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시사k뉴스】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입장문

【도교육청=시사k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중 겪는 선생님들의 여러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선생님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재 시행되는 다양한 교육활동보호 지원 사업을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선생님이 없도록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부터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여러 소통 창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생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찾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보호 지원 사업과 향후 보완 계획입니다.

 (1) 교원 법률지원 체계 강화 

교육청은 교원의 법적 권리 보호를 위해 ‘교권 전담 변호사 법률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원 개인,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이음메신저, 이메일, 서면 신청서를 통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 변호사가 전화상담과 자문회신서 제공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안으로 형사고소 당한 교원에 대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선임 지원, 변호사 경찰 조사 입회 등‘변호사가 동행하는 더나은 원스톱 법률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교원의 법적 대응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체계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 강화 

 반복적·과도한 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교가 민원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 민원실 구축’을 지원하고, 전국 어디서나 교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상담센터 1395’를 운영하여 상담 접수와 법률적 지원 연계를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3) 피해 교원 지원 및 교원 심리 상담 지원 

교육활동 침해를 겪은 교원의 회복과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 지원’ 및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통해 피해 교원이 심리적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법률 자문, 심리상담, 물적 피해 보상, 소송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피해 교원의 정상적인 교육활동 복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원의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회복을 위하여 전문 심리상담 기관과 협력한 다양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맞춤형 심리검사’, ‘위탁상담 기관 연계 상담’, ‘교원 집단 상담’, ‘소그룹형 트라우마 치료’, ‘마음 건강 치료비 지원’ 등을 통해 피해 교원뿐만 아니라 일반 교원도 언제든지 비대면·대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교원의 개인적·직업적 어려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상담과 회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4) 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위원 확대 

교권보호위원회 내의 현장 교사 위원의 참여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의 비율 확대에 관해 지역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연수 내실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권역별 유·초·중·고·특수학교 관리자 대상 현장 중심의 사례 기반 연수를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 대응 역량 제고를 도모하였습니다. 나아가 지역교육청과 협력하여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교권 존중 및 교육공동체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사k뉴스