲ 생계급여 단계적 인상(기준중위소득 30→35%)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과 한도 확대 ▲ 긴급복지제도 지원금 인상 ▲ 입양대상아동보호비 신설 ▲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 상병수당 도입 등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을 지원하는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해 공급하는 한편,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방문의료·돌봄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센터의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에 대해 과감한 지출개혁을 하겠다고도 보고했다. 초음파·MRI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가 과잉 의료 이용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철저하게 재평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의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문 정부는 초음파·MRI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을 폈지만,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